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기영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에 따라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광주직할시”를 인용한 기존 조례를 일괄개정 완료하여 폐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관련 조항의 일제정비를 위해 제정한 조례로 관련 조항 정비가 완료되어 폐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직원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휴가일수 개정을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8;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종합운동장 등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사용 신청 및 허가 규정 신설, 사용료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8228;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8;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사업 운영 기간과 위원 임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향조정 및 민간&;#8228;여성위원의 참여율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3.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 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김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16.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7.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8.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19.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8228;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8228;관리가 자치구에서 광주광역시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의 2건 조례안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기초단체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상기 조례안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8228;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다만 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이 착오 기재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도시근교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소기의 목적사업이 2007년도에 종료되어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0.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1.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2.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3.광주광역시북구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4.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5.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6.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7.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8.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이창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1. 중흥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안(북구청장제출)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제출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