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19회 제4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4-07-17

회의 전체 보기 951턴

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요령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이지훈 시장 시설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내려왔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생산량. 2010년도 것부터 부탁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채소하우스 보조사업 하죠? 채소하우스 보조사업에서 채소라고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품목. 그리고 5년 단위로 하죠? 보조사업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어쨌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작목으로 전환했거나 휴경했을 경우에 조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고복수 국장님, 현재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부분이 무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송 관련된 예산을 제출했죠? 국회에.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각 8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희망의 선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인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선 제8호 태풍 ‘너구리’ 피해, 그다음에 조사 사항을 먼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호 ‘너구리’ 태풍은 피해가 우려됐습니다마는 서부지역 대정지역 쪽에, 특히 알뜨르하고 상모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수 피해가 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피해 신고 접수는 277농가에 200ha 4억 3,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마는 저희들 7월 21일까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피해 상황을 보면 고구마, 참깨, 콩, 기장입니다. 고구마는 줄기가 까맣게 되고, 콩은 떡잎이 나온 데는 대파 정도로 가는 필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깨도 마찬가지이고, 기장은 수확, 황숙기에 있어서 일부는 수확 수량이 굉장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는 별도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재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성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이영철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과 FTA 대응추진팀장인 오태욱 팀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명퇴하여 지금 공석 중입니다. 다음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5쪽, 민선6기 도정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이번 새롭게 출범된 민선6기 도정의 지향방향은 도민 중심의 수평적 합치로 창조적 성장과 생태적 성장을 활용한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통합하고 허용하는 문화를 제주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부 실행 계획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차후 확정되는 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은 철저히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정의 목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신성장 동력 산업, 친환경 축산업 등 총 9개 과제로서 투자액은 저희들이 가집계 사항입니다. 6,21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실행 계획에서는 조금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라는 비전을 정하여 FTA대응 창조형 농정실천, 제주형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멀티산업으로서의 감귤산업 재창조, 환경·인간·동물 복지를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13대 주요 실행 목표로 해서 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산 투자 내용입니다. 금년도 농축산식품 분야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3,292억 원입니다. 도 총예산 3조 5,824억 원의 9.2%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FTA 대응이라든가 농업인의 활기찬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가 수가 한 16.2%입니다. 농가인구가 한 18% 이상 됩니다. 최소한도 15% 이상의 1차산업 분야, 농업분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농업인과 같이 힘을 모아서 예산 투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 분야입니다. 현재 FTA 총체적 대응을 말씀드리면, 제12차 협상이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델리티 방식에 의해서 품목이 결정 안 된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1만 2,232개 품목 중에서 90%에 한하는 1만 2,200개 품목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 농축산물이 과연 몇 개 품목이 들어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번에 시진핑이 방문했을 때 금년 말까지 FTA를 마무리한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될지 저희들도 모른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1차산업 농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확대해라. 한국 측에서는 제조업이나 철제업 같은 것을 중국에 확대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이 같이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도 입장에서는 농산물 8개 품목, 수산물 3개, 11개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품목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국회에 찾아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찾아가서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계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산자부에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거기에 가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국회에는 김우남 의원님이나 김재윤 의원님이 해당분야의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이것이 2025년까지 2,020억 원을 투입해서 제주형 농업용수를 개발·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59일 가뭄입니다. 90년 만에 처음 가뭄이 들어서 8월 20일 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주도의 가뭄에 대해 수석회의에서 지시를 했고, 또 휴일인 8월 25일 날 이동필 장관님께서 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광역화 사업은 국비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갑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국회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러한 사항을 국회의원님들과 만일 면담할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애월읍 봉성 들불축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 차질이 없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물류비 절감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주도는…….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남으셨습니까?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현안사항만. 47쪽 현안사항, 50쪽 현안사항입니다. 제주도에서 1차산업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신선농산물 안정적인 운송시스템 마련입니다. 이것은 정부, 국회와 철저히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1쪽,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용역입니다. 농업인들의 1번과 상품 허용이 77%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잡아서 위원님들과 재토론회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월동채소 수급조절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월동채소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농가, 생산자 단체, 행정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하절기 가축분뇨 냄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원인자가 노력하지 않고는 냄새를 저감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돈농가에도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마지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입니다. 과잉 생산된 월동무 자율폐기사업, 마늘시장 격리사업, 감귤, 축산,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업인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인택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현원화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광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태현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1쪽…….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현안사항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4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목표는 FTA 총체적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39페이지 현안사항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19쪽부터 3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39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지감귤에 대한 관측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달에 했는데 매해 3회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1만 2,000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수준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58만 톤 적정생산량 이내로 생산하게 되어서 올해 감귤은 상당히 가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어 있고, 앞으로 품질 관리만 잘하면 올해 감귤은 상당히 좋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가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첨단 IT융합시스템으로 농작물 재해예방을 위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반응이라든가 농촌진흥청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지난해에 상도 여러 번 탔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전국 우수시책으로 모델사례가 되고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고복수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제주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상청과 별개로 농가별로 30개소의 기상간이관측소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실시간 자료를 컴퓨터와 종합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은 이에 따라서 농작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상재해 대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와 유사합니다마는 41쪽, 여름철 재해대책으로 우리 기술지도반 5개 편성, 9개 반· 25명으로 컨설팅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42쪽입니다. 농기계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안전도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에 의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에 따른 음식개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채소류, 더 넓게는 식량작물, 과수, 기타 기능성작물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개발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제출한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사항 실천계획은 저희들 3건입니다. 업무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아열대 작물육성을 8대 과제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한약재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약용작물육종센터를 설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제주도 한라산이 1,8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기능성, 농가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사항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은 제주형 씨드밸리사업입니다. 종자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고 인류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종자만큼은 농업기술원이 책임을 져서 종자를 개발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연일 FTA 문제, 그리고 제주의 GRDP 30%를 차지하는 1차산업, 특히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상당히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정년퇴임은 금년 12월 30일이 정년퇴임이고,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금년 초부터 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정년퇴임은 금년 12월 30일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2월 30일까지 국장님으로 계속 계실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저는…….

창옥

허창옥위원

정년퇴임이 12월 30일이면 끝까지 계실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공로연수를 희망한 상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어쩌면 이 업무보고 끝나고 잘하면 추경까지 해서 공로연수 갈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지만 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18일까지―17일까지인가―어쨌든 FTA 12차 협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번이 품목교환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FTA대응팀장도 공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관장하는 부지사님도 안 계십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가 누가 제대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민선6기 원 지사가 되어서 맨 먼저 강조한 게 1차산업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최우선이라고 하면 이 공석된 자리를 바로 메워서 민선6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계신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져서 진행을,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한중 FTA 대책입니다. 제가 2012년 7월 1일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FTA의 총체적 대응 및 경쟁력 강화라는 이 내용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양허제외 11개 품목,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8개 품목을 양허제외 해달라.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양허제외 해달라고 요구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만 바라보고, 협상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만 바라볼 뿐이지 최악의 경우 양허제외가 무산되었을 경우 제주농업을 어떻게 대책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주도가 앞으로 나갈 농정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중 FTA 협상에서 품목이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중 FTA 경쟁력 강화 대책은 포괄적인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은 양허제외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저번 주에 별도의 FTA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FTA 품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품목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품목은, 바꿔서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이냐, 바로 그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목이 양허제외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주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FTA가 예를 들어서 완전 개방되었을 때까지 제주의 농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식품 가공해서 수출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맞다 틀리다, 이제는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그런데 2년 동안 여전히 계속 양허제외 품목 외에는 아무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체 논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실 국가원수들이 올 연말까지 타결하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뒷대응 하는 것은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총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복수 국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양파, 무,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폭락, 그리고 생산량 저하로 인해서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었는데, 우리 도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마늘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마늘가격을 결정할 때나 그 시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가 최저가격이 되었을 때 단가를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개입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에만 맡겨 있고 전혀……. 이것은 단순히 마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투여하는 것만큼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투여하는 것만큼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올 일입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도 마늘 문제, 아까 보니까 추경에 마늘, 감귤, 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사실 이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저는 도에서 직접적 개입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가격 결정할 때 생산자들도 어쨌든 같이 동참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수급에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산자들한테 실지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 40억 원,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원하지만 이 40억 원이, 지금 마늘 가격이 삼천 얼마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매한 생산자 단체가 그 생산 농가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허창옥 위원님이 농경 실정을, 너무 많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월동채소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민에게 농업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물론 민선5기까지 잘해 왔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고생한 만큼 소득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지원, 의존행정밖에 안 되겠다. 이 의존행정을 탈피시키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동채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한번 토론회를 해서 농민과 생산자 단체, 행정의 역할 분담이 없으면,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이 작년에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저희들이 관측조사위원이라든가 농작물 재배 신고라든가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가격 보전에서도 앞으로 정확한 근거 제시가 되지 않고는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주면서 욕을 먹고 있다. 이것은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 1차산업에서 굉장히 혼동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좌남수위원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농민들한테 의존행정 탈피하라면 말이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역할을 조정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행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의존해야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의존하더라도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배제시키자.

좌남수위원

그것을 구분하겠다면 몰라도 농민의 의존행정을 탈피시키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고려돼야 할 사항이에요. 농민들이 행정을 믿어야지 그것을 탈피시켜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역할 분담에 따르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행정을 탈피하도록 하겠다는 표현은 사실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한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 지원된 게 현장에서 애쓰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하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기금 지원 사업 중에 물탱크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물탱크 지원 사업은 사실상 FTA기금에서 한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에서 별도로 물 관리 대안으로 지원을 해줬고, 하우스 면적이 감귤만 3,200여 ㏊가 되다 보니까 하우스 물 방류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부터 포함을 시켜서 하우스 지을 때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물통 하는 데 지원해 줄 것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100톤 정도의 물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연호

강연호위원

개소당?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물탱크 지원 사업을…….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 농가가 몇 % 정도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좀 있다가 저희들 확인해서 위원님께…….

연호

강연호위원

감귤 관계가 추세를 보면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지난 2011년도부터 올해 계획분까지 포함해서 확인해 봤더니 지원된 면적만도 666㏊, 4년간입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쉽게 말해서 약 200만 평 가까이 되는 시설하우스에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하우스 시설이 됨과 동시에 물받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 쪽으로 나와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도로 쪽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재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게 물탱크 지원 사업만으로 감당해내기가 지극히 어렵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노지재배로 그대로 있을 때는 다 토양의 지하수로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시설을 하면서 물받이를 전부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그 틀어 놓은 쪽이 주로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농로들입니다. 이게 토양의 유입 없이 그대로 다른 농지에, 또는 다른 시설물에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에 따른 대책도 좀 필요하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톤 규모, 200톤입니까, 아까 탱크시설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00톤.

연호

강연호위원

100톤 규모 정도로 해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만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겠다. 아까 3,200여 ㏊라고 말씀하셨죠, 하우스 시설 면적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기존에 시설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물받이가 전부 나와 있어서. 특히, 시설하우스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도로가 소하천이 됩니다, 좀 큰비가 올 때는.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 농촌 실정을 굉장히 잘 알고 또 현지에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저희들이 100톤 규모라고 해도 강수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집중 호우일 때는 그것이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100톤의 저장된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걸로 올 스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은 그대로 하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응급조치로 그렇게 됐지만 하천변으로 소형 배수개선사업과 같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앞으로 노지감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만감류나 시설 감귤로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행정에서 해 주고 민원은, 행정에서 그만큼 또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 배수로를 하든가 어떤 집단지구에는 쉽게 말해서 저류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대책이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귤도 경쟁력 강화 대책 일부분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 시설이 100톤 규모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금방 찹니다. 이게 넘쳤을 때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침투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좀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FTA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한쪽에서 지원해 주고 또 행정에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해 나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40쪽입니다. 금년도에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특구지정에 따른 추진사업이 다소 변경이 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 당초에 예산이 56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8억 원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한 거지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특구로 지정할 때 계획서에 준하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사업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규모가 작은 두 개의 사업이 빼져 있고, 그다음 사업비가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감소돼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보면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에코힐링 마로가 30㎞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확정은 10㎞로 축소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말 전문병원 건립 관계입니다. 이게 2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국장님, 우리 도내에 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수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마 생산 위주로 해서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전용 동물병원이 금년도 56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제주대학교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총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미배정액 11억 5,000만 원은 4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주도에 바로 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말 사육 동향, 금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마 사육두수를 2020년에는 약 3만 5,000두로 늘려나가겠다. 그런데 말 전문병원이 한 개소뿐이다. 한 개소에서 이 3만 5,000두를 다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우리가 말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에 따른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서……. 수치상으로 3만 5,000두 계획이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들이 함께 가줘야 이게 올바른 계획이 되고 또 집행에서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강 위원님께서 미래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말 사육두수가 1만 1,900두 됩니다. 초지가 전국의 50%가 되고 말도 80% 정도가 제주산인데, 3만 5,000두라는 것은 그겁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하게 되면 제주에서 해서 국내로만 말을 수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수출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대한 꿈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경마시설이나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소득이 높아가니까 그런 데도 염두를 두게 됐고, 또 몽골 쪽에 조랑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이런 데도 저희들이 수출을 한다면 분명히 말 사육 농가들에게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어쩌면 여러 용도별로 사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병원 문제는 제주대학교에 우선 이것이 설립되면 학과가 개설되고 젊은 인력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와서 말 전문 수의사로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제주대학교에 말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주가 말 특구로 지정된 원년 아닙니까, 올해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원년이기 때문에 출발이 우선 좋아야 되겠다. 출발부터 세부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말 산업 관계가 정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복수 국장님께 감귤 1번과와 감귤 선과장 등록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도지사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들이 참여하는 협치체계를 마련하시겠다고 한 게 맞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농축산식품국의 비전 및 실천전략 중 하나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FTA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을 담보로 소비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천문

김천문위원

협치체계를 마련한다고 하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도 1번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란을 재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은 결론적으로 1번과를 상품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말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도 방침이 확실하게 해제다,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면, 제가 감귤농가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기상조다.

천문

김천문위원

용역결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농업인과 농협·감협 이런 데는 상품화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맞다는 의견이고 1번과에 대한 상품화 반대 논리는 단 한 가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1번과를 상품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민 동향에 대해 그런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어민들의 어떤 의견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품질이라면 어떤 외형보다도 당도나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APC, 그다음 광센서기 보급효과가 지금은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개소 시설해서 운영 중이거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는, 지금 노지감귤을 53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 53만 톤을 그 광센서기로 해서 출하시키기에는 너무 무리다. 대통령께서도 공약했지만 세계적인 명품화 감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시스템, APC라든가 그러한 기반 시스템이 확충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다만, 생산농가들은 1번과가 8번과보다 아니면 7번과보다 가격이 더 낮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번과를 단속하면서도 과연 몇 %가 단속이 되느냐. 그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될 거면 그대로 풀어 달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양분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러면 감귤 유통 조례를 없애버려라. 농가 자율적으로 맡겨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77%가 찬성으로 나왔지만 민선6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하든가 해서 정말 농가들의 소득에 이득이 된다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4.8% 정도의 조수익이 감소가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토론을 해서…….

천문

김천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 선과장 등록제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과 상품화 여부 결정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 그 이후에 결정한다고 미뤄왔고, 지난 6월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노지감귤 수확시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1번과 상품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재현될 게 분명합니다. 하루빨리 1번과 상품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논쟁의 이면에는 감귤 선과장 등록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감귤 선과장 등록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귤 선과장 등록제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안정적인 수급이나 유통조절과 고품질 감귤을 출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감귤 출하하는 게 전부 들어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필요하신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천문

김천문위원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지 몇 년이 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조례가 당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1999년인가 됐는데 2007년도에 이 조례가 재개정됐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등록제 신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고, 2차 등록제가 2013년까지 연장을 하고, 3차 연장시기가 2017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현재 유통인의 선과장 등록제 등록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494개인데 유통인들이 237개의 선과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135개, 102개가 등록이 되지 못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감귤 유통량을 보게 되면 농협에서 50% 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통인들의 물량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농협보다 유통인들이 감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유통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APC라든가 대형 선과장을 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유통인들이 우리 감귤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어서 생산자 단체인 감협이나 농협의 미등록 선과장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농·감협도 자기네 선과장을 일부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게 틀리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왜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세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등록 선과장에서 감귤유통을 하게 되면 어떤 불법으로 해서 범죄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김천문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어떻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는 포장하는 선과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과장도 감귤의 상품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산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이런 점을 놓친다는 것은 그만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강력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상 선과장 등록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고령화되고, 또 제주도에서 속칭 말하는 밭떼기 매매행위 기간 동안은 일반 선과장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비대상자는 과감히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등록 선과장에 대해서 사법적인 행정조치를 강구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사법 쪽에서도 이게 10년, 20년 경과되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통보도 받아서 저희들 행정에서 굉장히 난감한데 그전에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마는 아마 소년체전 당시에 그런 문제점도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께서는 2017년 등록 만료가 어렵다는 것으로 보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 2017년까지 매듭지을 것으로 그렇게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1번과 상품화 찬성·반대하는 분들도 모두 제주 감귤산업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감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고품질 감귤 생산체계로 가야 됩니다. 저도 감귤 농사를 짓습니다. 왜 선과장하고 1번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단 한 푼이라도 받고 싶은 게 농가 입장입니다. 그러면 선과장에서 출하를 안 하면 택배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택배로 보내면 그게 가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체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번과든 등록제든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단순하게 크기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당도, 당을 기준으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밭떼기 거래, 소위 유통인들 아니겠어요? 맞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분들이 사실은 0번과와 1번과를 출하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제주도의 정책을 잘 따르는 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신 발언처럼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당도도 측정해 봤더니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길들여져 버렸다. 김천문 위원님은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1번과에 대한 대책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특히 미등록 선과장 문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2017년까지 연계할 때 분명히 이것은 선을 그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식품가공산업 현황 하나하고, 식품가공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APC(산지유통센터)별 연중 출하량 그리고 그것을 월별·종류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감귤가공식품 개발 및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은 고생을 하신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아니면 그만큼 고복수 국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해서 못 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재원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인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 시기의 선택에서 제가 그런 대상자로 선정됐다고만 생각하지 저희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후배나 동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특출하고 저보다 많은 농업행정에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재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본부의 양 본부장님께서는 2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명퇴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복수 국장께서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없으면 농업 부분이 못 이루어지는 상태여서 이 자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하민철 위원님께서 저를 너무 치켜세우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인간이 완성되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앞으로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면에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엔 매가 가거든요. 매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1년 전의 고복수 국장님하고 지금 6개월 정년퇴임 앞둔 상태에서 동료 위원 질의에 너무 직설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이 자리 끝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업무보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총무과와 그렇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에 예전에 비해 단호하게 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돌려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현재 답을 하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장이 없다.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고복수 국장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단호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KCTV 생중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있는 부분에서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믿고요. 사실은 요즘 가장 심각한 부분이 가축분뇨거든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조덕준 과장께서 더욱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축산 부분은 어쨌든 양돈부분하고 양계부분 그리고 한우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유독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양돈이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증축이라든가 신축 부분.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의 축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양돈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외국과 지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가축사육장하고 주거지가 거의 5㎞ 이상, 많게는 10㎞ 이상 떨어졌는데, 제주도는 바로 인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가축사업장 외에는 일체 신규 조성이나 허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농축산식품국에서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7월 14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설정에 따른 영향조사 최종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 자체는 저희 국에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 분야에서 용역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고요, 조덕준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방송에서 잘 안 보여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 거기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가축사육 제한거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최종보고서라고 했는데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최종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 자리에 축정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과장

제가 육지 출장 중이어서 축산환경계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TA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품종인 것 같아요? 양돈이죠?

덕준

조덕준축산과장

양돈하고 말산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의 부분, 왜냐하면 증축하고 신축 부분은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환경 부서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데 축산부분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줬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일단 용역은 줬지만 발표하는 자리에서 저희들 의견은 반영시켰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간보고 때 갔다 왔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발표할 때 저희들 참석…….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간보고 할 때 여러분한테도 협의를 했냐고요? 발전연구원에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용역과제에도 같이 참여하지 않았었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용역은 줬고 저희들 발표할 때 가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4일 날 할 때에는 마을에서 반대하는 측의 사람들도 왔었고, 우리 생산자 단체하고 농가 측에서도 갔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부처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애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조례를 보면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발전연구원에서 올라온 용역보고서에는 민가 100m 이내의 지역 또는 도시지역 1㎞, 그러니까 1,000m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보고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전연구원에 제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이 부분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1㎞로 확대해 버리면 상당수가 이설하거나 양돈산업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민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 시에는 현재 축산농가가 1,261개소인데 577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45%가 100m 이내에 있는 축산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발전연구원에서 그분들과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냄새가 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용역보고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발전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거기에서 용역이 나왔지만 환경 부서하고 해서 냄새 나지 않게끔 하는 보완책을 써서라도 1㎞는 너무 길다는 의견을 내서 양돈산업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가깝거나 하는 부분들은 냄새를 저감하든가 이설하는데, 사실 이설하는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철

하민철위원

고복수 국장님께서 이설하고 싶어도 지역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산에 가서 축사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2년입니까? 몇 년도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2012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은 증축하고 싶어도 이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한시켜 놓고 어떻게 행하든가, 단서조항도 없이 이것을 못 박아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하민철 위원님, 저희들 재차 그것을 확인 못 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들어가면 그 용역을 봐서 저희들이 안 되면 축산농가의 의향을 먼저 묻고 용역에 반영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게 아니죠. 그 간에 축산 당국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거예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용역 중간 발표하는 데 참여 못 한 것은 죄송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후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분뇨 냄새도 중요하겠지만 덜 숙성시킨 액비도 사실 뿌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민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분뇨 부분은 축산농가에서 냄새 나고 있는 실정만 갖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발전연구원의 박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꼭 농가 부분만 거리제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FTA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축산농가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 주고 그것에 따른 규제도 부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축사부분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육지에는, 타 지방의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지에 맞는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자인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최종보고회 부분을 마무리시키지 말고요, 그 부분을 가져서 관련된 생산농가들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시대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실정인데, 동료 위원 대부분이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1차산업 부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해상운송물류 비 국비 지원 사업 예산 요청을 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시도 기재부 회의 때 오홍식 실장님과 저희들이 가서 감귤 산업하고 해상물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는 제주도에 평택물류사업에 24억 원이 지원되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지금 없다. 그다음에 제주도만이 타 시도에 없는 밭농업 직불제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과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10억 원을 제주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기재부 직원들과 할 때 직불제와 유통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평택 물류기지하고는, 이것은 수송 차원에서, 물류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운영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국회에 가서 김재윤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김우남 위원장님만 못 만나서 비서관에게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재윤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이것이 아쉬운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결위 소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저희들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중앙 부처에 방문할 때 이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그러한 사고가 전환되지 않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해주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9월 24일 날 제주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으로 포함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정했거든요. 그렇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에 설득 부분 자체가 미약해서,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단호하게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설득논리라든지 대응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제주의 여건, 특히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문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부지사님 주재하에 문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사업비 부분에 어쨌든 70억 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하게 설득력을 갖고,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됨으로 해서 통과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이것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단계에 되어 있다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단계 부분이 지금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설득력을 갖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국회의원들과 많은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의 가장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도 현안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명예도민증을 많이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득시키십시오. 말로만 명예도민증을 발급시킬 게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을 할 때만 명예도민이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집행부가 명예도민증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로만 명예도민증을 발급할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이 사항은 강창일 의원님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개념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못 했는데, 도서의 개념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섬을 제외한 다른 도서는 전부 다 도서 개념으로 포함되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법 원본을 개정까지 했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부분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득시켜서 올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검토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해상물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이러다 보면 이게 언제 될 지 몰라요. 사실은 지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지방비로라도 투입해서 합시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어요. 당시 우근민 지사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고요? 올해 분명히 물류비 대란 납니다. 분명히 나죠. 지금 인천항로 언제 개설될 지 모르죠. 농산물 수출, 삼다수 관련해서 제주 반출·입 물량이 난리 나게 됐는데, 과장님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여기에 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하세요. 민선6기 도정 이거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 바라보고 중앙에서 안 해주니까, 기재부 설득 못 하니까, 이러시면 정말 제주 물류 대란 납니다. 이거 각별히 명심하셔서 5단계 제도개선, 아니면 기재부 설득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에 피해보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이고 제주 1차산업 종사자들이에요. 명심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 조정할 때에도 국제통상국을 신설하면서 물류개선 및 총괄 담당으로 했을 때 저희들 의견은, 제주도가 앞으로 물류개선을 확실히 잡으려면 과 단위로 이것을 상향 좀 해달라,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도내에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1차산업 분야, 농업분야,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도 함께 느껴야 될 겁니다. 전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또 도민의 관심사이고 농민의 관심사인 게 FTA 아닙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중 FTA 빨리하자, 또 우리 정부에서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중으로 이게 체결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대응책이, FTA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은 거기에서 맴돌고 있다. 왜냐하면 21쪽에 보면 FTA 대응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FTA 대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나 주안점 두는 게 친환경농업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에 11만 ha, 맞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만 1,000ha입니다.

좌남수위원

1만 1,000ha인데, 지금 제주도내에 밭 면적이 몇 ha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경지면적으로 5만 6,000여 ha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휴경농지를 빼고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면적입니다.

좌남수위원

답 말고 밭만을 놨을 때에는 약 3만 6,000ha…….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는 6만 2,000ha인데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면적은 5만 8,000…….

좌남수위원

5만 8,000에 1만 1,000ha면 약 20% 넘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20%가 넘는데, 1만 1,000ha를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6,000ha, GAP하고 같이 해서 한 6,000ha로 되어 있는데 2017년까지 저희들이 1만 1,000ha로 확대해서…….

좌남수위원

1만 1,000ha를 제주도 농업인구를 갖고 친환경으로 농사지을 수 있냐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러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책상에서만 할 게 아니라니깐요,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지금 1만 평, 2만 평 농사짓는 농민들이 1,000평, 2,000평밖에 지을 수 없어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안 그렇습니까? 손으로 김매고 전부 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제주도 경지면적의 20%를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제주도 농업인구를 갖고.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친환경농업 선진국이라는 쿠바에 가봤는데요, 한 농가당 600평 내지 1,000평밖에 못 지어요, 농사를. 그 이상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통계를 내놓고 책상에서 만 행정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생각해서 해야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책상 문서에 불과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동의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이 생산비 대비 소득만 있다면 1,000평 아닌 1만 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친환경농업이 일반 관행농업보다 수확도 떨어지고, 수확이 떨어지면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높지 못하니까 친환경농사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친환경농업 하게 되면 제초제 못 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못 씁니다.

좌남수위원

화학비료 못 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퇴비하고 김매려면 1만 평, 2만 평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소득이 보전된다면 할 농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친환경농업 아니라도 일손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농촌 일당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저희들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못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농약과 유기농약 구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유기농으로 하더라도 일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일손이 더 듭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를 들어 품목을 다른 것을 선정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08년도에 저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딸기 재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에 얘기하니까 “저지는 딸기 안 됩니다.”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평당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소득이? 8만 원 내지 9만 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성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품목, 또 기계화, 시설, 이렇게 해줘서 FTA에 대응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는 거니깐 친환경으로 FTA 탈피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FTA 대응을 딱 친환경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분산시키는 겁니다. 제주도 농업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끌고 갈 것이냐? 친환경농업지구는 친환경농업지구로…….

좌남수위원

국장님,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TA 대응을 친환경으로만 가겠다는 거 아닌 줄 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친환경농업 쪽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냐, 농지의 20%를 친환경으로 농사지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한 농가당 1,000평 농사짓기도 어렵습니다, 친환경으로 짓는다면. 안 그렇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농가의 능력에 따라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억지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거의 고령층 농민들 아닙니까? 한 40∼50%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합니까? 해서 1,000평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방법도 좋지만 제주도 농토의 20%를 농사지으려면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인력수급방안도 내놓아야죠. 억지로 할 게 아니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은 많은 재배를 못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이고, 친환경도 단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10ha 범위로 해서 단지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깐징’이라고 합니다. 정말 깨끗하다. ‘신시에’, 신선하다. 이러한 것이 전국에서나 대외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의 자연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것도 대응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이지 꼭 이 한 가지로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환일 뿐이지 2,6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화 또 품목 선정도, 농업기술원에서 뭡니까? 제주도에 어떤 품목을 해야 값이 나가겠다는 것은 쟁쟁한 박사님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시설도 하우스 하나 하려면 도청에 몇 번 드나들고 시청에 몇 번 드나들고 하지 말고 팍팍 하우스에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FTA 대응이 되지 이런 식으로만 갖고는 FTA 대응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고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의존행정 탈피해야 된다, 시키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농민이 잘못해서 월동채소값이 폭락하는 것 아니에요. 월동채소 폭락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제일 문제는 과잉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상 기후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지역과 제주지역의 출하시기가 같아지고 있는 품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순하게 국내 농업의 문제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우선 국내 농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채소류나 신선채소는 수입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가공품은 모르지만 신선채소는 지금까지 수입한 게 없고…….

좌남수위원

신선채소만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월동채소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은 단순하게 재배면적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기후 이상과 과잉생산, 그다음 소비의 문제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기후 이상과 과잉생산에 따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내역을 보면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내 채소류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천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에 좀 반짝했던 것은 육지부에서 월동채소가 안 돼서 한 것뿐이고, 이게 어차피 이런 식이라고 하면 월동채소값은 언제든지 파동이 온다. 이걸 대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늘파동이라든가 겨울 채소 하는 것은 중국산 김치가 30만 톤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신선채소 수입됩니다. 똑바로 대답하셔야지. 브로콜리·양배추·감자 다 수입돼요. 무슨 신선채소가 수입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이번에 마늘 사태나 채소 사태도 중국에서 김치가 30만 톤 정도…….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수입 양이나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봐도 57만 톤이 수입됐습니다. 우리는 59만 톤 생산했고요. 수입이 많아지면 국내 월동채소값이 파동이 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유통의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유통계에서 하는 게 고작 뭔지 아십니까? APC 감귤 그거나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라면공장에도 거의 외국산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국내 건조야채로 대체시키려고 하면 유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도 해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만만한 농민들한테만 시켜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의존행정 안 하겠다, 못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의존행정은 역할 분담에 동참을 안 하는 분들을 배제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좌남수위원

국장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왜? 지금 보면 생산자 단체, 농협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시키겠다. 이게 농민들이 들어서 좋은 소리 같지만 농민들이 농협도 안 믿습니다. 왜? 금년도에 마늘 계약재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2,500원이었습니다.

좌남수위원

2,300원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계약재배 할 당시에 2,300원에 했지 않습니까, 2,100원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수매는 얼마에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750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계약은 2,300원에 했는데 받을 때는 1,750원. 농협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농협에 있는 분들이 이 시간 끝나면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농민하고 2,300원에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2,300원에 사야죠, 망해도.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의존행정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의존행정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생산자 단체·농민이 역할 분담해서 같이 제도권으로 흡수를 안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의존행정에서 탈피를 시켜야 한다.

좌남수위원

제도권에 합류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민들은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무 신고 받은 것이 57%입니다. 양배추가 77%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계로 해서 생산량을 당초에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가 과잉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나 일반 상인 협동조합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신고를 안 했다. 왜 안 했느냐? 행정에서 관측조사 해서 굉장히 물량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관측조사 해서 맞는다고 해도 어떤 대책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맞는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나옵니까? 도에서 농민이 50만 톤을 생산하겠다 해서 50만 톤을 생산했을 때 파동을 어떻게 막겠느냐고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소비를 어떻게 시켜줄까가 먼저지 농민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여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좀…….

좌남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리 수매가 정부에서 3만 8,000원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농협에서 4만 3,000원에…….

좌남수위원

정부에서 말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정부 수매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농협에서 얼마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4만 3,000원 줬습니다.

좌남수위원

3만 8,000원에서 5,000원 올려서 4만 3,000원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4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농협에서 5,000원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한 5,000원씩 보조해 줘서 보리를 많이 재배하게 하면 월동채소를 안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옛날 하는 방식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다는데…….

좌남수위원

추가질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4만 4,000∼5,000원만 되면 농민들 다 보리 갈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소비만 되면 됩니다.

좌남수위원

일정 부분 월동채소 폐기하는 값이면 보리 수매하는 데 보상해 주면 농민들은 보리값 제값 받고 채소값 제값 받고 해서 이익인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예산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보리 재배 보조금 좀 올리고 월동채소 폐기처분율은 깎아도 돼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도 보리재배 농가에는 포장비라든가…….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없다니까, 위성곤 위원님 기다리고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농가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가 지난 4월에 발표됐죠? 국장님 아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발표가 되어서 농가부채가 2013년 기준으로 4,521만 1,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22%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면 2011년도의 농가부채가 3,1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에 3,55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농업 부분의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 2,736만 원 정도 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지역이 농가부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좀 묻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가소득은 전국 1위입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하는데, 소득이 1위라는 것보다도 부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되고 부채입니다. 다만, 부채가 저희들이 전국…….

위성곤위원

2위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많은데, 부채 원인이 타도보다 시설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타도의 하우스하고 제주도 하우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산업이나 양식산업도 제주도에 시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타도보다 더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농가 경영비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바로 이게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시설 투자, 보조금이죠, 농가 보조금.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시설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융자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2013년에 농가소득과 농가부채가 역전이 됐습니다. 2013년 기준 농가소득이 4,164만 원인데―앞서 말씀드렸듯이―농가부채는 4,522만 원으로 역전이 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심각한 문제를,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채에 있어서.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조금 정책이 전부 다 융자를 동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시설을 하는 형태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보리 수매를 늘려서 수매 시 5,000원을 더 지불해서 월동채소 피해를 막자라는 것처럼 대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이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어느 순간 감귤 가격이, 보통 시설에 투자되는 게 감귤이 제일 많은데 감귤 가격이 3년 동안 최저 가격을 받게 되면 농가가 다 파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다만, 보조금 정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하고 지방에서 충당하는 보조금 정책은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지방비까지 해서 25%·25%, 30%·20% 해서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한도가. 거의 그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3,00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율이 1.4%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들에게 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합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진흥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부채잖아요. 융자를 받는 것도 부채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우리 보조금 정책이 전부 융자를 동반한 보조금 정책인데 직접 지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접 지원 방식의 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부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우스 시설 1,000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60%를 자부담 하면 결국 시설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농가에겐 부채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감귤 가격이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귤 가격 자체가 하락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실제 농가가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의 통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 정책이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직접 지불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농가 기본 소득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4,500만 원이면, 연간 소득이 지금 4,100만 원 수준인데 이 부채가 매년 쌓여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도 장단점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정책보다도 소득보전정책으로, 또 어떤 면은 간접 지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장기 비전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FTA 대응해서 농산물 생산 조정, 그런 개념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 지방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중앙 차원과 같이 하면서 단계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위성곤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농업 정책에 대한 전환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가부채…….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의 문제는 중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가부채가 전국 1위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불제 사업이 바로 이런 소득보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한다면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일반 관행재배를 하면서라도 안정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지역 가구당 평균 부채가 4,579만 원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농가부채가 여기에 육박해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귤산업문제를 한 예로 든다면 만감류 면적을 전체 면적의 20%로 제한하는 정책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산과 수매 문제를 감안한 면적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적이라든지 고부가가치라든가 고품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기저에 깔고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농업 보조금 비리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보조사업자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사업계획을 하면 100% 전부 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 많은 겁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해 보자. 차후에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는 그런 계획까지도 모든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요청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자체에 먼저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보조사업을 하고 차후에 경영 차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시설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시설 후에 경영자금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금년에 어떤 사업이 나왔으니까 우선 먼저 하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대두돼서 비리보다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파산이 되고, 파산이 되다 보면 이런 비리 효과로 되는 그런 역할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처음에 농가에서 사업을 고민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제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죠. A라는 작목을 하기로 해서 시작했지만 실제 경영해 보니 되지 않으면 B라는 작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보조금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횡령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횡령해서 실제 개인이 착복해 버리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조받은 사업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 관련돼서 거기에 공무원이 끼어 있는 경우. 이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묻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농업 보조금 비리에 있어서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 당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사후관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나 의지를 갖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예를 들어 너무 간섭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품목별 전환은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만일 저희들의 지나친 간섭이 그 업체나 그 사람에게 효과를 주느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 현장을 해서 관리카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여기 농업기술원장도 와 계십니다마는―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또 사전에 소통한다면 저희들에게 어려운 문제점을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강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교부한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동일하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당연히 교부한 사람과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크로스 체킹이 돼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는 폭넓게 그런 사항을 관찰하고 보는 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1차산업 농업 분야는 생산 품목에서부터 유통이라든지 소비 문제까지도 전부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만, 시설 감독이나 평가할 때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문제된 업소나 문제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이것은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교부자와 감독자를 이원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원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안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와 개연성이 있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보조금 지출하고 사후관리는 하고, 평가자는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는. 나중에 사업관리까지는…….

위성곤위원

결국 보조금 사고가 터지는 것은 준공되어서가 아니라 준공된 2∼3년 이후에 보통 발생하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그것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위성곤위원

평가라는 것은 일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사후관리 운영 주체 평가도 같이 포함돼서…….

위성곤위원

일상적인 관리체계를 가져가시기 바라고, 관리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이상순 원장님.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감귤 및 주요 채소류 생산액을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8개 주요 특화작물에 대해서 전국 대비 점유율이 감귤 99%부터 쭉 시작해서 양파는 5%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개방 대응과 관련해서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타 작물도 연쇄 파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감귤을 최우선으로 넣고 있어요.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7대 특화 농산물, 겨울철 전국 채소 출하량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밀감을 제외한 7개 품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더 세세하게 월별 점유율은 못 하더라도 연 점유율을 해서 이렇게 감귤이 무너지면 다른 게 무너집니다 할 게 아니라 양파가 무너지면 다른 산업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야 맞다고 봐요.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실래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또 하나는,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수치에서 매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쪽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고, 허창옥 위원님이 대개 급하신 모양이신데. 조덕준 과장님, 업무보고 41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완전히 다 빠져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에코타운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전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향후계획에 지금 그것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개소당 100톤 1일 처리용량 이렇게 쭉 해 놓으시고 지금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200톤……. 이게 빠졌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시의 사업으로 돼서 일단 여기에는 총괄계획만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총괄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2020년 100% 2,780톤 이렇게 하셨는데, 총괄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중요한 계획을 빠트립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 지사가 취임하면서, 그리고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1차산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최우선 공약 중에 한미 FTA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일례를 보면 사실 도 농정이 책임 있게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단호할 것은 단호하게, 아니면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면서, 저는 위원장님께 왜 친환경농정과장과 FTA대응추진팀장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공석자리를 유지하고 하물며 책임질 수 있는 정무부지사도 없는 이런 상황이 왜 계속 되는지에 대한 지사의, 오후에는 지사가 와서 정확한 해명을 하고 추가로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기 전에, 고복수 국장님…….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사 행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를 갑자기 출석시킨다는 부분은 현재 위원들끼리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아니면 정회하고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도 안 받고 그렇게 실행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정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하죠. 그런데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닙니다. 오후에도 계속 질의 이어갈 것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허창옥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사님이 외부 출장 중이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정치공세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농민들은 대구에 가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계시지만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 보셨겠지만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겠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위성곤위원

어차피 정회해서 의논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집행부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장들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부지사라든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부지사라도 출석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는 원 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그러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회를 하여 우리가 논의 끝난 다음에, 출석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논의된 다음에 정회시켜야죠.

위성곤위원

정회를 하자고요. 그냥 정회를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지.

위성곤위원

정회를 해야 논의할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속개를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예. 속개를 하고 예를 들어 불참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식사는 그 후에 하자는 것이잖아요.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집행부는 퇴장하지 마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인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지사님이 출석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가더라고요. 수출물류비 보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양 행정시에 내린 실링에서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수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선5기로 끝나는 것인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수출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산업이라면, 저는 양 행정시에 분리되어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면은 도에서 모든 업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업무의 문제가 아니고 수출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에서 유도하고 적극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업무량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수출과 관련한 생산비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가 다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수출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게 어디 생산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사기문제, 향후 수출에 대한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계약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확한 매뉴얼을 정하여 도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도에서 하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수출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수출진흥관에 매해 올해 양을 갖고 사전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양 행정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상 국제통상국으로 수출지원업무가 조직개편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시별로 수출물류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 와서 저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가장 신뢰성 있고 농가들이 편리한 데가 어디이냐, 이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기술원에 문의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업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은 5년, 매해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재배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결과 타 작목 입식된 경우 원상복구 문서를 발송하고, 미입식, 예를 들어 휴경 농가의 경우에는 현장지도를 통해서 작목입식을 지도하고, 이게 불이행된다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환수조치 하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업과 관련된 환수조치 한 사례…….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사작목에 들어간 두 분이 계셔서 일단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작물인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심는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에 맞춰서 입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환수조치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위배된 사업자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늘 제민일보에 난 것을 봤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두 건인데, 그 부분도 약초를 재배해서 그것을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감사위원회에 걸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걸린 것이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정했는데 그것이 다 철수된 상황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 7월 4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했고, 이것을 기술원장님한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지침에 따라서―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시정명령을…….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시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를 보면 시정명령을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1월 달에 한 겁니다. 근 6개월 동안 방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1월에 갔을 때 휴경상태였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월은 수확 중에 있었고.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1월에 갔을 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4월 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현장 확인을 1월 달에 갔다 왔다고 기술센터 직원이 얘기했는데…….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월 달에 갔을 때는…….

창옥

허창옥위원

그때 갔을 때 휴경상태라고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휴경상태라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4월 달이 휴경상태이고 1월 달은 거의 수확이 완료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뭐가 수확 중이었다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약초. 그러니까 그 하우스가 전체 다 하수오를 재배한 게 아니고 2분의 1은 하수오가 들어가 있고 2분의 1은…….

창옥

허창옥위원

하우스가 몇 평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500평입니다. 2분의 1은 고추농사를 해서 후작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분의 1에 대한 하수오가 수확 중이어서, 농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확 아닙니까? 돈 되는 것. 일단 하면서 후작물을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했고, 그 농가가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기술원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업 지침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감사위원회의 지적까지 받을 정도의 상황이고, 두 분 중의 한 분은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왜 한 분은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한 분은 버섯을 제배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한 분은 이행각서를, 어쨌든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이행각서를 한 분은 제출했고 한 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술원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섯 재배 관계는 분명히 이행각서를 받아서 하도록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가가…….

창옥

허창옥위원

하수오는 관계없는 거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하수오는 그쪽에 우리가 시정명령 하니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이행을 하겠다고 한 것을 한쪽은 말로 받고 한 쪽은 각서로 받고,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상황에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상황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앞으로 상황에 관련된 것은 기술원에서 판단해서 어떤 데는 말로 해도 되고 어떤 데는 각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많은 농가들은 사실은 5년이면 5년 기간 동안 정말 다른 작목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수조치 된다고 이미 이 사업을 줄 때 얘기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최소한도 이런 것을 집행하는 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이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하면 결국 많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실망은 곧 지도와 기술업무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신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원장님이 500평 내에서 250평은 하수오하고 고추는 250평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고 된 면적을 보면 하수오는 1,200㎡, 고추는 5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인증 받은 이 자료로 보면. 사실은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감독 소홀과 더불어서 본인도 사실은 올바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한 농가는 확실히……. 버섯은 임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확실히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행각서를 받아서 반드시 원상복구 할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고추와 같이 병행해서, 넓게 보면 농작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도 그러한 의사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계속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데 여기 감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4일 감사일 현재 확인한바 구좌읍 평대리 3164에 사는 보조사업자 이지훈 등 2명은 시설채소가 아닌 하수오(약용작물), 표고버섯(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도 표고버섯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하수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내버려 두고 있다.” 이게 감사위원회의 얘기입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임산물이라는 것은 이행각서를 받아야 되고, 약용작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하수오도 넓게 보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별로 봤을 때……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그러면 감귤나무를 심어도 그거 농작물 아닙니까? 감귤나무가 다른 겁니까? 원예시설에 감귤나무 심어도 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런 과수분야가 아니고 채소류 원예 분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수오가 채소 원예 분야입니까? 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용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고구마가 식량작물인데 채소로 쓰면 채소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것도 약용작물인데 채소로 가면 채소로 분류합니다. 최근에 학술도…….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백과사전에 시설원예에 과수도 포함됩니다. 백과사전에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하우스 받고 감귤나무 심어도 제재해서는 안 되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당초 목적은 과수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념을 버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편의적으로 두둔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편의적이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객관적으로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업의 보조를 받아서 약용작물 심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두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곳에는 이행각서를 받고 한 곳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적용하려면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앞으로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업 지침에 넣으십시오. 약용작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결과적으로는 그 지침에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기술원장님, 자꾸 두둔하는 식의 뉘앙스를…….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절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명확한 잣대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가지도를 철저히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더 정확한 잣대를 대어야 되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책제안을 좀 간단하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 양쪽 다 조금씩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의 식품화를 위한 안전성 관계, 그다음에 기능성 분석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이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게 있는데,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블루오션, 작은 가축인 곤충이 산업의 미래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는데, 촬영 장소 중에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곤충이 흰점박이 꽃무지유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굼벵이. 일부 농가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굼벵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꽃무지유충 동충하초 생산기술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도내에 한 십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장수풍뎅이라든가―육지부의―다른 곤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굼벵이 관련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촬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육지부의 사례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곤충으로 인한 농가수익이 상당 부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게 한 10월 초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8월 달쯤에는 현장 취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년도쯤에 거점 농가를 시범농가로 해서 몇 농가 정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검토라든가 분석들이 잘되어야 되겠지만 축정과, 농업기술원, 이런 쪽으로 해서 생산기반이라든가 사육 기술 보급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겠다, 이런 생각 밑에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지렁이 같은 것, 굼벵이 같은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KBS에서 다큐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연락해서 된다면 제주도에도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이지만 제주도에 천연적인 자연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 활동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답변?

연호

강연호위원

예.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강연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입니다. 인류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것은 크게는 종자문제와 곤충산업이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곤충 부분, 특히 꽃무지, 소위 말하는 굼벵이 분야에 대해서는 독농가도 열정을 가져서 하는 분들이 도내에도 계시지만 다른 데에도 계시고. 곤충 분야에서 가장 좋은 산업이, 인류에 공헌하는 사업이 크게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양잠, 누에산업이 우리 인류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 분야의 곤충에 대해서도 연구 내지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에 곤충산업과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하면서 기술개발, 농가의 소득화를 모색하고, 단지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이 부분이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승인,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곁들어서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감귤산업의 세계 명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비 지원율이 낮다. 그래서 30%에서 50%로.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감귤명품화지원사업 계정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오전에도 물류비하고 이것을 보고드린 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비 30%를 50%로 상향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귤산업에 지원되는 사업은 FTA 기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한·칠레에 의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편입되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별도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감귤의 경쟁력 사업 차원은 FTA 기금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 사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4개,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귤명품화지원사업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면 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국회에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왜냐하면 계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효성을 못 보고 있어서 계속…….

위성곤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잘하실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 해상물류비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국회라든가 중앙정부, 하여튼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이어도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에 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달라진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달라지게 하자 해서 민선6기 도지사님께도 이 두 가지는 계속 저희들이 대정부나 국회에 가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도민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가서 도민행동을 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위성곤위원

도민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서명운동이라든가 청원운동을 통해서 공약 이행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실현을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하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셔야 하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지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성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농업인 단체들하고 한번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너무 과격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FTA 대응 준비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 거죠, 사실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위성곤위원

선행이 돼야 FTA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런 기제들이 없으면 FTA 대응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사항을 할 때, 저희 도나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실링이 있어서 만일 A라는 사업을 B라는 사업으로 주게 되면 A라는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못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타도의 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감귤이기 때문에 감귤을 살리는데 전 행정을 집중하고 도민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도민행동도 도에서 조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끝난 거 아닌가요?

위성곤위원

아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끝난 줄 알고, 감귤 얘기만 하셔서. 계속하십시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에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하고 제주형 웰빙 한의학산업 육성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마는 조직은 솔직히 있는 인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맨날 있는 인원에서 빼서 감귤육종센터 만들었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없던 육종센터 인력 증원하지 않고 내부 구조조정 해서 육종센터로 지도사랑 연구원들을 보냈잖아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감귤육종센터인 경우는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3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위성곤위원

3명은 어떻든 간에 조정을 해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3명은 조정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일 하려면 또 조직 짜야 되겠습니다. 새로.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조직 관계는 중앙정부까지 승인을 받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도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중앙정부 승인 받지 않습니다, 제주도 조직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도청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은 늘어나고, 일을 하겠다고 하시고,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도 조직부서에도 증원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은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지사께 찾아가서 이 일을 하려면, 기존의 일을 무엇을 줄이라고 하시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중에 감귤육종센터를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부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지 새로운 일을 덧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다른 일 구조조정은 없고. 결국은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사람이 하나 하던 것을 두 개 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옳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얘기를 지사께 가서 드리세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확장할 것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분야에도 지난 민선5기가 됩니다마는 3명을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도지사께서도 연구관·지도관 인원은 못 늘리지만 직급 상향도 네 분을 해줬고 앞으로 네 분 더 해 줄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원장님께 커피를 소개한 적이 있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위성곤위원

커피나무를 소개한 적이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이 사업을 실험사업으로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도내 커피를 하는 농가가 세 농가입니다.

위성곤위원

잘 알죠.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커피는 특성상 열대성에 가깝습니다.

위성곤위원

히말라야에도…….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히말라야에서도 재배를 하는데 온도가 일시적으로 영하 2도에서 6시간 지나면 나무 전체가 고사, 동결로 죽게 되거든요.

위성곤위원

아니, 커피 육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망고는 하우스에서 재배하잖아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위성곤위원

하우스 재배 가능하죠, 커피도.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10도 이상만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1개 농가에 일단 하우스 시범사업이라든가―조그마합니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묘목도 식재를 하고 농가가 바리스타 자격을 받아 가지고 주변 관광객들이라든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한 농가는 육종 관계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연구진과 공동으로 같이…….

위성곤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진짜로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계세요? 커피 공동으로 연구하시냐고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같이 실증사업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 얘기를 할게요, 관련해서. 이런 자그마한 실험농들을 육성하고 만들어서 얻는 성과를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정 당국이 가져온다면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커피농사가 잘돼서 일정 정도의 면적을 차지해 준다면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감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작목 전환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작목 전환에 대한 고민은, 실제 작목을 우리 농업기술원이 준비하고 있지 못한데 그런 실험농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협약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고 토지가 있으면 임대해 주고 하우스가 있으면 임대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기술개발의 노하우는 우리 행정과 공유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분들은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만 달라는 거거든요. 공간만 드리면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잘되면 그게 전체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걸 왜 더디 하시냐 이거예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육종 분야는 참 힘든데, 세 농가 중에서 품종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도 유전자원 2개를 수집해서, 아라비카종을 비롯해서 두 종류를 해서 조직배양까지도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플라스크 해서 하는 조직배양까지 착수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북반부에 속하기 때문에 내한성 커피…….

위성곤위원

자세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농업 정책의 방향에서 다른 분이 또 다른 작목을 들고 와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대하고, 농업기술원 보고 모험을 걸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험을 걸겠다는데 모험 거는데 도와 드리자라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사람 인건비 주라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 시설 300평, 500평 정도 임대해 주면 자기가 실험해 보겠다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성공하면 그 성과 같이 나누겠다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귤 분야에 있어서 작목 대체 산업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옛날 녹차처럼 전부 다 그것으로 갑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농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국에서도 하시고 원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세 농가였는데 한 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차 경험이 안 나게끔 차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초지 있잖아요. 초지에 대한,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좀 더 수매해서, 축산사료를 전부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검토를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리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들도, 외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들, 오메가3 있는, 그게 뭐죠? 지난번에 해바라기 같은 이런 종류도 사실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까 보조금처럼 농가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소돼서 실제 이득으로 돌아오고 농가도 빚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조덕준 과장님,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월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도 말산업 관련 농가 분들이 거의 축제 분위기로 돼 있는데, 처음 우리의 기대치하고 지금 현재 가는 부분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기위 22개 사업 중에서, 앞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2개 사업 186억 원에서 변경계획이 20개 121억 원 해서 64억 원이 줄어든 상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상치 부분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사업을 못 해서 줄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5개년 사업계획을, 특구지정 하기 전에 도가 먼저 5개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실히 할 사업만 사업비로 올려 달라,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50개 사업에 2,2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돼 있었는데 특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할 부분만 신청해서 특구지정을 받았고, 지금 받은 것 중에서―오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서너 가지 사업이 유보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문인력 양성 부분 5억 원하고 비육마 5억 원하고 말 병원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 안에 저희들이 절충해서 가져오면, 1월 2일 날 특구가 지정됐는데 왜 활발하게 불어나지 않느냐. 사실 지방비 매칭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번 추경에 해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말 관련 조례를 제·개정까지 하면서, 두 번씩이나 그에 관련된 조례를 해서 제가 최우수 조례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애초에 5개년 계획에 2,200억 원 하면서 이 부분이 허실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비 매칭 부분이 조달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실적인 부분 쪽으로 가버린 상태에서 일단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액션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비 부분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정 부분도, 이제는 말 부분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려면 예산도 같이 가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정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계획성 있게 5년 동안 2,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말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 예산 부분에서는 기획관도 마찬가지,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논리하고 그쪽 논리하고 따로 놀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 할 적에 도 예산이 의회까지 왔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삭감된 이유는 제가 얘기할게요. 9대 후반기에 저 같은 놈이 없어서 그래요. 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그래서 제가 이쪽에 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설득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자른 예산이 얼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작년도에 거의 20억 원에서 30억 원 잘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없어서 그래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내시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도시인 연동 지역구 의원이 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왔느냐고 생각하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께서 조례도 마련해 주시고 조례 개정하면서 마로도 해 줬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너무 앞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조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 1차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을 말의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승마적인 부분,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먼저 들어갈 이유가 뭐냐 하면, 말고기가 이제는 식용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르는, 현재 제주마 가져서 식품이 나옵니까? 비육마를 키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전혀 없고 정말 다 말라비틀어진 말고기 가져서 과연 손님들한테 먹이면, 구마모토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고기보다 나은 마블링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정도의 식품을 개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논리 없이 승마적인 부분, 생산농가 육성, 거점센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승마적인 부분, 식품적인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씨암말 수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기존 한라마 아니면 더러브렛하고 제주마 잡종한 말을 가져서 비육마로 키워서, 구마모토 같은 경우 가서 보면 들어오는 단가는 아는데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비육마 부분을 가져서 식용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부분, 비육 전용마 도입 부분도 있고,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러브렛 잡종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하로 들어가야지 더러브렛은 비육 전용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육 전용마하고 기존의 한라마하고 비율을 맞춰서 비육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민철

하민철위원

조 과장님도 알다시피 비육마가 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죠, 제주도에서. 순수한 잡종으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더러브렛 피가, 혈액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비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육이 잘되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 부분의 연구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구마모토에 있는 말 부분의 비육마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물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마의 보전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에 가게 되면 승마, 식용 부분, 여러 가지 말 관련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특구의 기본적인 방향이 경주마 위주로 돼 있는 말산업 구조를 승용마, 마육 부분, 연관 산업, 이 네 가지 분야로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특구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처음 특구가 됐는데 앞으로 승용마 부분하고 마육 부분하고 연관 산업 부분에 치중해서 더 많은 자본과 자금을 투입해서 덜 발전된 쪽을 네 가지 분야로 중점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말을 식용하게 되면 말뼈를 얻기 위해서 말을 잡거든요. 두 번째는 말 태반 때문에―화장품을 위해서―했는데, 말 태반 관련된 화장품이 활성화돼 있지 못하거든요.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집행부에서 관심, 집중이 없었거든요. 차제에는 향유 부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 말기름 정말 ‘왓따’ 아닙니까? ‘왓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 상처 날 때 말기름 이상 좋은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화상하고,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는 늘 자그마한 중소기업체만 믿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퍼주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손 놓고 있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올해 초에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 계획 세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육 부분이라든가 승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또 전체적으로 내륙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되고 자금 투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자금도 많이 투입하고 관심도 더 갖고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도 이제는 거의 갑니다. 말 이외에는 없습니다. 감귤 중요하지만 이제는 말 먼저 돼야 하거든요. 너무 한쪽에만 쏟아 부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고맙습니다. 말 부분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 특구 지정이 몇 년 기간이죠? 2년입니까? 몇 년간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참 고마운 게 김우남 의원님이 위원장 되시니까 2년까지는 편안하게 가시겠네요.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구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김우남 의원님이 위원장 되시기 때문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훨씬 더 유리하죠.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 사이에 정확히 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금만, 5분밖에 안 됐는데. 하나만 더, 40페이지 보면 특구 발전기금 한도액 통보라는 용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추진상황에. 45억 원이 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56억 5,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45억 원이 된 거고, 보류가 11억 5,00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육마 종마 도입이나 말 전문병원, 이게 보류된 건인데 금년 하반기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서 11억 5,000만 원을 전부 제주도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시설비 할 때 60%를 지원해 주고 40%를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하우스 지을 때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당.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3만 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3만 원에서 60% 지원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3만 원에 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매년 저희들이 하우스 단가를 확정해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13만 원 해서 지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좌남수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우스를 지을 때는 13만 원으로 못 짓지 않습니까? 14∼15만 원씩 주고 짓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설 작은 데는 평당 20만 원꼴도 먹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일정 업체에만 하우스를 짓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8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하우스 600평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되고 딱 600평, 또 그것을 쪼개라고 해서 쪼갠 게 100평짜리도 하고 200평짜리도 하고 해서 쪼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50평짜리를 선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육묘장으로. 그런데 이것은 또 거의 25만 원씩 먹혀야 돼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예산은 60%가 아니고 30∼40%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이든 제주도의 시행규칙이든 시행규칙을 뜯어 고쳐서 재료값의 몇 % 해서 나머지는 농민들이 짓든지 어떻게 해야지, 만약에 농민들이 50평짜리 해서 400∼500만 원 지원받고 자기 돈 1,000만 원 내놔서 지은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당시에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면 30㎜ 파이프, 20㎜ 파이프 이걸로 해서 쓰러지고 피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업자들한테, 기술자들한테 하도록 해라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KS 제품으로 재료비의 몇 % 지원해 주겠다. 그 재료를 사다가 해라 이렇게 하면 농민들 스스로 지을 때는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하우스는 500평 이하, 육묘장은 50평 이하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만, 단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에 16개 하우스 시설하는 단체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담합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농협에 하우스 사업을 많이 해 달라, 농자재만 팔지 말고. 그래서 애월이나 다른 농협에서는 하우스 시설 사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도 지금에야 일부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제는 재료값의 몇 % 하면 농민들이 재료를 사다가 어떤 제품, 몇 ㎜짜리 기둥, 몇 ㎜짜리, 갓소라고 합니까? 지붕. 비닐 두께는 몇 ㎜ 이렇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농민들도 그런 하우스 지을 기술력은 있는데 특정업체에만 가서 해라 하니까 단가만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내 돈 주면, 내 돈 줄여서 하려면 11만 원이면 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차이입니까? 13만 원이라고 해도 평당 2만 원 차이면 안 나가는 땅값 평당 수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에서 체크해서 관리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500평 이하, 50평 이하 하는데, 그것도 고령화된 농민들은 육묘장이 50평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100평, 200평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50평 하면 50평만 쭉,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게 하지 말고 육묘장은 200평이면 200평 미만 해서 심사해서 이 농민은 50평밖에 할 수 없다, 관리를. 또 이 농민은 200평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해줘야죠. 행정의 편의성이 일률적인데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좌남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수긍합니다. 이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거의 농민 의견을 반영시킵니다. 한 예로 소규모 이용자는 평당 5만 3,000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3만 6,000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등을 주고 있고, 지금 의장님으로 가 계신 구성지 의원님이 이 규정을 전부 뜯어고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물론 이 규정을 뜯어고쳤다고 해서 농가들이 전부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시하고 해서 실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욕 드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난 도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특히 소농이나 영세농이나 고령농,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정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30%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품목에 따라서는 집중…….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보면 현장에 가면 농업인들의 불만이 그런 겁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도 감귤 문호 하면 제주도가 마치 망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연관 산업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보세요. 지금 감귤에 7,000억 원 지원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615억 원에 39억 원이면 거의 6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 친선 5대 농정시책이라고 해놓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 1년에 33억 원 정도 지원받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들은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최소한 내년에 70억 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불만 가지면 저 다 들어내서 여기에다가 100억 원씩 박아버리겠습니다. 정말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에서 할 때에는 50억 원 목표해서 50억 원씩 했습니다. 행정시에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했는데, 인구나 농가 수로 해서 최소한도 1차산업 예산을 도 전체예산의 15%만 된다면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전국 농민 비율은 몇 %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290만 명입니다.

좌남수위원

%로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퍼센티지로는 0.7%.

좌남수위원

2% 아닙니까? 제주도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2.5 되죠. 2.5.

좌남수위원

제주도는 16%…….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7.3%.

좌남수위원

예.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예산을 좀 많이 놔줘야죠. 그런데 농업예산 보면 형편없다고요. 또 센 쪽으로만 많이 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보니까 막 열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마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마산업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대 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양돈 축산에는 지원이 되는데 마산업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마산업 육성하자 해서, 그때 김태환 지사가 2007년도에 ‘마산업 발전의 해’로 정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100억 원 왔지 않습니까? 하이테크진흥원을 통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 마회사, 말산업 발전 회사인가 뭔가 하나 해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민간한테 줘서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마회사가. 거의 망한 줄 아는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전공동목장 안에 해서…….

좌남수위원

예, 그쪽에 있는 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거기서 마화장품,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당시에 주식회사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장도 바뀌고 하면서 거의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데 문 닫지는 않고요, 거기 대표자가 한 네 사람 바뀌었습니다, 현재.

좌남수위원

제가 없는 3년 동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10억 원을 들여서 경주마 수출계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경주마 몇 두나 수출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경주마는 4마리 수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

좌남수위원

4마리 수출하기 위해서 10억 원 들여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계류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주도 말은 그 당시―2007년도―에도 얘기했지만 경주마도 중요하지만 승용마를 육성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승용마를 육성해서, 유럽에 가보면 자가용처럼 다 승용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말보다는 제주도 조랑말이 가장 예뻐, 작고. 여성들이 타기에 가장 알맞은 말이니까 제주 조랑말을 수출용품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다가 없는 사이에 어영부영 해서 치워버렸는데, 이거 됩니까? 국장님, 말산업이 보통 산업이 아니라고요. 보통 산업이 아니니까, 비육도 그래요. 2007년,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마 제품 식당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행정에서 지도를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제주도 말로는 맛이 별로라, 우리 조랑말은 괜찮은데. 그러면 식용말을 수입해다가, 유럽 쪽에 가면 말 한 마리가 1톤 내지 1.5톤까지 가지 않습니까? 고기 맛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해 와서 해야지 말 특구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없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축산진흥원에 말 관련 연구관이 많아야 돼요. 지금 몇 명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 명…….

좌남수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2명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하고 연구사가요?

좌남수위원

연구사가 2명 정도로는 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십시오. 말산업 육성하는 곳에는, 승용마를 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가. 축산진흥원 직원 전체가 들어도 말산업 하나 키워내지 못해요.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을 갖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2007년 당시에 말산업을 시작 안 했으면 이번에 말특구 제주도가 아니고 전남입니까? 그쪽으로 뺏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육성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말산업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외 글자 5개 명품을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첫째는 귤, 그다음 말, 돌, 물, 산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주도는 정말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는 자연환경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말산업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과로 조직개편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못 했는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앞으로 제주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당장 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연구소에, 말산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축산진흥원에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조 과장님, 지금 마로 있지 않습니까? 마로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30㎞ 되어 있던데 지금 10㎞로 축소한 이유는 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10㎞가 아니고 3개년 해서 100㎞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코힐링 마로 금년도에 30㎞.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엊그제 축정과에서 보도자료 내쳤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엊그제 축정과에서 보도자료 내쳤거든요. 마로부분에서 10㎞ 한다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100㎞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00㎞에서 금년 30㎞, 3개년 해서 10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숫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마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7월 말까지 공모를 받아서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이 해안을 비롯한 오름형, 산악형, 해안형 하는데 마을공동목장이라든가 둘레길, 그다음에 옛날에 말 썼던 비포장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쓰는 도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옛날에 임도였다가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로가 생기면서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할 필요는 없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부탁하는 게, 올레길의 서명숙 이사장하고 얘기를 잘해서 사람이 활용하지 않는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로 부분으로 협상해 보고, 그다음에 한라산 주변에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고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조 과장님, 올해 PED 돼지 설사병이 아직도 종료가 안 되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한 몇 농가 있습니다. 거의 다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철

박원철위원장

역학조사를 해 보셨나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검역본부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행정시하고 농가 해서 발생 상황이라든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매개체가 뭐 같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차량이나 육지부에서 다니는, 예를 들어 모돈 반입 차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육지부에서 유입된 것 같고, 전염된 사례는 또 무엇인 것 같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전염되는 게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료 차량이라든가 분뇨차량, 그것이 전염경로로 보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합시다. 염두해서 조사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쥐나 고양이가 매개체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쥐나 고양이는 배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인 것 같다. 그래서 PED 안 걸린 농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종료된 것 같다고 하면 지금 걸리지 않은 농가들은 방역에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쥐나 고양이를 우리 농장으로 차단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서 자기네는 안 걸린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듣고 계시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복수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의미 있는 제안을 하시던데,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전영농시스템 구축이라고 하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농축산식품국의 농가소득 보전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밭담종합계획 수립, 농가경영안전 직불금 지원 확대―이거 하나 정도인데―에 6개 사업 정도이고. 재해보험료나 유통장비 지원하는 게 농가소득이 보전될까요? 정책개발도 좀 더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보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주 총생산이 얼마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3조 2,000억 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지 않죠. 총생산이 11조 칠팔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니, 1차산업 분야.

원철

박원철위원장

1차산업 분야에 3조 5,000억 원이면, 1차산업 분야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6,000억 원 들어가나요? 어쨌든 10% 이상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공직자 인건비를 포함하면 그 이상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정말 제주도 농업정책의 농가소득 보전방향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몇 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든가 기술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면이 있지만, 여기에 나온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만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농림사업 지침을 하게 되면 182개 사업 정도는 중앙정부에 올립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는데 신규사업 예산은 주지 않고 기존사업에도 어떤 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도 정책이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나 관계 부처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새로운 사업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바로 그런 것이죠. 국장님이 잘 보고 계신데요, 농축산업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몇 년 계획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업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순수 도비만 가지고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시장격리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뒷북이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 못 한 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고 봐요. 농업에 직접보전,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매뉴얼에 얽매이지 말고 1년에 한 건씩 정도는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과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한중 FTA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주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제주산 흑우, 한우 등 말의 연간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고, 생산 농가 수 등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8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축산진흥원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FTA시대 양축농가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 5쪽 예산현황, 6쪽 주요성과와 과제, 11쪽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 5개 제목만 말씀드리고 현안사항 1건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과제명입니다. 15쪽, 한(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입니다. 16쪽, 제주마 혈통보존 및 개량·증식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제주재래가축 혈통보전 및 이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고능력 청정 개량 씨돼지 생산·공급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맞춤형 축산기술교육 및 서비스 강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피라미드형 종돈 생산·공급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진흥원 내에 새로운 GP종돈장을 신설해서 외국에서 도입된 우수한 GGP 종돈 자손들을 원하는 양돈장에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GP종돈장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종돈장의 기능 부재로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5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포함 총 208억 원을 투입해서 돈사, 부대시설 등 20개 동의 GP종돈장 시설을 갖춰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5년 국비 8억 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다각적인 대중앙 절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GP종돈장 신설을 통해서 종돈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선진화되면 무엇보다 축산진흥원과 민간 종돈장, 양돈농가가 전문화되어서 선진양돈 실현을 앞당기고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종축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어 진정한 FTA 대응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먼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래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사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험소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11개 시도로 확산되고, 닭·오리 등 1,300여 만 수가 살처분 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초동대응 및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말 질병 선진 관리시스템 모델 정립입니다. 올해 마산업 특구 지정 의제는 2012년도부터 새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신속·정확한 동물질병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농가는 축산업을 경영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가축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죽거나 병든 가축의 질병들을 신속·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원인체를 밝혀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제주 공항·항만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입도객 1,000만 명 시대의 제주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인접 국가와 접해 있고 제주도의 직항노선이라든가 크루즈 취항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사회적 환경은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항·항만의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청정제주산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식육중 유해 잔류물질이라든가 미생물 검사, 식용란 검사, 원유 위생등급 검사 등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 위생 검사입니다.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에 대한 생체·지육·내장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면서 거기에 간이검사법으로 인한 잔류물질·미생물 실험실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물 복지를 고려한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체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유기동물 분양일 확대 등 도민의 관심 유도와 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진드기 매개성 가축질병 조사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축산 분야에서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가축질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매개체인 진드기에 의해 발생 가능한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 진단 매뉴얼을 정립해서 축산업 보호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시행입니다. 소 요네병은 쇠약하고 만성설사로 인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서 인증제가 시행된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보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축산물 안전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소비 패턴이 변화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글로벌 마켓 시대로 인해 대형 식품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9쪽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5쪽,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제주지역은 PED가 2004년 발생한 이후 올 4월에 다시 발생한 전염병으로서 어린 돼지에 구토와 설사를 일으켜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올해 4월 질병 확인 시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농가의 차단 방역, 백신 접종 등을 홍보하였으며 역학조사 실시와 방역 지도 등 현장 중심의 방역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종식은 됐으며 일부 농가에 한해 면역력이 없는 개체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차단 방역과 백신 접종 실시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ED 예방을 위해서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소장님 하신 지 얼마 됐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2년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올해 말?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올해 말에 들어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 인력 부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민철

하민철위원

2014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올해 초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올라왔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처리결과 ‘완료’. 그런데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력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현안사항으로. 그렇죠.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문제점에 보면 “검사관 인력부족”. 검사 인력 부족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9대 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2014년 올해 2월 업무보고 할 때 처리결과에 ‘완료’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완료라고 돼 있는데 23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검사인력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들이 인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증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을 했고 인력이 확보될 줄 알고 완료처리로 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인사이동을 언제 하죠?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1월 달 아닙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1월 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처리결과에 ‘완료’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2월 업무보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하민철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해놓고 23페이지에 보면 “검사관 인력부족”이라고 문제점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업무보고에 그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수의직 결원 인원 확충 요청, 2013년 11월 18일 날” 해서 “현 수의직 결원(7급 2명)에 따라 충원 요청”. 향후계획에는 “완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현원이 20명인데 2명이 결원돼서 18명이 됐습니다. 인사파트에도 요청도 하고 인원이 확충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이동은 분명히 1월 달에 하고 그다음 그에 따른 업무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엉터리 보고한 거 아닙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완료’가 된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제에는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인원을 보니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안전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우리가 먹고 있는, 제주도민들,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이 도래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축산의 안전을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과는 방역위생과 하나밖에 없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안전 부분들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전관리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이 위생 도축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도축되고 있고 검사도…….

민철

하민철위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도축 물량만 보더라도 과거보다 10만 두 가량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축장에서 돼지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2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안전관리에 상당히 소홀함이 있지 않나 걱정되면서 저희들…….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요즘 보면 구제역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점차적으로 발생률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을 방역위생에서 담당을 해 줘야 하고, 질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으로 일해 줘야 할 부분이고, 축산 도축 관련된 축산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 소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산물 안전 쪽의 직원들이 가서 어떤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위생과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하고 축산물 안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혹시 기구를 개편하실 때 지사님께 제안한 적 있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제안했죠? 이번에? 인수위팀에 얘기했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인수위팀에서, 지사님도 정책과제로 해서 관리를 해오고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도 축산물안전과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직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안일한 상태에서 제주지역도 마찬가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안전성 문제라든가 위생에 대한 문제를 한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일곱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5분 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이것을 포함해서 질의를 해서 이 과에 대해서 우리가 현 입장에서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가 공문을 만들어서 송부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 좀 감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구제역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허 소장님께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인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정의 조직부서가 문제가 있잖아요.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신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지 않나.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쪽을 믿고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허창현 소장님.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지사님께 계속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 위원들 역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나. 어쨌든 축산의 위생 부분하고 안전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혹시 축산진흥원에서 미니동물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초 우리가 요청했던 예산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이 돼서 2,000만 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미니동물원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종축 보존·관리 기관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차단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래가축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이것을 공원화시켜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장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미니동물원이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자연 동물과의 교감이라든지 힐링 부분에서 그런 욕구가 사실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월악 방목지가 있는데 연간 찾는 관람객이 3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래가축의 엄격한 관리 때문에 가까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어 하는 그런 관람객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 진흥원에서 재래닭이라든가 제주개라든가 흑돼지라든가 제주마 포함해서 흑소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단방역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차단방역의 문제가 진짜 없겠습니까? 이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차단방역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축산진흥원이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진흥원 본연의 임무수행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요청만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구태여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저희 진흥원에서는 어쨌든 우량 종축에 대한 보존, 차단방역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일단 축산진흥원.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위성곤위원

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돼지라든가 아니면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조사료 공급이,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도 전체까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진흥원은 연간 650톤. 들판에 나가 보면 하얀 롤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게 한 2,000롤 정도 생산하고 있고…….

위성곤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의 몇 % 정도를 공급…….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저희는 자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 자급이 가능합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500두 반추 가축에 대해서 급여량과 급여일수 이것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650톤이 필요하다, 2,000롤.

위성곤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조사료에 의한 사육부담이 아주 많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거의 전량이 수입된다고 얘기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축산진흥원의 대책이나 정책은 혹시 있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연구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사료가 지속적으로 외부에 전부 의존하게 된다면 축산정책 자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 부분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요새 산지축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곡물사료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료비입니다. 이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진흥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진흥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우리 진흥원에서는 사실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관에 주어진 미션이 사실 7개 축종에 대해서 우량 종축을 생산하고 그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목소리 좀 세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위성곤 위원님이 살살 하니까 뒤의 분들 다 졸암수게. 둘 다 조용조용 하니까. 마이크를 갖다 대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단순히 종축 공급에 머물고 있지만 공급되는 종축들이 어떻게 제주도의 초자원이라든가 농산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R&D 사업 추진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꼭 해 주시고요. 제가 농업기술원에 사료 작물과 관련해서 재배 건의를 했더니 우리는 식량 작물만 하는 거지 사료 작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료 작물은 누가 하느냐. 보니까 사료 작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없고 축산진흥원도 안 하고 농업기술원도 안 하면, 결국 먹이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생산비가 워낙 많이 뛰어서―그러면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조사료 생산기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구체적인 생산비 절감을 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육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GP종돈장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고 있는데 종돈의 60%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려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도립 형태로 60% 공급되고, 거래량이 70% 되고 나면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종돈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 진흥원에 있는 종돈장은 GGP종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GP종돈장은 할머니·할아버지를 키우는 종돈장이고요. 우리 진흥원에 있는 종돈장은 증조 부모를 키우는 종돈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GP종돈장이고요.

위성곤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래서 하위 종돈장이 민간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됐고요.

위성곤위원

왜 안 됐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GP종돈장 밑에 있는 하위가 일반 양돈장이지 않습니까? 민간 GP종돈장에서 생산되는 F1 모돈, 그것을 공급받기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PRRS라고 하는 질병에 감염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렵게 하지 마시고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성곤위원

PRRS라는 질병은 일반 양돈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없는 건가요, 지도를 통해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GP종돈장에서 감염된 F1 모돈이 양돈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염이…….

위성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GP종돈장에서, 그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료에 보면 우수 종돈장으로 지정된 데가 충북도 2개고 경남도 2개고 전남은 5개나 있는데, 충북은 우리랑 비슷하게 사육두수가 59만 마리 정도, 6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거기는 2개나 있다 말입니다. 우수 종돈장이면 병에 걸리지 않는 종돈을 생산하는 거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것을 육성하면 될 텐데 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제주양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GP종돈장을 깨끗하게 질병 부분에 청정화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종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로열티 안 주고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분간이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돈 줘도 못 사오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내륙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GP종돈장을 서로 연결해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종돈 자원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한국형 종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돼지열병 청정화 이것 때문에 내륙지역에서 돼지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종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종돈장 다섯 군데라든지 새롭게 신설하는 종돈장 이런 것들을 빨리 연결해서, 이것은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원을 만들고 제주형 종돈을 빨리 육성하지 않으면 제주 양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풀리지 않는 의문,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민간 부분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GP종돈장 신설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너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GP종돈장은 내륙지역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이 개입해서 한다면 민간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내륙 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설득은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진흥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인 겁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산은 확정 안 되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위성곤위원

추진사업인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과정 안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TF팀을 6개월 정도 운영해서 모든 양돈 관련 단체, 농가, 학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출되어서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맺어졌다 이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민간의 영역이라면 제주지역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GP종돈장이 가능합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GP종돈장 역할을 하는 곳이, 새롭게 양돈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 GP종돈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F1 모돈이 연간 1만 8,000두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민간 종돈장, 양돈조합, 축산진흥원, 이게 전부 합쳐져서 공급되는 물량이 47%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종돈들이 농가 자체에서 조달해가면서 53% 정도가 양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종돈장이 제주지역의 양돈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은 분명하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시설을 민간 영역에서 시설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어떻게 보세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반 양돈 농가에서는 모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정체불명의 모돈이 나돌고 있는 것, 사실은 양돈농가의 자체 기술력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종돈은 우리 자체에서 100% 자급률을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관에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까 60%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1만 8,000두에 대한 공급물량을 축산진흥원에서 향후에 60%든 50%든 하고, 그다음에 양돈조합을 포함한 민간 종돈장에서 50% 공급해서 100%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다만 축산진흥원에 새로 신설되는 GP종돈장에 대한 운영 형태는 반드시 축산진흥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GP종돈장추진협의회가 금년도에 발족되었는데, 거기에서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위탁관리로 갈지 그런 여러 가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반 제주도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대형 양돈장이 건설되는구나’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축산진흥원에서 하면 업무의 효율이나 제주도민께서 너희들은 신뢰한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래서 사업장도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필요한 시설이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깜짝 놀란 게 정체불명의 종돈이 53%나 다닌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종돈을 100% 공급한다면 종돈을 몇 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1만 8,000두가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지금 생산되는 게 1만 8,000두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1만 8,000두가 필요한 물량이고, 그중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진흥원하고 양돈에서 들어오는 게 1만 8,000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8,000두 중에서 축산진흥원을 포함해서 양돈조합하고 민간 종돈장에서 공급되는 두수가 8,400두 정도 됩니다. 나머지 9,600돈은 양돈장 자체에서 조달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조달한다는 게 어디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민철

하민철위원

어영부영이지 어영부영.

위성곤위원

F1하고 F2 하면 실제 불가능할 텐데.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먹는 돼지는 F2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F1인데요, F1에서 F2가 생산되어서 바로 고기로 소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F2를 다시 F1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활용해서 좀 돌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거 빨리해야겠네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도내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은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을 우선시하고, 가축질병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유통에 대한 잔류물질이라든가 식중독 검사, 농약에 대한 검사, 이런 일련의 업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법정가축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법정가축전염병은 법에 의해서 68종의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1종과 2종과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빠르면서 축산이 붕괴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분리해서 방역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도내 법정가축전염병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네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RRS, 요즘 나오는 PED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몇 % 정도까지는……. 다섯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지난 3년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수를 확인해 봤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주에서 지난 3년간 298농가에서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육규모가 제주의 3.4배인 강원도, 5.6배인 경상남도, 7.1배인 충청북도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법정가축전염병의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놓고 과연 동물위생시험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원인을 잘 분석해서 청정제주의 축산업을 잘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강화라든가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차단도 하면서 농가에 지도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5페이지에 보니까, 돼지유행성 PED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강완철 수의학 박사님께서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농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PED 발생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10년 정도 만에, 2004년도 이후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농가들도 좀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백신 접종만 잘하면 발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백신 접종을, 4월 6일 날 한림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마는 백신접종을 하다 보니까 모돈에 대한 항체들이 획득되었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러스들이 사멸되는, 그래서 진정되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리고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면역증강제와 백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백신인 경우에는 모돈에서 분만 4주 전과 분만 1주 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80% 이상 면역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면역증강제는 장을 보호하고 유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다 보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농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PED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ND가 뭡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닭뉴캐슬병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AI가 제주에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AI가 5월 10일 날 도내 철새도래지―구좌―의 조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양계장 같은 데는 전염이 안 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뉴캐슬 ND도. 예방을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성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가능한 겁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방역위생과장 이성래입니다. ND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염병 1종으로 관리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백신으로 100% 예방이 가능합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예, 100%…….

원철

박원철위원장

AI도 가능합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AI는 아직, 세계적으로 일부 저병원성 AI에 대해서는 백신이 나와 있는데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백신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나라에 만연, 만연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H5N……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백신이 지금 없다는 건가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급도 안 되고. 외국의 사례 AI가 걸린, 다른 것들은 뭔가요? 그것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외국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가 발생한 것과 형태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한테 감염될 수도 있어서 사망자도 나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백신이 우리한테 현재 확보되어 있는지?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매개체가 철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백신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국내에서도 개발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게 변이가 심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백신이 외국에는 있습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없습니다. 외국에도 아직 개발…….

원철

박원철위원장

외국에서도 없어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단지 방법은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걸리면 살처분 할 수 밖에 없고, 그 주변지역은. 그것밖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재는 그런가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금년에 발생한 것이 H5N8 이게 국내에 처음 발생한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발생된 것이고 외국에서는 AI가 사람에게도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까지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백신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도 백신이 없다는 말씀이 공식적인 도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심각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ED 유행성 설사병, 이게 예방 접종으로 가능합니까? 자연스럽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지 예방을 한다거나 백신 처방한다고 해서 고쳐진 것은 아니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방으로 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방백신하고 도로 방역해도 계속 번졌잖아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축산검역본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전염되는 거예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전염은 돼지설사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보세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전파는 기계적 전파도 있고, 아니면 그 농장이 걸렸을 때 고양이라든가 쥐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실은 PED가 창궐한다고, 제가 한림지역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거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분들 감옥 생활했거든요. 감옥 생활했는데도 계속 번졌어요. 계속 번져서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양돈농가 스스로 항복해서 다녔는데,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허 소장님 말씀처럼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이게 고양이와 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거든요. 개는 배설물을 잘 먹지 않죠. 고양이와 쥐는 내장까지 다 먹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단방역을 자기네는 고양이와 쥐를 잡는데 혈안돼서 스스로 철책 비슷한 것들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런 분들은 안 걸렸어요. 지금 거의 소멸위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쥐와 고양이에 대해서 퇴치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들은 전문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고 그런 작업을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장님,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일반적인 방역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소장님도 추측이기는 하지만 아주 유력한 추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양이와 쥐일 것 같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고양이와 쥐는 양돈농가 주변으로 들고양이, 들쥐들이 창궐하거든요. 이거 퇴치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농장에서 고양이와 쥐들이 같이 서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쥐를 박멸하기 위한 어떤 대책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적극적으로, 특히 고양이와 쥐가 돼지방역상에 큰 원인물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사업소방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님. 축산진흥원, 간략 간략하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GP에서 F1, F2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GP에서 F1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현재 일반농가 부분에서는 F1하고 F2가 생산된 것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데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민간 종돈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공모해서 할 겁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공모로 해서 할 겁니까? 종돈장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죠? 5월 13일 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한 20명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명단 제출 가능합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쪽, 기후변화 대응 축산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조사사업을 보면 서귀포축협에 위탁했더라고요. 여기에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서귀포축협하고 제주대학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축협에 우리가 좀 했는데 서귀포축협에서 제주대학교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대학교하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축협 부분에서, 위탁주기 위해서 서귀포축협을 해놓고 전체적인 부분은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 무슨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부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아니에요? 축협에 무슨 연구기관 있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서귀포축협도 역할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역할이 뭐가 있어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이 사업은 일단 온난화가 많이 진행된…….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축협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안에 연구기관이 있으면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서귀포축협이 사업부서인데 어떻게 연구기관이 있느냐, 그것만 일단 말씀하십시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온난화라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온난화 부분은 제주도 전체이고 전부입니다. 그 얘기만 하시라고 하니까 왜 온난화 부분, 글자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난화가 많이 진행된 동남아 지역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축산업 쪽에―실태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축협…….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몇 년 사업해서 3,000만 원짜리 덜렁 주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몇 년 주고 몇 년 동안 어떤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5월부터 12월입니다. 연구기간이. 그리고 연구부서가 아닌 부서에 위탁해서 조사한다는 부분은 시행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협에서 못 하는 부분은 제주대학교에서 같이…….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서귀포축협에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그것만 얘기할게요. 연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를 잘못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축산만이 아니고 농산물 전체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관련된 연구기관에 줘서 사업을 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사업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0만 원입니다. 5월부터 12월이거든요.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예산낭비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3,000만 원, 기간은 7개월, 그리고 연구부서가 아닌 축협에 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차제에는 적어도 관련된 연구기관에 주고 예산을 확보하여 장시간 연구하여 축산에 표준설계도라든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요즘 기후변화에 따른 시시각각,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른장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육지가 마른장마입니다.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정확하게, 작은 금액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큰 금액을 갖고 몇 년 동안 해서 정확한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경주)능력 씨수마 활용 제고,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6페이지, 제주마 혈통보존. 경주능력 부분인데, 혈통보존 하면서 제주마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오직 경마장에 가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직까지 주 용도는…….

민철

하민철위원

혈통 보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64두로 출발해서 현재 2,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제주마가.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마에 대한 관리 포커스는 보존 쪽에 맞춰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마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그대로 유지·보전시키는 쪽에 해오는데, 제주마를 키우는 말사육 농가의 최대 관심은 일단 자기 말이 경마장에 입사해서 잘 뛰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과 이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현재 씨수마 지정은 제주마 등록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등록관리 규정을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준해서 등록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씨수마 지정 조건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도 여러 가지 말 관련 단체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된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된 모든 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축정과는 축정과 나름대로 관련된 것을 하겠지만 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 제주마 부분하고 한라마 부분의 혈통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혹시나 진흥원 부분은,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식육마 쓰고 있는 부분은 경주마 하다가 죽은 말, 그리고 노후된 말만 가져서 식육마로 쓰고 있거든요. 혹시 진흥원에서도 식육마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아까 제주마도 좋고―부분을 연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연구를 갖고 있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마 혈통보존 쪽의 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승용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정도 9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제주도 말들의 조련·순치를 해서 승용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말을 도내외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기존에 한라마라든지 제주마가 승용마로 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육마 육성 부분을 혹시나 차제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없는지. 현재 비육마 부분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경주마 하다가 죽은 말, 노후된 말을 가져서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말고기가 굉장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 질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용할 수 있는 비육마에 대한 축산진흥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차제에 갖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관련해서 식품 전문가 한 분이 연구사로 채용됐습니다. 말 자체 품종 선택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제주마, 제주산마, 더러브렛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고기에 대한 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용 식용마를 도입해서 시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제주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승마 부분도 좋고, 식품 부분도 이제는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 가져서. 예전에 말 먹으면 3년 재수 없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제주 말 자체가 병마로 하다 보니까 마목장 부분이 워낙, 말고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데 말고기를 먹으면 재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대안인데, 실질적으로 말고기 좋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마모토도 마찬가지 구마모토에 있는 사람만 말고기 먹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만 먹고 타 지방의 사람들은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할 때는 그에 맞는 고기를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비육마 육성에 대한 부분도 품종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구마모토 갔다 오셨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갔다 오니까 말고기 어떻습니까, 마블링이.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의견은 사실 다 다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원장님은 말고기를 안 좋아하는 모양이죠? 저 역시 말고기를 안 좋아합니다마는 느낌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입에 살살 안 녹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같이 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이것을 연구 안 해 주면 할 데가 없거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연구기관이 없거든요.

민철

하민철위원

할 기관이 없습니다. 승용마만 능사가 아니고 경주마 마장에만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원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진흥원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획을 잡아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못 하면 못 한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 부분을, 말 특구 한 이유가 뭐예요? 승마하기 위해서만 말 특구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 관련된 부분에서 승마라든가 식품부분을 개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연구기관이 진흥원 아닙니까? 축정과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거 아닙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운용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축산산업의 청정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