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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4-07-17

제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강동구 의회상 정립”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한 분만이 신청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장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갑섭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제갑섭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의원입니다. 전반기 원 구성 등을 거쳐 강동구의회 7대 개원식을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을 모시고 제7대 강동구의회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강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천호1·3동 주민과 강동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일 해왔던 것처럼 오전엔 민원, 오후에 현장이라는 소신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우리 강동구의회 18명의 의석은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 당간 동수의 의석으로 제7대 전반기 강동구회 원 구성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노력한 결과 제7대 강동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성임제 의장님을 중심으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강동구의회 제7대 의회는 보다 나은 강동발전과 선진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이루어 냈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긴 시간 동안 서로 머리를 맞대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21세기 생존 전략으로 선진국가는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며,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강동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원활한 교통 여건 및 풍부한 녹지공간, 앞서 가는 교육여건 등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하철 확충, 열병합 발전소 및 상업업무 및 첨단업무 복합단지 건립 등 강동구의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놓여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동구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동발전을 위하여 저희 강동구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상호협조하며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의회 18명 모두는 무모한 정치적 대립과 반목을 피하고 50만 강동구민의 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파를 초월하고 서로 합심하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만을 위해 4년간 일하겠다는 6.4 지방선거 때의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50만 강동구민이 만들어 주신 영광스런 자리인 만큼, 4년 뒤에 맞이하게 될 오늘도 지금 우리가 가진 초심을 잃지 않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본 의원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개인의 체육시설 자유이용에 대한 연습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결과 체육시설을 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의료지원비용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사전 승인에 대한 간주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춘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덕2-1지구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9. 고덕2-2지구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덕2-1지구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고덕2-2지구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공적 심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및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일동 어린이집, 명일1동 어린이집, 암사1동 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피해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의결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구의 도로굴착·복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 명문화”, “위원의 임기에 있어 한 차례만 연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행정절차상의 의무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호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행정절차상의 의무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