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계절은 푸르른 신록을 넘어서 무더위에 이르는 초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뜻깊은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식을 가진 뒤 이렇게 밝고 힘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더없이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식적인 첫 회기를 맞이하여 엄숙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새 시대 희망의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제10대 전주시의회는 각각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34분의 훌륭한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의정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전주시의 발전을 크게 끌어올리는 대단히 뜻깊은 의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 철저히 시민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제가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주시의 변화를 이끄는 주축이 됨은 물론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역사를 이어받아,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소통을 도모하며, 생활 속에 실현될 수 있는 정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끌려가는 의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화의 목적에는 언제나 66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행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당면 주요안건 심의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의회인 만큼, 이번 회의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건 하나 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김승수 시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대비해 재난안전과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지경성, 즉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향한 우리의 곧은 뜻이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선희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정화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옥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소순명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송정훈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312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1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7월 11일에는,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완산구 배학1길 여명교회에서 제출한 시민운동 쉼터 마련의 건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한옥마을 주차대란에 관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윤철
김윤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주차대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한 이래 슬로시티 지정,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비빔밥축제, 소리축제 및 한지문화축제 그리고 전주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한옥마을은 그야말로 500만이 넘는 관광객 홍수시대를 맞았습니다. 실인즉, 지난 집행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불가능한터라 코아아울렛 부지와 한옥형 전망대 주차장으로 충족시킬 계획에 그쳤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14년 들어 관광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일로에 접어들면서 주말에는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은 태부족이고 심지어는 간납대지구, 남노송동 삼거리, 자만·옥류마을 입구, 기린봉아파트 앞 견훤로 변, 군경묘지 방향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은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인근 풍남초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350여 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어도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지난 5월 연휴 때에는 리베라호텔 입구에서 마당재에 이르는 구간을 통과하는데 물경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교통대란을 목도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옥마을 주변은 교통지옥을 연출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 및 편리한 관광조건을 갖추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전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전주천 동로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일시적인 교통 마비를 일으키는 실정이고 한옥마을 원주민들은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한 채 교통생활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및 한옥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진대 집행부에서는 첫째, 모든 면에서 인내만을 강요당하는 한옥마을 원주민들의 주차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평일에는 코아아울렛 주차장 및 인근주차장을 활용하여 무료주차 권리를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승암산 하부 일대 및 대성동 근처 변방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야만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한옥마을로 진입할 때는 레일바이크나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관광콘텐츠 또한 개발 대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전주천과 천주교 성지 치명자산과 어우러지면서 한벽루를 지나 오목대를 관망하면서 천년고도 전주의 감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코아아울렛 주차장은 토지건물 보상비의 과다부담으로 투자대비 효용성은 지극히 저급했었던 게 사실이었고 불과 3년 후를 예측하지 못한 실패작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토지보상비의 부담이 적은 변방에 실효성이 갖추어진 대형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폭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발 맞추고 폭발하는 관광객들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전주문화관광정책의 주요핵심이 될 것이며 백년대계의 하나로써 경제유발 효과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실인즉 전주한옥마을은 넘쳐나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자만하기 보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할 단계라 사료됩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격대비 서비스 및 품질 저하로 평가되는 음식문제, 거리 청결 및 질서 문제, 숙박체험업소의 위생 및 안전 문제 등등 면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현실로써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불만 토로자가 아닌 홍보전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업체 및 시민 그리고 행정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경각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며 백년 먹거리 안착을 위해서 힘써야 할 단계라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불만을 느낀 방문객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에 관광객이 많을수록 장기적 수요는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 제일 심각한 주차대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오늘 본 의원은 힘주어 집행부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통큰 결단이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규의장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척된 주거지역 포함 병행추진 요구

이미숙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쪽짜리로 끝날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 효자4·5지구와 서부신시가지 배후지역으로 서남부지역의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면적 약 67만㎡, 계획인구 1만 4000명, 사업비 132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7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을 제척하여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지구 경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2종 주거지역이 제척되어 이가 빠진 듯한 어정쩡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LH는 2004년 효천지구 지정 당시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제2종 주거지역인 남양무궁화, 융성아파트 165세대를 제척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은 제2종 주거지역이나 서부신시가지·효자4·5 지구 사업 개발 완료와 효천지구 개발 예정으로 고립되어 추후 재건축 가능성도 낮아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는 건축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현재 안전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 내부는 외부 흙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주차장은 침하 현상과 베란다 천정은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아파트 계단까지 주저앉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지난 2월 효천지구사업으로 포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LH의 답변은 효천지구사업의 경계는 도시계획도로 경계 및 용도지역인 자연·생산녹지만을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두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법상 포함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이므로 제1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거지역이 도시개발의 구역에 지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LH가 수익성만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료가 됩니다. 전주시와 LH는 국도1호 대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효천지구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LH의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제척된 주거지역을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이 지역의 슬럼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모든 문제는 결국 전주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정비 체계화는 차제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척된 주거지역을 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편입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LH는 공기업으로써 수익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규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시정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7월 17일부터 동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은 제1회 추경이나 결산을 심사할 때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연말에 다음연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예결위원을 다시 선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 유지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되시면 앞으로 1년간 예결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 심사의 연속성 유지와 예결위원의 전문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일단 안건은 상정을 했습니다만 문건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문건을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다음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보고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 단말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건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이삼 분 정도면 문건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PT를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건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차기 시장께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는 문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문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황만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단말기에 나와 있는데 진행하십시다.) 그래요? (
의석에서 - 상관 없어요. 단말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

남관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다립시다.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지, 왜 자꾸.) 기다려요? 아니, 왜냐하면 의원님! 역대 시정운영 보고를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PT는 PT대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좌석에 배부를 쫙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인 제가 변화에 잘 못 따라가는 것인지 시정이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지금 제가 갈피를 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

황만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시죠.) 안건을.....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정회는 조금 불가합니다. 조금만 이삼 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안건을 지금 상정을 한 상태인데 이삼 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금 시장께서 보고해 주신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이 전주시 발전과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와 견제로 시민이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백영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동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