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은 오늘 시 투자유치 기업인 포레시아 준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7대 영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개발업무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국 소속 직원일동은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4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충 답변할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그 업무보고에 고생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정책에 우선순위와 안정성 효율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부가 하시는지 고 관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174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가 사실은 제 생각 도시에 미관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되지 싶어서 이 사업들이 다 좋은데 서부동도 관문이고 그 지금 터미널에서 완산시장까지가 가장 관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가 우선으로 다니니깐 보행자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지금 많이 다니는 보도블럭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미관상 보다는 편의 위주로 가는게 안좋겠나 싶은데 그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아까 계속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보면은 우리 구 도시외라던가 기존 노호된 그런 도심에는 국비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 전부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지 수십년

아, 도로가...

예, 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는쪽으로 확장하는쪽으로 이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존 노후 보도블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 투입이 좀 소홀히 했는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산동 일원에는 우리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 보도블럭이 일부 정비가 됩니다. 되고, 방금 말씀하신 구간 그 구간에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보행에

예, 구간은 얼마안됩니다. 실지 서부동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성립되면서 기존에 보차도 하고 얼마남지 한 20미터 30미터 남은는거 같이 이렇게 깔아주면 미관상이 좋은데 지금 중간에 끊어놓으니깐에 아마 보시분 도시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매자수가 2~30미터밖에 안되는걸 할 때 같이하면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 연결해가지고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까지 준공 안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변경해가지고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하천 개.보수사업에 그 내용안에 보면 봉동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예,

요 부분도 왜 우선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게 봉동천은 유일하게 지금 한 300몇십미터 남았는게 사람하고 관계되는겁니다.

예,

하천이 국가하천이 지방하천 보면 그 다른데는 물이 범람하면 농지가 좀 주가 되어야 되지 결국 사람이 살라고 농지도 있는건데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물이 넘어면 침수가 되면 주거가 사람이 못 사는데 농지보다는 남았는 얼마 사람 위주로 우선사업을 지금은 1억들여갖고 예산이 들었던데 물론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돈을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살수 있도록 농지보다는 그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봉동천 생태하천 그 복구공사하면서 그게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치수방재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여튼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뭐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좀 살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204페이지 북문사거리에서 그 향교간 도로개설인데 요것도 제가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집행부에는 도시성장이 우선순으로 정책을 하시는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책 때문에 낙후되거나 시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50년 이상에 도시계획도로를 끊었는데 도시계획선상 마지막 남은 도로가 영동고등학교앞에서 서문통까지 그 중로 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두고 지금 정책이 도시확장 때문에 동부동이나 중앙동쪽에 시작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 아 영천시가 그래도 예측 가능할수 있도록 삶을 살수 있겠다는 느낌을 들어야 되는데 정책으로 인해가 낙후된데에는 계속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한번더 구 도심지에 재생은 안되지만 지금 사는건 사는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 4개 학교가 다 있고 청소년수련관이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닙니다. 먹은거 없이 배만 부른 동네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요번 만큼은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여기 있는 뭐 열두분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하실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마지막 남은 도시계획 중로라고 저는 가능하고 그래 생각이 들고 또 그런게 맞다고 보거던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한게 얼마안됩니다. 지금 2020계획에 2004년도 2006년도 할 때 다 잡은거고 이거는 그 이전에 잡은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어쨋던 최선을 다해서 좀 부탁을 드릴까 싶은데 국장님 계실 때 좀 할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보상이 지금 92% 되었거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전종천 의원님

향교 앞에 까지만 그렇지 향교에서 선화여고쪽까지 그걸 튀어주면...

예, 어차피 이제 보상된 구간에 먼저하고 인제 사업을 시작하면은 어차피 그쪽 계속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잡아주시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 복선전철이 있는데 어차피 뭐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타기관 사업입니다만은 대구서 영천간 구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보호과장님 수시로 아마 왔는걸로 아는데 안완산 2통쪽에도 터널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뭐 가장 혜택을 터널로 하면 보는데 터널뚫어면 오수동 같이 지금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거는 잠재울수가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안하고 폭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2~3년전에 일어났던 일을 내년이나 2015년, 2016년 시행을 할 때 똑 같은 반복을 오류를 범하면 안되니까 국장님이 담당과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두 번은 실수가 안하도록 그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갖고 그렇게 안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들 도시가스

예,

이건 뭐 비단 면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동지역은 다 해당이됩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서라벌 도시가스가 독점이지요?

예, 지금 우리 영천에는 서라벌 도시가스입니다.

물론 우리 영천시에서 어떻게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하는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6대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은 이거 지금 갑과 을이 바뀐상태입니다. 갑과 을

예,

실지로 뭐 전부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만은 영천시에서 우리시에서 안된다고 계속 버려두고 파지는 안하고 문을 안 두드리니까 점점 제가 볼때는 도가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 그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땡겨 들어갈수 있지만은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도시가스가 동부동 지역에도 일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산동, 서부동, 남부동 이쪽은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천시에서 대책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그 서라벌도시가스에다가 저희들이 제가 건설과장 할때 부터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거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윤을 좀 따지다보니깐 그 공급세대가 좀 적게나 이윤이 좀 창출 좀 덜 되는 이런 지역에는 조금 자꾸 뒤로 미루터라고예,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할 때 부터 지금까지도 보면은 서라벌 도시가스는 항상 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도로굴착 허가 방금 말씀하신 그 갑과 을이 도로굴착허가 해줄때는 저희들이 갑이고 후에는 자기들이 공급하는거는 저 입장에서 갑이기 때문에 그걸 될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민원해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사람들 좀 여러 도로던가 또 제도적으로 우예 할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 빨리 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경상북도에 3개업체가 독점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습니다. 도에다가 건의하고 저걸 풀어가지고 그 2개~ 3개 업체가 경쟁할수 있도록 붙여줘야 우리 시민들이 어쨋던간에 그 편리함과 어떤 그런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데 지금 단독업체가 사기업이다보니까 지금 이런 행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뭐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특별회계를 갖고가는 그런 업체와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쨋던 뭐 상수도사업소 우리 저희들 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 기관이다 보니까 뭐 돈을 투자해서라도 할수 있지만은 사기업체다보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북도 타시군에 저희들 얘기를 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천시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하고 풀수 있으면 풀어가지고 뭐 몇 개 업체에서 자유경쟁할수 있도록 붙여줘야 시민들이 더 효율성이 있지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예, 다각도로 건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는 공병대 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내쪽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또 완산동 초도순시나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신게 뭐고 하면은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가능하면은 물론 시 여건상 거의 안된다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나 보도자료를 한번 내서 가지고 시에서 이런저런 뭐 시민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노하면은 지금 계약금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뭐 시에서 어떤 뭐 시청직원분들이 뭐 연루가 되어있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루머성 억척이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시에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또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국장님도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셨죠

예, 종종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공병대 부지는 지금 그 당초에 먼저 계약하던 사람이 그 선금만 내고 잔금을 지급 못해가지고 인제 탈락이 되어 버리고 또 그라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다시 금년 5월달에 다시 재 매각을 했습니다. 사업은 뭐 태평이엔씨인가 뭐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금만 내놓고 아직까지 잔금 1차 중도금이 지금 8월중에 내는걸로 그래 그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그 개발계획이라던가 이런게 우리들 한테 들어온 상태도 없고 그 전체 부지매각대금이 내년 8월 2일날 납부하는걸로 그래 되어가 있거던요. 저희들도 뭐 빨리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이르면 가시적으로 좀 들어날건데 지금은 의원님도 아시다싶이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 8월달 내어야 되는 중도금 1차 중도금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예.

다 있는데 이게 인제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던요 왜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공지를 하고 혹시나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보도자료라도 낼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좀 내서 가지고 이거 행정 신뢰가 자꾸 떨어집니다. 뭐 온갖 얘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저희들 의회나 영천시나 정말 일 잘하는 그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온갖 소리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막아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내는게 도움이 되는지 그냥 어느정도 중도금이 어느정도 납부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고생많으십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제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어디하고 관련이나 하면 영천시 경관종합계획수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우리 영천 읍성복원계획이 이명박정권때에 3대문화권 사업하면서 이렇게 포함이 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선정이 안되었을 뿐인데 그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경관종합계획수립 할때에 영천읍성 복원 계획을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천읍성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의가 있는곳입니다. 임진왜란당시에 최초로 수복된 성이 바로 영천읍성입니다. 그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중앙동 일대를 이렇게 해주셔야 중앙동 지금뭐 국도35호선 시내구간 통과하는거 하고라도 그 우측편에 보면 또 저지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이 영천읍성복원계획하면서 넣어 주는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특히나 또 이거는 예산이 뭐 1~20억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정희수 국회의원님 기획재정위원장님으로 계실때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경관...

예, 부탁을 드릴께요

예,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할수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243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은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이게 국가사업이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요거는

아니 지금

신재생사업은 그 예, 예.

맞지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인자 보조도 하는데 있고 융자도 주는데도 있는데 지금 여 화북 여기에는 보니까 2MW 용량 같으면은 그 일반적으로 한 몇가구정도 쓸수 있다고 봅니까?

가정...이야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예. 이 사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이게 규모는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걸 왜 여쭙나 하면은 지금 이거 태양광발전사업이 지금 사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되어가 있지요? (

화남 신호에

예, 그 3가지 지역을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보라 거기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제 얘기는 전혀 안 먹히고 어떤 이런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아마 선동을 해가지고 주민내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한번 민원들어왔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예,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은 저기 동부동이 아마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라는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동고등학교에서 지금 창신아파트 영일도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직까지 흉물로 남아 있어요. 도로가

예, 예.

그런데 그 보면은 야간에 보면은 우범지역이예요.

예.

그 뭐 성폭력이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안문제가 많더라고요 주위가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도로가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라고 지금보면은 수십년전부터 장기미집행된 소방도로 아시지요? 동부동에 보면은 주거지역 도시계획안에 보면은 주거지역 있잖습니까

예.

지금 그 집을 하나 짓더라도 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도로는 도로가 있는데 계획도로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해요. 개발행위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보면은 지금 우리 영천시청에서 도시계획안에 보면 포도밭이 있습니다. 100미터안에 소방도로가 없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래 좀 관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사 그 택지개발지구가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십수년째 방치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 개발계획했던 사람들하고 토지소유자 이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소유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얼키고 설켜 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큰 걱정꺼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리시장님이 그걸 어떻게 한번 도시계획 도로라도 지금 창신쪽으로 나가는 도로라도 개설을 한번 해볼라고 시도를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또 했는데도 그게 현재까지 잘안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돈 많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또 땅값이 상승되고 이래 되면은 개발업자가 나오면은 좀 시기가 좀 빨라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답답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놓고 장기미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전종천 의원님이라던가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우선순위 또 뭐 이용자 여러 가지 이런걸 판단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는 뭐 개설하고 일부 구간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판단을 현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시급하다면은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권역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원하면 요걸 또 대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도시계획도로 그으 놓고 길 내는게 목적인데 첫째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제때제때 못하는것도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답답하고 첫째는 시민들이 답답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경마공원이 건설되고 또 예산이 시 예산이 늘어나고 하면은 좀 더 시기가 빨라지리라고 그래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의장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지역 말산업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육성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말산업육성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부자영천 건설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신설된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창조도시사업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직선도로개설공사 부대하는거 정말 생각을 잘하셨는데 지금 수십년동안 누구나 못했던 우리 저 국회의원이나 전직 시장님이 못하셨던 것을 우리 현 정희수 의원님이나 김영석 시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이걸 했는거 정말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고맙다는 생각을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아까도 제가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기존 도시에 있는 것 보다는 지금 남부동 쪽 이런쪽 각 지역을 떠나기이전에 최초로 군사보호지역으로 도로를 낸다는 이 시점에서 단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서 빠른 시간내로 주민에 숙원사업이였던 이 도로를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이전사업도 있지만 이걸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주민 숙원사업이나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잘하셨던 이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노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좀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창조도시사업단은 저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와 신도시를 개발하는 한시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4년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56년도에 그 2탄약창이 상주를 하게 되었고, 76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 60년간 닫혀 있던 이 땅을 열고 그래서 창 본부와 1구역 영호의 탄약창이 4개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본부와 관련된 1지역 그리고 작산지역에 2지역 본촌 체신지역 3지역 북안 송포지역 4지역 이렇게 4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방부 자체적으로 봐서도 경비상 관리상 상당히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 계획서로는 2025년도에 영천 영호에 탄약창을 현대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노력하신 결과 우리가 첫단추로서 이 직선도로 개설을 통해서 1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자를 공모해서 약 23만평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첫단추를 끼게 되었고 장차적인 마스터플랜은 1지역은 저희들이 행정기관 또는 융복합 물류 또 상업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2~3지역은 3단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자체적인 3개 기관에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는 부분은 저희들 첨단산업복합단지가 43만원에 45만평이 완판이 되었는데 그 지역은 일반 지주 매입방식을 통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2지역 3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 60년간 철조망안에 갇혀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거의 9,500억대가 다다르는데 여기에도 민간 일반 시행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결 과제가 저희들이 3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배수장 등 국가기반시설 약 2,35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보하는게 저희 창조도시사업단에 첫 과제이고 그다음에 직선도로 역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지만은 저희들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안 같은 경우에는 3,700억대 예를들어서 상단에서 고속도로 IC까지 3,700억을 국비를 90% 확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도시계획도로 기능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서라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직선도로 사업비라도 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저희들이 1단계로 23만평에 있던 탄약고 25동을 이제 타지역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은 50억 갖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한 100억에서110억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시비로 다 되어 있지만은 다른 그 예산을 확보하신다하는 의지를 믿고 그 잘 하시는걸로 알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그 직선도로 좌측에 고분발굴이나 박물관 예정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부서간 교류를 잘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중복되거나 예산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 시행해서 첫 단추가 영천시는 저 본의원 생각은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영천시가 이렇게 힘들어졌고 우리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힘들어졌고 이런 부분을 하나씩 걷어나가는 첫 단추이니까 잘하시는걸로 믿고 정말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그 문화재 출토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은 거의 직선화된 노선안을 갖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 경우에 집회 조사에 소요된 기간이 최소 2년이상이라해서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는 약간 우회하는 것지만 실제 현장을 보시면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출토 지역을 약간 우회하는 것으로 3개 안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 단독 고민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건설과 또 여러 가지 토목사무관들 계시는 부서하고 시장님주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회간단회석상에서 의회 보고드리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