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먼저 제6대 안성시의회 개원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처형 행정과장입니다. 이은규 행정팀장입니다. 김종각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 6기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비서요원에 대한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던 비서요원으로 별정직 6급을 신설해서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5쪽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는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0일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2014년1월 1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비서요원에 대한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0일 이전 지방공무원법에 비서, 비서관 인력채용은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이었으나2013년 12월 12일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에는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별 비서요원 1명을 채용하는 의정부시, 동두천시,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 이천, 안성시, 광주, 가평, 양평 등 11개 시·군은 모두 별정직 6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전 별다른 질문 사항은 아니라서 먼저 하세요.

저는 그냥 해당 없다고, 나 질문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네요. 상위법 관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비서요원 채용했다는 것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