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보수 3개 팀 17명의 정규직과 7명의 무기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현황 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외 10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사항 발생 시마다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307억 7,200만원이며 재원 별로 보면 국비 56%, 시비 44%, 도비는 0.01%입니다. 다음 팀별 주요 사업 예산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외 3개 사업,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2차 사업 외 7개 사업,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사업으로 주요도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 외 2개 사업, 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 사업으로 불법노점상 단속 외 2개 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구리~포천(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연장 50.54㎞, 폭 20~25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우리 시 구간은 5.94㎞이며 이 도로는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덕정 IC와 봉양 사이에 접속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723억 원이며 보상비로 사용되는 국비가 1조 2,931억 원, 공사비로 사용되는 민자가 1조 5,79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보상비로 책정된 국비는 4,350억 원입니다. 이 공사는 8개 부문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7.8%이고 보상율은 35.6%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7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 간 개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양주시 봉양동에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까지 연장 16.05㎞, 폭 2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3,212억 원입니다. 1공구인 봉양동 구간은 연장 6.2㎞이고 금년 10월 22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2공구인 상패동~초성리 구간 9.85㎞는 2017년 5월 준공 예정이고 2공구의 6월말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145억 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25억 원입니다. 이 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상비가 국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천~청산 구간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양 IC 입체 교차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LH공사 부담으로 37억 원의 사업비는 확보됐지만 설계 과정이 많이 걸렸고 이 시각 현재는 토지 보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원래는 연말에 같이 개통하려고 했지만 6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항입니다. 광암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까지 연장 11.32㎞, 폭 2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우리 시 구간은 4.9㎞이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9억 원이고 올해까지 투입될 예산은 957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60억 원이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38.4%이고 우리 시 구간에 보상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작년도까지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한 사업비 200억 원을 계획 변경해서 지원한바 있으나 경기도의 예산 사정으로 공기가 지원되고 있으며 따라서 2017년 9월로 준공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광암동에서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까지 연장 10.47㎞, 폭 10.5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우리 시 구간은 2.85㎞입니다. 총 사업비는 899억 원으로 작년까지 우리 시 구간에 투입된 예산은 3억 700만원이며 보상율은 10%입니다. 금년도에는 책정된 사업비가 없고 경기도 예산 사정상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째,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 2공구입니다. 송내동 안골에서 부처고개까지 연장 1.48㎞, 폭 25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59억 원으로 공사비 194억 원, 보상비 165억 원이며 매칭 펀드 예산으로 금년 예산은 85억 원이고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5.2%, 보상율은 57%입니다.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상패동 상패로에서 생연2동 강변로까지 연장 1.05㎞, 폭 2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2011년 12월 6일 착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 원으로 작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80%이고 보상율은 98%입니다. 금년예산은 60억 원이고 2회 추경에 도지사 시책추진비 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지난 4월 9일에 김문수 지사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시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장 방문 시에 보상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준 것이나 이 돈은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도청 직원 해석 의해서 우선 상패~신사로 간 현장으로 돌리고 대신에 내년도 시비에서 10억 원을 보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치형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량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결과가 모랫말교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동 공사도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 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개 노선에 연장 592미터, 폭 15~2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47억 원으로 작년까지 158억 원을 투입했고 6월말 현재 보상율은 70%, 공정률은 10%입니다. 금년 예산은 40억 1,00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말 예정이 사업비 시비 부분 미확보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변로(신천교~동광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기존 강변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신천 서측에 개설하는 공사로 연장 1㎞, 폭 12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41억 1,8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5년 말 본 공사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평화생태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보산동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연계하는 사업으로는 보산동 동두천침례교회~타워파크빌라까지 연장 220미터, 폭 12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작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했고 금년 예산은 13억 원 모두 확보했습니다.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11%이고 보상율은 75%이며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흙을 다 거둬 냈더니 바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니까 여름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 공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요동 도시계획도로(동막천 일원) 개설입니다. 3번 국도에서 박찬호 야구장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연장 399미터, 폭은 12~1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작년까지 5억 2,000만원 투입해서 보상을 해왔고 금년 예산 12억 8,000만원과 ㈜박찬호야구공원 자부담금 12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공정률은 16%이고 보상율은 73%이며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평화로(창말 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3번국도 상에 있는 창말 고개를 낮추어 차량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장 400미터, 폭 25미터, 고개 높이는 약 6미터를 낮추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설계용역비 6억 8,200만원이며 현재 금년 말 납품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본 공사 또한 2015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소요동 도시계획도로(중로3-32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이용객 편리를 위해서 연장 277미터, 폭 12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작년까지 13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보상율은 60%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에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만 2회 추경에 일부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신속한 민원 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강변도로 및 평화로 구간 21.36㎞에 대해서 노면 절삭 및 재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마지막 해로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2㎞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경계부터 하봉암동 동막골 입구까지는 기 완료했고 현재 발전소 공급용 가스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 직후에 나머지 구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차 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경미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명의 공공근로자로 구성된 사랑의 보금자리 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1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연평균 약 700가구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 1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큰 하천에 있는 32개소의 교량과 8,064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등, 44㎞의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 재포장 등 도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서민생활보호 및 민원인 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노점상은 신시가지, 중앙로 변, 소요산 입구 등 78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큰 시장 주변에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5일장이 2005년 6월 29일 전통시장을 등록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노점상과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큰 문제는 없었고 따라서 우리 시는 노점상이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보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와도 마찰이 있을 때는 저희가 풀어서 잘 화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비 불법주차·주기장 단속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중장비는 총 9종에 414대입니다. 이 중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의 주택가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에이스 아파트 주변, 상패주공 아파트 주변, 신시가지 아파트 주변 등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수행 추진철저입니다. 과거 도로 개설시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을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관계로 해서 보상 당사자의 구비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또는 보상 업무 실무자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등기 사례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수행시에 저희는 증거 자료에 철저히 확보해서 승소하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예상되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년 감정가의 40% 수준에서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6필지에 약 60평의 토지를 4억 1,400만원에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소진할 때까지 계속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로과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 봉사단을 분기 1회 이상 운영해서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온정의 손길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사랑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공공근로자 5명하고 관리직원 1명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시설만 해당되나요? 개인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주로 개인집 위주로 해주고 있고 특별히 구분을 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도와주기는 너무 큰 시설이 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은 해 준 적이 없고 주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어려운 분들. 저희가 갔을 때 도배, 장판, 전기수리, 수도수리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법인만 되는 것인지 개인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집수리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대상은 제외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한 가구당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저희 사랑의 보금자리 팀도 기술자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의 능력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주고 있고 많이 들어갈 때는 1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는 5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사업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네, 전액시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국도대체도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사기 다리에 상패교는 언제쯤 임시개통이 되는지요?

지금 의정부부터 동두천 상패IC까지, 상패동까지는 연말에 전부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민락동 터널은 잘 되고 있나요?

네, 뚫었습니다. 그게 늦게 뚫어지는 바람에 이 공사가 좀…….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하고 고속도로 IC씨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지금 완공이 되면 이 도로가 자동으로 의정부 하고 서울시 경계, 이쪽에 상계동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바로 연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간선이요?

네.

의정부 IC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호원 IC하고 연결되는 것인지요?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면 의정부 IC로 바로 연결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싫으시면 지금 호원 IC도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평화로를 통해서 경민대학교 앞에서 호원 IC를 이용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12쪽 밑에 보면 상패동 대원사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되고, 언제쯤 완료되는지요. 거기가 보면 신흥 학교에서 쭉 1차선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딱 끊겨요. 상패동 2차선 있는데 까지는 끊겨서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 같은데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원사는 지금 신흥 학교에서 쭉 오다 보면 하천변으로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끝입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설이 완료됐고 이것은 산 밑에 산 쪽에 도시계획선이 연장되어 있어요. 그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설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하려면 보상비 하고 공사비 하고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될 지요?

이것은 기획부서하고 예산 관계가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착공할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입니다. 방금 소원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상패동 대원사 옆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이 도로개설 공사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배정했을 적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해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하게 국비라든가 도비의 지원 사업으로 만약에 올릴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지금 급하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통항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3개 팀에 16명이 되겠습니다. 주택 팀, 건축 팀, 도시디자인 팀이 있으며 팀 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및 광고업 현황입니다. 건축 사무소는 9개소, 옥외광고 업소는 32개소, 광고물 게시 대는 6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 보급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현황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는 61개 단지에 2만 730세대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6,745세대가 있습니다. 건립중인 공동주택 아파트는 3개 단지에 1,030세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현황은 2개 구역으로 국민주택 재건축, 주공 생연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현황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 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주택 팀에 6,000만원, 도시디자인 팀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 4월 9일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에 있으나 정비구역 내 토지확보 및 내부 사정 등에 따른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건물은 120세대에서 층수는 3층으로 하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 후 세대는 217세대 층수는 15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공 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2013년 5월 2일자로 지정되었으며 조합설립 인가가 9월 30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은 300세대에 층수는 5층으로 존치하고 있으며 정비 구역 지정 후 세대수는 466세대에 층수는 2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심의 및 사업인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및 시공품질 향상입니다. 아파트 건립은 총 3개 단지에 1,030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지행동 214번지 일원 동아 아파트 건립 세대수는 492세대, 생연동 379-15 일원 브라운 스톤 아파트는 278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아파트는 26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599세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택 건실화 및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공공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이며 지원비 범위는 시비 50%에 최대 2,500만원이며 자부담이 50%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3개 단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8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허가 및 민원 처리는 2,671건을 처리했으며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민원인 대행 건축물 등기촉탁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로부터 감리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공가·폐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3,000만원으로 4개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법 관련 제도개선과 건축행정 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질서한 위법건축행위 근절입니다.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 실적은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과 주택 밀집 지역 등 위법 건축 행위를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건축인·허가 및 착공 시 건축주, 시공자, 감리 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증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거리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도심 지행역 인근 상업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3월~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착 방지판 283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대상은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가로등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2015년에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적법한 신고 허가 절차 준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 도시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건수는 2,014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4만 2,75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대비 옥외공고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옥외공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점검 대상을 인구밀집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과 대형 옥상 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하여 점검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기간만료 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가 나가면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쪽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기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연동하고 주공 생연아파트,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 기존의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평에 살았는데 아파트는 30평으로 지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되면 추가 금액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에서 20평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30평 이상 가겠다고 하면 추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짓는데 20평은 안 짓고 30평만 전부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조합원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32평으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25평도 짓고 같이 혼합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입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기구 및 현원에 3개 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 팀이라고 신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했어야 됐는데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팀이면 4개 팀하고 팀원이 몇 명이지요?

18명입니다.

그러면 팀이 주거복지 팀이라고 신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거복지 팀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연동 음식거리를 가보면 벽 간판이 있고 노출 간판이 있습니다. 벽 간판은 시청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벽을 쳐다보고 어떤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될지 벽 간판만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불평이 많더라고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노출 간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만 불평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노출 간판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예쁘게 해주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개년 사업으로 황주불고기부터 동광극장 위에 까지 간판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판이 세로간판만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규정을 뒀고 현재 중앙로에도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KT 사거리부터 이쪽에 농협까지도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한 업종에 1개의 간판만 선정하도록 내무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벽 간판만 되고 노출 간판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소비자하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차를 끌고 가면서 벽 간판만 계속 봐야지, 노출 간판이 일률적으로 예쁘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보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만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안전총괄 팀을 비롯해서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동두천시 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3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현황입니다. 펌프장은 15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우량경보 시설은 22개소, 재난 예·경보 시설은 9개소 등 방재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 현황과 국유지 사용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신천, 상패천, 동두천 등 3개 하천으로 총 연장은 30.8㎞입니다. 소하천은 총 31개소로 연장은 39.24㎞입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집행할 예산은 국비 76%인 86억 9,500만원, 도비는 6%인 6억 3,800만원, 시비는 18%인 21억 2,700만 원 등 총 114억 6,0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 예산 현황은 안전총괄 팀이 9건에 5억 8,600만원, 민방위 팀은 2건에 1억 900만원, 안전예방 팀은 6건에 69억 7,100만원, 하천 팀은 7건에 37억 9,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풍수해 대비 사항입니다. 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실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난 5월 15일부터 금년도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자동우량경보 시설 24개소, 예·경보 시설 9개소, CCTV 9개소 등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재해 예방 영상시설 9개소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고 홈페이지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방위 안전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6월까지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했고 민방위 소집 훈련은 1~4년차 교육을 4회, 5년차 이상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방공 대피 훈련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음 달 26일~28일까지 1~4년차 2차 기본계획을 시설할 예정이고 10월까지 5년차 이상 비상보충소집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해 취약시기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동절기, 우기, 명절 대비를 위해서 총 14회에 걸쳐 1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6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T/F팀을 운영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입니다.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100미터 이상 교량 등 총 67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 승인,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1개소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조사 및 안전교육입니다. 총 148개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현재 지난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가 미완료된 40개소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인 내년 1월 28일까지 절차 이행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및 재해경감 기반구축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놓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 단을 비롯한 봉사단 50여명이 참석해서 현재 6월까지 6회에 걸쳐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4일을 전후해서 원 도심과 구도심을 구분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 단 운영입니다. 6월까지 정기 간담회를 3회, 교육 및 훈련을 2회 실시 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6회를 참여하였습니다. 풍수해 감시인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 단에서 6명을 편성해서 1개조 2명씩 운영을 합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해 취약지구 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협약 체결을 통한 재난 시 긴급 상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육군 제1575부대를 포함한 13개 단체와 인력과 장비 지원 협약을 체결 완료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에 적기에 인력과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가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차 상위 계층 62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66가구 등 총 658가구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역 조기 정비로 인한 안전한 생활 여건 제공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3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에 펌프 임시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건축 등 부대공사를 시행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펌프장이 현재 15개가 있는데 금년 4월까지 11개소 증설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추진한 중앙3빗물펌프장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상패2·3 그리고 후년에 보산1펌프장 증설공사를 추진해서 15개소에 대한 모든 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의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차단기류 49건, 배선기구 74건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단독형 화재, 가스경보기를 7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암 1·2지구 정비 사업을 지난 3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초에 포장까지 완료해서 준공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대비 강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15개소 빗물펌프장을 저희가 5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전동 구동기 수리 등 점검을 완료했고 빗물펌프장 상주관리와 비상주관리 계약, 무인경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기 철에 빗물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패 천으로써 하도준설 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5억 원입니다. 저희가 3월 27일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지난 5월 15일에 공사 착공해서 다음 달 12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천, 동두천, 상패천의 지방하천 제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해서 5월 27일에 착공해서 6월 25일에 제방보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1월~3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소하천 새말천과 송내천 및 탑동천 제방공사를 착공해서 5월 12일에 공사 준공했습니다. 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20쪽에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양주시 경계부터 상패교까지 5.7㎞ 구간의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 10월에 공사 착수해서 금년도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공사와 감리 공정률이 97%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상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위치는 동광교부터 동안교까지 3.6㎞에 대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24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19일에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를 124억 원에서 491억 원으로 변경했고 하천환경 사업을 수해예방 치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하천 지방 사업에 편입이 되는 캠프 모빌 부지를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시행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요교부터 승전교까지 3.6㎞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 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2012년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저희가 지난 6월까지 19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캠페인의 방향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 또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 점검을 추진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 시설 점검과 소방용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는 상패동과 소요동 8가구에 대해서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했고 또한 홍보 전단지와 칫솔, 고무장갑 등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을 확대해서 전기 시설물 또는 소방용품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천 팀에서 매년 한 여름에 보면 광암동 계곡 전체에 평상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단속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상인들의 어떤 상술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우기 때는 그 평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혀서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인들이 너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을 보면 20개씩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언론에서 터지고 하는데도 근본 적으로……. 물론 상인들이 어느 정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계곡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나름대로 싸 갖고 가서 쉬었다 오려고 해도 그 평상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좋은 공간을 차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인들하고 서로가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만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 한 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연발생 계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왕방계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상인회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하신 것과 같이 어떤 민원이 발생 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하고 지난 5월까지 저희 관내의 장비 업체 한 테도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절대 불법으로 하천에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렸고 현재까지 계도문도 보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는 안전총괄과 직원 3개조를 편성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15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15일이면 한 여름 성수기가 다 끝나는데요. 하여튼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똑같아요. 전혀 평상에 대한 개수나 변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일단 그쪽 상인회 하고 협의안은 한 업소 당 5개 정도만 일단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 이상 설치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시에는 설치한 CCTV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측시 출동해서 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을 20개씩, 30개씩 설치하는 가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21쪽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하천환경 사업을 수해예방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 사업으로 책정할 때 하천환경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해예방 사업을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 사업은 경기도 시행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당초에 시행할 때 하천 성격으로 환경 사업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하천환경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까다롭습니다. 개수 사업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 수해예방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총리실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사업 성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해예방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모든 배수펌프장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하천 환경 사업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타이틀 상의 문제인데 당초에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주 내용이 상패교 하류에 캠프 님블 쪽에 20미터 정도의 제방을 확·폭하는 것이고 미군부대를 관련한 동두천천 합류지역 서측에서부터 안흥교, 신흥학교 가는 데까지 서측으로다 30미터 정도의 하천을 확·폭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지만 주 내용은 하천 수해예방 사업이 주 사업의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과는 무기 계약직 한 명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는 국제교류 팀, 공여지 개발 팀, 전략사업 팀이 있는데 업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군공여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크게 6가지의 기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짐볼스 훈련장은 2005년에 해지가 됐고 캠프 님블은 2007년 4월에 반환이 됐습니다. 나머지 4개 기지는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된 상태이고 다만 캠프 호비 주변에 일부가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캠프 호비기지 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산악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산악 지역도 공여지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친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과는 예산 총액이 3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 경상 예산은 별로 적고 다만 여기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접경권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드라마 세트장 연계 주민소득 사업이었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또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 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인데 관내 투어와 관외투어로 구분하고 있고 관내 투어는 동두천시 관내 주요 시설물하고 사물놀이를 체험하고 관외투어는 고궁과 한국야구 응원문화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에 1회 47명을 실시했고 향후에는 9월과 10월 중에 2회 정도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어울 마당 및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주 사업 추진 내용은 미군 가족과 함께 설맞이 행사, 한·미 친선협의회 및 간담회 등 교류 증진향상, 한·미 친선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군 가족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미2사단의 사단이나 여단과 직접 연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2사단 내에 캐드라고 하는 미군장병 생활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미군 가족과 함께 설맞이 행사를 1회 개최하고 한·미 친선 알뜰벼룩시장을 지난 6월에 처음 개최했고 앞으로 매달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뜰벼룩시장은 6월에 처음 개최한 것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한·미 간 교류 증진행사하고 알뜰벼룩시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알뜰벼룩시장은 자율적 참여가 유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한·미우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9월에 보산동 한·문화의 광장에서 추진됩니다. 예산액은 3,70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가수 초청공연, 동아리 및 학생 취미활동발표, 단체공연, 한국전통 문화 및 음식체험, 미군 지휘관 및 병사 초청, 한·미 우호활동 유공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뜰벼룩시장을 병행 운영합니다. 다만 추진실적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 및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첫 번째,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도시재생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 저희가 구상한 사업인데 미군 재배치 보산동 공동화를 방지하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 시책이 필요해서 구상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은 케이 팝과 관련한 동두천 역사, 문화 콘텐츠 조성을 통해 관광도시로 변화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하고 소요예산은 1차 년도가 1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 3년차 사업은 추진 성과를 분석해서 더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 년도의 주요 사업 내용은 케이 팝 전시관, 동두천 홍보관 설치, 케이 팝 테마 거리 조성, 소요산과 재래시장이 연계된 홍보 패널 설치, 인터넷 홍보를 위한 웹 툰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단 지난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보산동과 중앙동 상가 단체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계획은 올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일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16억 원을 당장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형편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내용을 한 가지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중국 삼문협시 태권도 사범 파견 및 우리시 공무원 파견 연수를 하고 있고 중국 삼문협시 및 베트남 빈롱시 청소년이 8월에 우리시 청소년예술제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 일본 시마다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미국 사우스필드시와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협력 및 체육 분야 교류 추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일본 시마다시 실무단이 시마다시의 관광 팜프렛을 가지고 와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시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중국 삼문협시에 우리 공무원이 4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파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삼문협시에 태권도 사범이 한 명 파견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견 수당을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에 중국과 베트남 청소년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사우스필드시 대표단이 9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마다시 대표단이 천사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고 우리시의 마라톤 협회에서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에 10월 말 경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8년 1월과 2009년 2월에 1,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캠프 님블을 현재 하천공사, 도로공사, 공원공사를 마쳤고 캠프 캐슬은 동양대 위치변경 교육부 승인도 받고 현재 캠프 캐슬 반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공여지 해제를 2005년에 했고 2012년도에 생태등급조정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민자 유치를 추진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프 호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오스카, 로비오라고 하는 훈련장이 있는데 그게 현재 10.97㎞가 반환이 됐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 해주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00억 원이 추진이 된 사업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업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상패동~신사로 간 도로개설, 동두천역세권 도로개설 사업, 강변로 도로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민자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2008년과 2009년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총 5개의 민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복합 화력발전소는 정상 추진되어서 준공 예정으로 있고 탑동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3월 5일에 사실상 사업신청이 반려되어서 취소가 된 상태이고 소요산 유원지 조성은 거기에 민자 사업이 있고 또 우리시 추진 사업이 있는데 민자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시의 추진 사업 중에 어린이박물관하고 곤충 생태체험학습 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소요산 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는 폐광을 활용해서 휴양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국유림인데 보존을 요하는 국유림으로 산림청에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영상문화관광 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07년 8월에 양해각서를 해지에서 추진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국무조정실에 18개 사업을 건의해서 우리시 발전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년에 유엔평화대학이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그것은 빼고 현재 17개 사업이 추진이 돼서 현재 5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이 11건, 장기과제 1건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국무조정실과 우리시가 한 달에 한 번, 또 반기에 한 번씩 만나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로 추진해 대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적 사업 추진으로 시정 비전 제시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은 현재 2013년 4월 5일에 대학 위치 변경 승인이 됐고 2013년 10월 28일에 국방부, 동두천시, 동양대가 상호 협력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20일에 현재 캠프 캐슬이 반환이 안 되어서 캠프 캐슬 조기 반환을 위해서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안행부,경기도,동두천,동양대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렇게 추진한 결과 이번 달에 국방부가 주도해서 캠프 캐슬을 책임지고 반환을 해주겠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8월에 반환되면 9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6년 3월에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2011년 10월 20일에 모든 사업 계획 인·허가를 마치고 사업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고시를 마쳤습니다. 대학사정으로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유치를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유치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행동 종이골 한지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제시된 사업인데 지행동 종이골이 명칭이 종이골이기 때문에 이 종이골 명칭을 살려서 닥나무를 재배하고 종이와 관련된 사업을 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시켜서 지행동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지행동 주민들이 종이골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했고 4월 3일에 종기골 한지특화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닥나무 1,500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주민대상 종이골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향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이것도 한 가지씩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고 일단 원주나 괴산 같은 경우 종이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있어서 거기를 견학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견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 유치 및 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산마을에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일본 궁 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 2011년도에 발전종합계획에 확정이 됐습니다. 2014년 1월에 사업대상지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면 되는데 현재 문제점은 거기에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토지가 당초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법령 해석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수의계약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특정지역지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가 됐고 다음 주 24일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고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드라마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푸른 숲 관광타운이 조성되면 그 안에 마을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이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6억 3,800만원은 저희가 더 이상 2년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사업으로 돌렸고 현재는 12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에 맞춰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공무원 대상 미2사단 투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군 측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지방 선거, 미군부대 사정으로 추진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우리 신규 공무원하고 희망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2사단을 견학하고 우리시의 어떤 잠재적 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2사단을 한 번 투어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쪽 침례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대학이 중지가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침례대학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투입된 사업비 하고 침례대학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듣고 업무보고로 끝나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12월 20일에 일단 사업 시행자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침례대학이 착공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착공을 안 했습니다. 착공을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대학에 자금 사정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가 거기에 조성이 되면서 침례대학하고 세종시가 10분 거리거든요. 침례대학 내부에서 수도가 세종시 옆으로 왔는데 수도권에서 동두천으로 가느냐고 하는 내부적 반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총장아 바뀌면서 전임 총장님은 강력히 추진했는데 후임 총장은 반발 세력에 대한 어떤 심의 균형이랄까……. 대학 내에서도 아무래도 총장이 되면서 힘의 균형 이런 것이 있나봐요. 그런 것들에 밀려서 대학 총장이 확정을 못하고 지난 19일에 총장이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인사차 대학의 추진 방향을 얘기하러 왔었는데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도 한 3~4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3~4년 준비 기간은 대학의 자금 사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아직 확실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MOU를 맺고 사업 시행자 고시를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침례대학이 이의를 제기 할 것인지, 침례대학도 이 사업을 하느라 5억 원 정도의 용역 사업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결과 아직까지 변호사에게 공식 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일단 이 사업 시행자 고시를 하게 되면 특별법에 보면 2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하면 저희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올 12월이 돼서 취소를 시키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소송문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부 침례대학만을 위해서 주변 지정 사업을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 취소를 할 것이냐, 12월에 가서 취소사유가 확정이 됐을 때 할 거냐를 검토 중에 있고 말씀하신 캠프 님블 주변의 기반 시설 공사 내용은 우선 거기 가운데 수변 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대학 맞은편에 4차선 도로가 님블하고 남산모루 상패교까지는 내년부터 4차선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님블 구간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4차선 확정을 했고 다음에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한 10미터인지 20미터를 후방으로 후퇴시켜서 제방을 다시 쌓고 다음에 신천 보행자 전용교량을 설치해서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이미 2008년, 2009년에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될 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침례대학 쪽에는 침례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다고 말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침례대학만을 이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깊이 캐려고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우선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우선은 대학 측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대학에서도 분명히 타당성 검사를 했을 것이고 현지 방문도 했을 것이고 또 시에서도 이 대학에서 동두천에 대학이 설치됐을 때 자금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또 하나는 지금 4차선 도로 구간이 님블 구간에 도로 개설을 했고 수변공원에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선순위가……. 만약에 침례대학이 그쪽으로 들어서지 않는 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대략 적으로 24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때 우리시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어차피 침례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이나 다른 민자유치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손해 보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 개인 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너무나 무성의 하게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민의 자존심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시간상 그만하고 이 침례대학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여지가 반환되면 공여지가 반환되는 땅이 있잖아요. 기존의 땅 소유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환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소유주에게 혜택이 있는 것인지, 예전의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해서 받았다든가 하여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땅을 미군이 사용할 수 있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반환이 되면 개인 한 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일단 환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매를 해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나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매각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발전종합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환매를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한 테 수의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 한 테 환매를 하게 되면 사업의 절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여지 반환에 대한 개인 소유권 부분과 침례대학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보건행정 팀 14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업무보고를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어 계획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제공입니다. 진료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제증명 발급 등 2만 4,000여명의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 계획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과 구강보건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및 의치 보철 시술 등을 1만 6,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및 의료비 지원 계획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집중 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 센터를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입니다. 등록 2,200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2,500명에 각종 검사 17,0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계획입니다.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새싹 건강교실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무방역 실시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 503개소에 대한 친환경 연무 소독을 실시하여 자연환경 훼손 방지는 물론 예산 절감 및 모기 개체 수 감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정화조 유충구제 작업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23개소 정화조에 유충 구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엑스레이 촬영기가 현재 보유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장비가 거의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후화 되었습니다.

찍으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서 있나요?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아직 고가인 관계로 저희가 내년에라도 꼭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가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우신다고요?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임산부·영유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산전·후,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임산부 같은 경우 6개월 내로 관리를 해드리고 영유아 지원은 한 살에서 6살까지요.

임산부 6개월 관리는 어떤 것이지요?

임산부 무료검사라고 해서 매독, B형간염, 혈청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모 도우미 같은 경우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지요?

네.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12일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되나요?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납입료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대 12일 62만 3,000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납입료가 얼마 미만인 사람이 해당되나요?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1995년에 설치되었고 현재 처리 용량은 1일 8만 6,000톤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이 96㎞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하수도 보급 현황은 보급률이 70.1%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132억 6,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1억 1,500만원, 도비 8,000만원, 나머지가 시비 9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소요철도건널목 경비용역이 1억 8,000만원, 기계 및 전기 시설유지 보수로 10억 5,000만원,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처리 등 9억 9,900만원,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5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더 맑고 더 깨끗한 신천 만들기입니다. 기계 및 전기 시설 유지보수는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및 전기 시설 유지보수로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시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9쪽입니다. 중앙 감시실 외 각 현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합니다. 두 번째 환경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 개선입니다. 체계적 실험실 운영으로서 추진 내용은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 및 TMS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동보 처리구역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고 위치는 동두천시 동보 외 7개 분구이며 사업량은 오수관 26㎞, 우수관 3㎞, 오수분리벽 9.4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31억 원, 시비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5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 0.5㎞이고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시민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투명한 하수도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은 52억 700만원이고 기타가 74억 1,500만원입니다. 기타에는 국·도비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현실화율 70%에 근접하기 위해 중·단기 계획으로 2017년까지 금년 요금 대비 80%를 인상하여 현실화 율을 최종 51%까지 조정하여 공기업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톤당 원가가 1,242원인데 2014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톤당 31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 율이 25.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간 평균 25% 정도 올려서 총 8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주민 홍보를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적정한 하수 및 분뇨처리입니다. 생활하수 및 공업폐수처리를 1일 8만 4,000톤을 처리하고 분뇨처리는 1일 4만 2,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주변 공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대민 봉사단 운영 내용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환경사업소 대민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을 통해 환경사업소 인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생활물품 등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전기 분야 등 다양한 개인 재능을 활용,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참여자는 환경사업소 직원 28명이며 대상은 소요동 13통 기초생활수급자 9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월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직원 개인의 능력을 활용, 생활 전기 및 기계 시설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쪽에 체계적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일일실험, 주간실험, 월간실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각종 약품처리나 기계들이 노후 되어서 들어가는 금액들이 이렇게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TMS설비는 뭐지요?

TMS가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최종 방류구에 수질이 항상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크되는 것이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이 안 좋게 최종 방류가 되면 바로 환경부에서도 저희 한 테 찾아와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무상은 어떤 조건으로 무상이고, 유상은 어떻게 해서 유상인지요?

시유 재산을 활용하거나 임대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유·무상 관계가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무상과 유상의 조건은 공유재산관리법 및 개별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단체들은 무상으로 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민·통이나 동두천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육성회 동두천지부와 사회복지사협회는 유상으로 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면적에 의해서 냅니다만 28.22평방미터로서 연간 82만 4,000원 정도의 임대를 내고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30.71평방미터로 91만 6,000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에 대한 9개 단체도 시 체육회부터 전부다 유상으로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무상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유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네.

협의회는 희망센터 안에 협의회가 따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서 그 당시에 지었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는지 궁금하고 또 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1년간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요?

지금 질문하신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관계는 1년에 얼마가 딱히 들어온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용객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 이용도가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이용료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녁에는 서치라이트를 밝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더 부담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액 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면 이용료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조금 이용하면 조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당초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보면 대형스크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문화체육과에서 국·도비 보조를 지원 사업 받아서 시설물 자체를 저희는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한 테 전부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설치한 사업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당초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설치를 하면서 한 참 그때만 하더라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호응도도 높았고 굉장히 유행이 돼서 많이 활용도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차츰차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동호회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홍수가 나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전부다 들떠서 다시 재보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것으로 이용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두천에 빙상선수들도 있고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자전거 교육, 교통 교육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지금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제가 개인 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주민과 동호인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하는 공약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내년에 예산 문제나 그런 것을 저희가 배분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2013년 것이라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이 2013년도에 세외수입 발생된 것이 3,798만 원 정도 발생됐고 보조구장이 두 군데인데 1,867만 9,000원이 세외수입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주경기장이 1,695만 5,000원의 세입이 발생됐고 보조구장은 943만 2,000원의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송내동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이 25명에 기간제 등 포함해서 보조인력 합해서 7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별 주요 업무는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평생교육 팀, 문화센터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팀, 학교급식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 팀,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팀과 꿈나무 정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도서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에 시설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아름다운문화센터와 시립도서관, 꿈나무 정보도서관, 도심광장과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 2개소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약 53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97%로 재원이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3억 원 중에 학교지원 팀이 약 3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1%이고 학교급식 지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시비 30%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정보도서관에 장서를 확충하고 독서 문화진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열린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인 걸산 마을에 주민을 위한 행복학습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약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2개~3개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는 각 1분기당 50여개 강좌를 열고 1,0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아름다운문화센터를 처음 개방할 당시에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70%, 기능강화 프로그램이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속 기능 보강을 해서 취·창업 강좌를 약 7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6개의 문화교양 강좌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설계사를 배치해서 여성취업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를 사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지역에 향토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은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3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학교당 평균 30~40명의 학생들과 미2사단에서 미군 40여명, 카투사 30여명과 함께 그분들이 봉사를 와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애향 및 자립장학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학금은 100억 원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천분의 일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년 간 2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는 54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54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금은 대학생 20여명과 고등학생, 80여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자립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103명 정도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대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을 철저히 하고 사업 내역도 제대로 추진되는지 계속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애향 및 자립장학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금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미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비에서 학교에 정부미 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미가 20㎏에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해마다 다른데 2005년도 정도에 저희 동두천시민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때 학생들에게 정부미를 먹이는 것이 불안하다는 건의를 받아 들여서 시에서 그 당시부터 정부미 값 나오는 것을 일반미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미가 약 5만 2,000원 정도 되니까 20㎏당 7,000~8,000원 내에서 학교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23개교에 금년에는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 급식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9,500명에게 13억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미 차액에 대해 추가 소요량을 계속 파악해서 지원할 것이고 무상급식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4개의 도서관에 약 30만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도서는 약 1만점을 비치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객 수가 63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40만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립도서관은 국무총리 상을 비롯해서 전국 문체부장관상, 경기도 최우수 도지사상 등 수상 경력이 다양합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도 2011년도에 최우수 어린이도서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저희가 1억 800만 원 정도를 항상 투입을 해서 장서 1만권 정도를 추가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도 열람실과 구분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정보도서관에서 북 스타트 운영이라든지 독서회 운영, 독서마라톤대회, 또 다른 우수한 시설도 계속 견학을 하고 배우면서 앞으로도 계속 장서 확충과 독서 문화진흥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이 종합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독서가 생활화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서교실, 여름방학 특강, 예술치료, 외국어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받는 스토리텔링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하고 또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서비스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이라든지 또 초등학교에 가서 어르신들이 독서지도를 하는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 지도하는 사업 등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문화체험도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와 주말가족극장, 원화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적인 수업도 개방하고 또 수업이 약간 부족한 아이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또는 격주로 학교 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학, 창작, 독서논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188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강좌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방법과 올바른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4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차질 없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