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 기획, 정부3.0 선도적 추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서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셔서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로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상의드리고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전에 한 발 앞서 보고드리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하고 오늘 다시 전반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짧게 짧게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들고 나온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개발 이렇게 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3.0, 지금 우리 아마 동료위원들조차도 이해를 많이 못하고 정부 3.0이 뭔지 국민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뭔지 몰라, 우리 도 차원에서 3.0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3.0에 대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일선에 내려가면 공무원들조차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좀 투명한 정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개방하겠다는 것, 또 유능한 정부, 이게 굉장히 부처간 또 기관 칸막이가 있는데 그런 칸막이를 해소하고 내부 정보를 공유해서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하고, 국민을 위한 개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행정개혁을 위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해가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다고 치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관피아,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관피아를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데, 오늘 보고를 보면 관피아라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장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50%까지는 어떻게든지 맞추려 그럴 것 아닌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새출발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보면 공무원 출신이 가도 괜찮은 그런 기관, 주로 관리형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전문가가 가야지 적합한 기관들, 공사라든지 의료원, 경영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기관들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지사님의 의지도 ‘최대한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께서 중앙부처 회의 갔을 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를 척결하자”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봐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일부 언론이나 일부 학자 지식층에서는 공무원 출신을 따지기보다는 유능한 사람,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런 배려적 차원에서 기관에 가니까 일단은 나가기 위한 하나의 거쳐 가는 그런 자리로 인식을 해서 크게 그런 의지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이게 배려차원에서 가서 해당부처하고의 관련업무로 같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기관 자체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해당부처에서 그런 의지에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관피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크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양분화돼 있어요. 세월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가 그럼 선봉에 섰다 말이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보겠다고, 그럼 기획조정실장이 바라본 기획관리 소관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예가 어떤 게 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또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웃음
성만
박성만위원
말로만 정상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비정상적으로 비쳐진 것이 내가 내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비정상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와서 내가 떳떳하게 “정상화로 돌려놓겠습니다.” 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의지를 담은 정상화로 갈 방향이 뭐가 있냐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크게 지금 공공기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의 임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혁신방안을 저희가 더 강구를 했던 거고,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갈수록 재정사항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 자체의 효율적 배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걸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쳐나가야 되겠다, 고질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혁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명색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웅도 경북이라고 생각하면 이 서류상 18쪽에 ‘공무원 출신 기관장 현황 67%에서 50% 이하 축소’ 이런 게 표지상에 등장하면 안 돼요.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100% 다 걷어낸다는 심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한다고 해야 되지, 50%라고 그러면 기존에 100%에서 50%이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50%는 우리 공조직에서 공무원 출신을 하고 50%는 누구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로 선거 이후에 논공행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직원의 사람들이 들어올 우려를 범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부를 도려낼 때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런 개혁 의지가 투명해야 어디 청와대 회의든 중앙회의 가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50% 이하라는 것 자체가 그게 최종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하 기관장들이 보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사실은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이상은…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간부회의 들어가거든 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우선입니까? 일이 우선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일이 우선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란 말이지, 사람 정해놓고 그 일자리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안 맞는 자리라고 앉혀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데 있어서 인사풀을 꼭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협소하잖아, 바깥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6·4지방선거 마치고 16개 시·도를 들여다볼 때 젊은 도지사가 도백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워 와야 돼요. 문호를 개방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그러한 여당 출신 도백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도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관용 도지사 같으면 3선 도지사야, 통 크게 대구·경북의 야당세력들도 도정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삼선 민선 도백의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는 야당의 어떤 벽들이 너무나 쌓여있고 한계에 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그리고 선거 때 김관용 도지사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도백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실장이 많이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님.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상식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줘 봐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일반행정으로 지적을 당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도청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의 초도의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징계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왔다는 게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요즘 행정심판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죠?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손님들끼리 가장해서 들어가서 고스톱을 쳤어, 그런데 숙박업소 주인은 손님들끼리 들어가서 고스톱 쳤는지 몰라, 그런데 현장을 덮쳤어,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업소가 영업정지와 벌금 얼마씩 받습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
성만
박성만위원
오늘 처음 오셨다면서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내가 너무 난해한 질의를 물었네, 죄송한데, 그래 모든 행정을 법 집행할 때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장이 출장 가서 몇몇이 화투 사오라 해서 고스톱을 쳤어, 그런데 영업주는 도박장 개설로 가버린다니까. 이런 것들을 일선 시·군에서 업주가 항변을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정은 법 절차대로 막 부과를 해, 이거 잘못됐잖아?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김관용 도지사가 항상 주장한 게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었고 답도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잖아. 일선에서 쫒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첫출발이라고 봐요. 그래서 3선된 김관용 도지사의 공직자들이 조금 더 수고스럽게 뛰어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이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꼭 도박장 개설 뿐 아니고 요즘은 파파라치가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릴 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유사 반복 사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파파라치가 굉장히 확산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도 정상을 참작해서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특정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의 감경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군은 감경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도 임의 감경을 해서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그대로 그냥 심판을 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특정 시·군에서 그대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감경한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감경해 주는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 법무 쪽에 행정심판 청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기존에 지방자치가 되고 23년 동안 23개 시·군의 관행에 대한 불법행위들을 정리를 해서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돼. 법무부에서,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이 정도의 유사한 범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라는 소리인데, 한 예가 선거 때 내가 하나 민원 들은 사례 이야기 해드릴까요? 지금 자동차 다 타고 다니는데 경정비소에 가면 엔진 교환 다 하죠, 우리가? 그리고 차 크랭크축 네 개 바퀴를 다 내려버린다고 자키로 들어서, 그거 경정비에서 해야 한대,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정부에서 묵시적으로 다 묵인해줘 놓고 단속할 때 그 현장에서 업주가 오일 가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은 종합정비에서 해야 될 걸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영업정지 3개월씩 때려. 그러니까 걸리면 그날로 골로 가는 거고 잘 피해간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고, 이게 무슨 행정이야? 그래서 부당하니까 다른 집에 가서 파파라치를 이용해가지고 저 집에도 엔진오일 갈지 않나, 사진 찍고, 지역에서 그런 경정비 업체들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서로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다시 한 번 23개 시·군에서 흘러나왔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이 정도 선은 각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하고 행정심판 청구하지 말고 구두로 경고도 주고 이렇게 의지를 갖춰주면 되는데, 무조건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벌적인 행위들을 해버리니까 자꾸 행정심판을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행정심판만 되면 우리 민사에서 똑같은, 형사에서 똑같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2심에 가면 조금 더 깎일 것이다, 이러한 심리로 자꾸 행정만 복잡하게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이렇거든. 도가 좀더 똑똑해 보이고 나아 보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예 민원인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저 혼자 떠들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하시는 데 많이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저는 처음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불을 켰습니다. 각 23개 지자체에 경상북도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고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도내 기업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도에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사님이나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 불구하고 지역 기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나중에 확보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활용실적 이런 것도 우리가 시·군 평가하는 항목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오늘 첫 업무, 첫 시작인데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고 하는 이게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적 우리 행정시스템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이게 체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당 보안직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체적 시스템에 대해서 특이 동향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또 안전행정부의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서로 간에 특정 사항이 모니터링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함께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5명에서 6명으로 한 명 더 늘렸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상시 보안요원이 5명에서 6명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게 약간 비상상황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교대로 계속 풀가동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는 연계해서 대응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가 전체를 대응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도 만약에 무슨 해킹이 있다면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줍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원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보통 국가기관에서 시·도로 조언을 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시·도에만 지원해주는 그런 거예요? 아까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도 같이 대응해서 한다고 하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해킹도 보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만, 저도 중앙에 있을 때 보면 테러에 의한 해킹이냐, 아니면 일반인에 의한 해킹이냐에 따라서 주관 부처가 달라지고 하여튼 그런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북한의 테러 차원의 소행이다 그러면 바로 국정원에서 나서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그런 체제가 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정보통신부,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되겠죠.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런 이원화된 체제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중앙체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그건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평사 시에 해킹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거 체크하는 건 우리 경상북도청 내의 기관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주로 공공기관이죠. 우리 도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정원하고… 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은 안행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또 안행부 산하의 지역정보화재단인가 진흥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보안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6명은 우리 도의… 그럼 남의 기관은 볼 수가 없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도청만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런 것만 하겠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와 도 산하기관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산하기관들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완전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 않나 싶고, 가만 보면 쉽게 사이버 자체 이런 걸 보면 요즘 무기로 본다면 방안에 앉아서 조작해서 날아가서 어디 정확한 지점을 맞춘다든지 그러면 그걸 또 테러해서 완전 교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던데, 그럼 우리 6명은 경상북도 내의 출연기관하고 도청의 사이버 이걸 전면 점검하고 계속 24시간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도하고 도 직속기관 정도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에서 서울사무소를 냈던데, 지사가. 이게 10명이나 되네요, 직원들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거기서 두 명은 올해 세종사무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중앙청사가 전부다 세종시로 옮겼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세종시에?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두 명은, 세종시 청사 건물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만 둘이고…
두욱
장두욱위원
세종시의 사무실을 무료로 얻어서 직원 둘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이쪽 서울에 사무실이 홍보관하고 두 군데가 있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실은…
두욱
장두욱위원
KTX 거기에도 홍보관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에 그건 고용직 여직원이 한 명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게 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4층인가 거기 올라가니까 경상북도 홍보관 해서 있던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비즈니스룸 그건 서울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둘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서 대구하고 경북이 그렇게 지금…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는 그럼 서울사무실과는 관계없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해서…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같이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거길 내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사람이 다 앉아서 앉을자리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하는 업무들이 뭐며, 어떤 일을 하는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주로 지역 기업인들의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약속 같은 걸 하거나 간단하게 할 때, 아니면 기차를 기다리거나 업무를 보거나 할 때 거기에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인데 상당히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까지인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도 거기 와가지고 잠깐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서 약속을 정해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원래 미팅을 하는 장소로 해서 기업인들이 미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런 자리로 만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한번 올라가봤을 때 순 20대 이런 애들만 거기 꽉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발 디딜 데도 없고 해서 들어갔다 그냥 쑥 나와 버렸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같이 해서 하면 그것도 체크를 한번씩 해보세요. 그냥 던져놓고 놔둘 게 아니고 점검은 해보도록, 스스로 그래도 봐야 될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저나 간부들도 서울 갈 때 종종 들르고 있습니다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오늘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 위주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안전업무 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 현장의 대응성·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정책관을 신설했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국 산하에 과 단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저희 생각은, 이것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방향은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국장급으로 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직 그럼 경북에는 안전정책관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과장급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조직으로 돼 있으시고, 그럼 일반 공무원 중에 안전정책관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으로 할지 이걸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지 그건 앞으로 논의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안전정책관이든 도 같은 데 특사경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권한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명칭만 있고 특별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보면 안전정책이라는 게 세월호사고라든가 마우나오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전반적인 권한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 직속기관으로 하더라도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는, 또는 수사권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전정책을 하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안전조직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걸 어느 정도까지 통합하느냐, 통합의 범위 적정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중앙하고 마찬가지로 지방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조직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새출발위원회 공공기관 개혁 권고로 산하기관의 수가 33개로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다만, 문화 관련되는 조직은 원체 성격이 조금 특수성이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 과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가지고는 각각 그 분야별로 저희가 주관 부서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관부서에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식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화가 진행될 사항입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기관하고 통합이 제시된 것들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이 떨어져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사실은 새출발위원회 공공기관 개혁 권고, 이게 사실 언론에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또 우리 공공기관이 많다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각각 기관별로 일부 용역이 진행 중인 그런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출자·출연기관 수가 많다는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기본조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출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기본 조사했던 걸 보고했고 거기에 따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산하기관 수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그런 데…
배진석위원
대구는 얼마나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오늘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기능을 없애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가지고는 기능은 살리면서 통합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통합 방향이 대체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사 조직들을 큰 틀로 묶어 가지고 그 밑에 센터화 형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인원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게 구체화가 진행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복안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너무 사실은 조금 앞서서 일단은 선전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이런 잡음들이 나올 소지가 있어서 기이 하기로 한 부분이라면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그때그때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관 위원회가 다릅니다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방향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한두 개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는 신중하게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한두 달 내에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일정으로 통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은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경북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 구성’ 해놓고 2014년 4월 100명 돼 있는데 이거 구성이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위촉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월에 이걸 위촉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그럴 목표로 했었는데 위원들 섭외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4월 임시회 때 상정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관계로 이렇게 회의가 열리게 됐기 때문에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위촉이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부 규정을 통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하나 하나가 보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만으로서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지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민간 전문가들, 관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일단은 관에서는 불만 좀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는 건 시민단체나 민간 부분에서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 부분 위촉을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오늘 그럼 조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이 내용을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력을 크게 일으켜야 안 되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철
황재철위원
반갑습니다. 영덕에 황재철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인데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이 새출발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새출발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여쭤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새출발위원회는 우리 내부 추진단이 있습니다, T/F가. 그리고 실무 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4개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 추진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15개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관기관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 같이 공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 추진협의회 밑에 실무공무원들이 또 실무협의회를 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우리가 크게 4개 분과로 나누는데 4개 분과별로 해서 현재 위원장은 영남대 노석균 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이게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선출직은 없죠? 도의원들이라든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4개…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적 구성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기획경제위가 12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처음에 언론에서 많이 띄우고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던 입장인데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마음을 먹었으면 일정을 좀 빨리 정확하게 정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안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12개의 어떤 출연회사가 우리 부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그쪽 새출발위원회에 다 맡겨서 어떻게 출연·합작기관을 통합할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33개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담당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안을 갖고 그 다음에 새출발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고 비교한다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번달까지 올리겠다 그것보다는 이번 9월, 10월까지 좀 못을 박아서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셔야 서로 검토되고 올해 하반기에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새출발위원회는 이미 활동은 끝났고요, 6월말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실천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 내에, 거기에서 새출발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화 로드맵을 만들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쪽에 TP와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런 기관들은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주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로드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금 정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8월 정도 아니면 9월 정도까지는 각 분야별로 일정들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방적으로 새출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안이 올라오면 저희들 검토하는 수준밖에 안되겠습니다, 그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새출발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 또 민간차원의 시각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그러면 출연회사가 만약에 구조조정이 되면 일단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이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당연하지요. 전부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빠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령에 설립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 기관, 대구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한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 또 연계되어서 설치된 기관도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단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청산절차, 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정을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9월까지는 일단 기본안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그런 일정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10월 달 정도에 서로 검토하고 어쨌든 올해에 다 마무리 되는 거지요, 이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올해 안에 다 통합이 마무리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그런 기관도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문화 관련되는 그런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이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배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내용을 갖고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또 축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축소가 되는 건지, 사실은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을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보완을 하든가 어떤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서류상 검토만 하는 중이니까 좀 사실 놀랍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마 아까 추경 말씀도 하셨는데, 추경에도 관련되는,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예산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압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두 번째 하나 여쭤볼게요.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인데, 이게 보니까 경상북도는 올해 4월 21일 날 규칙이 제정되고요, 올해 7월 해서 하반기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 시·군에는 이게 활성화 된 곳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도 한 두 군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활성화는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잘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잘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우수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수원, 울산 북구청, 광주 북구청 정도가 지금 그렇게 좀 우수사례로…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은 아직 관련조례는 있지만 편성은 하지 않았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특정 시·군에서는 아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일정부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올해 이게 많이 좀 정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선거를 해서 올라오다보니까 좀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큰 예산을 바라지 않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가로등이라든지 체육공원문제라든지 어린이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조례를 알고 주민참여예산에 활동을 한다면 쉽게 일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반기에 시행규칙이 제정됐으니까 도에서 시·군에 좀 강하게 권고를 해서 몇 개 시·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경상북도 시·군에는 너무 없더라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 도 본청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설문조사 정도밖에 안 거친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도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방자치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아까 3.0도 지적하셨지만 거시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공직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공정성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2013년도에 영덕군이 226개 자치단체 중에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부패지수는 계량화, 수치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23개 시·군에 대해서 부패정도에 대한 계량화 되어 있는 그 수치나 자료가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영덕군이 왜 꼴찌 했는지 궁금한데, 우리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꼴찌가 되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우리 23개 시·군의 부패지수에 대한 수치로 나온 그런 부분이 있나요? 뭐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어떤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자료가 있는지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막연하게 부패지수가 높다,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게 많다라고 하는데, 항상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어떤지, 또 경상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어떤 유형이 많은지 한번 체크하고 싶은데 자료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청렴도 평가가 매년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것이 너무 아직까지도 평가지표가 좀 정착되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특히 감사에 지적받았거나 해 가지고 언론에 크게 그런 부패 관련된 기사가 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원이나 종합감사를 받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굉장히 청렴도가 낮게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비위나 비리가 터지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터뜨려 놓고 처벌은 보면 솜방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료는 처음에는 이만큼의 어떤 처벌이나 이만큼의 어떤 비위사실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그 자료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나 군민들은 분명히 같이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비위나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어떤 처분이 났는지, 과연 공직자로서 적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조금의 어떤 경감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하고 처벌의 어떤 유형, 어떤 결과 그 부분까지 한번 자료가 있다고 하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두 개가 좀 별개인데요. 청렴도 평가, 부패 평가하고 그 처벌이…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출발위원회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저 혼자입니다, 위원이었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현재 의원 중에는. 김창숙 의원님하고 김세호 의원님도 함께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공직자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기획경제위에서 계속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게 자체적으로 지사께서 단행을 못하니까 새롭게 3선 마지막 의지로 새출발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 민선 6기 김관용 도지사께서 좀 부담을 더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민간단체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한 토론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과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청 청사 이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 연말까지 이전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지만 실제 그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또한 부담이 되어서 우리 새출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고 전부다 전 위원들이 방문하고 현장을 본 결과 내년 한 6～7월이 안 맞겠느냐는 쪽으로 맞췄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모든 사항들이 아마 잘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담을 덜 부분은 덜었고, 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저는 경북이 제일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한 가지 질문할 것 중에 D등급 판정받은 사람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는데 이거 1년마다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중간에 선임된 기관장은 한번 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잘리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러고 보면 최소한 일정기간 이상 본인이 직접 운영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유보조항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기관장의 임기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임기 안에 1년 이상은 두고 그 결과에 대한 결과로 해임을 하든지 해야지, 기회도 안 주고 바로 한 6개월 됐는데 잘라버리면 그건 좀 능력 발휘하기는 시간이 너무 단축적인 것 같고, 그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성과평가 도정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21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은 한 마디로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평가위원회에 제가 또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요부서, 기획실이라든가 창조경제, 이런 쪽에서 전부다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변방에 있는 부서들,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성적을 줬더라고요. 아, 이거 객관적으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평가를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좋은 부서라고 해서 다 그냥 좋게 주고 말이지요. 변방에 있는 부서들 전부다 나쁘게 주는 그런 성과평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여기에 한 가지 가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기초질서 잘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4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토당토않은 일들이 법적인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필히 따라야 될 것이 교육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교육, 이게 우리 기초질서 잘 지키는 것과 또 법을 지킴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야만 국민들도 따라하고 또 지킴으로써 이득이 뭔지를 자꾸 알려줘야 되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기초질서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제도가 변화되면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이득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교육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법적으로만 해 놓고 그걸 지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약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중의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 아이들 기본적인 예절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할매, 할배의 날’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교육이 되어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모든 게, 전문가 포럼이나 전문가들 지식교육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도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이 바라보는 눈과 행정이 바라보는 눈이 자꾸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곧 소통이고 서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꼭 병행되어야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새출발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은 언론인, 교수, 연구원, 농업인, 종교, CEO, 청년, 장애인,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전문가분들의 생각들과 일반인분들의 생각들을 모았던 부분이지만 오늘 민선 6기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짧은 시간에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정식적으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도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산하기관 기획경영평가 한 것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올해 것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8월달쯤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월에 끝나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33개 다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26개 기관만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6개 기관만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6개요? 나머지는 왜 안 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대구시하고 같이 공동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전체 다 언제 끝납니까? 33개 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33개는 다 원래는 안 하는 거고요. 올해 26개 기관 다 하는 게 8월말에 다 나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월말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으로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D급 단체장에 대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고, 또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기관 해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이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를 잘 아우르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들을 해 주셔야 본연의 역할인데, 낙하산 인사로서 그 기관장의 자리 보전에 이렇게 또 이용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좀 덜어내시고, 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모 언론에 보면 지사 마음대로 짝짓기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잘 평가하고,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어떤 일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다 이거지요. 도민이 보는 방법하고 우리 의회가 보는 방법하고 전문가가 보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증된 직장이지만 한편으로는 획일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봤던, 다각도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적용을 했더라면 더 빨리 이 부분들이 정상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고. 또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분은 실제 공권력이 제대로 서면 거의 많이 정상화가 됩니다. 떼법이 우선되는,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를 의식한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하다 보면 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는 것이 곧 비정상으로 이어진다 이거지요. 다수의 시민이, 도민이 선택한 선출자가 다수가 편리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일을 처리하면 공권력은 제대로 섭니다. 물론 소수가 어려움에 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에서 그런 것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잘못된 행정이었다, 반면에 또 돌아본다면 어둡고,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정말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이번에는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조례안이 그래도 한 일주일전에 도착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고 조례안을 통과를 하든 안 하든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뭐 갑자기 들고 와서 이 조례안 통과하자 이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다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에 황재철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첫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좀 검토를 해서 내용도 더 살펴보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드는데, 꼭 급한 사항이 아니면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올라온 것이 사무위임 조례안이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책무가 뭔지는 또 모르겠지만 첫 조례안을 이렇게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게 아니면 한번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지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 검토, 아까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꼭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조례라기보다는 이게 얼핏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뭔가 위임했을 경우에 장단점과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사실상 위임되어가지고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조례로써 명문화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화되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삭제를 하거나 개정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저희가 재량적으로 내용을 바꿀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비중이 높은 조례는 아니다 해서, 또 이번에 의회가 새로 구성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거의 다 내용들이 개정안들이 이미 시·군에서는 처리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더 거친 후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다시 한 번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생활 하신 분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경북은 화랑, 선비, 호국정신,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하면서 정신문화운동을 선도해 온 ‘한국 정신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 특별한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앞에서는 계속 우리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강조는 하지만 타 시·도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을 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타 시·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본류로서 특히 선비문화, 유교문화, 그런 정신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이어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크게 다른 거 없다고 보는데, 지금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사실 아까 우리 재선의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신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로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체계가 잘 잡혀있거든요. 앞으로는 국제화도 좋고 세계화도 좋지만,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전에는 새마을이 ‘잘 살아보세’가 새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보세’보다도 진짜 정신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기본적인 국민들의 의식자체가 바뀌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 내용을 보면.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도 처음에 불은 우리가 관에서 붙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별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1시민단체 1과제’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런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좀 이 과제들을 앞으로 죽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지향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결국은 국민전체적인 그런 정신문화운동으로 좀 승화되고 확산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던 그런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나부터 바꿔야겠다,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저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 또 시민들도 전부 정신교육을 하든 어떻든 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례안도 좋겠지만 변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것,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개 단체를 만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크게 분야가…
두욱
장두욱위원
100명이라고 하면 25명씩 해서 4개 단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1개 분과가 24명 정도, 위원장이 포함돼서 100명이기 때문에 3개 분과는 25명, 1개 분과는 24명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4명, 25명 해서 그러면 어쨌든 단체를 4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100명을 한다면서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체 자문위원들은 100명인데, 그거는 각 단체에서 선정하는 그게 아니고 언론인, 시민단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부과제 중에 주요과제들 중에 기존의 시민단체들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과제들은 앞으로 그런 시민단체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1시민단체 1과제’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도 보니까 100명으로 한다고 하면 4개 과제를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분야가 4개 분야고요. 거기에 20대 핵심과제가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발굴한 과제는 80개 과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주요과제만 4개이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크게 분야를 그룹핑 한 게 4개 분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24명만 구성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한 25명씩 위원들이 지금 위촉이 되면 전체 자문위원회는 한 100명 정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분야별 25명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25명씩 한다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크게 서민생활 정상화 분야가 있고, 공공부문 정상화 분야가 있고, 규제, 관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그래서 지금 그 각 분야별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한 25명 정도씩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서민경제라고 하면 거기에 분야별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교수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고요. 서민생활분과 같은 경우에는 리·통장연합회장 맡으신 분도 들어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또 언론인 출신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들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25명씩 해서 100명 정도면 그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각 분과별로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2명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다 모여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위원장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전에 분과별로 활성화시켜서 분과별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논의는 위원장단이 모여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모임을 할 때는 우리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다른 위원회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일부, 크게 지금 예산없이 회의는 분과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새로 또 예산도 반영시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명을 그렇게 뽑으면 25명 분과를 만든다, 그러면 25명 분과를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회장하고 부회장 2명하고 해서 또 전체회의를 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 모여서 회의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의는 분과별로, 그리고 각 분과별 집행부에 매칭되는 T/F팀의 팀장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주로 좀 돌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하고 논의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장단들이 모인 그런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이걸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 위원회별로 한두 명씩 들어가 있든지 해야 서로 정보교환과 그게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일단 주로 민간위원들로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인데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하겠다 하면 논의하고 토론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도 기본안이 무조건 이 조직만 만들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부계획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25명의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얼마동안,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서 분과별 과제에 대해가지고 실천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그 과제들에 대해서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 80개 기존에 발굴된 과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들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그래도 조직만 만들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단체, 제대로 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지금 우리 실무진들한테 계속 제가 좀 촉구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 이 비정상의 정상화 위원회조차 이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직, 제대로 된 예산 소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짜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마치자 해놓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봉화에 박현국 위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래가지고, 그러면 현개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이런 걸 조례로 만들고 합니까?
웃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문제가 크게 거론됐던 것은 작년도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이 됐었고, 올해 신년사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이 나오기 전에, 규제개혁을 강조하기 전에 대통령공약사업의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보면 수레의 양대 축으로 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실천과제로 만든 80개 과제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80개 과제하고 숫자는 같습니다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중앙부처의 80개 과제 중에 우리 도의 80개 과제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과제들 중에서는 좀 지방 실정에 맞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만든 80개 과제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 실천은 지방적 단위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깃발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방에서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렇더라도 우리 경북지역만이라도 먼저 좀 선도적으로 좀 해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저희 도가 지금 1월 달부터 이런 구체적인 저희 자체의 나름대로의 실행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현국
박현국위원
실장님, 다른 특·광역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나 말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유일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한 두 달 전에 총리실에서 각 중앙부처의 기획실장회의를 주관하면서도 우리 쪽에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계획에 대해가지고 가장 선도적인 사례라고 중앙부처까지도 우리 도의 그런 사례라든지 방향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중앙정부로부터도 그 정도의 칭찬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하고 싶겠지요, 이게. 뭔가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을 것인데, 이게 꼭 중앙정부에서 이런 과제를 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특·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할 텐데, 다른 데는 꼼짝도 안 하고 경북만 해 가지고 오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동안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규제개혁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좀 하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동력이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소신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짜 비정상적인 관행들 자체가 제대로 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긴 인생은 안 살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뀌고 할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전에 국가바로세우기 그런 운동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삐딱하게 넘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이번에 경북도에서 또 유일하게 먼저 이걸 시작한다니까, 사람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게. 참 내실있게 잘, 숫자 많다고 될 것 같으면, 천 명의 위원들로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백 명, 오십 명 여기에 너무 좀 치우치지 말고,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하지 싶어요,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하지 싶은데. 하여튼 내실있게,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좀, 저희들 임기가 4년입니다만, 임기 마치기 전에 한번도 모임을 안 갖는 그런 단체가 되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관심있게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 때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녹생성장 관련해서 지난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그게 유명무실화 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 비정상의 정상화만큼은 사실은 정권과 관계없이, 이게 전체적인 과제들을 보면 1～2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과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하나하나 과제가 말 그대로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속 챙겨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인데,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이 주도하는 범국민 캠페인 개념인 겁니까, 정부의 공약사업인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관에서 불은 붙이지만 결국은 이게 관에서 아무리 혼자 해서는 정상화될 과제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불은 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나아가서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야 성공을 하는 사업이다 해서 그런 쪽의 방향을 잡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관에서 불을 붙여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천지원 조례안의 내용은 실제로 보면 도지사의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도지사를 자문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지원조례 자체는 도지사의 실천을 지원하겠다는 그 규정과 내용, 모든 것이 도지사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5개 유관기관 이야기는 같이 협업해서 지금 이 과제를 실천한다고 하셨는데, 그 15개 유관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범국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거는 도지사의 책임과 책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그게 지금 이 조례안의 주요핵심과 골자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실천조례안으로 적절한지, 아니면 내용이 좀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도의 한계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그런 지방청들까지 다 끌어 담을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그런 법이나 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우리 조례로써 더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게 공약사업인지 캠페인인지, 캠페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법령이나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지 상황에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가? 이건 너무 도지사에게만 맟춰져 있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해질 우려는 없는가? 지금 이 내용들도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자문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이게 도지사가 임기가 끝나시면 이 100명의 인원을 또 다 바꾸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연1회 모임을 하고, 분과위원회는 연2회 모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생활속에서 끊임없이 이걸 개선하고 발굴해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자문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이 형식으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고, 두 번째 이 지원내용도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실천지원 조례안이 어떤 실효성보다는 어떤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캠페인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좀더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상위근거법에서 일단 정부차원에서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게 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결국은 그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추진체계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점진적으로 보완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례가 조례를 위한 조례, 또 캠페인성 그런 전시성 조례가 아닌 실지적으로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또 그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도 사회 각 분야별 다방면에, 특히 우리 장두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필히 거기에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했던, 또 비정상적이었던 그런 건의사항들을 잘 전달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이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 창조경제 선도 및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에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민경제 안정과 신규사업 발굴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5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포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8년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KTX 역세권이 개발되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LH가 시행자였는데 사실상 LH가 정부 구조조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시행자를 찾았고, 곧 해서 114만 평을 40만 평으로 줄여서 하는, 그래서 1년간 유예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해서 재추진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114만 평을 그때 허가지역으로 묶어 달라 해서 묶었다 말이에요. 허가지역으로 해 달라 해서 부동산 투기나 이걸 막기 위해서 허가지역으로 옛날에 다 묶어줬어요. 그래 그게 한 8년, 지난 연말에 이게 기간이 지나서 취소를 해야 된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8월 4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8월 4일까지 시행자나 그 계획을 못 세우면 자동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다행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지고 포항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LH 말고 다른 데가 들어왔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삼진씨앤씨라고 대구소재 기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은 거의 8년 넘도록 허가지역 그걸 한다 해서 계속 그 땅을 묶어놨다고요. 경제자유구역이라 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아무도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년간 묶어놨다가 올 초에 보니까 이 기간이 지나서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140만 평의 그 지주들은 엄청난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랬던 게 지금 현재 보고하는 걸 봤을 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40만 평만 개발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정지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경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허가지역으로 시장이 그때 묶어달라고 해서 허가로 묶어서 8년간 실컷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 한다 이러니까 엄청 주민들은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 지금 보고상에는 하는 걸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이게 나오는데 이건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포항에 있는 나노전문연구기관에 6개월간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이 어쨌든 간에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식인데, 실제적으로 대학실업자가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서 마이스터고나 이런 걸 좀 활성화해 가지고 명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건 교육청 업무인데 저희들이 하는 건…
두욱
장두욱위원
경제 쪽에 아직 전문인력 양성이… 같이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바로 재취업이 잘 안 되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을 6개월간 대학캠퍼스에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고등학생들이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에 제철고등이나 이런 데는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거의 취업돼 나가요. 하다못해 한전도 가고 전자 거기도 가고 많이 가더라고, 그래 그런 걸 활성화를 해서 마이스터고,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지금 대학 갔다 와서 취직을 못해서 도로 전문학교에 들어가는, 또 기술학교를 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걸 교육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지금 전문인력 양성 해서 하는데 이런 걸 마이스터고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본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데 일자리본부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로봇경연대회 하듯이 마이스터고도 만들어서 학생들의 전문인력을 키워서 대회도 하고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신경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하는데 이 하이퍼텍스라 하는 정확한 뜻이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텍스(tex)는 섬유이고, 하이퍼(hyper)는 고기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텍스 하는 게 고기능 섬유인데 저희들 여기서 하는 건 산업용 섬유로 일반적으로 하고, 산업용 섬유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단지를 칠곡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섬유, 의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산업용 섬유를 만드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섬유기계를, 그 기계 기업을 집적시키겠다는 겁니다, 칠곡에.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14년 4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선정이 됐다 하는데 이게 최종 확정되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6월 달에 전문연구기관인 키스텝(KISTEP)에 넘어가 있으니까 한 10월쯤, 늦으면 11월 말까지 갈 수도 있고 한 10월쯤까지는 계속 예산 규모, 일단은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부터 해서 예산규모는 계속 10월까지 가야 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 보니까 ’19년도까지인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가 공단 조성된다 한 지가 약 한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일명 오평산업단지거든요. 이게 큰 이슈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다음 나중에 뭐를 가져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국책사업을 먼저 확정하면서 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지금 최종 몇만 평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0만 평.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1차 20만 평이고, 앞으로 장기 총 계획을…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는 60만 평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2019년까지는 최소한 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 국책사업만 되면 섬유기계 관련 사업을 집적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수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지 산업단지 조성 부분이 좀 이 사업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단지 조성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은 산업단지가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급하고 이 사업은 아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공단을 조성하는데 시행사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단 조성을 하는데 시행사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행사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면 LH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으로 하든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일반 산업단지니까 큰 LH공사가 하기는, 일반 우리 지역 건설업체나 이런 데 해야 됩니다. LH공사는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부채 감축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참여하기는 어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나 하면 오랫동안 공단 조성지역이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했을 때는 아마 토지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너무 상승돼 있다 보니까 민심이 고르지가 않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요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까지 신재생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친서민들, 복지단체 그런 소외계층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린홈 100만 호 사업?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게 대표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건 요즘 주로 농촌지역에 보니까 가정집에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LED로 교체하는 전기 교체사업도 있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저는 봉화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일조량이 많은데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모르고 설치만 해놓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업자들이 자꾸 권하니까, 일조량이 하루 발전량으로 봐서… 예를 들면 3㎾짜리를 설치한다면 한 서너 시간은 전체 나와야 될 건데 한 시간 정도, 일조량이 시설에 비해서 안 되는 데도 설치해놓고 이러더라고, 그래 그게 좀… 물론 자치단체에서 그 시간을 확인해 보고, 조건을 확인해 보고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민간업자들이 주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설치하면 된다니까 해놓고는 자부담이 6～700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정에 한 3㎾죠, 시설이 그런데 6～700만 원 시설비를 해놓고 15년, 20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필드에서 15년, 20년 테스트 된 것도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도 무조건… 그리고 또 보조분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인가 어디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금액보다 더 보조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 국고 낭비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 설치했을 때 그 효율이 100%는 안 되더라도 8～90%라도 되는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만 해도 1000가구가 하는데 저희들 가구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에 황재철입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원자력이 에너지의 한 3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보니까 고용인원이 재계약이 2만 3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가 1.5% 정도 되는데요. 고용이 1만 3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도지사님께서 늘 고용을 강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신재생 쪽에는 지금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거든요, 만들게 되면.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영덕에도 원자력 때문에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신재생 쪽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고용을 통한 내수진작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FTA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차치하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버스 재정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는 게 나와서 돈이 제법 액수가 큰데요. 200억 넘는 것도 있고 또 노선 손실 같은 경우는 170억을 보상해 주는데, 물론 군 단위의 버스 대수라든지 노선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겠지만 이게 지원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원하면 실사를 나가서 원하는 만큼은 주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외버스 부분은 도비하고 국비가 되고, 벽지노선은 국비하고 시·군비 위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는 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유류 사용료하고 차량 보유대수, 벽지노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맞춰서 매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시·군에 570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싶다 하면 개선 명령을 내려서 그걸 교통량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그게 타당한지를 도에서 일단 판단해서 타당하면 그대로 하고 많이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재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벽지노선 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해 전인가요, 어른을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제법 지난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시외는 빼고요, 시내 벽지노선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올리는 건가요? 노선 적자나는 부분을 보상할 때 체크리스트 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버스 출발하는 걸 체크하겠죠, 그럼 그걸 갖고 올려서 도에서 어떤 손실금 보상이 될 텐데 그게 매년 되는 건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1년에 두 번 하는데 5월 달, 10월 달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재철
황재철위원
5월, 10월에 할 때 체크하는 분들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크하는 거죠. 도에서 사람이 내려오거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을 체크하고 하는 거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시·군에 맡기게 되면 그냥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지만 그분들도 전문성이 없더라고요. 그냥 와서 항목을 체크하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적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완책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제한되는 금액인데 이게 시·군에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이건 특별히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이게 갑자기 는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도 특정지역에 갑자기 많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다는 저희들이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가서 집중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하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 부분이 계속 지원됐을 텐데요. 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쪽에 보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서민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니까 도에서는 낙동강론, 전통시장에 소액 대출 해가지고 금액이 1억 5천, 6억 정도 되는데 햇살론하고 미소금융 이건 얼핏 보니까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적어놓은 게 다 지원이 된 금액이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금액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획된 부분, 이게 한도액이 이렇다는 겁니까? 이게 넘어서면 일반시민들이 자격이 돼도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서민금융제도는 지금 운영되는 게 7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낙동강론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햇살론, 희망드림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에서 하는 게 각종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가 대상이 다르고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기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햇살론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연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자격이 되면 대출을 해 주는데 그럼 이게 돈이 회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회수율 같은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대출이 돼서 회수율이라든지 이게 어떻습니까? 빌려간 사람들이 잘 갚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잘 갚는 편입니다. 사실 이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일숫돈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좀 떼이더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보니까 의외로 잘 회수가 되는 편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니까 이런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1금융권처럼 많이 빌려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꼭 필요한 금액에서 500에서 1500 정도 낮은 연리로 빌려주는 금액인데 회수율은 높다 그 말씀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현대화사업 말씀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전통시장·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 바닥, 화장실 이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표가 중요한 부분인데 전통시장이 갈수록 힘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수요자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금계산서 문제, 이건 행정부의 문제예요. 수요자가 문제가 아니고, 식당 하시는 분이 식당 재료를 구입해서 팔고 나면 재료가 없어서 큰 애를 먹으니까 결국 좀 비싸더라도 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한번 정도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런 걸 논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하셔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게 경주 같은 경우에 7개, 8개 업체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한 사람은 카운트를 보고 나머지는 자기 자리만 하는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카드도 하고 한 사람은 아가씨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른 데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개별업체에서 그렇게 다 하기는 전통시장을 대부분 운영하는 분들이 노년층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별로 7개, 8개가 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에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맨 마지막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에서 유치 방안 연구 용역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은 이번 달 안에 끝이 납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서울대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서울대에 있습니까? 대경연구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46쪽 추진상황 세 번째 보면 현재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인 걸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요, 그럼 지금 현 추진상황에 미래부 주관 예타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선정이 언제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연말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타가 한 10월 되면 완성이 되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아마 지역 공모나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8개 시·도가 이 연구센터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경북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부산하고 경북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체기술은 기본적으로 제연하고 기존 원전을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방폐장이 인근에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단지 부산은 정주여건이 좋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그것 말고는 또 고리원전이 제일 먼저 해체된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우선돼야 된다고 계속 논리를 펴고 있고, 저희들은 관련 이걸 운영하는 게 결국은 해체는 만든 한수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또 경주에 있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기관과 앞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경북에 유치가 되면 경북에서 유치지역은 경주 쪽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아직 미래부의 기준을 보고, 아직까지 그건 결정을 못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7월에 서울대에서 나오면 그걸 한 부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곧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통상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전통시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창조경제시대니까 번개시장 이런 거 아시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라도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동네에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이 많아요. 그분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대충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통계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 5000명 정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소상공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작업 지원하는 그 정도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쿠폰도 마련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면 전통시장 그런 데만 가지 번개시장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전통시장 하면 그래도 자기 가게도 있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번개시장 하시는 분들은 하루살이예요. 이분들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점포당 500만 원 해서 연 4.5%, 1년 이내 상환 해놨거든요. 17쪽에, 요즘 금리가 3%대, 4%대인데 오히려 더 비싸네요? 그냥 금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중보다 더 비싸면 안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4.5 해놨는데 시중금리도 요즘은 3%대 가는데 오히려 전통시장 살려준다면서 4.5%라면 더 비싸지 않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에 다산주물단지 뿌리산업 해놨는데, 주물단지 같으면 3D 업종이죠, 3D 업종인데,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가봤었는데 여기 가보면 거의 진짜 주물 사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먼지고 이런데 요즘은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 뿌리산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장비 구축도 하고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주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진국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졌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게 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환경 측면하고 금형산업에 첨단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는 뿌리산업이라고 해놨는데 기초가 없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특히 주물 같은 경우에 열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뒤쳐졌는데 이쪽에 경쟁력을 갖게끔 지원사업을 좀 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복지 실현 해가지고 4년 동안 계속해서 말 됐던 것들이 이 문제인데, 물론 지금 또 담당자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인프라 구축에 25억,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240억, 오·벽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180억 정도의 예산이 총 450억 정도예요, 이거 다 합치면요.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50 대 50으로 50%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시·군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시·군에 내려가면 또 다시 예산 심의할 때 금액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경영 지원 손실에 대한 거나 아니면 유류비 지원에 대한 거나, 이건 유류비 지원이 빠진 거죠?
없죠, 유류비 지원 또 해 준다고, 그것도 경상북도 전체 하면 여기는 없죠, 유류비 지원 별도로 해주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민생경제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항목에 안 나와 있네, 유류비 지원 별도로 또 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막대한 돈이 지원되는 건 맞습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건데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창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번쯤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대경연구원에서 교통 관련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제가 대표로 의회에서 나갔고 각 교수님들, 대경연구원 연구원, 또 경영 평가하는 회계사, 거기에 관련된 업체대표, 그다음에 이사장 해가지고 열두 분 정도가 참여해서 토론을 했어요, 교통공학과 교수님들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교통량조사 연 2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글쎄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게 어느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계절별로 다를 수 있고 방학 때 다를 수 있고, 시골가면 장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이거 연 2회 하는 교통량조사는 아마 하루 이틀에 끝날 겁니다. 평일 낮에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실제 제가 계명대 교통학과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돈이 좀더 많이 들더라도 진짜 정확한 조사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업체에서는 늘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별로 1주 정도를 잡아서 계절별로 하면 4주 정도면 네 계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주 정도 하면 주말도 들어가고 주중도 들어가고 장날도 들어가고 출·퇴근시간도 계속 들어가고, 이게 다 공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1주일 정도를 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이걸 계절별로 4계절에 하면 방학 때도 되고 방학이 아닌 때도 되고, 겨울과 여름은 또 수요가 다를 수도 있고, 시골에는 겨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또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 맡겨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를 정해버리면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시골에 가면 공무원들하고 함께 조사를 합디다. 그런 과정도 거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을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걸 한 3～4년 정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수님이 “아, 이거 정말 좋은 제안이다. 한번 해 볼만하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세비를 좀 아끼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말로 업체에서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에 혹시 그랜저 이하로 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업체 사장, 이사장 전부다 외제차 죽 다 끌고 오고 기사 다 있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냥 여담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 공짜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도 살펴볼 것은 살펴보고, 행정에서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주고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만큼 지원해 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 벽지노선 이거는 시장·군수 권한입니다만 저희들 한번 어떻게 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 여러 가지 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도 한번 보고 해서 좀 지도감독을 하도록,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서 직접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시장·군수가 벽지노선에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내서 교통관련 과장하고 회의 시에 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내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업무보고니까 마치고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데요, 쓴 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첫날이라서... 송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기조가 대단히 바뀌고 엊그제께 최경환 경제사령탑이 바뀌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준비하고 있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내수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 하는데 그정도는 준비하고 실장이 나와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 경북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세워가고 전술은 이렇게 앞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 부총리가 바뀌고 거기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도…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인데, 이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1998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어요. 그리고 딱 10년 뒤에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어요. 지금이 올해가 2014년도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나면 딱 10년 뒤에 나는 대금융혼란이 또 오지 싶어요, 지금 나라 경제 정책을 보면. 어저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출 완화, LTV· DTI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1기에서는 규제를 강화했던 것을 규제완화로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햇살론이니 서민금융이니 떠들었지만 지금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북에 과연 중산층이 얼만큼 있다고 송 실장님은 보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좀 파악을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경상북도는 하루아침에 내려앉는 거예요. 구호만 외치는 경제정책에 지금 지방에서 대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창조경제실장이잖아요? 뭔가 창조적으로 하나 내놔야 될 것 아닌가요? 창조경제실장이… 대통령께서 적폐를 철폐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도에서 송 실장 눈에 띄는 가장 큰 적폐가 뭡니까?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적폐가 뭐냐구요? 그 적폐를 알아야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릴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국가개조론인데, 도민개조론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조정실부터 우리 도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국가개조인데, 그러면 도민개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도의 적폐는 어떻게 철폐할 것이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어떠한 로드맵으로 갈 것인가? 그냥 중앙정부의 정책구도에 따라서 구호성으로 가버리면 그냥 메너리즘에 다 빠지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 확실하게 해서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 도의원들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경상북도의 민선 6기의 김관용 도지사의 로드맵은 이렇게 한다는 확신을 가져가고, 또 대통령이 이 고향 출신이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더라, 사람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가더라, 뭐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보고로 그치고 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그치는 이러한 행태의 상임위 회의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것을 딱딱 던져가지고, 그리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미 저는 분명히 경고하는데, 다음 세 번째 우리 경제위기가 왔을 때 우리 경북같이 R&D가 완벽하게 제대로 기반구축이 안 된 데는 완전 사상누각입니다. 절단납니다. 그때까지 도청이전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답게 우리 경북이 16개 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어디다가 내놔도 역시 경북 정체성과 혼, 창, 살아있다, 이런 모습 한번 보여주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첫 질의인데 아주 많은 질의들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방향을 잡아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일임을 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등한시했지 않느냐 할 정도의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8월 4일 되어서 지구 해제가 된다면 지금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지구에 묶였던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8년 동안 못했다는 말입니다. 풀어줬으면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상업지구가 들어왔다면 지가가 수십 배 오를 수 있고,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구 해제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경상북도 미래먹거리라든지 우리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토대로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미래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좀전에 도기욱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버스운송조합에 대해서 벽지노선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 해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2km미만에 하루 왕복 4회에서 적게는 2회까지 하는데 한번 탑승인원이 0.2미만이 수십 개소가 나왔다는 얘기죠. 2km면 우리 시골길로 5리인데, 옛날에 다 걸어다니던 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웬만하면 다 집에 차가 있고, 다른 교통수단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버스가 그렇게 가야 될 정도, 오히려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손노선이 경상북도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인천공항 직통 가는 노선에 적자가 난 것을 경상북도가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부분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또 조사에 의해서 스물 몇 개 노선인지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때 그 예산 부분으로 감축을 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운행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사업 기본적으로 적자가 몇 년째 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경제원칙입니다. 거기 경상북도민이 대구에서 인천공항 간다는 것은 이해합시다. 그런데 경상북도민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버스노선에 사업주가 경상북도 사람이다, 경상북도 사업주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때 지경부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에 버스요금이 15% 정도 인상됐지요? 그 시행은 언제쯤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 요금인상은 안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요금인상이 되고도 똑같이 지원이 된다면 논리에 모순이 7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조합이 첫째 우리 도민들이 편리한 이동수단과 어느 누구도 교통오지에서 교통불편을 겪지 말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대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 반복되게 질의하고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도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 평가도 그때는 버스운송조합에 용역을 줬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말 웃기는 짓을 했습니다, 그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게 대경연구원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나쁠지는 모릅니다만 로비가 통하면 거기나 거기나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어디에 그만큼 필요한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의 눈을 뜨고, 그리고 정말 또 업체가 너무 힘들면 도와줘야 될 부분은 충분히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사업명세서라든지 예산서가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지역에서 그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본 회의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편성을 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역점시책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