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의 원 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도정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내용과 현장 확인 등을 바탕으로 입법활동과 예·결산 및 안건심사 등으로 도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활동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는 업무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갈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 사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보고할 문화관광체육국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관광산업 육성, 전통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과 세계화, 전문체육 육성과 도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으로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보고의 건
11시 6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울진의 금강송을 파리에 가서 전시하는 작가가 우리 도에도 관련되어 있던데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부서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당초에 파리에 지원할 때에는 도비 일부가 지원되었는데 그때는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이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세한 내용보다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2월 25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문화융성을 대단히 중요한 국정의 한 과제로 표현하시고 그러면서 소위 우리 사회에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없는 삶은 국민 행복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G20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문화가 있는 삶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정부 전체 예산이 지난해 약 342조였습니까? 그중에서 문화예산이 약 1.2% 정도였는데, 2013년 2월에 취임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2%까지 달성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예산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은 우리 도 예산 5조 8954억 원의 6.7%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 순수 문화예산은 도비의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재라든가 관광, 체육 이런 것 다 빼고 문화예산만 뺄 경우 여기에서 문화예술과 예산은 이 문화체육국의 예산에서 약 16.5%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 전체 예산의 몇 %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약 0.94%가 되고…
명호
김명호위원
0.94%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0.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중에서도 예술 진흥이라든지 순수 문화예술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건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반적으로 17개 시도를 비교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로는 저희들이 한 0.94% 정도가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몇 % 정도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밑에는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광역시는 문화재단이라든지 각종 예술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은 그런 사항이고, 도단위가 좀…
명호
김명호위원
공간이라든지 좀 처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 간에 격차도 심하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융성 차원에서 예술지원이라든지 문화시설 인프라가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을 같이 합니까? 문화예산을 좀더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지사님의 민선 6기 공약도 문화융성이고, 현재 정부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부 예산을 앞으로 2%까지 육성 확충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도단위의 예술진흥, 그 다음에 문화융성 차원의 어떤 그런 예산이 적극 투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이 문화예산 중에 상당한 비중은 주로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주 안동에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그런 사업을 빼면 문화예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문화가 있는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진짜 우리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가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사실 지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별로 농촌, 그리고 어촌, 산촌 이런 지역에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도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또 맞춤형 공연 이런 것들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선 6기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작은 예술 프로그램 지원 그런 사업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앞으로 학교의 악대부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복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복지가 이런 표현을 하면 흔히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마음의 여유를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우처 사업이 나오는데 그 바우처를 활용해서 문화 향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쓴다거나 아니면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묵히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문화복지도 역시 보편적 문화복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되는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산층이라고 해서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느냐, 다시 말하면 문화에 대한 조예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화예술회관에 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관람권으로 모셔놓아도 그냥 자거나 아니면 적당히 눈도장만 찍고 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문화향유 기회를 보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문화예술, 그것이 꼭 음악이 아니라 미술, 사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작품에 대해서 감상하는 그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교육청의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문화정책을 다루시는 분이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하고 적극 동감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19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무슨 의료관광과 연계하는 이런 정책도 보고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의료관광은 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홍보 설명회할 때 같이 연계해서 박람회 참가자 등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대구하고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요즘 실크로드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거점도시,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여러 가지 도시가 나와 있는데 인도는 비하르(Bihar)주하고 특별히 교류하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인도 비하르주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첫 세계인인 혜초가 가서 했던 여러 가지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인도하고 우리 도하고 우호협력할 도시를 대상 추천을 받았는데 비하르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하르주하고 현재 우호협력 체결을 위해서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혜초스님이 갔던 길도 인도의 여러 길을 갔는데, 인도를 제가 네 번 가봤지만 비하르는 옛날 불교의… 아우랑가방드나 사라나트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실크로드는 사실 통일신라, 당나라 이때쯤 됩니다. 그때 우리 석굴하고 관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이라든가 통일신라가 당나라하고 연결되어 불교가 된 데는 서부 마하라슈트라 쪽의… 그러니까 엘로라석굴이나 아잔타석굴처럼 우리하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지금 비하르주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나란다(Nalanda)대학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경북 대한민국하고 어떤 전체적인 관광교류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도의 모든 부가 이쪽 뭄바이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려진 뭄바이 쪽이나… 실제 유적이 있고, 혜초스님도 여러 군데를 갔지만 단순히 이런 말 그대로 국제교류는 실크로드를 핑계로 해서 우리 경북이나 우리 한국을 관광하기 때문에 현재 이쪽 뭄바이 쪽이나 아우랑가방드 쪽에도 실제 통일신라하고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석굴이 그쪽에 원래 있고, 인도 부의 2분의 1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도는 실제는 불교인구가 3%밖에 안 되고요, 83%가 힌두교이지만 약 10%인 자이나교가 지금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경제권을 쥐고 있고, 그게 모두 몰려 있는 게 뭄바이 이쪽이기 때문에 기존 비하르주하고 어떤 연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꼭 단일 주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분석가에 의하면 인도도 한 10년 지나면 인도관광객이 몰려 올 겁니다,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볼 때. 그런 차원에서 거점지역을 일단 비하르는 고대 인도도시로 보더라도 우리 통일신라나 유적 관계로 볼 때는 이쪽 뭄바이나 아우랑가방드 석굴과 관련 있는… 말 그대로 불교 석굴암하고 연결되는 원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래 도지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신라왕경 핵심사업 복원사업하고 경주시장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겉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도 한 3년 남았는데, 이게 제가 여러 군데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경상북도나 경주시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총리도 있지만 말은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는 문화재청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가장 본원적인 문제가 고정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나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여기에 8개 사업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한두 개라도 가시적인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정권말기가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관계 중앙요로에서 겉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8개 사업 중에 한두 개 사업이라도 가시적으로 내년에 실질적인 실사할 수 있는 본예산이 안 잡히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또 정치적인…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신라역사문화도시라고 해서 3조 몇 천 억 온다고 떠들었습니다.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계속 떠들었어요. 지사님도 그러고, 그런데 지나가버렸어요. 또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방폐장 유치할 때에는 그것은 제쳐놓고 또 5조 몇 천 억을 온다고 하고 또 겹쳐집니다. 그럴 때에는 그 앞에 3조 2000억 포함해서 했어요. 지금 여기의 또 신라왕경 복원도 금액은 현실적으로 줄었어요, 9000억으로. 이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옛날 10년 전의 신라역사문화도시 그 사업 겹치고, 또 이 방폐장 사업 겹치고… 실제적으로 지금 신라핵심유적 복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냉정히 따지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경주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경북의 문화가 조선 유교의 문화는 우리 안동권 중심이지만 고대 신라문화는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지사님이나 중앙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내는 슬로건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실무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내실 있게 이걸 정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내년초까지는 가시적인 어떤 실시설계가 안 나와 버리면 황룡사 복원 또 물건너 갑니다. 학자들도 그럽니다. 고증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복원을 위한 토론회 몇 번 하다가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챙기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위원장님! 이 사업은 최소한 우리가 월별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한번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체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월별 진행사항을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얘기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도 있고 따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비지정이지요? 국가도 지정 안 되고 도도 지정 안 된… 각 시군 단위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보호해야 될 무형·유형문화재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천 같으면 한방… 어떻게 보면 한방을 한의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안동 같으면 안동간고등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이게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안 되더라도 정말 보호해야 될 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연구를 해서 각 시군 지정문화재급을… 우리 도로 따지면 비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보통 일반 재실 같은 것도 유형문화재도 도의 비지정문화재인데 사실은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각 시군 단위의… 우리는 비지정이지만 시군 단위의 지정 유형문화재 내지는 무형문화재 이걸 해 놓으면 우리 도로 봐서는 예비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이쪽에 발굴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각 시군에 예산을 좀 지원하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보면 각 시군에 문화원이 있지요? 여기 9페이지요. 6개소라고 있는데 이 문화원이 각 시군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원법에 따라서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6개소는 뭡니까? 각 시군에 문화원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23개 시군에 다 있지만 이 6개 지역은 새로 보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수입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 경북의 김관용 지사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옛날의 이의근 지사님도 경북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예산을 보면 문화원 예산이 너무 약합니다. 각 단체별로 시군에 로비해서 거창하게 행사는 많이 합니다. 시장, 도지사 모시고 소비성으로 한번 때려버리면 5000만 원씩 이렇게 때리는데, 실제 각 시군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균적인 문화원 운영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사무국장 한 사람 데리고…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도 좋은 말씀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도지사 참석하고 뭐 참석해서 각 신문사에서 1억짜리 행사 한번 때리는 것보다는 각 시군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을 최소한 좀 각 문화원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좀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그 문화원마다 각 시군에 맞는 이런 좀 지속적인 연구·발굴이 되어서 그게 수시로 우리 도의회의 문화관광국에 건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보면 저희도 선거직이지만 근래에도 행사를 보니까 각 신문사라든가 단체별로 로비 잘 해서 일회성으로 1억씩 행사를 막 호텔 잡고 때워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돈 반이라도 갈라서 각 시군별로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문화 쪽에 예산 확보 쪽에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도지정 문화재이지만 각 시군에서 보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문화재라고 하니까 옛날에 오래된 것만 얘기하는데 현대에 보존하고 싶은 문화도 나중에는 문화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안동이라고 하면 간고등어, 안 그러면 지역마다 특화된… 영천의 한방도시라고 하면 한방의 오래된 어떤 그런 한의사라든가 안 그러면 포항 같은 데에 그런 관련된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현대문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20년, 30년 갔을 때에도 근대문화재로 보존하고 싶은 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새로운 문화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 신라왕경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시군별로 하는 것은 저도 저번에 출장 가보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례로 정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답변되었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생활체육이 어떻게 됩니까? 각 시군에 보면 활동하는 지도자라든가 영역은 생활체육인구가 많지요? 일반 시군체육회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각 여러 가지 종목별로 연합회나 이런 것을 보면 활동의… 그것을 따지면 아는데, 일반 시군 체육회에 비해서 생활체육 쪽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 시군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게 시군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종목별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육성을 하고 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제 가보면 중앙단위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합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합치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지금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각 시군에 가면 생활체육회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구수에 비해서는 위상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차라리 각 시에 시장·군수가 당연직 회장이고 시체육회에 상임부위원장이 있지만 생활체육회장을 제1, 제2 부회장을 하든지 차라리 직속으로 시켜 버리는 게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예산 내지는 확고하지 않겠느냐, 예산보다도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 가면 생활체육회가 활동에 비해서는 각 행사에 비해서 위상이라 합니까? 좀 그런 처우가… 처우라는 게 어떤 권위를 따지는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행사에 가보면 본 체육회에 비해서 활동하는 데에 비해서는 대우를 좀 적게 받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앙단위의 통합이 있을 때 차라리 생활체육회의 회장이 시의 상임체육회의 부회장을 하듯이 제2 부회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차라리 도리어 여러 가지 위상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다시 그렇게 한다니까… 생활체육회 쪽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생활체육인들이 각 시군에서 활동할 때 일반체육회 못지 않게 좀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의전 행사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생활체육회 회장한다고 다 자기 돈 쓰는 건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데에 예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난해에 예술인 복지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한 바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5월경에 발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시즌이 아니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정부에서도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관련 법도 지금 제정하고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위원님께 발의하신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지금은 임시회이고 우리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은 8월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8월이지요? 8월 추경에는 반영되기 어려울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예술인 복지조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12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혹시 경상북도도 공예분야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무슨 상 주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하고 있는 공예품경진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상을 어떻게 줍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한 상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훈격에 맞는 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예행사에 몇 번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 공예분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인인데 자랑스러운 상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상을 주면서 공예협회에 이렇게 일임해 주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공예협회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상의 대상에 맞는 상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금을 줄 수 있는데, 경상북도는 도지사상으로 주니까 선거법상 종이밖에 안 주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명예는 도지사상이 높지만 사실은 공예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야별로 차라리 내실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거든요. 저의 얘기가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맞다 그러면 제가 두 개를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대구가 맞는 것 같아요. 꼭 도지사상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공예협회장 앞으로 나가면 상금을 줄 수가 있고, 그렇지요? 한번 검토를…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주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지사상하고의 차이가 뭔지는 몰라도. 공예인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도예가 어렵습니다. 말은 전통공예이지만 사실 유명하게 전국적으로 소문난 사람 외에는 정말 도예인들이 우리 북부지방에도 많고 경주에도 있지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상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상은 도지사가 좀 주더라도 예산을 공예협회에 줘서 공예협회상을 겸해 주면 되잖아요? 도지사상은 상장을 주더라도 거기에 맞게 겸해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상은 줘야 되고요. 종이 한 장을 주더라도 미리 상금에 준하는 예산은 공예협회에 줘서 공예협회의 이름으로 중복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답변도 안 들으시고…
진락
이진락위원
검토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업무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3개 시·군에 29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운영기간하고 운영시간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짧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서 억지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교실이 297개 시 지역하고 군 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를 30% 보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것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회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을 오랫동안 했지만 종목별로 체면유지를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이운식입니다. 17쪽입니다. 강변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낙동강 레포츠밸리가 있습니다. 그 레포츠밸리는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4대강과 연계해서 문화가 흐르는 강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문광부 용역사업에 채택된 게 안동, 상주, 구미, 고령 나루터 주변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상주 같은 경우에 지금 낙단보 인근에 국토해양보 지원으로 해서 수상 레포츠사업을 지금 한 5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각 실과에서는 세분화를 해 주시면 질의도 없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이 또 경북 상주다 보니까 낙단보, 상주보가 있어서 그쪽에도 상당히 경주나 안동 같은 데도 많지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고 개발할 게 많은데 상주가 왜 빠졌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관광마케팅 중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고 그래놨는데, 제가 인도 동남아권을 자주 다녀봤는데 지금은 중국관광객이 주류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아마 조금 10년이 지나면 인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이슬람을 오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 무슬림들이 한국을 많이… 지금도 찾고 있는데, 제가 경주에 오시는 분들을 얘기를 간혹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이 왔을 때 전혀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가장 큰 게 음식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다루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할랄(Halal)인증제도요.
진락
이진락위원
대구에 식당이 하나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도 있고 아마 앞으로 많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경북관광에서도 이런 오일머니가 있는 중동이나 즉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해서 상징적으로 경주나 안동이나 어떤 대표적인 도시에 시범적인 음식점을, 일반 전통음식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지정을 해서 최소규모라도 그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정해서라도 안 그러면 대규모 식당 중에 일부 한 칸이라도 무슬림들에게 배려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경북에 오면 최소한 안동, 경주 몇 군데 가게 되면 무슬림들 음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경북이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굴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경주에, 경북지역 중에 경북 유명관광지 두서너 군데 가면 무슬림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대사관이라든가 아랍권 대사관에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가장 걸리는 게 음식문제가 걸립니다. 서울 이태원에 가면 무슬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을 제외한 경북이 가장 먼저 무슬림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분들의 음식문화라든가 정책개발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도 10억 원 확보해서 최소한 안동권이나 경주권 정도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불교 보수에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불교보수, 사찰보수에 대해서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찰에 지원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개 파트가 있는데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연간 보수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 불교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에는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고 있고, 도 관련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에 대한 신청은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방금 배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40개소가 있는데 5억 2400만 원, 아니, 52억 4000만 원 한 개소 당 1억 원 정도 돌아갑니다. 전통사찰 보수 평균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돌아가서 할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보수·정비…
한철
배한철위원
보수라도 전통사찰 손만 대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왓장이라든지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나의 형식에 어긋나지, 해주려고 하면 옳게 해주고 개수를 줄이더라도 40개소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시·군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벌써 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선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일대기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김수환 추기경 생가가 군위에 있습니다. 저번에 돌아가시고 군위군에서 김수환 추기경 업적도 기리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생가터라든지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시설 투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지금 진척이 얼마쯤 되어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사업장 선정 및 계약은 현재 69%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었고,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 국비 24억 원 포함해서 총 48억 원이 투자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9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라고 이것은 의료관광도 포함이 되지요? 외국인들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의료관광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의료관광은 보건복지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6월 기준을 하면 우리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 전체 관광객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 관광객 추이를 보시면 현재 저희들 59만 명이 우리 지역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작년 기준 59만 명이고 올 6월 기준하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집계하는 것이 전국 통일적으로 집계를 하는데 집계하는 기준이 있는데…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만 집계하는 것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객이 시·군별로 얼마다 하는 것을 집계하는 중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중앙의 기준을 아는데 우리 경북은 집계하는 것이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중앙에만 의존한다고 하는데 여기 죽 보면 관광홍보 설명회도 있고, 해외시장 분석, 세일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류가 되면 몇 명 온다, 통계가 안 나옵니까? 경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거기에서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외관광 유치 신상품 팸투어 7000만 원, 14회에 1회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팸투어, 프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주요 여행상품을 기획한 여행업계라든지 언론, 직접 코스별로 답사를 통해서 상품개발을 도와주고 주요 언론에 우리 지역에 개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언론에 소개를, 개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시범관광을 한번 시켜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고 5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관광이라는 게 관광트렌드 자체가 옛날부터 관광객들이 집단적으로 오는 그런 시절이 지났고 개별관광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타깃을 정해서 관광 홍보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타깃을 맞추어서 업계를 홍보하고 예를 든다면 지금 주요 여행컬럼리스트라든지 음식컬럼리스트를 타깃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주어서 그분이 주요 신문사라든지 SNS라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개별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홍보의 가치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전남도 같은 경우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 관광이 창조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이 와야지 우리 지역이 먹고 살지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도 예산이 모자라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찾아오는 관광을 접목시켜야 되지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열심히 타깃과 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예산 중에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19페이지 수도권 지하철 경북관광자원 집중 홍보가 있는데 이것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주요 관광객들 수도권이 핵심인데 저희들 매체별로 관광홍보 매체를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개선해서 다른 매체를 선택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도권 지하철 KTX 같은 경우에는 다중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4호선은 KTX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인천공항공사하고 서울지하철이 전국 시·군에 강제로 뜯어갑니다. 공항에 가면 공항 들어오는데 각 지자체, 광역 거의 강제로 뜯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수도권 전철 각 시·군에 다해서 합니다. 사실 돈 3억 원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지만 냉정하게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요즘 개별적으로 오는, 서울 같은 곳은 다 개별여행이 아닙니까? 서울 같은 곳은 집중적으로 오는, 서울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민박촌이라든지 인사동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집 대문 앞에… 돈을 보조해서라도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수도권 지하철 하고 공항에 있는 각 시·군 그것은 사실 반 강제 뜯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경북관광 홍보를 하는데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배낭여행 가이드북인 “론리플래닛” 차라리 3억 원을 들여서 “론리플래닛” 기자를 초청해서 물론 그 사람들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청을 해서 거기 몇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을 초청해서 경상북도 북부권부터 해서 정말 진솔하게 그 사람들 자기들 느낀 바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몇십 억 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사업을 이미 정해진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해보시되 추가적으로 정말 관광을 하려면 “론리플래닛” 기자를 한국 쪽에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경북을 보여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경주, 안동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바라보는,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면 그런 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정말 진솔한 경북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내어 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평소에 행정에 관련된 이 부분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하고 궁금한 부분은 차차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관광 쪽에 시·군 할 것 없이 돈 투자를 무척하는데 돈이 안 됩니다. 이것이 산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투자를 해 놓고 돈이 안 되어요. 돈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저 진행만, 과정만 중요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정말 여기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투자 대비 그렇게 사기업체처럼 받아 내지는 못하지만 과연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반드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해마다 데이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치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김남일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충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아마 내일까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와 수질, 질병과 식품 및 폐기물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검사활동 등으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되는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가 나오는데 마을 상수도도 그렇고 지하수 수질검사 12%가 부적합으로 나오네요. 해마다 늘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 상수도 체계에서 가장 적은 급수시설입니다. 최고 적은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농촌에 옛날 같으면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그리고 관정 같은 것 이런 것도 마을상수도라고 하는데 지금 본청의 물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방 상수도를 점점 확대 공급할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매년 증감되는 것은 아니고 증보다는 감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상수도 같으면 3812개소인데 상반기 실적 610건이면 이 610건만 검사를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주로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수도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3812개소면 최소한 3812개소가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가? 이것은 뭡니까? 마을상수도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시설, 마을상수도 의무적으로 물을 떠서 시에 갖다 주면 검사하는 게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체계는 시·군의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건수가 610건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자체 보건소에서 상수도 검사를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항목은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전 항목인 58개는 분기별로 할 때는 2분기 그때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항목은 보건소에서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일반항목 시·군 다 포함하면 3812개소가 넘겠지만 그러면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58개 항목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3812개소 연말 되면 하반기는 이 건수가 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하반기에는 아마 3, 4분기 때보다는 수거 검사건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지역인데 혹시 아파트에 옥상 탱크에 하는 그것은 어떻게 검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 물탱크…
진락
이진락위원
대형아파트 옥상 탱크에서 물을 내려 먹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통 마을상수도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 실적에는 안 잡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디에 잡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시·군에서 물산업과로 월보라든가 분기 보고를 할 때 이런 보고의 통계가 잡히는 것으로 압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시·군 단위 검사한 데이터도 아마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내일 회의하는 환경산림국 물산업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에이즈 관계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는 안 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건수도 공개를 안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는 대충 문의를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라든가 참고로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경북이 관광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권적으로 비밀도 좋지만 최소한 관광지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든가 어디까지가 비밀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료상 왔다 갔다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형태까지는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일종의 주위환기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몇 사람만 알고 있고 뭐 조기 방지하자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보고를 공부하기 위해서 본청 보건과에 물어봤습니다. 인원은 가르쳐 줍디다.
진락
이진락위원
인원은 내부적으로 가르쳐줍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라든가 1년에 수백 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지는 상당히 그냥 몇 몇 공무원만 알고 지내서는 어느 정도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주위에 공개적으로 알려야지 해당 공무원만 알고 있으면 다른 전염병은 괜찮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소한 각 시·군의 사회지도층에 환기를 시켜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해당 담당 공무원만 알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본청이나 보건정책과에 시·군별로 인원 통계는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완전 오픈하기에는 좀…
진락
이진락위원
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은 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하필이면 도민의 건강증진 부분에 1억 8700만 원 삭감되었고 그 돈이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사업으로 옮겨갔네요. 연구·조사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액된 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리고 국립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중앙부처 예산사정에 따라서 전 시·도에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돈이 삭감되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신청은 매년 많이 하는데 중앙부처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받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닙니까? 하필이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연구·조사 사업은 깎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조사 사업은 원장 회의 시나 부장 회의 시 매년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립과학원에서 기재부에 여러 가지 예산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면 국가재정에 따라서 이슈 되는 사업에 따라서 좀 몰리다 보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자체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해서 자체 연구·조사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조사 기능이 있어야지 1200만 원 최소한 도의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자체 연구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연구·조사 사업만큼 독자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내어 놓는 게 하나의 연구원인데 뭐 연구비가 없으면 자체 순수한 연구비가 없다면 연구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소이지 연구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부터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자체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단 하나라도 자체 연구사업비를 확보해서 타 시·군에 모범을 보여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철저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23쪽하고 31쪽에 보면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설로 검사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구에서 그러면 농산물을 수거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수거해서 의뢰한…
명호
김명호위원
수거대상지는 23개 시·군에서 골고루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대상 농산물은 유통 곡류, 채소류, 과일류, 수입농산물 다 한다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샘플을 수거한다는 것이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표본추출.
명호
김명호위원
17개 시·도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가 혹은 무슨 수입품의 경우 중국산 경우에 중금속이라든가 또 혹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산물의 경우는 방사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검사해서 걸러내는 시설이나 어떤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시·도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그 시설, 인력 장비가 설치되어서 경매 하고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초과되면 거기에서 아예 판매조차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런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포항, 안동, 구미 3개 농산물시장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 인력진단을 해서 조직계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도의 인력이 한정되어서 그것 또한 세 개는 한꺼번에 안 되지만 우선 한 군데라도 해서 운영하면 점진적으로 세 군데 다 할 수 있겠느냐, 우선 급한 데 한 군데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말씀은 포항, 구미, 안동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구미를 비롯한 중서부권, 포항, 경주, 영천 동해안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 문제, 예산문제이겠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인력 관계입니다, 조직관계.
명호
김명호위원
안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소위 총액인건비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어서 사실…
명호
김명호위원
인력은 대충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계획은 세 군데 18명 정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 전체 조직 및 인사파트에서 그 인력은 도저히 곤란하다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옆에 계시는 과장님이 곤란하다고 얘기했겠네요. 기획실에 계셨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실 조직파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연구원도 농산물검사소 설치도 시급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시급 한 게 있고 하니까 조직부서에서는 꼭 우리의 것만 들어줄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아군입니다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인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난 9대 때 동료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문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 그리고 도내 농산물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위해성이 없는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그런 검사소가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늘 이렇게 여과하는 것도 하나의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도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자 말자 주장한 것이 4대악 근절이 불량·부정식품 근절 이런 것을 강조했듯이 먹거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들을 다 다루는 부서는 아닌 줄 압니다만,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 이런 것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수요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위에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안전이라는 게 참사, 무슨 세월호 참사처럼 사건을 통한 안전문제만 아닙니다. 식품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명체가 먹어야 되는데 먹는 음식이 잘못되었을 때 무엇으로 말이지 그런 문제에서 이것은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권역별로 세 군데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은 아마 어느 위원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진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연구파트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들 프로필 준비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인력이 어떻게 확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번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파트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연구부에서 미생물과부터 시작해서 폐기물분석과까지 있는데 10개 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보건과 환경을 분리를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재개편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본원에도 장기적으로 우선 급한 농산물검사소, 그리고 타 시·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부서에 생활환경과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인력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본원에 보건·환경분야를 분리해서 두 개 부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도에도 일부 보건·환경부가 갈라진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 경우 연구전문성이 증진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급한 게 부를 가르는 것보다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사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연구사를…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가 6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건파트, 환경파트 다 합쳐서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실적물이 나온 것, 전문성이 있는 연구물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부 직원들 특허도 내고 주민제안으로 받아서 하는 연구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도에 감이 많이 나오는데 감 폐기물 이용해서 친환경 매트를 개발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자랑할 만한 연구 성과물이 있으면 리스트로 내용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리스트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연구원에 직원들 85명 중에서 일부 직원은 타 부서에 파견을 나가 있지만 연구사들 중에 거의 석사 이상이고 박사는 아마 27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력은 고급일지라도 그 고급의 인력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직제라든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국은 도민의 건강,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주목적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관련된 분야별로 또 조사도 하고 측정도 하고 검사도 해서 연구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교육이나 기술지원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김명호 위원님이나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개 분야라고 보는데 북부지원을 포함해서 물론 분야마다 목적이라든가 결과론은 다르지만 도 본청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은 안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58종에 246대라고 명기를 해 놓았는데 장비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장비마다 다르겠지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은 7년 내지 10년 정도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장비마다 오래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많이 하는 장비일수록 연한이 짧아질 수도 있고 평균 7년 보면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7년 정도 보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 장비까지 합해서 2932대 정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체 장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23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보통 연간 장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평균 10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0억 원 정도 보면 됩니까? 평균을 내면 내구연한이 10년 넘어서는데요. 물론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검사, 조사·분석을 해서 지금 미적합 부분, 부적합 건수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수를 하는 것도 있고 시·군을 통해서 가져오면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시·군, 또 필요하면 체계상 중앙에 보고도 하고 행정처분하고 하는 것은 다 시장·군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행정처분할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권한이 전혀 없는데 행정처분만은 상급기관이나 시·군에 연구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했던 골프장에 대한 부분도 그 속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안 한다고 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연구도 하고 그 자료로서 결과물을 나중에 저희들이 환경, 보건, 건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저도 이쪽 상임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상급기관이 있지요. 중앙이면 식약청도 있을 것이고 밑에 하급기관이면 시·군의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 본청 같으면 시·군, 시·군은 읍·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위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관련기관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수질검사를 한번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민원현장이었는데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친절하게 직원이 나오셔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 민원 현장에 일하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가지고는 만약에 법이나 관계기관에 갔을 때 효과가 없다,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수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오염원 자체가 시장·군수이냐, 아니면 도 관장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아니면 시·군 같으면 의뢰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 채수를 한다든지 검채를 해서 결과만 내어 주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청도와 관련된 공무원과 같이 그 물을,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검사결과서를 가지고 어떤 법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분이라든가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소송도 들어갈 수 있고 민원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는 이것은 증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단순 참고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 검사결과가 뭐 참고용으로만 쓰인다는 것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공짜로 하니까 그런지 그때 돈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건과 다르게 되는 것이 화장품이라든가…
권현
박권현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하는 이 검사의 신뢰도가 이보다 더 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잘 하고 큰 곳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저희들 16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저희들이 성적을 내는 숙련도 검사에서 저희들 14년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도 되고 지난번 결과도 통보되고 홍보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보다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민간도 물론 기술과 장비를 갖추어서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 서면답변 또는 요구한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환경산림국 및 관련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