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이십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이십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이십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이십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포항 출신 한창화 위원입니다.
한창화위원
또 뵙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 농수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농축산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들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농촌인력 고령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쌀 관세화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10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민생과 밀접한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신명나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농축산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님들 스타트를 끊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9대에 이어 또 10대에 최웅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함에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웅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3쪽 직제 편에 보니까 현재 정원이 244명인데 현원이 236명으로 8명이 부족한데 농축산국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무래도 결원이 있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빨리 충원 안 되는 문제, 또 도에 다른 현안업무가 갑자기 발생한 데 대한 파견, 이런 것으로 해서 결원은 있습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통상적으로 결원되고 나면 몇 개월 있다가 보충이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파견 간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되어야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결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걸로…
기보
나기보위원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원이 없어야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나 생각하는데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이 6347억 원, 도 전체의 10.8%인데 201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생각으로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욕심이야 항상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요새 사회복지예산 수요가 너무 경직성으로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국비 심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는데 농축산국의 계획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는 추경작업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8월 달, 9월 달 되면 예산이…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기는 좀 뭣한데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농어업진흥재단하고, 진흥재단을 하면 저희들이 수출진흥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의욕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기보
나기보위원
농촌 쪽의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도에 그런 사업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경북에 국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도,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한·중 FTA 협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대구에서 7월 18일까지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방향, 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뿐만 아니라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또 TPP까지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계획이라든가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결국 FTA라든가 WTO협상, 국제화 관계는 결국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몫이다, 대책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관되게 하는 게 먼저 대책을 세운 뒤에 타결해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초민감품목 리스트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사실 쌀 관세화의 관세 상담 시기 같은 것도 국회에서도 정부의 협상 비밀하고 관계되니까 국회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충 감은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FTA는 양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빠르면 연내, 아니면 최대한 빨리 타결된다는 발표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들도 알기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업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일반 도정의 시책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청년리더 말씀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청년리더 교육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적으로 아니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청년농업인들은 사실 우리 농정의 핵심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농업인들은 모든 정부의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그렇습니다마는 청년리더는 농과계 고등학교, 경도대를 대상으로 해서 졸업할 때, 처음에는 작년에 우리 FTA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정책입니다마는 작년에 경북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도지사하고 3자가 협약을 맺어서 농과계 교육은 재학 중에는 현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과정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방학이라든가 안 그러면 해외 농업선진지 연수라든가 교사하고 같이 하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지만 현재 현장에서 청년농업인 같으면 몇 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업경영인 같으면 45세까지… 사실 이게 청년농업이다 이래서 누가 학술적으로 구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농촌에 보면 30대 전후라든가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하고 농촌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이 농토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기본적으로 농촌에 뿌리를 박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농업경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45세까지가 상한이니까 굳이 한다면 40대까지는 청년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인 농업정책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책에. 그러나 젊은 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도시에서 귀농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귀농정착비라든가 아니면 농지임차료, 빈집 수리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사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가 없는 분들은 농지은행에 대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한·중 FTA라든가 앞으로 각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즘 보면 2014년 말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관세 여부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2014년 9월 말까지 WTO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기타 등등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중 FTA나 쌀 관세화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먼저 제시가 되면 그 뒤에 보완 대책으로서 도가 할 역할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더 손질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토론회 하는 것을 보면 관세를 고관세율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 400%선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 됐을 때 우리 도에서는 쌀 농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다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400% 이상이 되면 당장에는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관세 감축을 하는 것들이 몇 년 뒤에 현재 우리나라 경북의 쌀 시세하고 접근할 것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관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합니다만 현재 당장에는…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당장이야 400% 한다든가 했을 때는 큰 지장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 하락이 되면 쌀 농가가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나 20년 이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에 대비해서 우리 쌀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도 지난 토론회에 농식품부에서도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쌀 관세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보니까 정작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대책보다는 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입장이다, 그래서 빨리 정부의 대책을 제시해 놓고 그것까지 같이 하면서 관세화도 같이 발표가 되든지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 농업이 쌀 산업이 무너지면 모든 농업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에 향후계획에서, ‘역학/고위험군 농가 예찰강화 및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위험군 농가라는 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여서… 특별히 분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이 대신…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센촌이나 단지별로 되어 있는 데는 시험소 지소나 방역본부에서 직접 전화를 하든가 예찰을 하도록 해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집단적으로, 소규모적으로는 피해가 적지만 단지나 한센촌 같은 데는 피해가 많게 됩니다. 특히 경주도 피해를 본 게 9200수 온 것 때문에 근 45만 수를 매몰했거든요. 그래서 역학이나 고위험군 그런 데는 집단적인 데는 강화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일반방역비 되어 있고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시 방역체계는 어디 떴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해서 질병검사본부로 보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내려오도록 예비비로, 또 시·군마다 조금씩 예비비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의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북은 지역도 넓고 한데 직원수는 적고 실질 행정을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저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FTA 말이 나온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04년에 한·칠레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10년 됐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나기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농촌이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해서 자구책을 많이,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지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축산이나, 아니면 쌀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시골에 직접 가보면 다 정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안 해 주겠나, 그래놓고 막상 FTA가 시작이 되면 머리띠 두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분, 그 다음에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같으면 지금 축산이, 옛날에는 소규모 축산을 했는데 이제는 대규모 기업입니다. 일반 산업은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기업은 하루아침에 문 닫으면 정부에서도 인정 안 합니다. 구속입니다. 그렇지만 농산은 자기가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남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때로는 지원도 하지만 때로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겸업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사실 축산 하시는 분들은 대규모 축산입니다. 그분들 단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자구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정신교육도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FTA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전 세계가, 공산국가 외에는 개방이 안 됐습니까? 북한도 이제 보니까 개방이 서서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도 농산도 개방이 되면서 자구력만 가진다면 FTA 못 넘을 일 없거든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홍보와 더불어 자구력을 키울 수 있는, 때로는 현장에 가서 좀 안 되면 농민들한테 책임 전가를 좀 해 주고, 자기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그리고 정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분야를 좀 강화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골에 저희들이 다 접하고 살고 있는데 전자에는 시골에 각 마을마다 생태마을, 어떤 특수작물을 해서 돈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최 근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다는데 최 근래는 현장도 보고 금액도 산정을 해서 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전시행정 비슷하게 돈을 지원해 놓고 돈이 몇 억씩 내려갔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그것 지역에 시골에 가보면, 이제 고령화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방치됐어요. 이게 흉물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도심지에 살고 농촌에 오신 분들이 그걸 이용을 많이 해요. 시골에는 고령화다 보니까 60대, 70대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정보 빠른 분들이 들어가서 주소 이전해 놓고 거기에 대한 특수작물을 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고, 겉치레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한테 인감까지 도용을 해달라고 해서 달콤하게 제공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보다는 그런 부분을 여기 10대 의원님들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을, 첫째는 FTA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신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둘째는 전자에 지원을 했던 부분도 때로는 거쳐서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냉철하게 판단해서 철거해 주실 것은 철거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잠깐 답변…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에, 농업이란 게 사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혜 받는 산업 아니냐,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하지만 또 보면 농업이란 게 상대적으로 투자한 데 비해서 생산성은, 옛날에 보니까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부가가치가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 5% 미만인데 정부 금리가 오히려 3% 이렇게 되니까 잘 지어도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EU나 미국 같은 데도 농업예산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공통,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인데 다만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게 영세농하고 전업농, 기업농이 혼재되어 있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안 그러면 밖에서 재단하기가, 이것은 맞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사실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그런 특수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관계는 농민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오히려 돈보다는 기술하고 마인드를, 안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계속 부족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교육은 계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아직 명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책 자체가 집행하는 게 수출 같은 하나의 예를 들면 내년에, 지금까지는 물류비 지원 이래서 간접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실적하고 농가별로 지원받는 것하고 일치 안 되는 게 많아서 내년부터는 조심스럽게,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족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늘 최웅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9쪽에 양파 수급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농도입니다. 항상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서, 아마 몇 년 전에 양파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한 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예시제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도에서 사전에 농촌을 계몽을 하고 할 용의는 없는지, 올해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양파 엑기스라든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방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미비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도에 보면 콩 가격이 2012년도에는 ㎏당 6000원쯤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800원에 청송에서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어봐야 적자라는 농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가격이 안정되고 농민들이 농사를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완벽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이런 채소 종류는,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계약재배라든가 수매라든가 안 그러면 상하한가격제 같은 것은 실시가 오래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들은 주산지 중심으로 계약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참여한 농가하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과잉생산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배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년에, 사실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유통 관측결과를 알리고 홍보도 하는데 보다 보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은 풍년이나 작황에 따라서 생산량이 10%씩 두 자릿수는 왔다갔다 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 말을 듣고 가격 폭등하면 내가 농사 더 지을 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은 늘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양파도 가격이 폭락을 하고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2.5%인가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7%가 전남의 무안이라든가 경남의 창녕, 이런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 차원에서는 대처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가격을 회복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만 우리 도에 경북 양파가 방치가 되어서 장마철에 비를 맞고 썩어가거나 이건 없애는 데 목표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고령화도 되고 한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안 가면 사실 언제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고, 정부에도 저희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도 올해 문경이나 예천이나 고령 같은 데 일부 농가들은 계약재배를 해서, 물론 그래도 예년보다 가격은 싸지만 그래도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일부입니다마는 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가 우리는 책임 안 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농어업진흥재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도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한계가 있더라도 한번 깨놓고 같이 만나서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직접적인 수단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농어업진흥재단도 하려고 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콩 가격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정부정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마는 식량, 현지의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보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라, 사실 콩 같은 것은 거기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논에 벼농사 대신 콩 농사 짓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권장도 하다가 작년에 최근에 와서 바뀌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정부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정부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건 고민을,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해서 그런 농민이 바라는 것하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괴리를 간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비농업인 입장에서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예전에 1차 산업이었는데 1차 산업이 다시 1등 산업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같이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2쪽에 귀농·귀촌 유치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누계 수치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가구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해 놨었는데 제 생각에는 100가구보다는 좀 더 점증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보내보고요. 또 13쪽에 귀농·귀촌인 5만 명 유치에 대한 단계별 모델에서 정착단계 주택자금하고 정착자금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귀농·귀촌 정책은 잠깐의 주택과 정책자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쉽사리 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은 따로, 여기 오면서 주택 외에 교육, 의료, 이런 거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강구되어야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줘야 오지 않나…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농업적인 측면, 거주하는 측면만 강구하다 보니까 교육, 의료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제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균형발전, 복리증진 이런 측면을 전부 같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도 함께 연구하고 계신지, 또 지금 없었다고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간단히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귀농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3000가구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목표를 해서 유치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구체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문제는 500만 원씩 해서 150농가를 하는데 오는 숫자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게, 예를 들어서 1000명 이렇게 와도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한테 다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기준을 엄하게 정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택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건 국비 융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의료, 복지 같은 것들이 귀농을 선택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농촌에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탈농도 되고 그런 현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 다 해 줄 것 같이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받을 게 생각보다 적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농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왔는데 귀농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계속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에 나오려고 했던 배경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 현장 행정이 부족한 부분은 시·도의원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무원한테 전해 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는 측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10대 의회가 처음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농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처음 초선이 여기에 8명이 있는데 이 8명이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로 봤을 때 업무가 좀 더 구체적이고 단위사업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차후에 감사나 예산 업무를 다룰 때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가 단위사업별로 나오지 아니하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나오는 것은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보고하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좀 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이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점이 어떠며, 향후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단위사업별 업무를 저한테 좀, 여기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정책과 도 자체 정책이 몇 %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재원을 가지고 하니까 국비가 70%, 지방사업이 한 30% 정도, 재원으로 하면. 그러나 가짓수는 아마 국비는 좀 굵은 사업들이고 지방비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사업들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7 대 3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중앙정부 정책을 받아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일부 보태서 해 주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농수산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업무보고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종류가 책으로 하면 이만큼 되거든요, 단위 사업별로. 그것은 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고. 늘 보면 보고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래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의 핵심,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경쟁력 제고라든가 농촌복지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빈틈이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저희들 조사료 작업을 2017년까지 100%로 하겠다, 이것은 사실 경북에 한우라든가 젖소, 한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풀 사료는 볏짚까지 쳐도 한 82～8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경북이 그래서 풀도 수입풀을 먹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다음 한우 암소등록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중앙 종축개량사업 그쪽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한우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소품종개량을 하지 않으면 한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한우 값이 폭락했을 때 보통 송아지가 50만 원 같으면 제대로 혈통관리하고 품종관리된 것은 1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소 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혈통을 전부 다 등록해서 전부 우리 도내에 있는 게 1등부터 한 30만 두까지 다 랭킹을 매기면 그중에서 밑에 한 20만 두는 밑으로 끌어서 암소 미경산우 비육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들. 아니면 인재양성, 인력양성 같은 것, 사실 농민사관학교나 이것들은 중앙정부가 오히려 배워가서 다른 마이스터대학 이러고 새로 만듭니다마는 저희들 농민사관학교라든가 청년리더양성 같은 것은 다 우리 도가 개발한 겁니다. 그다음 마을에 지금 현재 보면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같은 것은 우리 도가 부자마을 한 5년,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도가 개발해서 마을단위로 소득원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한 것들이 좀 괜찮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역공동체 소득육성 하면서 국비로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작은 것들 민원해소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성공시키면 나중에 발전하면 중앙정부로 오히려 국비사업으로 채택도 가능합니다. 지금 마을영농 같은 게 아마 내년에 국비가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작게 해서 중앙에 하고, 그래서 재원을 따오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짧지만 이렇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저는 농촌지역의 현실이 사람이 모이는 농촌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떠나가는 농촌이 되다보니까 도의 정책 중에 귀농 5만 명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나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귀농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해본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할 것인가 하는 의심은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도에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 있지만 많은 역점사업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한두 가지는 금년도에 ‘이 사업은 내가 정말로 우리 전 국의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하나 금년에 미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 이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착을 시켜서, 현물급식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래서 한 끼에 얼마씩 돈으로 주니까 이게 지역 농산물이 안 들어가고 매천시장이나 안 그러면 다른 도매시장에서, 심지어 수입농산물까지도 같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셨습니다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현물로 지원하겠다, 그것은 당장 아직은 정착이 안 됩니다마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물지원이 되면서 이것은 지역의 정말 로컬푸드다,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농가들하고. 아마 당장은 몰라도 내년, 저내년 가면 ‘아, 내가 농사 짓는 것이 어느 학교의 급식자재로 들어간다’ 이런 피부에 와 닿는, 작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외 아까 축산 조사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합니다. 과거에 안 하던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에 처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책실명제를 해오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명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다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이라는 게 저도 한 30년 가까이 공무원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실패가 두려우면, 특히 농정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과수계장 할 때 키 낮은 사과 제가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게 그때 그래서 보상금을 제가 예산을 책정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실패다 이래서 실명제를 했다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것은 못하게 되거든요. 저도 하나 자부하는 게 그래서 청송에 윤종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청송 쪽에서 많이 나무가 얼어 죽고 해서 제 손으로 그때는 사실 굴복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지만, 그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나 행정이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정책을 실무자한테 의욕적이고 뭔가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한번 기획을 해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것은 공무원 개인보다는 아주 악의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의로 잘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래서 피해가 많다면 완화하는 것은 우리 도라는, 경상북도라는 기관이 제 생각에 해줬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실명제 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대구시에 정책실명제를 하는 사례를 봤을 때 초기단계부터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 단위 사업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제 답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첫 업무보고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생소한 단어도 많고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농축산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 도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만 2년, 정확하게 2년 됐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전에는 맨 도에 계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전에 부단체장 잠깐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축산국에서 계속 공무원 시작해서부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완전 전문가시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가장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FTA 국가차원에서 걱정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과연 우리 10년차 들어가는데 우리 경북은 FTA를 어떻게, 지금 한·중 FTA가 곧 아마 체결된다고 봅니다. 제일 수혜는 자동차지만 제일 타격은 농업 분야다, 농업·축산 분야가 제일 타격이라는 것은 뻔히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이 FTA를 10년 동안 사실 대비를 하고 계획도 만들어 놓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상북도의 FTA 타결책은 뭐다라고 딱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굉장히…
웃음
용훈
장용훈위원
어렵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업무보고에 사실 있는 것들이 다 FTA… FTA가 됐든 안 됐든…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언급은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경상북도의 FTA 대비는 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은 크게 한다면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의 자생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인력양성입니다. 농민사관학교나 청년리더, 젊은 분들이 들어가야 이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정부에서 그동안 엘리트 농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업농, 기업농, 젊은 사람 하다 보니까 실제 농촌사회 연세가 70대도 넘고 80대 영세소농에 대해서는 좀 소외 했었습니다. 과연 그게 그러면 다른 정책으로라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들도 사실이고, 거기에 더해서 영세소농하고 고령농하고 전업농하고 이게 혼재되다보니까 대책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정책 중의 하나 말씀드리면 마을영농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3개 했는데 봉화하고 안동하고 문경하고 했고, 금년에 5개 하면 8개가 됩니다만,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 될지… 하나 분명한 것은 봉화 같은 데 보니까 마을에 고령농들이 전부 자기들이 가진 농지를 마을기업에다 전부 임대를 해주고 자기들은 자기 역량에 따라 다시 헤쳐모여서 거기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생산성은 당연히 규모화가 되니까 마을 단위로 농장이 규모가 한 30㏊, 40㏊ 되니까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어른들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농사를 다 지을 때는 묵힐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참여를 하니까 인건비를 통해서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께 하는 농업을 말씀드린 게 하나의 목표로 잡은 게 아직은 정책은 작습니다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모델은, 그런데 마을영농은 세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는 평야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전업농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 주산지는 예천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상리 쪽에 사과, 농사를 다 상향평준화 시킨다고 하는 게 한 들판에 같이 농사를 한 골짜기 짓는데 농사 흑자를 억대 소득을 올리는 분이 있고 적자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주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천 상리에 하나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잘되면 농림부에서도 이것은 채택을 하려고 국비로 밭농사… 그래서 하는데 어려운 게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완전 엘리트 농정을 좀 보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농정모델을 좀 만들고, 그리고…
용훈
장용훈위원
자, 국장님,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FTA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답변이 딱 나올 줄 알았거든요, 10년차가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FTA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학교급식 현물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FTA 대비해서도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자재로 해서 지금 수입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거의 검수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할 수 없는 그런 농산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이야기하셨는데 농민사관, 젊은 리더 해가지고 젊은 농사꾼을 실제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농으로 가야되고. 그다음 친환경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가 친환경이다 이래서 상당히 친환경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친환경으로 가야 우리 소규모 농민들은 먹고 산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로 해서 지역에서 학교급식만 그 지역에서 나는 것만 공급해줘도 사실 다, 우리 울진지역 같은 데는 다 공급 못할 겁니다. 아주 소량 다품종이어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 품질을 무조건 과수든 뭐든 고품질로 가야 된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FTA 대비해서 착착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 FTA 대비 경상북도 대비책이 있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제출…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료요구는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업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10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관련된 것들을 수합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제가 경기도인가 어디 보니까 거기는 이미 벌써 7, 8년 전에 FTA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이렇고 하는 어떤 자기 자체의 대응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경상북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예, FTA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라디오 뉴스에 나왔죠. 경상북도…
영길
정영길위원장
주민참여 예산…
용훈
장용훈위원
주민참여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회주민들을 모셔서 전문가를 모셔서 기존 1억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3년 이상 진행이 안 되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2600억을 삭감하겠다 하는 그런 방송을 혹시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방송은 못 봤습니다마는 미처…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도내에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각 실·과장들이 가서 답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소명하고 혹시…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농축산국에서 해당 거론되고 있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사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농축산국에서 100여 건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용훈
장용훈위원
각 시·군에 편성돼 가지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문제사업이나 부진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추경이라는 제도는 예산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자, 이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고 실·국에서 스스로 내놓으면 그것을 재편성하든지 삭감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예비비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2600억을 삭감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 쪽이나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승인해 준 쪽이나 다 그동안 너무 예산편성과 승인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것도 민간인들인데. 지금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민간인들인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 뭐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삭감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인들 과정을 거쳐서 저기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예산편성이 해당이 되어 있다, 그 시·군에서 이것은 아닌데 왜, 군비도 붙어 있을 것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제가 아직 각 과별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미처 저한테까지는 우리 국의 것을 못 받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좀 대신…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그럼 그렇게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의 도비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도비사업 중에서 사업성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민간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편성단계에서 좀 조정을 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할 때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재검토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분명히 방송에 2600억을 삭감한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민간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2600억을 삭감해서 저는 분명히 듣기로 국비 충당이 잘 안 된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해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민간인한테 맡겨서 그것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 다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추경이라는 기능도 있고 이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의회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평가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시·군의 항의가 있을까봐 이런 평가과정을 거쳤다, 면책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게…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100건이라 했습니까, 200건이라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못 하고 있는데, 대상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사받고 있는 자료들을…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축산국에서 해당된 아까 100건인지 200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예산확정 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듣는다 이런 절차적인 관점에서,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아, 내년 예산에서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금년 예산이 아니고…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 예산에 주민평가를 받아서 그만큼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을 자른다는 것은 안 되죠, 이미 확정된 예산인데.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주민예산참여제 그 일환으로 지금 한다, 그 얘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바로 그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60여 분의 위원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용훈 위원님 다른 시·군에도 광역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편성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당초에 태동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승인권이 있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지역에서는 사실 그게 제안 정도로만 하지 평가단 운영하고 이런 것은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제가 접한 것 같아서 너무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그것은 의회하고는 그런 게,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하시니까 의회에는 직접적인 것보다 오히려 예산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편성된 안을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맞는데,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 계신 농업 같으면 여기 전문가 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 200건을 과연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 평가 자체가 진짜 꼭 필요한 그 지역의 사업들이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운영 자체가 잘못 되었다, 제안 정도로 해야지 거기서 자기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삭감을 2600억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상당히 많죠, 우리 경상북도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군만 해도 한 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울진으로 말하면 기술센터지만 여기의 기술원 이런 데서도 아마 그런 사업이 있을 거고 주민복지 쪽에서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들 직장, 한국어 이런 것은 주민복지 쪽에서 할 거고, 그럼 농축산국에서는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뭐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이주정착 성공지원 책자발간 이것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업봉사 옷 한 백 얼마 이 정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 것은 주로 복지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농업에 하는 데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이라든가, 과거에 자기가 아무것도 살림도 없고 한 데 와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곶감건조시설이라든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기댈 언덕 해주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저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복지 계통으로.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 예산서상에 본 게 있어서 그런데, 일단 그것은 뒤에 보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 관내 총 다문화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가하고 관계되는 다문화가정은 2432가구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순수한 농가 다문화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가죠.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가면 아기 울음소리는 다문화가정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농촌현실인데 농어촌이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와서 저는 정착과정에 상당히 어렵더라, 다 어려운 가정이 주로 많이 농촌에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해서 정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제도를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 젊은 층도 남아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아까 젊은 리더 뭐뭐 해도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단순 제안입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다 다문화체험, 아까 농촌체험 죽 많이 있는데, 다문화체험 마을이라도 해서 먹는 것, 그 사람들 풍속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월남국수를 하고 캄보디아 무슨 요리 등 이런 자기 고국의 특색 있는 요리를 해서 복장도 그렇게 하고 이래서 너무 외진 데 가면 안 되니까 읍면단위의 소재지 같은 데 시범적으로 마련해서 한번 그렇게 운영해보면 점심·저녁 그 수입이 생기면 자기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이런 시범적 사업을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유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사실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다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소득원 발굴사업이나 이런 것 한 2, 3억 정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낸다면 저희들이 그건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제도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을 국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어디에서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공모하면 아마 제가 볼 때 시골에 있는 마을에서는 군단위에서는 하나 정도씩은 다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제안해 봅니다, 하자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께서 하나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시·군에 축제 같은 것 가면 사실은 그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월남쌈부터 말레이시아 등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놓고 찾아도 많이 안 찾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마을 같은 것 희망자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게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 보니까 경상경비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지원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지원해줘서 나가는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던데,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험마을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부분적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용훈
장용훈위원
예,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관리하는 마을은 없습니다. 시·군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험마을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될 거고, 그런데 시설지원은 시·군에서 균특예산이라고 하죠. 균특예산으로 시·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제가 수정해서 질문했는데, 사무장 지원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민간자본이전 해서 하는 것하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거기 예산서에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이원화 했나…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자본을 못주기 때문에 바로 도 협의회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 체험마을 도 협의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는 민간자본…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두 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 민간자본이전으로 가고… 그래서 나는 왜 사무장을 이원화해서 지원하나 했더니 아, 도 협의회라는 별도 기구가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 현물지원 하는 것은 국장님 꼭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각 지역의 로컬푸드를 성공적으로 리더해서 이끄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최웅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대면인데 존경하는 한창화·나기보 선배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식이 많이 해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제가, 저희들 지역은 사실 농업 쪽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아마 앞으로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농업·농촌, 그리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토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고요. 10대 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혹시 국장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늘 위원님들하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의 주민들의 대변자시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또 정책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토론입니다. 서로 토론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같이 한다면 농정 내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훨씬 만족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저는 토론문화나 집행기관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답은 현장에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하고 10대 의회 농수산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초선의원님들이 여기 여덟 분 계십니다마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의회에 있으면서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답변이 보통 보면 “검토하겠다”,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드리겠다”, “서류제출 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향후에 다른 어떤 쪽으로든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오늘 최웅 국장님과 여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주요업무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장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4년간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현장에 대해서는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더 이상 많은 질의는 드릴 수가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대책에 대해서 귀농 3000가구, 양도 중요합니다마는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60대 넘는 사람이 농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정책은 30대, 40대가 들어와서 정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한우개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문제는 우수 정액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정액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오늘은 말씀 안 주셔도 되고 보고서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양파수매 가격문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수매를 할 때 가격을 생산비가 되도록 수매가격을 결정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먼저 이홍희 위원님이 예산 재원별로 해서 물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행감 같으면 위증입니다. 3 대 7이 아니고 20%를 약간 상회합니다. 더하기만 할 줄 알면 이것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용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주민의견을 반영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뭡니까?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어디?
한창화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중점추진사업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농어업진흥재단 설립, 이것 필요성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치, 전문가들하고 민간하고 만나서 농정에 주민들의 요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 보니까 민관협치강화, FTA 특공대 구성, 수출컨트롤타워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어느 부서가 합해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부서를 합친다기보다는 부서 중에서 중요한 기능들이 일부 이관되는 거죠.
한창화위원
다른 단체, 다른 어떤,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하고도 통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새출발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여기 보면 수출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한창화위원
경북유통공사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경북유통공사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뭡니까? 경북통상.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 경북통상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그야말로 그러나 도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개척 역할을 하는데…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농산물 어디에다 다 하고 있습니까? 수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수출업체들은…
한창화위원
통상에다가 주겠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창화위원
경북통상에다가 그쪽에 원장을 보내놓고 그리고 그쪽에서 모든 농산물을 하겠다고 지사가 보고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
한창화위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경북통상에 다 독점이라든가 그쪽에 모든 것을 몰아준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통상에다가 농수산물 그쪽에다 맡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통상에 수출기능을, 시장개척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통상에 다 맡길 수가…
한창화위원
그쪽으로 맡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통상 쪽으로. 그래서 박순보 전 국장을 그쪽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수출컨트롤타워가 있고 여기도 수출컨트롤타워가 있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쪽에는 수출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에서는 지금 농수산물 수출에 관해서 계획을 안 세워놓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세우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출자기관에서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출자기관과, 물론 주식이죠. 우리 30%입니까, 경상북도에서? 갖고 있는 주…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디어디하고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기는 경북통상, 그다음에 포항상공회의소, 대구은행, 농협 이런 데하고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거기는? 대구시하고는 상관이 있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대구시도 조금 한 9% 정도 출자가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중복되잖아요? 통상하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하고 진흥재단하고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초 저희들이 하나 이야기한 게 통상을 수출공사로 만들어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그게 안 됐습니다. 불가능한 게 수출공사로 했을 때는 수출 시장개척을 못합니다. 다른 데 수출업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공사가 되어서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책자금을 가지고 수출 시장개척 한다고 다니면 그러면 민간업체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 농협무역이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협의 재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팔다보니까 다른 수출업체들이 덤핑이 되니까 시장이 흐려지고. 그래서 경북통상도 만약에 공사화를 하고 수출기능을 그대로 놔두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다만 하나 한 게 작년에 한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업체를 보니까 8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사과 하나 1년에 몇 백만 원 수출도 못하는데. 그만큼 난립돼서 정부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창화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창화위원
통상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중복이 안 됩니다.
한창화위원
안 돼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자신하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나중에 가서 통상하고 조직적 마찰이 왔을 때는 최웅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마찰이 있으면 안 됩니다. 통상이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마찰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에 제가 우려를 갖는 겁니다. 왜냐 하면 수출지원본부가 생기거든요. 유통·수출·마케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러니까 수출지원에 대한 심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부터. 그래서 통상은 그 업무를 할 수도 없고 통상 자기도 수출업체인데 자기가 다른 업체를 심사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농어업진흥재단 설립을 하면 여기서 벌써 이미 집행부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제3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두 조직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서로 간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기능 자체가 싸움의 소지가 없는 게 통상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서 이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결해놓고 와서 재단을 설립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이 명쾌한 답이 없으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어차피 농수산위원회에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심의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보고 안 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오늘 첫날이어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장시간 정말 시장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첫 집행부와 의회 위원님들 간에 업무보고에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기보 위원님 정원인력확충이라든지 예산확보문제, 한·중 FTA 대책, 오세혁 위원님 AI 상시 방역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이동호 위원님 또한 FTA, 한·중 FTA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종도 위원님이 양파수급조절 문제, 조주홍 위원님 귀농·귀촌, 이홍희 위원님 자료 부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의 문제점·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또한 한·중 FTA,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부분, 박정현 위원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문제, 앞으로 소통 잘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안희영 위원님 또한 귀농·귀촌, 정말 정책적으로 30대, 40대에 그러한 부분들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창화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이 경북통상과 농어업진흥재단에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경북통상이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북통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기획경제위원회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부분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경북통상과 농어업진흥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경북통상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아마 조례심의 과정에서 제 생각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경북통상 사장도 아마 여기 출석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래서 한·중 FTA 부분이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수출시장의 한 2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한 우리 경북 농업이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러한 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게 지금 국회 법사위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서서 빨리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서명촉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러한 부분도 농업단체와 50만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부분, 또 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셔서 그러한 부분은 경상북도가 가장 앞서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북 농촌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울진 출진 장용훈 위원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포항 출신 한창화 위원님은 참석 안 하셔도 잘 아시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기상이변 등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경북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 국가 간 FTA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시험연구사업,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박수
15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웃고 도민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능동적인 기술개발 보급으로 영농현장의 애로 및 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업의 기반을 닦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스타트 하셔야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9대에 이어 또 10대에 채장희 원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채장희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업에 대한 최대 화두가 한·중 FTA, 또 쌀 관세화, 또 양념류 가격인하 이런 등등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한·중 FTA와 쌀 관세화, TPP 등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중 FTA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분류가 되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맞춰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해서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또 품질을 높임으로 해서 외국농산물과 경쟁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또는 기술보급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작목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한·중 FTA는 물론이고 앞으로 여러 나라와 FTA가 체결된다고 보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점일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한·중 FTA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여러 나라와 같이 FTA를 체결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경북 농업이 피해가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작목이 제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농촌에 적합한, 또 차별화된, 고급화된 농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동의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맞는 작물 개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요즘 봤을 때 이상기후 변화, 어제 영남일보 신문에 보니까 ‘온난화에 웃고 우는 경북농업’이라고 하면서 1면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기술원에서 ‘다양한 기술연구와 시범재배를 통해 기술변화와 미래농업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작물을 연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생물자원연구원에서 퀴노아나 얌빈 등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도입해서 현재 시험재배 중에 있고, 루마니아 과수연구소하고 결부가 되어서 현재 사과 해서 5개 작물 13개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을 골라내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 아시다시피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20년 전보다도 50%가 감소했다고 하고 지금 강원도까지 사과가 올라가고 하는데 경북에서도 온난화에 대한 작물들이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전 농가 경영기록장 쓰기 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 년도에 1만 호 보급, 그다음 2차 년도부터 농가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저희 1만 농가를 보급했습니다. 그것을 연말 되기 전에 기록내용이라든가 농민들이 쓰는 데 불편한, 이런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 전체 계획은 5만 농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12만 3000농가 전업농가는 전부 기록장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12만 3000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인데 2차 년도 내년도에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영기록장 인쇄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보다는 우선 기록을 꼭 해야 할 대농가를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런 것은 좋은 운동 전개라고 보는데 다른 데 예산을 좀 더 줄이더라도 2차, 3차 년도에 확대 보급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 가장 당면한 과제가 기술원 이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9대 때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적지 선정이 개략적으로 몇 군데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순수히 용역의뢰에 따라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용역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진 곳이 농업기술원으로 적합할 것인지,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연구를 하는 지역이 조건이,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옮겨간다면 어느 규모의, 시험포장은 얼마만큼, 연구원은 어느 정도 되어야 앞으로 100년쯤 우리 경북농업 기술이…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도청이전이 되지만 그 인근주변에 할 계획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천 주변, 안동 주변, 상주하고 예천하고 사이, 그 주변에 아직까지 적정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지금 우리 도청이전 추진계획에 본다면 신도청하고 거의 붙어 있는 데가 농업기술원 이전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계획된 것은 이전지 내입니다. 제2행정타운, 예천 쪽에 있는 것. 그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부지라고 확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청이전본부하고 저희들 협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학술용역비는 도청에 공동으로 학술용역비가 별도로 기획실에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획실에서 확정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전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전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이전 추진계획이 2010년도 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건의가 2011년도 12월 달에 건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은 전혀 없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건의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1만 평, 16만 평하고 5만 평 해서 21만 평 건의한 내용이고, 그 뒤에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렇게 다른 데보다 실제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청이전지보다 더 빨리 시험포장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의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원장님이 관심이 없다든가 김관용 지사께서 기술원 이전에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걸로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뒤에 직속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만 지으면 바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 1년이라든가 설비하고 하는데 1년,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이전할 수 있지만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포장 정리하고 시험포장이 갈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4, 5년은 안 걸립니까? 지금 계획해서 2017년도까지 우리가 예정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시험포장은 언제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원 이전은 건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포장을 확보해서 시험포장을 2, 3년 장만하고 난 뒤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연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반기부터라도 서둘러서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직까지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한꺼번에 추진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저도 9대 때 와서 정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초선위원님들은 잘 모르지만, 기술원 지금 부지가 경북개발공사로 넘어가서 되어 있는 것부터 다 잘못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다른 것보다도 빨리 기술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용역을 해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보통 가정집을 봐도 우리 살 집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위치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험포장에다 우리 기술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음도 떠 있고 이래서 옳은 연구 개발이 나올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추진하고 있는 연구지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면서 이전 관련 건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술원 산하에 시험소를 보면 위치 선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곳이 한 두서너 군데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상주감시험장이 배수가 좀 불량한 관계로 문제가 되지 다른 시험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훼시험장 같은 경우도 강가에 있어서 안개가 많이 끼고 이런 점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원 위치 선정할 때는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은 탈피하시고 정말 백년대계 경북농업을 보고 최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빨리 농업기술원이 이전될 수 있고 위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늘 기술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9쪽에 창조농업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4-H 육성 6000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내에 영농 4-H 회원들이 활동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또 6000명을 육성하려면 그래도 기술원에서 기술이나 자금지원을 좀 해 주셔야만 6000명을 육성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6000명 중에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농을 하는 영농 4-H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5400명은 150개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4-H 회원들입니다. 영농 4-H 회원들에게는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영농 과제포 운영하는,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과제포 운영은 종자를 생산해서 자율로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4-H는 특별활동으로 할 수 있는 원예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전체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청소년의 달 행사 또는 경진대회, 야영교육 이런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여성 4-H 회원들만 하는 진로교육, 또 특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송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죽 보면 시험장 내지는 연구소가 여러 곳에 작목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송을 보면 주 소득원이 사과입니다.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청송의 북부지역에 그래도 사과소득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과시험연구소 내지는 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 M16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대목을 심은 농가가 좀벌레로 인해서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방안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시험장은 사실 군위 소보면에 국립 사과시험장이 연구소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특화작목시험장을 설립할 때 사과시험장을 못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청송은 다행스럽게도 청송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가 도내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청송 사과농민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16 대목 좀벌레 부분은… 농업환경연구과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환경연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농업환경연구과장 최성용입니다. 지난해 청송지역에서 많이 죽었던 대목이 M9입니다. M16 대목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내가 그걸 잘 아는데…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20년 넘었는데 거기에서 좀벌레가 많이 발생됐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재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벌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생육이 되면 좀벌레는 발생이 안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M9 심은 과수농가가, 저도 지나가면서 보지만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묘목을 어디서 보급을 했느냐 하면 결국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원망을 어디에 하느냐? 기술센터에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런 묘목을 보급을 해서 우리 농가들을 어렵게 하느냐 이래서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최성용농업환경연구과장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청송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M9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M9이 비록 저온에 강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청송같이, 어떤 지역을 보면 밑에 완전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척박한 땅에서는 M9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26으로 바꿔줘라, M9을 심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센터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도 26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원장님, 저는 미처 군위에 국립 사과연구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청송에도 기술원 산하에 사과연구소를 둘 생각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군위에 국립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줄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청송 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 연구에 관한 한 어느 시·군 센터보다 앞서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연구소 시험장이 안 되면 특별히 기술센터에 많은 지원을 해서 청송 사과농사 짓는 데 좀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23개 시·군이 공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 적과 시나 또 아니면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그 시기에, 또 그다음에 수확기, 이 시기에는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송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23개 시·군이 공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청송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경주 안강 쪽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숙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일을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 내지는 진흥원에서, 시·군은 기술센터가 됩니다마는, 인력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에는 그래도 인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실제로 일을 못 시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좀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는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아마 일손돕기 알선창구도 개설을 하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아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인력지원센터하고 시·군하고 연계한, 그래서 도시민들을 농촌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하고 매달 만나니까 협조를 해서 인력난 해소에 기술원 차원에서,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실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업무는 농림부 업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이고, 도에 내려오면 농축산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업무수행은 시·군센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진흥청장, 농림부 관계자들한테, 어제도 농림부 국장님 왔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에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진흥청으로 업무를 주어서 일원화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으니까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 뒤에는 시·군센터가 전부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상당히 농민들은 이것도 업무가 농업기술원 업무, 진흥청 업무인줄 알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 잘못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고령화거든요.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기계를 자꾸 구매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 제도는 아주 잘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더 확대 보급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시 느낀 점이지만 오전에 농축산국 업무하고 농업기술원 업무하고 비전과 목표가 똑같아요. 비전과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기능이 유사하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유사한 부분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업무를 통합하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일이나 또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할 걸로 생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로 농축산국 농업정책과의 업무 부분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창조농업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 뭐가 다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이 같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지향하시는 경북 농정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같을 수 있고요, 다만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정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구·지도사업이 주이고,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설립이 된 기관이고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농가를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지원은 농축산국에서 관리하는 단체하고 저희들 단체하고 단체가 다릅니다. 저희들 단체는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농업경영인, 옛날의 농민후계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단체 단체 딱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체 결성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마다 구분되어 집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단순히 농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정부조직에 지방조직이나 중앙조직이나 행정기관이나 다 책임은 없고 자기의 권한만 있는 그런 역할이 평소에 있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도의 조직진단을 한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조직진단인지 모르지만 그런 조직진단을 할 때 아마 이런 중복기능은 도 전체로 봐도 통합하고 유사기능은 한 데 합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25쪽에 전농가 경영기록장 쓰기 운동, 이 부분은 상당히 경영기록을 씀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여러 가지 농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경영기록장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런 일들을 아이디어는 좋고 발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라 하면 결국은 이 업무 때문에 새로운 담당공무원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이 업무 때문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공무원이 새로운 이 업무 때문에 또 필요한 인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걱정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력문제는 현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을 다 아는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미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경영개선 해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 증원은 더 필요 없고요, 업무가 늘어난다는 내용이 되는데, 다만 이 경영기록장은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준 것은 실제 필기를 하는 일기장입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나가는 농가들은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앞서가는 젊은 농가들은 스마트 앱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바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선은 기록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 저희들이 보급한 기록장은 경북형이라고 해서 맞는, 실제 기록하기 쉬운 쪽으로 다 수정을 해서 보완을 새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금년 10월달에는 농산물유통법이 바뀝니다. 현재까지의 농산물유통법은 농민을 위한 법이었지만 10월달에 바뀌는 법은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유통법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생산이력이 추적 가능한 농산물이어야만 유통이 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하려면 방법은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농산물유통법이 바뀐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지난 1년간 준비해서 표준기록장을 만들고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산물을 팔아먹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군센터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자원의 발굴·소득화 기술 보급 사항에 농식품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장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장소와 어떤 품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치는 경산시하고 의성군에 하는 것이고, 개소 당 사업비는 2년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경산의 경우에는 ‘과수원길 투어’라고 해서 사업명이, 1차년도에는 왕대추 재배단지를 위한 비가림시설을 하고 공동선별장을 설치하고, 2차년도에 가서 가공을 하면서 시럽이나 또는 아이스크림 이런 가공물을 개발하고, 3차에 체험마을 조성해서 소비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경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도 마찬가지로 의성은 ‘복숭아 오감감성산업’ 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년도는 복숭아생산기반, 공동선별장, 공동포장 이런 시설을 하고요, 2차년도에 병조림, 발효음료, 팬시푸드, 이것은 디저트용입니다. 이런 가공품을 개발하고, 역시 3차년도에는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체험객을 불러들인다든지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으로 3년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이 6차 산업의 분명한 개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6차 산업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을 1차 산업이라 그러고요, 가공을 2차 산업, 유통을 3차 산업이라고 해서 그 1·2·3차 산업을 더하든지 곱하든지 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명명해서 이미 6차 산업은 저희들 기술원 차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의 2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6차 산업을 강조하는 것인데, 농민이 재배해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6차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국이 두 개 있는데, 연구개발국하고 기술지원국, 제가 얼핏 들으면 연구개발, 기술지원 이런 담당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농업정책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2·3차 산업 연계해서 지역맞춤형 소득농가 이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데 정말 중복이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말씀 그대로 기술연구 그런 차원 같으면 이런 6차적인 복합적인 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몇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면 재배·가공·관광, 관광에는 또 숙박·음식, 그다음에 유통, 마지막 마케팅, 신상품개발, 모든 게 총 망라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연구하는 기관보다는 총괄하는 농업정책과에 같이 협조해서 모색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중추적인 역할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업무보고에 이런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더 좋은 방안이라든지 분담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가 연구개발·기술보급인데, 지금 농축산국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축산부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림부 시책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을 거치면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행정이 수행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하거나 기술개발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손을 끊고 다시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주면 확대하는 사업은 농축산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중복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러나 농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 개발연구사업, 시범사업이 끝난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서 농축산국에서 확산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은 연구개발하는 과제고. 그리고 농가의 시범사업을 거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의 이동호입니다. 채장희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사실 산업은 연구에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연구투자비를 70% 내지 80%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성공했을 때 세계화 사업으로 그 수익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연구도 하고 기술도, 기계도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하나 질의보다도 다른 위원님이 하나하나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체 두루 뭉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구부분이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도의원이 되고 임업연구소에서 도의원 네 분을 경주에 있다 보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업무 내지 현장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연구원들은 사실 몇 분 안 됩디다. 그래서 연구에 앞으로는 향후에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기술인력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문인력은 한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열 분 정도 쓰고 계시더라고. 그 부분 부분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인력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경북이 청도 쪽이 새마을사업의 발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서 지사님도 저번에 가셔서 새마을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새마을사업을 경북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경북에서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해외파견을 보내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새마을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사회에 이미지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성과보다는 향후에 오는 성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연구부분에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사실 520억쯤 되지만 실제 연구지도사한테 들어가는 것이 한 410억쯤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제가 늘 나기보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지난 9대에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도 좀 받고 출연금 등등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정규 직원 170명 중에 연구사가 90명입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은 문제가 없고, 다만 최근에 해외농업하고 종자산업 육성이 되면서 인력이 다소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장의 바람이고, 이 90명 중에 반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관련해서는 사실 업무 주무처는 저희들이 아니고 새마을봉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의 3개 나라 15개 마을, 필리핀의 2개 마을은 저희들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필리핀의 경우에는 코이카하고 손을 잡고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아프리카 3개 나라는 전문인력도 가 있지만 대학생 봉사나 또는 민간봉사단들이 한 지역에 10명에서 15명 정도 현장에 가서 1년씩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한 개 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마을선정에서부터 영농계획까지 주도적으로 기술원에서 해서 현재 코이카하고 손을 잡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술 쪽에 연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도록, 경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2012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2년도?
한창화위원
예. 그냥 어바웃으로 이야기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한창화위원
대충 얼마였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2년도는 봉화시험장 이전 때문에 500억 가까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9쪽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많은 예산 확보해 달라.”고. 그런데 2012년도에 284억이라는 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것 사실입니까? 농업재해 지원액. 9쪽. 농업재해 지원액 284억?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여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한창화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왜 업무보고에다 넣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여건 변화를 보완설명 드리기 위해서 재해가 이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한창화위원
농축산국에서 했던 금액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혼란을 주면 안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설명을 상세히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한창화위원
그러면 ‘참조’하고 ‘농축산국에서 집행한 금액’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종자산업법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법이 있는 것만 알고 계시네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보유량이 몇 종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9개 시험장하고 합해서 한 1만 1000종쯤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영년생작물은 재배하고 있고, 종자는 종자대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재배를 해서 종자…
한창화위원
원종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해야 유지가 되죠.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재배할 것은 매년 재배해서 유지하고 있고, 일반재배작물은 그대로 실온에서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화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신품종 육성 종자산업의 주권 확보가 가장 첫 번째 타이틀에 나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 로열티 지급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에 1년에 종자가 수입되는…
한창화위원
아니, 우리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경상북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국회가 아닙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약 1000억쯤 됩니다. 그중에 20%, 전국에 종자만 로열티 공급하는 게 약 200억 원쯤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는 종자만 한 50억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종자만입니다. 종묘나 또 영양번식체까지 하면 한 80억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창화위원
정확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나중에 지금 답변 하신 게 틀리면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억 원을…
한창화위원
아니, 몇 억 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50억이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종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창화위원
로열티를 얘기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합니다. 로열티인데, 종자 한 50억쯤 추정이 되고 영양번식작물인 묘목·종묘까지 하면 약 80여 억 매년 되는 것으로…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딸기 싼타 있죠? 그다음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 종자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연구개발국장 박소득입니다. 지금 과채류시험장에서 딸기하고 참외 육종을 위해서 연간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프리카하고 고추 육종을 위해서 영양에서 한 7, 8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연간 R&D로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8억밖에 안 들었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한창화위원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총 투자금액이 10억 내외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딸기…
한창화위원
뒤에 자료 받아갖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싼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집니까? 10년, 20년 걸리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연간…
한창화위원
거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한창화위원
보급률은 몇%입니까? 농가에 보급률은 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1년부터 공급이 되어서…
한창화위원
아니 아니오, 원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지금 현재 10% 미만입니다.
한창화위원
왜 수치가 다릅니까? 저번 행감 때는 1% 미만이라고 그랬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
한창화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100억을 투입을 했는데 보급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종자은행 설립할 생각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자은행은 지금 종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전자원 아까 말씀드린 1만 1000점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은행은 아직은 필요성이 적습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타 시·도에는 종자은행 없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종자은행이라는 것은 보관했다가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우리한테 보존하는 그런 정도의 종자은행입니다.
한창화위원
우리는 왜 그것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시·군센터에 종자은행이 있으니까…
한창화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밖에 안 된다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싼타는 1%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 집중보급을 해서 현재 도내에 싼타 보급률이 8%입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자, 기술원에서 종자관련 해갖고 조례 제정할 의향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올해 2년차 종자육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봐서 종자보급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죄송합니다. 16쪽 껍질째 먹는 고당도품종 특성 검정 ‘샤인마스캇’, 이것 포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검정을 해서 도입품종하고 좀 대치할 수 있는 품질만 우수하면, 그래서 농가에 공급을 해줄,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이 다 칠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것은 껍질을 까지만. 거기에 대체하기 위한 그런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머스캇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외국품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내품종을 검정하겠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선발해서 검정하겠다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그러한 품종들을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은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데 뒤쫓아 가고 있어요, 선도역할을 하셔야 될 기술원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한창화위원
됐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분발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FTA 대비해서 농축산국에서도 FTA 대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고 어떤 확실한 대응책, 맵을 가지고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술원에도 FTA에 대비한 그런 대책, 안이 나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업무는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연구기술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격을 낮추면서 품질은 높여서 그래서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할 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농축산국에서도 보면 젊은 영농리더양성, 경영인들 이런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주로 4-H, 아까 4-H도 보니까 학생4-H 하고 엘리트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던데, 그럼 지금 현재 농업계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실제 제대로 갖춘 학교는 김천하고 안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그 학생들 진로가 거의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중에 졸업하고 영농을 한다는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마다 한 40명 정도 장학금을 받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기술원에서 대비해서 가격이나 품질향상 맞습니다. 맞고, 더 중요한 것이 젊은 영농지도자양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는 시골에 가면, 아까도 제가 그런 실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위주로 거의 시골에는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영농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고소득의 농사를 지어가면서 풍요로운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그쪽으로 치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영농지도자들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도 중점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니까,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영농정착을 위한 맞춤형 영농 지도’ 해서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22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방문지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문화농가에 2개 또는 3개 농가를 맡아서 우리나라 생활풍습도 알려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요리도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방문지도사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분들이 영농지도를 못합니다. 따라서 2개, 3개 농가에 방문했을 때 영농애로사항을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시·군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 농가가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체제를 다문화가족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산이 좀 많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큰 예산 없이 기술지도니까… 그리고 잘 되는 데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산물가공 공동사업장 시범운영 11명인데, 영주에서 하는… 이런 것은 내용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영주에 11명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모여서 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양파를 까서 납품을 하고 마늘 까서 납품하고 얇게 썰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가내공업 수준의 사업장이 있는 것을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장을 좀더 현대식으로 늘리고 포장비를 지원해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케이스가 지금 여러 군데 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영주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고생한 만큼의 자기들의 수익이 되어야 되니까 지원해서 그냥 던져 놓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억 6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모니터링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성공모델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사한 그런 것을 자꾸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영주에 어디에 있는 사업장인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오고 가면서 한번 들러봐야 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90명 중에 45명이 박사님들이라고 하시니까 막강한 농촌을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을 시작으로 쌀 관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FTA 문제, 윤종도 위원님 청년 4-H 육성이라든지 고령화로 인한 이것은 23개 시·군 공통입니다마는 노동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그러한 공급을 도시하고 연계해서 인력수급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용희 위원님 농축산국하고 기술원 유사업무 통합 말씀주셨고요, 조주홍 위원님 6차 산업, 6차 산업에 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규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허가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식품 쪽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렇죠.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경북에서는 조금 완화하더라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 R&D 부분에 연구투자비, 한창화 위원님 여러 가지 종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장용훈 위원님 다문화가정 영농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원장님, 경영기록장이 지금 올해 처음 보급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몇 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1만 부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전체적으로 전 농가에 다 하려면 몇 부가 있어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2만 3000 농가쯤 됩니다, 전업농가가.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게 저도 교육장에 가서 나누어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수작목반 교육장에 오면 하는데, 그게 지금 영농기록장이 1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럼 이게 전 농가에 보급하려면 한 해에 전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처음 저희들이 도비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하고 매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 부분이 사업성과가 나면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기술원이 일부 지원하고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저는 경영기록장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갖다주셔가지고 지금 경영기록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한번 갖다 드릴 것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급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가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차 보급이 되고 하면 경영기록일지 잘 쓰신 그런 부분에 시상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사장되지 않고 경영기록장이 영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경영기록장을 잘 활용한 부분 시상 대회도 열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정말 한·중 FTA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 100년이 지난 농업기술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앞으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FTA가 거론된 지가. 그래도 아직 우리 경상북도 자체의 대책이 무엇이냐 딱 물었을 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만큼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해 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경북농업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북 농촌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