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건설소방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곳으로 역사의 현장이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의 산증인이십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경청하는 자세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개발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가운데 도정에 대한 평소 관심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지우 세정과장께서 오늘 날짜로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지우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지우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높은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특히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소방위원회의 중책을 자임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높은 지지 속에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성규 위원장님과 박용선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함께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직원 일동은 지역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이 우리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드리는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현안사항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상세히 사안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병가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시간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보고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전이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경 위원님.

예,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자리에서 이렇게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는 긴장이 되고 하는데 군의원 하면서 느꼈던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에서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는 일들 중에 도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예산이 바로 투입되지 않는 곳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도 같은 것은 예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면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설계할 때 적용되었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단가라든지 그게 맞아지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높아지는데도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게 역시나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사업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설계라도 해줘.” 그렇게 요청 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데 사정상 100% 다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솔직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물론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하느냐? 언제 하느냐? 왜 예산이 안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보면 아직까지 전혀 예산을 투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국지도 903호선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905호선 성주～김천 간 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4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작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른 타 시·군에도 많이 있겠지요?

예,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부터 해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가능한 일부터 순서적으로 해 나가는 게 그게 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예, 정말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제가 도청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다시 보니까 그때 당시 직원들은 계장 되고 계장은 과장 되고 과장은 국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모두가 또 승승장구 하니까 선배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참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도정발전과 더불어 공무원들도 승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백만 도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도정발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도청이전이 북부로 내년에 안동으로 이전됩니다. 이전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을 겁니다. 우리 이재춘 국장 이하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8쪽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건설도시방재국 이하 위원회가 많지 싶은데, 실제 이것 나도 실무에서 다루어 보고 했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나는 실적을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사실 1년에 한 번도 없는 그런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 좀 시키고 괜히 필요 없이 놓아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16쪽에 보면, 아까 처음에 최저가입찰제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종합입찰제로 한다고 아까 이 국장님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최저가입찰제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도내에 공사가 실행 중에 있는 게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 많이 있지요?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내가 바로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데에 대해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공기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실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기에 맞추어가지고 다시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그런 것은 물론 다른 대체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다 보증회사들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늦더라고요.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빨리해가지고 해야 되지, 공사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빨리 촉구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31쪽에 보면 아까 상주～영덕 간에 동서4축 고속도로 이것도 지금 부도나 있잖아요.

그 원청자는 부도난 게 아니고 하도급 업자인 비엠건설이 지금 부도가 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보증회사가 있고 원청회사는 롯데건설이 아주 튼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4축 고속도로가 우리도 직접 관련이 있지만 북부권에, 그다음에 상당히 교통에 대해서 오지이기 때문에 그게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공기를 늦추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하는 것 있어요.

예.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환경국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환경문제 이것 슬레이트 이게 옛날에 지붕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슬레이트로 해서 한 게 석면 문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부 철거를 하면서 도에서 요즘 도비로서도 지원해 주고 철거하는 비용 이런 것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슬레이트집을 뜯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다보면 이것 보기도 싫고 시커먼 게 옛날 새마을운동으로 했던 그런 슬레이트, 그것 돈 안 줘도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요즘 농촌에서 돈이 없으니 지원 안 해주면 철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도로명주소는 사실 해 보면, 물론 장기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대도시는 어쩌면 필요로 할지는 모르지만 농촌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무슨 대로, 무슨 이게 있지만 거기에다 밑에다가 다시 거기에 무슨 리를 표시를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옛날 전부 동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여기에 무슨 대로 무슨 대로 이렇게 해 버리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요, 우리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문제인데, 하천정비 관계는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있는데, 하천정비를 몇 천 만 원 들여가지고 다 정비를 해 놓았는데 이게 뭐, 다시 고향의 강 사업인가 이래 되어가지고 다시 또 몇 억을 들여서 그것 철거해 버리고 다시 또 하더라고요. 이걸 이중 삼중으로 하는, 기이 투자해 놓은 데는 손대지 말고 다른 데 어디 하든지 해야 되지 뭐, 몇 천 만 원 들여가지고, 한 1억 들여가지고 다 정비해 놓았는데 또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 다시 철거하고 돈 1억은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영양 수비면인지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걸 잘 한번 판단해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좀 해 주시고, 하나 끝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집행부에서 많이 해 봤지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사실 그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하는 방향,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생각해야지 우선 모면 하려고 “예, 예.” 하면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좀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솔직한 답변, 그리고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같이 상의해가지고 대책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도군의회에 의원으로 있다가 오늘 이렇게 같이 또 간담회를 가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18쪽에 저는 청도군이니까 거기에서 청도군하고 인접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서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가 구성되지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도읍 인근에 27만 평을 이제 토지구획을 지금 현재로 단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시도 해서 지금 산업단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때는 이게 산업단지로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일반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단지화를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 구상을 만들어서, 계획되어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에서 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조금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분양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는 업체를 선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선정을 받으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5개 업체를 선정을 받았는데 거의 3개 업체는 군에서 20%를 쉽게 말해서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만 평을 산업단지화를 지금 현재로 못 움직이고 계획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왜? 지금 매매도 안 되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하는 방식은 실수요자방식이라고 해서 개인이 거기에 입주할 회사들을 모아서 한 80%가 모아지면 그것을 산업단지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게 아니면 통상적으로 직영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군청에서 한다든지 LH공사라든지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것은 안 하는 말로 산업단지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정부에서는 그걸 다 뒷받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하다가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이러면 지역사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80%까지 실수요자를 확보해 올 때 사업승인을, 산업단지 입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성주군 같은 데도 지금 1산업단지 하고 또 잘되어서, 처음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다가 잘되니까 성주군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수요자 모집을 미리 안 해도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지방산업단지는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꼭 80%까지 안 모여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하루 빨리,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대로 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빨리 성립이 안 될 때는 그 지역을 해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쉽게 말해서 그 농가들이 토지주가 자기 그 권익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4년인가 5년간 지금 묶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1쪽에요, 아까 과장님한테 그냥 이렇게 하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고 이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 동창천이 있습니다. 동창천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갔을 때 2014년 1월 1일부터는 국가하천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금 물어보니까 그게 지방하천 그대로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문댐에서 7㎞까지 친수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수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친수지역 선정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친수지역 안에는 개발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개발영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배용수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정상구 위원님, 배용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문댐 밑에는 동창천인데, 그게 국가하천은 아닙니다. 지방하천이고 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일정한 거리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친수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친수시설, 물놀이시설 같은 것, 캠핑장 같은 것 이런 것, 그리고 공원 같은 것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는 어떤 개발할 그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가 전부다 거기에서 일괄 책임지고 전부다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천은 도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줄,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

바깥에는 친수공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또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안에 관리하는 것 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나 내지는 뭐, 이런 것은 보면 군에서도 일부 하고요. 그것은 군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친수공간은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아까 내가 방금 서두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친수구역을 운문댐에서 쉽게 말하면 7㎞ 그 안의 구간은 친수지역이라고 완화를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미승인이 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은 청도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휴양하실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약 10만 명 정도 오거든요.

예, 많이 오지요.

그래서 그 7㎞를 하면 약 20만 명쯤 저희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지역이 승인이 났고 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군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개발해도 가능하지요?

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군하고,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분명하죠?

예산은 보면 수자원공사에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은 좀 예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 거의 다 웬만하면 주민들 편 쪽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모든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용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일정 구간 안에 투입하는 예산도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초과하는 그것은 안 되고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아마 그 사람들의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겁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그 안에 얼마 투입 된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가능하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댐도 그렇고 저수지도 보면 이번에 4대강 사업, 둑 높이기 사업 21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보면 일정 구간 내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다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일정한 사업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류보 정비사업인데, 그게 306억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맞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저번에 그 피해 때문에, 피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제방하고 모든 것을 보수단계에 있고 지금 또 새로 신축하잖아요. 보를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친수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위락시설이라든가 모든 오토캠핑장이나 다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수 치수방재과장님.

예.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상구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 친수구역이 일정 거리라고 하셨거든요, 표현을? 일정 거리라는 게 수치로 말하면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운문댐은 7㎞라고 말씀하셨는데 7㎞라는 게 그게 절대 수치인지 아니면 그 댐의 규모, 지형지물에 따라서 다른지…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거리가 모든 댐이 7㎞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친수구역은 정해져 있고요.

아니, 친수구역이라는 게 친수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친수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이 말이지요.

친수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수변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친수구역을 말씀하시면서 7㎞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댐에서는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다는 겁니까?

예.

왜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사는 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휴식시간에 우리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안동댐 때문에 의성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댐 주변에, 혹은 큰 저수지 주변에는 분명히 안개도 끼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나 다음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이라든지 개별로 문의했을 때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친수구역은 지금 거리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수변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해가지고 홍수위 수면으로부터 해가지고 5㎞까지, 댐 같은 경우에는 5㎞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형지물에 따라서 수변지역에 영향이 미칠 것 아닙니까? 미치는데 많이 미친다, 덜 미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계없이 그러면 절대수치를 가지고 5㎞라는 말씀이죠?

예, 댐 같은 경우에는 5㎞입니다. 수변구역 해가지고 홍수위 수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거기에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쟀을 때 컴퍼스 돌렸을 때 5㎞ 그 안쪽을 수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그 안에는 댐 같은 경우에는 댐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일정, 그러니까 댐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댐주변지원사업 해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종료되면 종료되어가지고 댐이 존재하는 시점까지는 댐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매년 일정금액을 투입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포항 출신 박문하 위원님.

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원을 보니까 TO, PO 비율이 228명에 14명이 모자라는데, 이게 다른 전체 정원의 TO, PO 구성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14명이 결원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6월말일 자로 정년이 되어서 명예퇴직을 하든지 퇴직자들하고 인사가 있기 전인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니까 결원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과별로 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장 책임제라고 해서 국 단위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어느 과가 많이 급하면 또 기동배치 식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편리하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 정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 전체로 봐서는 1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직이나 다른 데는 다 충원이 되어 있는데 기술직을 홀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TO를 비워놓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심재생은, 16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흐름이지만 우리가 그 지역 경제나 그 지역 도심에 위치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영주시에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하셨겠지만 선정을 영주 역전에 선정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우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가에 대한 다소 의구심이 들 그런 지역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6개 시·군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 어디…

6개 시·군이 포항, 김천, 안동, 영천, 문경 이렇게…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울진 그렇게 6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미는 없습니까?

구미는 없었습니다. 6개 시·군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심사를 중앙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 심사평가단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1차 심사를 하고 3개를 선정해서 현지 실사까지 세 군데에 와서 하루씩 다 다니면서 직접 선정을 해서 최종 결정된 곳이 영주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대 영주가 왜 선정이 되었는가 하니까 영주가 지금 시가지를 철도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철도로 인해서 시가지가 3등분이 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삼각형식으로. 그러니까 철도가 빙 돌아가면서 있고 이래서 그게 이상하게 섬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생활을 30년씩 해 오고 있는데 거기를 개선하는 것하고 또 침수가 계속 되는 그 후생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근대식, 일제식 집들이 아직도 있고 했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찬성을 하니까 어떻게든 선정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주 낙후된 집인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거기를 보고 이분들이 전국에 어디를 다녀도 이런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집을 한 집을 주민들이 깨끗이 수리를 해서 할머니들이 와서 휴식도 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용돈을 벌어 가는데 한 분 당에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많을 때는 50만 원씩 벌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례라고 해서 가더니 역시나 영주가 우리 도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3개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철도로 인해서 세 등분이 되고 침수가 되어서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심재생보다는 도시의 정책, 그러니까 3등분이 된 것을 역사를 이전해서 SOC 구조를 개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도심재생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도심재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다가 외곽으로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 이전함에 따라서 도시의 공백이 극심화되고 거기에 따른 공황현상 때문에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인데, 우리 영주 선정은 이것도 저는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해야 되지 중앙에 있는 분들은 사실 관심도 덜하고 그리고 기준을 좀 잘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선정사업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지역에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인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 지역은 별것 아닌데 거기를 선정하고 다른 지역이 성공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지역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박문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께서는 건축이라든지 도시공학에 전문적인 식견과 또 높은 학위도 갖고 계시고 한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역을 선정할 때는 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주장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쪽에 상주～영덕 고속도로, 이제 우리 신도청시대가 내년이면 개막이 되고 도청과 동해안, 특별히 동해안 쪽에 많은 거리나 접근성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도로가 저는 상주～영덕 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고 올해가 2014년도이니까 올해는 가고 있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58%를 했고 2년 동안에 나머지 42%를 하겠다고, 그래 2016년에 가능합니까?

지금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이제 사실 ’15년, ’16년 2년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쓰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규모로는 8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에 한 4000억, 저내년에 한 4000억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반영된 것이 2000억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관건인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에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보고에. 그런데 8년의 공기 동안에, 6년 동안에 58%밖에 못했고…

아니 그것은 실착공은 안 그렇습니다.

실착공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사실은 2년 동안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예산규모인데, 이게 많은 동해안권의 주민들이 도청에 가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소요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하면 그게 바로 도정의 여론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예, 도에서도 지금 고속도로 SOC사업 중에는 상주～영덕 간 동서4축을 1번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쪽에 건축산업 우리 한식의 규격화, 우리 포스코에 스틸하우스 정책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철 생산량도 되고 그래서 포스코에서 일대 결단을 해서 정말 규격화하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공기가 단축되는 그런 장점을 많이 홍보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스틸하우스가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되는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한식도, 한식은 우리가 외국에 많은 분들, 우리 문화예술 관계자들이나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한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문화적인 가치가 높고 높이 평가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탈춤이나 도자기 같은 것, 우리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중에 특별히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한옥을 짓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래 30명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이제 한번 보겠지만 어떤 자재로 어떻게 규격화해서 모델을 표준모델도 몇 가지로 유형을 정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보이는 가치관만 이렇게 중요시하고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관, 무형자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우리 경북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정책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제일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한옥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년 동안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토부에서 한옥에 대한 정책을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아마 곧 발표될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그게 되면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국비 지원이 조금만 되면 지방비를 투자하기 좋고, 또 한옥지원센터가 지금 정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하튼 우리 도가 줄기차게 주장한 결과로 국토부에서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기초적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저희들은 놓치지 않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한옥으로 인한 우리 경북의 건축이 참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중화된 모델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 주셨던 스틸하우스에 대해서도 저희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실 때 울릉을 제가 수행을 해서 따라갔었습니다. 울릉 가니까 스틸하우스로 한 20세대 정도를 종교단체에서 집을 지어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안에 내부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공사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장점이 공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우리가 한옥의 세계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혜를 입을 지역이 저는 경상북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말로 저는 건축사협회나 일반 기관에 권한을 정말 많이 위임하셔서, 관이 주도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권한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그리고 모든 자료를 내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관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53쪽에 우리 안전, 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이 국가의 화두이지요? 국가를 개조할 그런 이슈로 등장했는데, 저는 이게 의외였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5년 계획도 100억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이 납득하겠는가, 예산으로 어떤 실적을 증명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산의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91억…

예, 저희들이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하천정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억이라는 것은 급경사지, 급경사지 위험지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1개 지구에 대한 단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천 예방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그런 사업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데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급경사지…

아, 그것만?

예. 거기에 대한 것만…

저는 대통령도 정말 혁명적 수준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정말로 90억으로, 그러면 나머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우리 건설소방 우리 기관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큰 흐름을 간파하셔서 내년에는 안전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늘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정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하도록, 예산이 어렵지만 과감히 투자하도록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조실장께서 업무보고에 북부권 개발, 남부, 중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간이 없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성 출신이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가장 중심지가 의성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의성군민이 2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5만 7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 건설소방위에 들어와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대구 근교의 시·군은 날이 갈수록 인원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의성 같은 데는 매년 1000명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인데 최고 많은 곳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적이 서울시의 2.1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없으면 그 모든 토지가 잡초로 숲으로 바뀌게 되면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이모작하는 데는 모심기를 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관계되는 분들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모든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 어려운 이 경제 가운데 시골사람들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성이다 보니까 15쪽에 보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서 의성은 제가 이미 이 재정비 사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지 된 부분이든 계획한 부분이든 의성이라는 곳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단적으로 의성만 찍어서 죄송합니다마는 23개 시·군 가운데서 빠진 데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체계는 도시기본계획 대상지구는 인구 10만 이상이라든지 대구광역시 인근 8개 시·군, 그리고 문경, 울릉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하겠다고 신청해서 16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설립할 대상이고 23개 시·군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성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번 도시계획을 만들고 나서 한 5년 지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인구라든지 생활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8개 시·군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은 2014년도에 5년이 딱 해당되는 올해 재정비를 해야 될 시·군이 23개 중에서 8개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곳은 작년에 재정비를 했거나 그 앞에 했거나 내년쯤에 대상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의성군에도 역시 관리가 잘되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선거를 하면서 상가 상인들이 간판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성 이웃인 군위에 가보면 간판이 아주 일률적으로 정말 표현하자면 예쁘게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예, 군위는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군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비 준 것은 3억이고 군에서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8억 7000, 그리고 기금해서 한 13억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이 군위가 대표적으로 잘된 것이 왜 그랬는가, 간판정비를 아무리 잘 해놔도 도로가 굉장히 형편없으면 보기 싫고, 제일 문제가 전주입니다. 그 지중화사업까지 같이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군위시가지가 메인통로인데, 그 시장을 통해서 가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올렸던 게 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건이 되면 의성,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프로포즈를 하면 거기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성에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간판을 할 때 전주를 지중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비용을 어디에서 댑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마는 한전하고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보통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왜 제가 이 전주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지중화를 하면요, 지상에 전주를 세우는 것보다 적게는 20배, 많게는 40배가 듭니다, 공사비가. 그것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업, 다운이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주 한 본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중화로 간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50m에 한 본씩 전주가 서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몇 십 본을 하면 수억, 수십억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군위 같은 데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예, 군위는 조금 작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