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7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 사항으로 전라북도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조례 제안 건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송하진 지사께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송하진 지사께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했던 인사시스템으로 정당관계나 인사권자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임용했던 제도입니다. 약 100여년 동안 지속된 이 제도는 정부조직을 부패시켰고 행정의 비능률과 재정낭비를 초래해 관료제의 근간을 흔들어낸 원흉이 되기도 했습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엽관제의 뿌리는 대한민국을 부패시켰고 결국은 세월호 대참사를 야기해 온 국민을 절망 속에 빠트리기도 했습니다. 관료와 이익집단 간의 검은 거래로 대한민국을 멈추게 한 이 엽관주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출연기관장과 임직원 직위를 논공행상 식으로 배분해왔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 직위로 관피아 네트워크가 다져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엽관주의 인사는 우리 전북지역에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어 소위 신엽관주의 광역단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라북도 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에는 12개의 출연기관장과 그 직원, 그리고 본청의 개방형 직위나 각종 보조금단체 등 수백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지방선거 시작과 함께 출연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정쟁에 발을 담갔고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한 출연기관장은 선거가 끝나자 굿바이하면서 전라북도를 떠나갔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출연기관장의 상당수는 퇴직관료 출신에다 전공 불부합 인물도 있으며 과거에도 자격미달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적폐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민선6기와 제10대 도의회의 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분야별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수뇌인 출연기관장은 그 기관의 조직관리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과와 부채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물 부합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대의기관인 이 의회와 논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천을 비롯해 경남·광주·제주 등은 기관장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와 사전 합의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남은 사후 검증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장은 도덕성은 물론 전문경력과 자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어야 하며 도민들로부터 엄격하게 검증을 받은 인물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 한 분의 눈에 들어 호사를 받으며 쉬어가는 자리, 선거에 개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혹여 기관장 임명이 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전라북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 시민사회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민선6기가 단행하는 출연기관장 임명을 철저하게 검증해 갈 것이라는 계획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검증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전협조가 없다면 부득불 사후검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사번복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라북도 전체의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신엽관주의가 민선6기에 전염되지 않도록 송하진 지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한 일본 시의원의 퇴행적인 역사관과 몰염치한 행동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992년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22년째 수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회와 투쟁은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가 12명으로 작년 사망자를 끝으로 생존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0년 미국 한인과 지역의 양심적 시민들이 뜻을 모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만행을 규탄하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안부 기림비가 미국 내에 최초로 세워진 곳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공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찾아보니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작은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일본 시의원이 지난 2일 해당 시청을 방문해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의 이케지리 히데키 시의원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인식 부재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뉴저지주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자민당 소속 중의원들이 시청을 방문해 철거를 주장하며 위안부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망언과 역사왜곡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위안부를 부정하는 속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우리는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현명하고 강력한 뜻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 시의원은 일본군 차원의 조직적 동원이 아니며 강제동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일문제인데 왜 미국에서 이런 기림비를 세우도록 허용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일본 정치인과 지방의원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노리는 분쟁화 의도에 우리는 분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망언이고 거짓이며 역사적 사실 왜곡임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역사의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세계인의 눈과 귀는 물론이고 역사까지 속일 수 있다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을 수정해 타국에 대한 군사개입을 가능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조직적이고 사악하기까지 한 역사 뒤집기, 피해자와 피해 국가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평화는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적 오류들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되게 만드는 수법 또한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전략을 간파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사과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인류 공동의 평화와 인류애를 부정하는 행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전북도민의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주 제5선거구 출신 이해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회 개원과 함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교육현장 곳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현장 곳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에 지난 4일 남원학생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를 찾아 학교장과 보건교사 등이 식중독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고, 또 현재 학생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파악했습니다. 학교장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을 인지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발생 현황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방문을 마치고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남원학생수련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교육청 직영 학생수련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원장과 직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수련원 교직원들은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고 그리고 수련원을 나가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투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식중독은 보통 곧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부는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련원 측은 현재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수련원 측에서 해당 학교장을 통해 식중독 환자 발생상황을 파악해보니 실제로 학교장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장과 수련원 측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장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갔다고 보고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도교육청에 보고는 늦게 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각종 식중독 관련 지침에는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는 보고가 가장 늦었습니다. 즉 현장에서는 급식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남원수련원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학교장은 사고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원수련원 측은 잠복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만 보이면서 추가적인 사태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은 책임회피와 부실한 대응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을 때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을 만나 ‘이번 식중독 사고처리에 대한 학교와 관계기관에 대한 불만은 없냐’라고 묻자 학생은 도리어 ‘아파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안이함과 책임회피, 겉치레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성숙한 마음으로 현장을 찾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중독은 우리가 주의해 만전을 기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후대책이 준비된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식중독 발생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병원을 가야 한다면 그들이 입게 될 피해는 건강과 학습, 경제적 피해 등 이중삼중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거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고3 학생들과 기숙사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각종 하계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고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았듯이 학교나 수련원 모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기본적인 보고도 늦었고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행태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부실한 대응체계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제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과 무책임함으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과 마음까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출신 도의원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의 공약 및 정책방향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사의 공약 등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지사께선 농업·탄소·관광·복지·새만금·전북권공항·인구300만시대 등을 전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입니다. 고심 없이 공약으로 선정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사람이 찾는 농업의 경우는 도가 시·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정책이 개발 추진되도록 하고 농촌체험관광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제값 받는 농산물의 경우는 FTA시장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람찾는 농민을 위해선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만들기와 독거노인공동거주제 등을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농업정책은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탄소산업의 경우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탄소산업이 과연 지역경제를 견인해가는 산업이냐? 실제 일자리창출에 역할을 하느냐? 전북도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인가? 시장에서 통할 거냐? 장기적 사업이냐, 단기적 사업이냐?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도정 핵심키워드로 가져가는 사업이 파급력도 없고 지역경제를 견인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도 비판이거니와 도정이 헛발질을 할 개연성까지 있습니다.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점·성공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인구유출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당장에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을 채용할 기업이 필요합니다. 탄소산업만 바라보면서 4년 또는 8년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탄소산업은 다양한 전략산업분야 중 하나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별도의 산업아이템을 선택해 집중 육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관광의 경우는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영역을 발굴 선택해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인접 시·군 간 유사한 영역일 경우에는 도가 기능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관광산업 관련 공모사업에도 도가 적극 대응해 줘야 합니다. 무늬만 도립공원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도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인접도와 연계해 큰 그림을 그린 뒤 정부를 설득해내야 합니다. 이어서 복지분야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새만금의 경우는 국책사업이지만 도가 적극 개입해서 양질의 투자환경을 조성해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한·중협력단지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내고 예산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외환거래 등 이른바 3無 실현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이어서 전북권공항문제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항공오지 전북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림치유단지, 도내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등으로 전북권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에 적극 대응해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전북권 공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는 오랜 기간 동안 공항건설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사는 전북권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식의 선언적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실함이 요구됩니다. 공항을 건설하는데 지사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매진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전북권공항 입지를 확정한 뒤에 정부를 설득 조기에 전북권 공항이 건설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는 균형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북에는 인구가 많고 살림살이가 넉넉한 동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낙후된 동부산악권에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동부산악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발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 300만 시대의 경우는 187만의 인구에서 300만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1년에 2만5천명을 늘려서 4년 뒤엔 10만명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목표가 목표에 그쳐선 안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매일 폭염과 열대야에 많이 힘드시죠? 많은 농민들은 한·중 FTA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걱정과 신음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시점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농업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도내 주요작물이 FTA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 품목에 들지 못할 경우 농업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68만8천톤으로 전국 생산량 423만톤의 16.1%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연구결과 도내 곡물 생산량은 8.9%가 감소하고 채소 생산량은 9.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북도는 한·중 FTA로 농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정한 27개 초민감 품목이 반드시 협상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남은 건의문을 통해 기초식량인 쌀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입장을 전달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으로 전북도 농수산국장은 6월 명예퇴직하여 공석이고 도지사는 민생체험에만 몰두하고 있지 한·중 FTA관련을 위한 출장기록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바빠서 하반기 정기 인사 전 합의 하에 7월 1일자로 취임과 동시에 도에서 4명을 전주시로 파견하고 전주시에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1명 등 5명을 행정지원관실로 발령하여 그중 6급은 비서실로 근무케 하였으나 서기관 등 4명은 무보직이고 서기관의 연봉은 8천만원으로 이 고급인력을 쉬게 하는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무원칙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서기관 2명의 경우 도에서 필요에 의해 전입을 받았다면 도정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사람 챙기기뿐만 아니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도청 직원들의 소외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지사님!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도지사님께서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내정 간섭을 하고 말을 심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놀고먹는 무보직 서기관과 사무관을 전북도 차원의 T/F팀도 구성하고 농수산국장 발령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중국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나와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소선후 측근도의’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안다면 그것은 곧 도에 가까운 길이다라는 뜻으로 사람은 그 선후를 알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구절을 전라북도 행정에 조언하고자 합니다. 바둑에도 수순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중FTA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중시하는 천박한 물질만능주의 철학이 만연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사건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물로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적 재앙이자 온 국민을 슬픔과 비탄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여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다면서 사고원인규명과 안전시스템 구축, 인적구조 개혁 등의 그럴싸한 선전을 통해 국가 전체를 뜯어 바꾸는 이른바 국가개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 아직도 1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가운 진도 바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 진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관심 속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를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무능한 정부·무책임한 정부·불통의 정부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 그저 답답함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조특위 구성단계에서부터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거기에 감사원마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에 대한 조사나 문제제기 없이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은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현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앞장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발표, 촛불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급기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는 지경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제한된 조사권과 수사권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사권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권을 실제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번 사고의 모든 진실을 한치의 거짓과 왜곡 없이 밝히는 것입니다. 새카맣게 타들어간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확대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특별법을 통해 투명한 조사는 물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라. 하나.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하며 유가족을 모독한 조원진 간사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퇴장시키는 등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심재철 위원장은 국민과 희생자 및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국조특위 관련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점심쯤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구조헬기가 광주시 도심에서 추락해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6. 도정에관한시책방향청취의건

사랑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선택을 받은 저와 의원님들 모두가 전북의 발전과 희망을 품은 민선6기라는 한 배를 타고 도정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북을 새롭게 바꾸고 보다 나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 보고에 앞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입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입니다. 김용만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입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웅재 대외소통국장입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종엽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수산국장은 지난 6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는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도민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바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전라북도를 만들어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만들겠다고 도민들의 손을 붙잡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실과 압축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또한 21세기 새로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삼중고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삼중고의 문제를 외부에 의지해 결정하는 외생적 발전전략만으로는 경제환경과 자본의 속성상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 바로 이 삼중고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와 힘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훼손되지 않은 빼어난 생태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의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내발적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내생적 발전은 SOC 기반구축과 함께 농업, 관광, 탄소산업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발전 모멘텀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의 특화산업을 추진하여 그야말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정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선6기 전북의 발전비전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북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자원과 청정한 생태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 한국 속의 한국을 구현하고 21세기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분야 육성 등을 통하여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대 핵심과제와 10대 실천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삼락정책 추진입니다. 전북은 5천년 농도로서 고유한 전통적 농업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전북의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적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전북형 6차산업과 귀농귀촌 활성화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생명연구개발 특구 개발, 전통농업의 과학화와 대표 농업브랜드 육성 등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값 받는 농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복지환경과 농업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서비스 제공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업농촌, 생태자연, 전통문화를 상호 연계하는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이 모이는 관광전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전통적 농업농촌 자원이 풍부한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관광으로, 자연과 생태자원이 부각되는 지역은 생태자연 관광으로, 전통문화와 역사가 자랑인 지역은 전통문화 관광으로 중점을 두어 한 차원 높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를 경유하면서 교통, 숙박, 음식, 기념품 등을 연계 할인해 주는 관광패스를 도입하여 모든 관광상품이 하나로 연결되는 관광패스라인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산업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해양레저·항공, 신재성에너지, 농기계 등 4대 분야와 융합된 R&D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탄소산업 핵심거점을 조성하여 전라북도 전체를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기반의 자동차경량화 R&D기지 조성, 선박·항공기 MRO 부품소재 집적단지 조성, 풍력 블레이드 공정기술 개발, 농기계 연구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탄소산업 관련기업을 집적화시키고 주요 소비국과 연계해 카본로드 구축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북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향상으로 연계시키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상시발굴단을 운영하고 긴급복지제도 적극 활용 및 민간과의 연대강화 등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발굴·보전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인간중심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환경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생태개발입니다. 새만금사업은 단연코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백년대계의 혜안을 가지고 인간과 생태중심으로 개발해야만 다음세대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만금의 조기완공을 위해 내부 중심축인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 방수제, 신항만 등의 주요 기반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용지는 녹지, 수질, 대기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는 친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생태환경용지는 생태 복원 및 체험, 맑은물 재생 습지 조성 등 생태적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호소 내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친환경 새만금호를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북의 비전과 5대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대 실천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입니다. 전북형 마을기업 육성과 6차산업,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확대를 통해 사람이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고 전통농업 과학화 시범단지, 메디컬푸드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생산 환경개선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모이는 토탈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특화된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북 관광패스라인과 호텔, 컨벤션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숙박단지와 같은 체류·체험형 관광단지와 전북슬로푸드마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고군산 헬스케어단지, 수상 레저관광단지 등 생태관광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한국 속의 한국, 문화예술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북에 가야만 진정한 한국의 정서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프라구축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전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의 전국단위 개최와 해외진출 및 교류사업 확대,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지원 등 문화예술체육사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입니다. 탄소산업은 대표적인 전북형 창조경제산업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탄소벨트를 조성하고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를 위해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중국, 인도, 독일, 미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대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MRO용 부품소재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고 이차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 관련기업을 집적화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ICT융합 해양레저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게 커가는 산업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화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하여 농생명, 탄소 등 친환경 복합소재산업을 중심으로 그린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 및 향토·중소기업과 유망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과 지역특화형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북의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발전의 시작은 중장기적 전략하에 SOC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의 SOC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제공항 건설, 철도망 확충,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북권 공항은 기업유치와 관광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주요 시설로써 공항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인 제5차 국가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만금 산단 완공에 따른 수출입 물류 확대를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 완공하고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신항만과 연계하여 새만금 철도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호텔과 전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노후하고 쇠퇴한 도심지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전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고르게 받고 재난발생 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으로 여성이 일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운영과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소외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권을 소방본부장에게 일원화시키고 위험지역 안전지도 제작 및 정보 제공, 안전교육장 설치 등으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벽지·오지 노선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와 통학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 빈집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창의적 인재양성과 수평적 행정혁신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문학캠프와 지역창의학교 운영, 농촌유학 확대, 산학관 협력을 통한 잡멘토링 등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평적 행정혁신을 위하여 도와 시·군 간 공조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서울사무소도 도와 시·군 간 공동운영하며, 시·군에 대한 감사도 컨설팅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선진문화 벤치마킹 실시 등을 통해 많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겠으며, 청렴마일리지제 도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인간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전북이 간직한 청정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과 산림공원 조성을 적극 확대하고 빗물 등 자원을 재활용하여 깨끗한 농산어촌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체험이 가능한 수익·관광형 생태축산농장을 육성하고 소수력발전, 바이오가스, 풍력발전기 등을 활용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시·군의 지역자원 활용과 개발을 위해 14개 시·군의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전북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민선6기 동안 전력을 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개 시·군이 서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화이부동의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6기 비전과 실천전략 등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4년 임기 동안 모든 열정과 의지를 쏟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6기 동안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만나겠습니다. 따뜻이 다가가겠습니다. 도민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넘칠 때는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제17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책방향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오늘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행복학교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은 전북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모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가치판단의 중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두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농어촌학교 희망찾기,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 청렴도 향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을 향한 비전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2012년에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3위, 2013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4위를 기록함으로써 전북교육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농어촌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무상급식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획기적으로 교육복지가 확대되었습니다. 101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여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창출하였고 전북교육은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작은 학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도 2013년 수능성적 분석 결과 8개 도단위 1위, 16개 시도 중에서 4위로 공부 잘하는 전북교육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전북교육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4년이라는 교육감직 수행을 위임한 것은 지난 1기에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신뢰이며 앞으로 4년 동안 더 잘하라는 무거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제2기를 맞아 저는 더욱 겸허하게 교육감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기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나가고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은 더욱 힘을 가하면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 학부모가 즐겁게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이 신명나게 일하는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기 전라북도교육청의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로 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을 모두 네 가지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주요정책의 네 가지 영역은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둘째, 참된 학력신장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입니다. 주요정책에 따른 10대 과제와 33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대 주요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권이 살아 숨쉬고 누구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무사귀환을 바랐던 국민들의 염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나라!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해서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골든타임 행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대규모 체험활동이 아닌 내실 있는 체험활동 모델을 창출하고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학편의 증진과 통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방과후 놀이과정을 개설하며, 중학교는 자율적인 틈새의 신체활동 운영으로 성장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놀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놀이밥 60플러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 아이들의 처절한 외침이 귓가에 맴돕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명과 아침밥을 먹기 위한 등교시간 늦추기,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으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속작업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 및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아빠캠프, 학급야영 지원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즐거운 배움으로 참된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파일럿스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공교육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며 학교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모든 학교의 혁신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참학력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을 구현하며 학력의 상향평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 평가 혁신으로 전북형 평가제도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삶을 성찰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인문학과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진로·직업 체험의 장으로 유도하며 농수산 특성화고의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단위 진로교육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꿈사다리 프로젝트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행정은 다양한 교육가족과의 소통과 대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전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언론,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자치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예산 편성을 보장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지역 돌봄기관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돌봄운영체계 구축,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찾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원도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촌지역 혁신학교를 벨트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어촌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북교육 균형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어울림학교를 유형별로 확대 지정하며 농어촌 도서벽지 장기근무 교사를 별도로 선발해 배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학습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교육협동조합을 지원하며 특성화고 학교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교육관련 용역발주 확대를 통해 전북경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신명나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원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추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반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수련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이 깨끗해졌다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북교육을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의 대명사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체제를 강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공개 및 학생, 학부모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이행추진 도민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공동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 존중 및 책무성 강화로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어촌과 다문화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송통신 중학교 설치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1위 무상급식률을 넘어 이제는 무상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고교무상교육 공약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교육 확대로 학부모님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학원비며 과외비며 아이들 사교육비 걱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내 아이가 혹시 경쟁에서 뒤처질까 학원비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학부모님의 어깨가 짓눌리고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원비를 규제하고 초·중·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맞춤형수업을 실현하고 논술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입선발제도도 개선해서 2017년부터 완전 내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유아교육의 자존감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체험중심의 전북형 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농어촌 공립유치원을 활성화하며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보수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2014년 교육정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만4천여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신명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혁신에 대한 전북교육가족의 열망을 담아 2014년 교육정책방향을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라고 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해 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하여 정책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3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희망찾기사업과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원실로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비로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강한 책무감과 소명의식으로 교육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비 등 일부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2학기를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5,665억원보다 642억원 증가한 2조6,307억원입니다. 증가분 642억원을 주요 세입 재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국가 등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용도지정 재원으로 553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1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에서 16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재원의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가 2013년도에는 578억원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105억원으로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추경예산 일반재원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의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예정교부시부터 교육부의 교부금 재원이 고갈되고 추경재원으로 교부해 줄 수 있는 재원이 급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의 일반재원 규모가 축소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의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도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2,500억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2014년도 분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도 같은 이유로 4,087억원을 감액시키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전년도 이월금에서 13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당초 2014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통교부금 200∼300억원까지도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규모축소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 특별교부금 398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107억원 등 5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원은 10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7억원, 자체수입 21억원 등 44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2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정부 세수결손으로 교육부의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39억원이 결손처리 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도 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도지정 사업에 531억원, 지방이양사업 등 정부사업 자체비 추가부담으로 4억원 등 모두 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10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겨받은 용도지정사업과 학교 일반시설 등 자체사업비로 97억원을 반영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91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 등으로 보수예산액은 감소한 반면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인건비로 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약제직원은 8억원이 감소하는 등 인적자원운용 분야에서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38억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82억원을 편성하고 기초학력향상을 위하여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등 학력향상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등학생의 다양한 직업정보 습득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을 지원하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지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진로·진학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모두 34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초등 돌봄교실 구축에 39억원 등 방과후 교육지원에 57억원을 편성하고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무료급식지원비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96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 부분에 모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 5억원 등 보건관리에 7억원을 증액하고 급식종사원 인건비 지원 67억원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 41억원 등 급식관리에 10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29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1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공립학교 신학년도의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학교운영비 53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9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확충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 증축 및 개축 등에 93억원, 학생안전위험시설 정비와 재해취약시설물 정비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2억원 등 모두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 분야는 직업체험을 통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업탐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일반비는 통학버스 지원 4억원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증감분 그리고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본예산 세출예산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 규모가 97억원인데 그것도 작년도 말에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60억원 규모의 몇 가지 특별교부금 사업비들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자체사업비는 37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예산은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위학교에 지원되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하고 8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확보 등 시급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질의이십니까? (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처사는 아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교육청 측의 정상적인 추진과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경기 등 모든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세출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년 10월 본예산 편성 때와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일부 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법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642억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게 예산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규직 인건비 68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저희 교육청은 1조5천억 규모로 전체 예산액의 5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아서 해마다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원변경 등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의 극히 일부분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삭감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저희 청은 당초예산액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26억원을 반영하였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7억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재원 부족으로 의무적 계상액 26억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관련 책을 쓰시고 열정적이신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오늘 세월호특별법 촉구 결의안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적 행태에 의해서 벌어진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규율을, 규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대 후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0대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줘야만이 교육청이나 도청이 내년 예산편성 때 다시는 그런 관행적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 건 한 건 경정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로잡고 의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선배의원 동지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삭감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출예산 삭감액으로 세원을 사용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게 관행이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의장으로서도 드립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교육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또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될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