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7-17

정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태

백경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다행히 우리나라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통과했습니다만 마른장마로 인해 농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해갈을 기원하며 무더위에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채택의 건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제314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31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314회 정례회 회기는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9월 15일 14시에 개회하여 9월 16일과 17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심사와 각종 조례안 등 계류의안 심사 및 예결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한 후 9월 30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별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4회 전라북도 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 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및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및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외교활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 시 동 규정 제3조제 1항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동 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5개 상임위와 맞지 않아 추천의원 4인을 5인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내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5인을 6인으로 조정하여 내·외부위원이 상호 동수를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전라북도의회사무처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전라북도의회사무처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사무처장으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종율 총무담당관입니다. 최성섭 의사담당관입니다. 김동룡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모삼종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하성용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용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조덕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경태

백경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님들만,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개회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은 좀…….
경태

백경태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의회사무처가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냥 진행하시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좌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올해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강승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아까 총무계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7페이지 짜깁기한 부분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사무처장님이 설명 안 하시네요. 7페이지 틀려서, 보시면 여비부분 이거 틀려가지고 짜깁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사무처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시작하시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현재 국내여비가 예산서상에는 3개 예산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료작성 시 착오로 1개 과목 예산만 기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기재액은 각 부서별로 여비가 1억7,400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액이 2억4,600만원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서를 좀 작성해 봤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부분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업무보고라는 게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 업무에 관해서 파악…….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문규정이 일단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제출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정식으로 받은 날이 15일 오후였습니다. 15일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일단 의회사무처가 업무보고가 제일 빠르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상임위 중에서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제가 하루를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부분인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래서 10대 의원이 일단 개회가 되면 제일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저는 의회사무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 자료를 보면 확인해 봤더니 궁금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료를 미제출 또는 지연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장님이 그때는 여기 안 계셨지만, 이게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 부분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자료가 미제출되고 지연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안 온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이걸 유권해석해서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제출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지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미제출 시기를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문에 기간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규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의회관련 법규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06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72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발간해 주신 거에 대해서 행정도 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걸 발간해 주신 게 저는 정말 큰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쭉 넘겨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몇 개 발견을 했어요. 제·개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관련 법규집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는 전체 조례하고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설치가 돼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은, 오늘 얘기를 꺼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저쪽 교육법무과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 부분인데, 업무를 하시는데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지만 그 조례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규칙은 손을 대지 않고 지사님께만 결재를 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규칙들을 왜 만드시는 거죠? 왜?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자 설명회 당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관련 규정을 주시기에 제가, 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참 정말 제가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신 자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조금 얘기지만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규정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규정대로 하시던지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제가 10대 몇 번째 등록한 의원인지 혹시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그건 잘…….
성빈

양성빈위원

모르시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조각을 하게. 뱃지 뒤에 조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제 뱃지를 한번 열어봤는데, 제 뱃지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다른 것은 사실은 저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재질이나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필요치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켜져야 될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되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자료, 의회사무처가 가장 정말 잘 해야 되는, 우리 의원들을 가장 잘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은 약간은 전라북도의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시간 드릴 테니까 짧게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창 출신 이호근 위원입니다. 참 이렇게 벅찬 자리에서 벅찬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고요. 또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의회에 와서 저도 지금 처음이라 많은 것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올 때 본 회기 때나 또 회기 비었을 때 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이쪽에 차를 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연구실을 이용하러 올라오면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적어왔으니까 정리한 대로 읽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기 때나 비회기 때 4층 의원연구실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처장님께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통 의원님들께서 등원을 하시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으로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이 등원한, 또 소속 상임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4층 안내실에 있는 의원안내실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해보면 안 계시기도 하고 또 여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면 다른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아요, 자리를 비운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연구실에 기초의회를 가보니까 동작센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계시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안에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 동료의원님 누가 계시면 상의도 할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동작센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소통도 되고 또 여직원들이나 안내실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리 비웠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작센서를 설치해서 한눈에 의원님들 재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해봐주셨으면,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회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처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센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원님들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번 적절한 토의를 거친 후에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토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만약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타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달 말까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토종종자 연구하는 단체 그런,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만드십니다. 지난번에는 6개 정도 있었거든요. 의원님당 2개 단체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경비를 총 예산이 풀로 6천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안내를 현재 드린 상태인데 아직 전달이 안 됐다면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께서 더 확실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취미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2개씩 들 수 있습니다. 좀더 전문위원실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안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최인정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남원의 강용구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업무보고서 상태를 보니까요, 이건 기본적인 상황들 기본 현황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곳에는 전년도 9대 의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과제 문제점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몇 가지라도 넣어서 그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게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한 내용은 없고 완전히 기본적인 사항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앞에 9대 아니면 앞 회기 때 나왔던 운영위원들의 주문사항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꼭 보고서에 첨부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약해요. 이건 그냥 저희가 홈페이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최소한 풀어내지 못한 숙원사업,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바, 최소한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앞에 회기 때도 다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나요? 몰라서 묻는데요. 지금 이렇게 요청사항이 되면 다음 회기 때 어떻게어떻게 처리가 됐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이 업무보고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조금…….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은, 아니면 전에라도 다시 진행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7쪽에 회의록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자료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 속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회의록이 발간이 되죠. 그러면 이걸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최성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최성섭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일단 회의록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요, 회기가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 안에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CD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말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나 어떤 정책 관련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지로 그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회의록을 그런 식으로만 보관하는 거예요?
성섭

최성섭의사담당관

예, 현재 CD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하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볼 수 있고, 쉽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해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태

백경태위원장

의회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려야지.
성섭

최성섭의사담당관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록이 전부 남아 있고요, 그에 대한 별도 보관용은 CD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태말고 이런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속기말고 다 정리해가지고 보관을 하죠. 그거 보관을 하나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온라인상하고 컴퓨터 CD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 기록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오프라인으로 책자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어느 정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책자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기록물이 기록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책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건 의회 외형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요즘 기후변화대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줄 재앙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는 무수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실천들을 하고 또 시나 각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와보니까 대개 지역에 가서, 또 의회에서 이야기는 많이 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막상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준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핵심은 화석연료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력들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 각 방에 가보면 요즘은 다 콘센트 꼽고 옆에 다 단추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끄고 켜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예비전력으로 계속,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꽂고 빼는 걸로 통제를 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예비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요즘은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도의회에 와보니까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도민들을 향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각 의원님들 방에 있는데 적절한 온도 이것들을 통해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전력사용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사실 콘센트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하면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 에어컨의 적절한 온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나중에 운영위원장님이, 왜냐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상임위원장단 회의할 때 죄송하지만 운영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걸 일률적으로 온도를 딱 설정해 놓을 수는 없나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 방 외에 직원들은 중앙냉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에서 중앙컨트롤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서너 시간밖에 안 들어옵니다. 의원님들은 개별 컨트롤입니다. 개별 컨트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개별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저희들이 가까운 데 계시는 의원님들은 자주 나오시니까 그럴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지켜서 방 비우고 이럴 때 꺼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 옆에다가 적정온도라도 표시를 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저희는 적정 온도를 2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27℃ 이하 아니면…….
경태

백경태위원장

하여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이따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정회를 하고 이따가, 짧게 끝내겠어요? 그럼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전도 좋고 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의전 수행하는 문제들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도의회에 출입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도정에 대해서 뭔가 상의하고 뭔가 논의하는 창구가 없더라. 그래서 스스로 안테나 세워서 지금 이를테면 이번에 5분발언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캐치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정책보좌 잘한다 의정활동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쭉 페이퍼로는 써 있는데 이를테면 각 전문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관련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원 방을 노크를 해야 한다. 사소한 말 시작할 때부터 서로 교감이 되고 뭔가 교류가 있어야지 아무, 왔다가 그냥 혼자 책 좀 들여다보고 갑니다. 그러면 일일이 전문위원실 찾아가서 뭔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처장님! 이게 이런 의회 사무 관련해서 점심 챙겨주고 왔다고 커피 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의 대표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민 전체가 이 도의회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지금 각 방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뭔가 정책보좌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장께서는 앞으로 상임위 체제라고 하지만 상임위 각 전문위원실들 딱 장악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 의원들 제대로 보좌하고, 저쪽 집행부는, 저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있는데 그쪽은 다수의 전발연도 있고 말이죠, 싱크탱크. 각 과별로 각 국별로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아주 빈약하죠, 층부터. 그래서 수시로 정말 교감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고 같이 논의의 테이블에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책연구기능들, 조례 제·개정 문제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원 개개인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서포트해 주는 기능을 아주 충실하게 해달라, 처장께 당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저도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히 우리 전문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제 소신을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문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산경위 전문위원을 98년, 99년 2년 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구청사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오시면 무조건 위원장님 방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하고 그때는 완전히 한 팀이 됐죠. 저도 그 후로 여기에 처장으로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계셔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어제 몇몇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회기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회기 때 오시면, 제가 생각해도 비회기 때 의원님들이 오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의원님이 오늘 왜 나오셨고 자료가 뭐 필요하신가 그것은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방을 찾아가서 의원님들이 나오신 목적을 말씀도 나누고 해서 보좌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아예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나오더라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도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새겨들으시고 최소한 비회기 때는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보좌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들도 특히 재선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전문위원실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반말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좀 그러시겠지만 무슨 일 계시면 전화로 방으로 호출을 하셔가지고 자료요구도 하시고, 가시지 마시고요, 전화로 우리 직원들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경태

백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박재만 위원님하고 장명식 위원님이 이현숙 위원님하고 안 하셨는데, 정회하고 오후에 16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사실 제가 한 번도 발언을 안 했다고 하셔서 발언을 하는데,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등원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얼굴 익히기, 또 업무를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이런 걸 익히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가 혼자서 나머지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사 오실 때마다 한분 한분 특징을 익히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재선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선인 제 입장에서는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제가 특히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익히면서 그 내용들을 질의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좀 난감했어요. 왜냐면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질문을 하려면 제가 뭐하러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질의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제가 공격을 해서 그걸 방어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서운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의회활동을 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 없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우리 전문위원들 계시니까 다 같이 듣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전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생각하시죠? 의원님들은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국을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말하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사를 할 때는 그 도민 여러분들 속에는 바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 다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섬겨야 될 대상의 시민들 속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관계도 아니고 수직관계도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 처음 시작하고 지난번 7월 1일 때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묵념 한 가지를 해도 저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묵념 그대로 방법이에요. 호국영령과 국가를 위해서 숨지신 분들에 대한 묵념. 시대정신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제까지 민주화운동의 어떤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의 관행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의정은 안 된다 또 도정도 안 된다 그런 생각에 그런 관계를 접근하시고, 의원님들 보좌하고 모신다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보좌고 그게 시민한테 서비스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것을 꼭 유념하시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전·후반기 나눠서 보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50% 정도 썼고 일반적으로 의회관련경비가 41%, 의정지원경비가 46.7%, 거의 50% 가까이 됐어요. 현황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가 1억에서 2,500 쓰고 7,500이 남았거든요. 집행율이 저조한 내용이 혹시 뭐 있습니까? 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이게 저희들이 지난달 걸, 6월달 치를 한 달 뒤에, 그러니까 6월달에 쓴 돈을 7월달에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려가다 보니까 6월달 치가 아직 안 나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집행내역 하나 추후에 자료로 요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언론보도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계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글로써 표현되는 것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여기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은 의원님들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기사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의원관련경비 집행내역 중 의원연구단체 지원 경비 6천만원 중 집행액이 0원인데 상반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실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10대 의회 몫으로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이번 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니 의원연구단체 구성계획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공지하여 의원이 연구단체 가입 시 선택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원과 우리 집행부 간에 생각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술회 회원으로서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가 차 2대로 약 80명이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차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밖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주도 여행일정을 왔다고 앞에다 ‘무술회’라고 썼습니다. 단 한글로 세 가지 글자로.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까지만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무술 7단이나 8단 되는 사람만 이 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밖에서 본 시각은 무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는 눈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하고는 생각 차이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밖에다 환부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서 사회생활에서 경험을 토대로 그런 것들 환부를 정말로 깨끗하게 치료약을 다른 데서 구해서도 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면 영원히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을 똑같이 합하면 빨리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내놓고 하면 꼭 우리가 의회는 집행부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언론에 무슨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 도정을 위해서 힘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마지막에 의회입법 법률고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자문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의회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사안에 대한 자문 이것은 최민수 교수하고 고준석 교수 두 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분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느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최민수 씨는 국회에 근무하는 전문 공무원이고요. 국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90년대 우리 지방의회 개원할 때부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분한테는 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의사일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고준석 교수는 전주대 법경찰행정학부 현재 교수이고요. 이분들은 저희들 행정처리, 나머지 두 분은 변호사인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조례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대법원에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교육청 조례 관련해서 2건의 소송을 대법원에다 해놨습니다. 물론 별도의 변호사는 있지만 그런 때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변호사를 이만한 일 가지고 수임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임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작년까지는 30만원을 드렸는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20만원씩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의회에 이러한 기구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하기도 한데,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활용하려면 참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그동안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사무처에서만, 운영위에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건 최민수 교수님한테 주로 물어보고요. 나머지 법률적인 것 조례 그런 것은 우리 조례, 법 체계, 조례와 상위법, 중앙법하고 상치되는 부분 그런 게 상당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의원님들이 하문하시면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작 우리 의원님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사실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알겠고요. 이 지역에는 최민수 교수 같은 그런 전문가가 없나요? 안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그분은 국회에만 계시고 저희들은 인사이동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는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까이에 있으면 더 저희가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네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저도 사실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각종 제도라든가 규정이 아직도 중앙, 죄송합니다만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 길어지지만 의장의 임기까지 정합니다. 우리나라 의장의 임기가 저도 와서 보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일본은 1년이에요,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회에다 물어볼 일이 생기네요. 만약에 자꾸 자치제도가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고려해 가지고 우리도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열심히 해서 바로 옆에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 몰라서 사실은 아까 두 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서 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서 늦게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처장님, 업무보고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요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도 좀, 아까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선 업무보고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가 의회라고 해서 의원님들 경시, 저희 먼저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의원님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특히 처음에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하고 지난번 것 업무보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관행처럼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 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이 세 가지로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들을 보면 성과와 보완이라는 측면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니까 행정이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과와 보완이라는 건 자기반성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의 성과가 이렇게 났는데 보완점은 사실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도 사실은 크게 질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업무보고서가 필요하고 이걸 보고, 저는 이거 보는 것보다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업무분장이 다 나옵니다.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업무보고서가 업무보고서로서 가치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선의원이어서 저희가 의회 들어올 때 ‘정말 이분들은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실까’ 사실은 굉장히 들떠서 이렇게 왔는데 업무보고서를 보고 사실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료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자료요구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행정이 이 업무보고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노동력을 많이 낭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이 업무보고에 담아야 될 구성요건이 뭔지, 그냥 관행처럼 기획관리실에서 개요, 실적, 향후계획 해서 이거 그러면 제가 똑같이 질의하는 방법은, 자료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자료요구하면 거기에 딸리는 자료가,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트럭이 옵니다, 트럭으로. 트럭으로 옵니다, 진짜로. 간담회 개최 100회, 100회 간담회 내역 가지고 와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간담회에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래도 참 좋았다, 이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야 되고,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을 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의회부터 체질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처장님!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저도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여기다가 공식 석상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품위 또 예산 그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담지를 못합니다. 차차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애로사항, 또 중앙정부에서 안 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여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차차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제도와 법을 고쳐 나가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5일날 책자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15일날 오후에 왔는데요. 적어도 한 1주일 전에는 도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한번 살펴보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전에 오타가 좀 났다고 그랬는데 오타 났으면 바로 수정해 주세요. 진행 중에라도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책자 가져가셔서 바로 와서 수정해 주시고 회의 전에라도, 그런 역할들을 뒤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오타 났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타가 났으면 바로 찾아서 수정을 해주세요. 회의 중에라도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1년에 우리 의회에서 사용되는 종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어마어마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어플 전북도청 해가지고 깐 것 보니까 쫙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종이로 말고, 물론 예산이 좀 드는 거예요, 각 의원님들 본회의장 책상 앞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선진화된 그런 본회의장, 건물은 굉장히 멋있고 크고 쾌적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종이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10개 시도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서 집행부에 6억3천을 요구했는데 아마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요. 그걸 계속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왕 하는 김에, 1년만 지나면 시스템이 확 바뀌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노트북 지급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어야 하는데, 왜냐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노트북 연한이 6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남이 4년간 쓰던 노트북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드리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노트북부터 한번 해보고요. 노트북의 활용도를 높인 다음에, 이건 목돈이 들어가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율성을 한번, 그러고도 또 종이를 깔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이를 안 까는 거예요, 이런 종이가 없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하면 종이를 진짜 한 장도 안 깔아도 되는가, 왜냐면 우리가 언론한테 질타를 받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쪽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6억3천이면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휴대용 컴퓨터는 거듭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오시자마자 기분 좋게 새 걸로 한 대씩 드렸어야 되는데 규정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계속 추경에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에 보충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팀에서 올라왔을 때 저도 노트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예산성립 시점하고 내구연한을 말씀하셨어요. 행정서비스가 우리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 내구연한이 많은 제품들을 자꾸 들여오면 길게는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내구연한이. 설치함과 동시에 이게 또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소모성경비로 요즘에는 월 지불하는 탭이나 이런 게 되면 요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 대한 내구연한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기계를 가지고 탭 같은 걸 쓰면 요금을 한 달에 얼마짜리 쓰는가에 따라서 기계를 공짜로도 주고 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내구연한 같은 거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좋을지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현재는 저희는 노트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소모성경비라 없어지는 거지만 지금 요금제를 제가 대충 보니까 노트북 한 개당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4년 동안이죠, 그러면 1년에 한 50만원 정도의 경비가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요금제로 썼을 때 5∼6만원 정도면 그거하고 똑같이 4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아이패드 같은 거 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요금제니까, 의원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요금제를 정지시켜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고.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요구, 또 저희도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어떤 부서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도에서 딱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하면 내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 담당자는 다른 대답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지 마시고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최초에 질문 받은 분들이 같이 와서 다시 하시든지 그게 내 업무가 확실히 아니라고 할 때는 업무담당자를 모시고 와서 그때 바로잡아 주셔야지, 자료요구 다 하고 무슨 의견을 드렸는데 조금 이따가 노크해서 들어오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때문에 왔는데 그게 제 업무인데…….’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각 공무원님들의 업무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민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료요구를 받더라도 처음 받으신 분이 끝까지 해결하는 것, 전체 직원님들한테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업무보고 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더욱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6시2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