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계속) 가. 재 무 과 소관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먼저 제7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쪽, 먼저 총평,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먼저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5년동안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금년에는 시상금 2,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9억 6,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상반기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해서 소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했고, 체납세금 독려를 위해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조례 시행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간 미흡했던 점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체납 발생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세입의 심층 분석으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지속적인 체납세금 및 징수 활동 전개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 등 11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실·과와 읍·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으로 연간 목표액이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76억 4,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5,1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6월 18일 현재 부과는 115억 8,800만원으로 122%의 부과를 했고, 목표 대비 81%, 부과 대비 66.4%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1억 6,000만원이 많은 9억 6,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을 원활한 수납을 위해서 금융결재원과 연계된 카드리더기를 재무과, 추모공원, 교통계 등 3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또한 수기로 하였던 세외수입 결재를 전 보건소 산하 진료소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정부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충의사 담당외 수입부서 16개소에 설치를 하고, 수기로 자금운영중인 특별회계에 대한 전산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결재원에 연계 된 카드리더기 확대 구입으로 민원인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외 읍·면과 관광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체육관 등에 19개소에 대해 확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수액이 남아있는 큰 실·과에서는 경제통상과에서는 예당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액이 3억원정도 체납됐습니다마는 이번 8월 중에 납부 할 예정으로 세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민원봉사과와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미수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9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06억원으로 도세가 285억원, 군세가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은 연말까지 649억원으로 목표 대비 10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상반기 실적은 부과액이 270억 6,300만원, 징수액은 232억 9,000만원으로 목표 대비 38.4%, 부과 대비 86.1%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서 월별 세입상황 심층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자체 지방세로 독립함에 따라서 10월중에 인력이 2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소득세가 14,189건에 연간 79억원의 징수·부과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 의식고취입니다. 예산군 성실납세지원 조례 등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군수 표창을 5명을 하였고, 2013년도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각 마을별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 세무교실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 중 체납이 없는 자. 이건 7월중에 자동차세 납부자와 10월중 재산세 납부자를 선정해서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 대상 주택은 33,333호로 이중 단독주택은 21,862호이고, 공동주택이 11,471호가 되겠습니다. 가격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은 927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을 거쳐서 4월 30일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가격이 전년 대비 3.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6월 30일까지 정비하고, 과세물건, 소유권변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85,56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7월중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을 부과해서 지방세만 28억 1,800만원, 9월중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부과 예상액이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운영실무 책자는 2005년 이후에 부동산 관련법이 잦은 개편이 됨에 따라서 실무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무관련 책자 50부를 발간해서 직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2013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34억 4,100만원으로 올해에는 체납액 징수목표가 이중 30%에 해당하는 10억 3,200만원의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 18일 현재 현년도 분과 지난해년도 합해서 42억원입니다만 지금까지 4억 4,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37억 7,300만원으로 1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위해서 부동산과 차량 등 물건압류는 1,359건에 7억 9,300만원을 하였고, 예금 등 동산압류는 331건에 8억 4,4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하는 매주 수요일과 자체적으로 하는 등 영치활동을 통해서 13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조례 시행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갔고,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를 3명을 채용해서 소액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8명 19억 5,100만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확행해서 고액체납을 줄여 나가고, 3,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12월중에 도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을 유도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를 계속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재정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재정집행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에 달라진 내용은 세출내역을 금년 1월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세부사업명, 지급일자, 사업내용, 지출액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홈페이지에는 베너를 통해서 클릭하면 즉시 전국적으로 다 통합되는 충남홈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또한 행사 축제 원가 정보공개를 금년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상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을 시험 중에 있고, 8월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매월 월별 공개를 하고,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균형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대행을 공사 1억원이상, 용역물품 2,000만원이상 저희 재무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약과정 공개 및 위탁대행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7월 23일부터 20일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 35,397㎡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49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까지는 2013년 12월 27일 신청사 건립 대행을 충청남도개발공사와 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까지 신청사건립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24일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4월 2일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접수 받아 6월 24일 다섯 점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계약해서 1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중에 건립사업자 입찰 등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기타 물건을 통해 총 62,013건에 면적은 26,28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역으로는 8,725억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 6건을 매각하고, 3건은 지금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교육을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까지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마지막으로 KT&G예산지점 매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산읍 산성길 14-12에 있는 구)KT&G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750㎡로 소요예산은 2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쉼터, 주차장 조성 등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 매입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청사 건립과 보건소 이전에 발생하는 현청사와 별관, 보건소, 노인회관 등 청사활용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KT&G예산지점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완료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04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올 6월에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공모를 작품 심사를 했죠?

예.

6월 24일?

예.

6월 24일 심사를 했고, 또 그 전에 신청사 건립을 한 것을 6월 말경에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다 결정을 했었죠?

결정은,

6월 말경에?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6월 24일날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6월 24일이면 7월 1일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선 6기 군수가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데 민선 6기 군수가 7월 1일 취임하기 전에 6월 24일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무슨 일을 급하게 했어요?

그 사항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7월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2013년 7월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하고, 2013년 10월중에 중앙에 있는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2014년 4월 착공해서 2016년 완공할 목표로 충청남도 개발공사에 위·수탁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추진 일정에 따라서 공모를 4월 2일 작품공모 공고를 통해서 일정이 60일이상 75일간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6월 24일 심사 일정이 잡혀서 하던 것을 심사 역시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6월 24일이 70일 마감일 이었어요?

6월 17일이 작품 마감일입니다.

아니 6월 24일 심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70일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이.

6월 17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기간입니다.

그럼 6월 17일 해야지, 왜 6월 24일날 하셨어?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품 접수하고 심사하는 기간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새로운 군수가 7월 1일날 취임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청사라는 것이 100년 대계를 보고 청사를 한번 짓는 건데 다시 당선된 군수가 아니고 새로운 군수한테 이걸 위임을 하고 일임을 해야 이게 맞지, 이것이 부랴부랴 6월 24일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다 차기 군수한테로 업무를 이행하고 넘기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굳이 6월 24일날 한 이유가 뭐냐? 항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혹스러운 얘기를 많이 안 들어 봤어요?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기본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감사 때 공모 작에 대해서 감사 때 질의할 텐데 이게 조금 일주일만 있으면 새로운 군수가 이것을 결정하고 다 이것을 할 텐데 굳이 일주일을 못 참고서니 날짜를 넘겨 가면서까지 우리가 6월 24일까지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야지, 그날 왜 꼭 했어야 옳은가. 군민들이 전부 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날짜로만 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일정변경은 일주일 변경은 그것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날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그건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자세한 것은 무슨 과장께서 이것을 일괄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짚어 보기로 하고, 다음 장 KT&G 매입 추진현황은 이걸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해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지역 주민쉼터, 주차장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KT&G만 할 거예요? 그쪽 세무서 자리? 지금 건설교통과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도 같이 합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별관 자리는 저희 건물이고, KT&G 땅은 매입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전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청사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세무서는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동안에는 일단 건설교통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용을?

예.

그러면 우리가 KT&G를 매입하면 주민 쉼터를 하더라도 지금 섣불리 그것을 매입해서 무슨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하지 말고 지금 생긴 상태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중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건설교통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다 우리 신청사로 들어간 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걸 우리가 매입 해 가지고 세무서 자리하고 한번에 합동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시죠?

예, 그런 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이자수입이 9억 6,800만원이 났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전년 대비 해서 1억 6,000만원정도가 더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부여하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는 균형집행을 상당히 진행이 잘 됐는데 금년도에는 균형집행 쪽에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가 늘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집행을 제때 안 해서 발생한 겁니까?

작년에는 균형집행으로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고요. 금년 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억 6,000만원정도는 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갔다가 지연시켜 가지고 이자가 발생한 건 아니죠?

예, 그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집행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때 바로 모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04쪽에 신청사 건립을 갔다가 지금 우리 강연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예산 군민들이 모두가 코앞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것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우리 신청사가 잘 지어져야 될 텐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준주거지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준주거지 문제가 5,000평정도가 지정됨으로 해서 구 상권을 살리자고 근본 목적을 갔다가 산업대 개발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지나온 신청사 개발하기 전에 주차를 갔다가 거기서 이용하고 활용했던 대수가 보통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하루가 댔는데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군청 공무원이나 또 보건소 쉽게 생각해도 400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청사 짓기 전에 이용하던 200대의 차량과 공무원분 400대 그럼 600대란 말이죠. 그리고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한 100면정도가 더 필요하겠고, 산업대 전체를 개방했을 때 담장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했을 때 최소한 200대에서 300대의 차량이 더 주차할 수 있다. 이걸 가정 했을 때 최소한 9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514대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340대로 돼 있습니다.

340대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점점 더 줄었네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청사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체 도시개발지구 내에 주차대수까지 감행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의 사업비 내에서 주차장을 제안 한 것은 기본 법정대수 116대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대를 추가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316대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참여업체에서는 선정된 업체가 340대 계획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도 많고 의견도 많이 주셔 가지고 당초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지하주차장을 처음부터 넣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면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지금 340대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게 700대까지 하려면 지하 주차장에 한 340대, 근 400대를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대당 평균 2,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90억원정도는 지하주차장에 넣으려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일을 하려다 보면 꼭 대당 주차 면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다가 앞세우는데 이것은 예산군이 다른 사업에 빚을 지는 것은 아깝지 않고 주차장 건설에 빚을 지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는데 실상으로 건물이 최근에 짓는 건물치고서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제대로 살아나는 건물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60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런데 지금 700면까지 늘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 했듯이 700면정도 늘리더라도 지금 계산한 숫자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수 십 년 동안 여기저기 공무원들 다 청내에 주차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밖에다가 주차 해 놓고 지금까지 다녔잖아요. 그러면 700면 정도를 확보한다 손 치더라도 다시 공무원들은 밖에로 또 나가서 주차하고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으로 또 변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그 사안도 700대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지상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상에 데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주차장을 갔다가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 뭐냐면,

지금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군청사가 들어서면서 지상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을 갔다가 생각한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좁은 면적을 갔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하지, 지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은 설계과정에 착수보고회나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총평은 단위업무 보고 시에 병행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은 사업비 78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교육관 32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광특 39억원이 연차적으로 현재 확보 돼 있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군수님이 공약하신 미술관 건립과 일랑 이종상화백 기념미술관을 종합 검토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승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추진 하는 사업으로 구)호서은행을 매입 해 가지고 개봉관 100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서은행 매입이 현재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 되는 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7회 예산옛이야기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3박4일간에 거쳐서 의좋은 형제 공원과 무한천 둔치공원 일원에서 옛이야기 축제와 예산 황토사과 축제를 통합을 해 가지고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옛이야기 축제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가족단위 타켓으로 해서 옛이야기 테마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요. 무한천 둔치공원에서는 개막식이나 중등생 이상 성인 타켓으로 공연이나 경영, 체험프로그램과 또 사과 관련 프로그램을 중점 배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진행 계획에 최종 점검을 거쳐서 개최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박2일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제와 전국 청소년 및 일반인 휘호대회가 개최가 되고, 부대행사로는 추사 김정희선생의 동상 제막식과 전시체험, 공연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대회 개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은 저희가 연중 6억 9,400만원을 가지고서 향토민속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원이 22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가을음악회는 서산장학재단에서 문제가 있어 금년도에 개최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사업에 예산 적기 지원을 해서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평소에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상생문화 순회공연은 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군 소재에 있는 예술단체가 참여해서 음악이나 국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 문화를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을 찾아서 순회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예술단체 및 운영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는 대로 순회공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 문화재 한 공무원 한 지킴이 활동은 수덕사 대웅전 외 60개소에 예산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나 가족이 주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 주변에 청소라든지 화재예방 감시, 잡초제거 등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가족 44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활동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175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가족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을 개량화해서 문화유적 견학이라든지 공무원 및 가족 연말표창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 활동에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가 88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 돼 있는 게 18점, 도에서 지정된 게 7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1억 3,500만원을 가지고 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건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고요. 금년도에 이남규 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됐고, 박학규씨가 서각 각자장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30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도 계약심사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통합감리가 선정이 되면 입찰기준을 정해 가지고 8∼9월에 정상적으로 착공토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5년도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는 2015년 6월중에 잠정적으로 4일간 개최가 되는데 공설운동장 외 21개 경기장에서 육상외 18개 종목을 가지고 시설비 44억 5,000만원, 운영비 25억원, 총 6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상징물 공모 및 체전일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전 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개·폐회식 및 홍보 연출 분야를 계획을 하고, 공설운동장이나 경기장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적인 체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공설운동장 본부석·사무실 증축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사무실 14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660㎡을 양쪽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조구장 화장실 신축은 군민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 화장실이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서 접근성이 가까운 보조구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응봉, 고덕, 신암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신축은 주민복지실에서 현재 연합회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어서 이전이 되면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은 05시부터 23시까지 유료로 육상과 축구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관은 09시부터 23시까지 유료로 탁구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은 상시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각종 행사 및 체육공간 활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하고, 깨끗한 환경정비를 통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13쪽,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9월 18일, 21일이면 옛 이야기 축제는 적당한 시기일지는 몰라도 올해가 추석이 빨라서 9월 한 8∼9일경인가 올해 추석이 돌아오죠?

예.

그런데 이게 9월 18일, 20경에는 이게 사과라는 것은 그때 조생종이 나올 때거든요.

홍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로는 우리 예산군에 대표 브랜드 황토사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4대 때, 5대 때 서울 코엑스에서 사과품평회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 3년을 올라가서 사과를 반쪽씩 이렇게 무작위로 갈라 가지고 쭉 사과 맛을 보러 온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맛이 낫냐니까 충추사과하고 예산사과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부 다 관람객들이 예산사과가 맛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서 우리가 홍보되고 상품가치는 충주사과가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충주사과가 맛이 없는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비싸고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 충주도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가서 개막도 하고 보고 했는데 거기는 시가지에 사과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같은 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동료 의원님도 지적 했지마는 조생종 가지고 우리가 사과축제를 했을 때 오히려 예산군 이미지가 사과 이미지가 더 역효과 나지 않을까. 이게 사과는 만생종이 그래도 참 후지 같은 것이 그래도 참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그 시기에 옛 이야기 축제하고 묶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예산 황토사과를 더 홍보를 저하시키는 것 아닌가. 난 차라리 그 밑에 추사 김정희선생 전국 휘호대회하고 옛 이야기축제하고 차라리 그렇게 묶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물론 능금조합장께서도 신중히 생각할 테지만 과장님도 한번 신중히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결정되면 그동안도 우리가 예산 사과축제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거든요. 우리가 과수농가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품질 좋은 사과는 백화점이나 뒷전으로 빼고, 품질이 안 좋은 사과는 APC로다가 납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이 사과축제를 할 때 과수농가들이 사과를 내 놓지를 안 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옛 이야기축제와 같이 병행한다고 해 가지고 발상은 좋으나 행사 후에 황토사과가 오히려 더 예산군 빛바랜 사과가 되지 않나 염려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과축제추진위원회하고요, 농정과하고 한번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강연종 의원님 말씀대로 사과축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황토사과. 보면 사과농가들이 같이 같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몇 분만 나와서 축제를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군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럼 1억 1,000만원이 들었으면 예산에 사과농가들이 다 같이 축제라는 분위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먼저 작년도 보니까 일부 몇 분만 나와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같이 하지를 안 해요. 공감도가 없다고요. 그런 면에 대해선 축제라기보다는 전시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농정유통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그때 농정유통과에서 금년도는 옛 이야기 축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옛 이야기 축제에서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농정유통과에서 이 부분에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한 현황이 있나요?

뭐,

예산 문화재,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몇 가운데가 되나요? 예산에 지금?

88점요.

88?

예.

그럼 100대 명소는 그 뭐예요? 100대 명소는 100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대 명소요?

예산군 100대 명소로 들어가 있는 거 중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광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88개?

예, 문화재만 관리하는 거라.

88개가 과장님 한 번씩 다 가 보셨나요?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가 봤어요? 관리 면은 가 봤느냐고요?

다는 못 가 봐도요. 안 된다는 곳은 한 번씩 찾아 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 있어요?

대안은 저희가 매년 보수보강 사업비를 국비, 도비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리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천재지변이 오면 그때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저희 보수보강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현황도 갖고 계신가요?

아, 예.

그런데 체육시설이 다 활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103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해 드렸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면 장소문제라든지, 또 요새는 운동기구가 전천후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는 전천후 시설 쪽으로 시설사업비를 좀 변경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가면 특히 시설을 해 놓고 풀밭이 웅성 해 가지고 관리를 않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 동네 분들하고 주위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로 요구하는 데로 옮겨 주면 안 됩니까, 그거?

아, 옮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밭이 무성 해 한 번도 사람들 한 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것은 파악 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제조사 해서요.

해 가지고 필요한 데로 갖다 이동해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참 돈이 썩었다는 소릴 자꾸 들리는 소리가 그런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전부 읍·면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장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하는데, 사용 않는 곳은 파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옮겨 쓰자는 얘기입니다.

예, 읍·면을 통해서 파악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예.

행사가 예산군 행사는 경제성 행사를 안 해요, 보면. 그냥 낭비성 행사만 해요. 보니까. 타 시·군도 보면 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해 가지고 뭐 새우젓 축제, 뭐 해 가지고 경제성 축제를 하는데 예산군은 그 축제를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축제를 구상할 때 경제성 축제를 한번 구상 해 봤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의 힘에 의해서 그냥 예산 서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축제, 뭐 어느 단체 그냥 노래 부르고 노는 축제, 이런 축제로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유형별로 다 보는데 뭐 그거 누구 데려다 놓고 놀고 맨 그런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문화축제도 경제성 축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포함. 지금 몇 퍼센트나 시켜요?

체육단체들이 자부담이라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군 같은 데서 군수기에 얼마, 도지사 출전하는데 얼마, 전국규모대회 얼마 하는데 사실은 그 종목에 따라서 자부담 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요. 체육단체회장을 하려면 최하 1년에 자부담을 1,000만원정도는 써야 그 단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못 하지만 그 정도로 애로를 갖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가 자부담이 없으면 단체의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 가보니까 앞에 있는 기관장 내빈들은 꽉 앉아 있고 뒤에 회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의욕도 없고,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단체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런 단체는 행사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젠. 진짜 의욕을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팀이 구성되고 발전되고 경제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저희가 활동규약에 페널티 규정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그런 비활동적인 단체는 정상적 계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 이야기 축제가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이게요?

7회요.

7회. 실제 한 것은 여섯 번인가, 다섯 번 했나요?

일곱 번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옛 이야기 축제, 천안에 흥타령 축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전국적으로 야! ‛천안 흥타령 축제’라고 나와야 되는데 예산의 옛이야기 축제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낭비다. 그거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축제 규모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적어 가지고 아이템을 못 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 추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축제라 하면 인물축제도 있고, 무슨 특산품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표성을 갖는 축제도 있는데 우리군 같은 데는 그런 인물이나 어떤 대표성을 갖을 수 있는 축제가 없으니까 옛이야기라는 그런 축제 제목을 이끌어 내서 하는 건데, 소비가 있어야 그 생산하는 자가 팔아먹기도 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성 축제가 아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써야 또 먹는 사람이 있어야 와서 팔지 않습니까.

하여간 옛이야기 축제 다시 한 번 생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요, 이게. 이 축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예산군민 만큼은 이 축제는 우리도 참석 해 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거 같다.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금년도에 의원님 잘 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일곱 번째 했다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축제 추진위원이라고 합니까?

예.

그 추진위원들이 보면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참석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이다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단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장단 협의회장이다, 뭐 회장이다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할 때도 진짜 축제에 관심이 있고,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서 축제가 해마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야 되는 것이지, 하면 할수록 뒤에서 말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알지, 우리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자체부터도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왕에 결정 됐나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결정 됐걸랑,

결정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걸랑 이분들하고 잘 하시고, 옛이야기 축제를 마지막으로 생각한다고 뭐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생각한다고 최선으로 해 봐서 안 되고 뜻이 없고 군민들이 호응도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강력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가 하여튼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황토사과 축제하고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황토사과 축제랑 같이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장소가 틀리죠? 개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사과축제의 주는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입시켜 가지고 사과따기 체험이 주가 되고요. 부수는 무한천 둔치공원에 일부 장소를 제공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개막공연은 사과와 옛이야기가 어우러진 그런 개막공연이 시작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분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따기 체험을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과축제니까. 그런데 부수를 갔다가 무한천 둔치공원에다 해 놓고 옛이야기 축제는 예당저수지에다 해 놓고, 아니면 대흥에다. 옛이야기 축제도 지금 대흥면 소재지 하는 거와 이렇게 분류 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사과축제를 겸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 또 분류를 시킨다. 그럼 이건 생각 해 볼 필요성 있어요. 그러면 축제라는 것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두 개 세 개로 자꾸 이렇게 분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116쪽에 보면 예산군에 대표적인 사찰이 수덕사하고 향천사거든요. 그런데 향천사 같은 데에는 대표적인 사찰이면서도 진입도로 하나 확보를 못한 것이 예산군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17쪽에 예산군민체육관. 이 체육관 지금 기본설계를 보면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수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배려가 안 된 현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은 우리 후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책임져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비용을 갔다가 절약할 수 있는,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 드리겠고, 10번째 충남도민체육대회. 어제 우리 이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공설운동장 그 주변에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임시 뭐 그걸 갖다가 임대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치른 예산군방범체육대회만 치른걸 보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먹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공설운동장 주변에 반영구적인 주차시설이 돼서 장기적으로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잔디가 깔려있어요. 인조잔디가 됐던 뭐 천연잔디가 됐던. 그러면 행사라는 것이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행사와 할 수 없는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구색이 안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군 공설운동장은.

무한천 둔치를 좀 이용하시면 좋으실 수 있습니다.

둔치를 이용하는 건 알지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자체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갔다가 좀 더 검토해서 장기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주요성과 세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신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바가 있고요. 또 한반도에서 멸종된 황새가 복원되어 43년 만에 여기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 귀향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그리고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억 8,500만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등 7개사업에 7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략하고 대신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 방식을 토론이나 CS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해서 진료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교육부의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 2015년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전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내 운영학교는 대술중, 고덕중, 덕산중, 신양중, 대흥중 5개교가 되겠고요.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차량임차비로 2,500만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사랑장학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목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2010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 출연금 31억원, 그리고 민간자율기탁금 3억 5,800만원 등 총 35억 1,6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고등학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50만원씩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5,000만원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먼저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29개소 30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교실 학습자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과 학습체험을 하는 날을 운영하는데요. 5개교 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학습자 초등학교 인증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대술 화천 문예교실이 졸업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3개 교실을 운영 하는데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제1회 졸업행사를 화천문예교실 어르신 여섯 분을 대상으로 8월중에 졸업식을 가질 계획인데요. 수료자에게는 도 교육감이 수여하는 초등학력인증서가 수여가 되고, 또 군수님의 졸업장 수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광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 관광에 주축인 예당호, 덕산온천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미리 수립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예산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 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서해골드관광벨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항·군산선 철도를 이용해서 특화된 관광전용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열차를 개조를 해서 운행을 하고, 또 지자체에 대한 관광자원을 홍보를 해 주고, 또 참여 자치단체에서는 7개 참여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예산역에서 하차하는 그 관광객에게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를 투어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을 거쳐서 오는 11월에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K-FARM 누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은 대전시가 주관이 됐고요. 대전시, 예산군, 공주시, 영동군 4개 자치단체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연계 자치단체에서는 농촌체험 관광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 10회 150여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공동홍보마케팅 행사가 러시아에서 있었는데요. 그 연계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반시설사업으로 명상치유숲길 조성사업을 덕산온천 관광지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이고,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대행사 선정을 위해 조달입찰 의뢰를 해서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서 지난 6월초에 ㈜엠비씨씨앤아이가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행정지원 준비사항 보고회라든지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다각적인 그런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도권 역사나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덕산온천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2억원이 소요되겠고요. 본 용역은 온천법 제24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온천지역은 정기 온천자원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9년도에 자원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가 5년차가 되는 해로 온천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족욕장 설치사업, 보도 정비사업, 배수로 하수도 정비사업, 공원녹지 정비사업 등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비율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약 41,0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화관, 사육동, 사육장이라든지 훈련장, 번식장, 오픈장 등 이런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말에 전시시설 설치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반시설 준공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4월에 조달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후에 황새공원 개원행사를 개최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고요. 단지 설계용역비 2억원만 군비 부담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하장대리 삼거리에서부터 약 2.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3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편입토지 분할측량 의뢰를 하였고요.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황새공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위치는 살목지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재원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황새서식지, 황새탐방로라든지 산림습지체험 등 시설을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 5월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편입토지 보상을 거치고 사업 착수해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예산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47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70%, 도비 4.5%, 군비 25.5% 부담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이라든가 지역소득 증대사업이나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지난 2월에 사업시행 계획 승인을 저희가 득해서 사업을 4월 20일 사업 착수를 한바가 있고요. 내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60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위생복 제작배부,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열일곱 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업소현황으로는 2,719개 업소로 그동안 저희가 지도점검 및 단속, 친절 위생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평가가 되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본부로부터 지정받으면 5년 단위로 재인증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2009년도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가 또 5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9월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산황새공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8억 9,300만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국비가 4억 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운영관리라든가 전시부분은 저희 예산군에서 직영을 하고, 또 사육, 연구부분은 교원대 민간위탁 체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18일 황새귀향 행사를 개최해서 60마리를 입식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황새공원을 개원해서 일반인한테 개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31쪽, 모범음식점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저기,

기준?

선정기준은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요식업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실사하고 현장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그에 대한 매년 1년 평가를 해 가지고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재심사 합니다.

과장께서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 된 식당에 가서 조금 실망 해 본적 있으시죠?

있죠.

이런 업소가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돼 있나하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어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식당들이 다 영세성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제에다, 아니 경제로 결부시키면 안되지. 왜 그러냐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 받았으면 타에 모범이 되게끔 더군다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청결하고 깔끔하고, 또 주위를 깔끔하게 해야 할 텐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에는 우리가 아, 이 집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됐으니까 깔끔하고 음식 맛이 좋겠다고 가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요식업협회에 일임을 하지 말고 실질로 위생관리팀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해서 실질로 모범음식점다운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가. 또 뒤에 보면 17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있는데 사실 위생팀들은 우리 군에서 근무할 책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력이 없어요.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수시로 순찰하고 하면서 식당이나 식품 만드는 곳에 수시로 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청결한가 아닌가 그런 것도 확인해야지 책상에서 펜으로 행정하는 것이 위생팀이 할 일이 아니다. 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고,

예.

우리 광시 황새에 대해서 한마디 좀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황새공원을 조성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예, 190억원 들었습니다.

항간에서는 뭐 거기에 지금 들어간 것이 1,000억원은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이 황새공원을 황새를 관리 운영하려면 이제 국비가 조달이 안 되고 이게 군비로 순전히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군비가 20∼30억원씩 거기에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해에 황새를 그동안 국비가 지원이 얼마나 됐고, 시설 같은 건 다 국비로 많이 했어요?

예.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국비가?

50%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가 15%.

그동안 한 것이요? 그럼 앞으로 그것이 다 됐을 때 우리 군에서 황새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저희가요, 황새공원 운영이 금년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를 8억 9,300만원 했습니다. 그 8억 9,300만원 중에는 국비가 4억 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3억 8,300만원에서 한 9억원 가까이 운영비가 금년도 확보돼서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소요가 됐어요.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산 취득하는 관련.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다면 연간 8억원 정도면 운영비가 8억원정도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추계는,

8억원이 순수한 군비예요, 국비 포함이에요?

아닙니다. 8억원 중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가 부담비율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사육비라든가 방역비라든가 연구비라라든가 뭐 이런 방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70% 국비가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도비 군비 15%, 15%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또 저희가 많이 들어 간 이유가 사무관리 운영비라고 하나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예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에 70%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군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원 중에서 금년도 4억 2,000만원하고 국·도비 합해서 5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또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더 범위를 확대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또 사업비도 좀 증액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기반사업은 끝내주고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앞으로는 국비 지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범위 내에 앞으로 운영관리 하려면 몇 십 억원은 군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군 군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노파심에서 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만 투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시설이 완비됐을 때는 8억원 정도면 다 운영된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 추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 종합발전 계획이 서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도 열차관광 투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차를 타고서 용산이나 서울이나 영등포나 익산에서 열차를 타려고 예산을 찾으면 예산간판이 없어요. 예산역에 그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그런 시간표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홍성이나 아산 온양온천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용산역에요?

용산이 됐든지 영등포가 됐든지 익산이 됐든지. 그쪽에서 예산 열차시간 도착시간 같은 게 없다고. 우리가 열차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보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을 예산군에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토요일날 4월부터인가요. 투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버스투어요.

예.

그것을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기에 알아봤더니 외부사람은 되는데 지역 사람은 같이 탑승을 할 수가 없다. 선거법 저기해서.

예,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고향을 여기 두거나 해 가지고 같이 여기 사람하고 해서 한번 투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투어를 했을 때 좋은 방법이 상당히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가서 외지에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와서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게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만 차를 움직일 때 최소경비라도 받으면 그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황새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황새가 원래 마지막 서식지가 대술면 궐곡리입니다. 거기에 가면 일제시대 때 세워 놓은 비가 있고, 해방이 되고서도 비를 세워놓았는데, 이제 먼저 3,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일부 정비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방사를 할 때 혹시 그쪽에 방사를 하고 그쪽 지역에도 투자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상입니다.

저희가 LG상록재단에서요. 5억원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인공둥지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점차 연차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군 전역에 골고루 설치해서 방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아쉬운 점은 이게 뭐예요? 예산황새공원 관리·운영 미 구성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황새사업하면서 황새담당사업팀은 있는데 이제 행정운영관리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을 건의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담팀이 구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하반기에 이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슬로시티팀에서 운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빨리 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 놓고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역전에 관광안내소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어디 관광안내소요?

예산 역전 앞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건물 지은 것도 관계없는 거고요.

예, 그것은 교통안내소 목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 관광해설사를 지원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득해 가지고 해설사를 그쪽으로 배치한 거거든요. 우선.

그런데 그러면 운영은 아니지만 해설사는 먼저 배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원을 우선 했습니다. 인력확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게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거기 가요?

예?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느냐고 지금?

그런데 거기 역전에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내 관광지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역전에 살아도 어떻게 안내할지 몰라 가지고 꽉꽉 막혀가지고서 안내할 때 어디로 들어가는 문도 모르겠던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안내를 받아요?

그분도 관광해설사라면 관내 관광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이왕이면 간판이라도 부치든지 안내판이라도 붙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보면 화장실 지어 놨나 원 나는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운영의 미를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온천축제 하신다고 하는데 온천축제 용역을 다 줬네요. 보니까요.

조달입찰로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의원님들의 많이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추진위 구성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되, 단지 대행사 선정을 했는데 방식을 조달입찰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 했습니다.

그럼 덕산온천 사장님들은 의중이 어때요, 지금? 그전하고 똑같아요, 변했어요?

아이고 덕산온천업소들은 정말 영세성이고, 의원님 늘 지적하시다시피 관심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건 전국온천대회인데 사장님들이 관심 없는 축제를 왜 하나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 축제이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뭐 의원님들도 그 사업 유치 안 됐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먼저하고 똑 같아요. 협조 안 해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요?

아니, 협조 할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 요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소 할인이라든가,

하여간 과장님! 목적은 온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두 번째 행정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업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행정에서 억지로 하는 식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행사는.

그렇게 협회가 활성화 돼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직영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온천축제를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온천협회가 구성돼서 한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아산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분들을 안 넣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분들이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그분들 계속 끌고 같이 들어가야지 온천사장님들이 들어가야지 축제 끝나고 나서도 그 정신 가지고 계속 온천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행사로 끝나고 또 하면 뭐 하러 합니까, 이 행사? 하여간 추진위 구성을 그 사람들도 넣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 참여는 넣지만 지금 우리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않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온천축제에 축제를 경제성 축제는 뭘 넣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축제라는 게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축제의 성격이 물론 지역에 저희는 이제 덕산온천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금방 나타나는 이런 경제성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행사장에서만이라도 지금 흥타령 축제를 가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부수를 만들어 줘 가지고 만약에 포도다 하면 포도를 1㎏에 1,000원이라면 20원을 지원 해 주더라고, 시에서. 80원에 파니까 쫙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팔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게,

농·특산물,

예산군 농산물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전시하는 거 그것 만해. 전시 말고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코너 이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판매.

그렇게 하고, 관내에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필품 이런 것도 전시를 하는데 전시하지 말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 해 놓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선정을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희망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금번 축제에는.

해 가지고서 그게 그 코너가 주부들한테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만들어야 되는데, 온천축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쭉 보고서 부수 보고서 목욕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데 뭐 할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산물 판매, 예산군 경제성 축제를 한번 처음 류승순 과장님께서 추진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25쪽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범위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동아리 지금 금년도 처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지정 받으면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한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높이를 갔다가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잘 구상해서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126쪽에 예산군 관광종합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게 130쪽에도 황새마을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데 말이죠. 지난 6대 때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군에 관광지로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도 알겠지만 도로변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잡초로 인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고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1년이면 여러 차례 수 없는 인력과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억새를 심어서 정비를 하면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관광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또 특히 예당저수지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물 정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황새마을을 조성한 것을 가보면 많은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잔디도 심고했지만 잔디와 같이 잡풀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기 않으면 깔끔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물억새를 식재함으로 해서 잡초와의 전쟁도 종결시킬 수 있고, 보기도 좋고,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황새마을도 그렇고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부분을 갔다가 적용시켜서 적은 사업비로 효과적인 그런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올래길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부 물억새를 심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거기 성공한 거거든요. 예산군도 적은 돈을 들여서 변화할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총평입니다. 주요성과로서 예당저수지 및 무한천 유역 환경기초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 수질개선을 위한 금년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위한 환경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58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도립공원구역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지구의 인·허가 등 사적행위 보호와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지도로 클린예산 만들기 동참에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송으로 대립갈등과 행정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입니다. 내년도 계획된 이런 환경부 국비사업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로 차질 없는 국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에 선정 받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사업의 국비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 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할 것이며,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과 쓰레기 행정의 내실화를 기해서 민원의 최소화에 주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번,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을 보고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금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공모사업에 따라서 통합집중형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케 되는 이런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만이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139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천 사업으로 통합이 돼 있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천성교서부터 동산리 동산교까지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억원, 군비가 6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약 9㎞가 되겠는데 무한천이 7㎞, 시목천이 2㎞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공과 호완공, 어도, 습지조성 등을 하겠으며, 그동안 실적은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에 용역이 중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지사유는 하천기본계획 심의위원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험이고, 또 환경부에 지금 설계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설계검토 및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발주를 해서 2016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갈신리서부터 탄방리까지 사업으로서 신양천과 합류지점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4.8㎞이고, 이 사업은 주로 조류서식지라든가 수질정화 습지, 비오톱 연못이라든가 이런 정화 도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월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국·도비를 12억원을 선정 했습니다마는 지금 5억원이 기재부에 올라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있어야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오수를 잡는 사업으로서 수질정화 습지가 이렇게 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양면 황계리와 광시면 장전리 일원으로서 내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2,000만원이고, 사업량은 습지조성이 25,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계가 10,000㎡이고, 장전이 15,000㎡의 습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선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국고로 6억 5,300만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하반기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읍 궁평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 내에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395억원을 투입해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도 지금 150톤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8억원을 국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는 6억원에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6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꼭 좀 지원 해 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이렇게 확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다섯 번째,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에 있는 하천으로서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이고, 사업량은 5.8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축제공과 호완공, 가동보, 어도, 징검다리 등 정화시설 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의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상가리에 있는 가야산과 또 사천리에 있는 덕숭산 내에 있는 도립공원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단 정비와 로프 난간시설, 이정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위험로 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30일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7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곱 번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요즘 날로 늘어나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의 방지를 위한 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나 철망, 경운기, 조류퇴치기 등 지원 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시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예방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울타리나 철망, 경운기, 조류퇴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업도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악취나 소음을 방지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악취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439건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6개소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5개소, 배출부과금 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서 무단 배출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인식제고와 감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쓰레기 올바른 배출제 정착을 위한 규격봉투 사용, 또 재활용품 분리를 홍보하여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입 및 활용률 제고,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관공서를 중심으로서 지역단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솔선 추진토록 하고, 음식물류 종량제를 전면시행 해서 하반기에도 쓰레기 업무와 청소 업무가 누수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쓰레기 관련 사업비를 적게 집행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열 번째,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률리 쓰레기처리장인데 맑은 누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신축과 매립장 승고공사, 재활용선별시설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7,500만원이고, 그동안 우리가 자원순환시설과 창고 및 재활용품 임시 적치장 신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도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 작업 환경개선도 진도가 60%로서 연내 차폐공사와 부대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열한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삽교와 응봉의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삽교는 굴착을 해서 선별 후 이적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복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응봉은 경계 차수막을 설치하는 그런 현재 안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고, 사업비는 11억 3,600만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총사업비가 우리가 11억 3,600만원이 지금 기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두 가운데를 하다 보니까 22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설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억 7,4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 확보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응봉매립지를 우선 정비를 하고, 삽교매립지는 환경부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201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맑은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3개 사업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노후기계들을 고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맑은누리센터 소각시설을 보수를 했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열세 번째,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충의사 화장실 신축으로 1억 5,0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구 간이화장실로 6,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중화장실을 일제점검을 이행했고,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 등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시설을 우리가 4회에 거쳐서 보수를 해서 900만원을 투입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도비 확정분을 추경에 편성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열네 번째, 도립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도청 이전과 웰빙 인구로 인해 가지고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내판이나 지금 여러 가지 등산로 길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도에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과 상가리 가야산 등산로로서 우리가 종합안내판을 덕숭산과 또 가야산에 이렇게 하나씩 크게 설치를 하고, 또 군데군데 등산을 해 가면서 방향이라든가 또 거리가 얼마 남았나를 잘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등산객들의 건의에 따라서 안내판 50여개를 제작을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충남도에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추경에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14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20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군에서 지금 관리 단속하고 있는 축산업장이 200개 업소라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단속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개소.

단속 실적한 것만 200개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도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 계속 나가서 이렇게 단속이나 지도를 하시는지요?

예,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고, 수시로 지금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단속 이라는 것은 진짜 1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1회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 그렇잖아 그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요?

단순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가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사실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상당히 배출사업장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주로 위반하는 배출업소가 주로 위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잘 하는 데는 좀 1회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폐수나 분뇨를 처리하고 남은 분량은 자체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자체부터가 벌써 논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나머지 분뇨를 자체처리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정화조 있는 데서 정화 해 가지고 이렇게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정화조나 또는 액비화 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나머지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150톤이니까 그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은 받아서 하고, 액비라든가 정화조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자체처리를 하고 얘기 된 겁니다.

지금 양돈가나 그런 데에서는 분뇨를 처리장으로 보낼 때 뭐 1톤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돈이 드니까 자기가 분명히 보내야 할 것도 자체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처리 하라고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떠냐. 배출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한 번에 내보내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화조 밑에다가 몇 가닥의 호스를 박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통 수도꼭지에 끼울 수 있는 굵기에 호스를 여러 가닥 박아 가지고 땅 밑에다가 쫙 깔아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물이 올라오면 그것이 그냥 땅으로 빠지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그 냄새, 그 악취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몇 번 왔다갔다 이제 하고 하다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그것이 뭐 하나도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벌금을 내고 뭐하고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축산장려다 해서 축산업에 대해서 장려를 하면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그 피해에 대해서는 10분의 1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군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해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위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의 그런 애환을 저는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문제예요, 지금요.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된다. 뭐 우리가 물량이 여기 보면 150톤 정도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제가 시골 살거든요. 청소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분리수거 해서 예산 나올 때 갖다 놓기도 하고 하는데 각 동네마다는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한 면에 몇 군데 지정해서 폐기물처리 해 가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거를 해 가면 괜찮을 텐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 태워요. 시골 사람들. 뭐 들고 가서 어디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폐비닐, 병 같은 거 누가 사 가지도 않고 하니까 보통 다 태우고 그러는데 환경문제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입니다. 지금 예산군이 모든 지역이 다 똑같겠지마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거 같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대술면 궐곡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소송단계에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고, 오늘도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버스 2대에 한 80명의 행정협의회 회원들 해서 오늘도 갔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불안해 한다는 얘기죠. 지금 지역 주민들은.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예당저수지 내수면개발사업 이런 게 다 대술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 라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과정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보면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막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변론을 이렇게 해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정기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조리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도 우리 궐곡리 폐기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서 자꾸 염려를 하니까 그분의 생각이 제가 알아서 내가 있는 소신껏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궐곡리나 대술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그 뭔가 바꾼다거나 또 이렇게 그 양반한테 뭔가 기분 나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방향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계속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 달라고 이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대술에 하나의 현안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0만평에 이루어지는 폐기물매립장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많이 부도를 내고 한 80%나 이정도로. 부도를 내면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침출수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추후에 만약에 만에 하나 벌어진다고 보면 상당히 염려가 되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시는 거 대처해서 첫 재판부터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이상입니다.

열심히 저희도 거기에 우리가 부적합 통보를 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상당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최대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40쪽에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궁평리에 설치 할 수밖에 없죠?

예, 거기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궁평리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면 궁평리 주민들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어떠한 보상관계라든가 또 주민들 갔다가 배려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없고 전에는 했는지는,

그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창고라든가 이런 걸 일부 지어준 것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거기에 이왕에 이런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해서 증설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일단 군에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악취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악취를 맡아 가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그걸 활용을 하려면 예산군에서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하고 구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 대책도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41쪽, 덕산도립공원의 관리인데 여기 등산로 정비한다고 그러셨죠?

예, 등산로 정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145쪽에 보면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산에 보면 전에도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 등산로를 정비를 하면서 철재는 사용할 계획을 애초부터 세우지 마세요.

예.

철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철재를 들어가지 않는 그런 등산로 정비가 돼야 되겠고, 안내판 표지판도 보면 철재를 이용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산 자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되도록 목재를 이용해서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정비도 되고, 안내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시설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지금 악취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을 계속 보강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냄새가 그런 시설에 안 날수 없고 그래서 악취를 최대한도로 저희도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개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군에 한 예를 들을게요. 우리 예산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있죠?

예.

안성 거 하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성 가 보셨습니까?

아직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가 보세요, 한번. 안성에 가 보면 쉽게 얘기해서 호텔이에요. 여긴 여인숙이고. 거기에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악취가 안 난다고요. 그러면 예산쓰레기장은 왜 그 똑같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느냐. 그것은 시설 자체 관리감독도 잘 못했을 뿐더러 뭔가 더 투자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고, 주민들이 반발이 안 나오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149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성과로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경영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였고, 금년도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특작·원예·과수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농영 경영비 절감에 필수사항인 소형농기계 공급 충족이 미흡하였고, 봄배추, 양파, 쪽파 등 양념 채소 값 폭락으로 인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도작 분야 적기 방제 및 비배관리로 안정적인 쌀을 생산하고, 농·특산물 유통체계 다양화 및 판로개척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고품질에 안정된 농·특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가치 있는 농업육성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실버“락”호음소리마을 지원 외 2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실버“락”호음소리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고덕면 호음2리에 악기 및 장비구입, 공연 연습실 리모델링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시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64억 5,8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명에 대해서 3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96명에 44억 3,000만원이 현재 융자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융자를 추진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이율의 1%를 제로로 해서 무이자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농혁신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7,1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사과 대목 120,000주 구입해서 접목을 하였고, 고구마순 육묘장 1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체험주택 3동 및 텃밭 3,000㎡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리산업 활성화 기반을 2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산축협 본점 이전과 연계해서 2억원을 지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7,8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귀농인 주택개량사업 4동, 소규모농기계 24대를 공급하였고,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억 6,0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 5억 1,500만원 등 7개 분야에 12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후계농업인 경영육성 지원에 13억 3,000만원 융자, 귀농인 창업지원에 16억원 융자 등 총 6개 분야에 38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진도는 35%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단체 연수 행사 지원 및 전문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마을을 선정했고, 예산읍 수철리는 4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술 상항리하고 오가 신장1리, 광시 가덕1·2리에 대해서 현장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이건 작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광시면 대리지역이고,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비살포기 등 12개 분야에 4억 3,3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비와 군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육묘용 상토 공급에 17억원, 또 통합RPC 환경시설 보강사업 외 3억 7,000만원 등 8개 분야에 29억 7,600만원입니다. 진도는 현재까지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시설 신축사업 등을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1억원, 친환경생태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에 5억원 등 9개 분야에 9억 5,1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자재 공급 및 체험행사 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덕산·봉산면 일원입니다. 사업주체는 덕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친환경사업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76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60%고, 하반기에는 도정시설, 조사료생산, 또 에듀팜 시설을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열두 번째로 농가소득 보전으로 농가경영 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89억 2,900만원, 또 2013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접지불제 22억 8,800만원 등 8개 분야에 216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농작물재배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에 5억 6,800만원 등 5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진도는 98%입니다. 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 공급 및 농기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운영협약체는 사단법인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관은 덕산 리솜스파에 추사향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양휴게소에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홍보관에 고유기능은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판매장에 비해서 경영적자가 큰 현실입니다. 안정적으로 예산군의 농·특산물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관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홍보에 3억 5,000만원 등 7개 분야에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1%입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지원대상은 GAP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440농가에 2,2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저희 수출목표액이 800만불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물류비, 포장재, 카탈로그 제작 등 3개 분야에 6,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만에 봄배추, 극동러시아에 사과, 일본에 국화 등 3개 품목에 43만 3,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자재창고와 자동출입문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출라인, 신규로봇, 디파렛타이징라인 증설, 선별라인·파과라인 등을 이렇게 증설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예산은행자원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8,600만원으로 경상예산 8억 7,000만원으로 은행자원 연구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 인재육성, 홍보·마케팅·판로개척 등을 하고, 또 자본예산으로 6억 1,600만원은 가공발효시설, 은행알, 은행잎 가공시설 등을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 사업비 정산 및 도 정기점검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사업 컨설팅 및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내 추진상황 평가보고 및 미추진 분야에 대해서 명시시월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또 초·중생무상급식 지원 등 2개 분야에 45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및 초·중생 무상급식비를 적기에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가덕리 지내이고, 사업비는 3억원으로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마을경관 조성 및 조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예산황토사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FTA기금 과수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2억원 등 5개 분야에 22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농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예정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로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에 2억 8,300만원, 또 수막시설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원 등 총 14개 분야에 24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교부결정을 완료해서 35%의 진도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이렇게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로 친환경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 등 1억 8,000만원해서 총 4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제14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옛이야기 축제와 황토사과 축제를 이렇게 합해 가지고 통합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통합 개최가 어려웠던 부분은 후지 위주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추위하고 겹쳐 가지고 금년에 홍노 수확기에 맞춰서 당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설치비라든가 텐트 설치비 등을 절약해서 행사내용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예산황토사과 축제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사과 따기 체험농원을 운영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및 시식코너 등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황토사과 축제 실무단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 옛이야기 축제와 황토사과 축제 통합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저희가 원산지 표시, 환경보호,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축산물위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총 185회를 실시해서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벌금 4건, 또 현지시정 56개소 등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입니다. 농정유통과장님! 농민들 상대로 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154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예.

이게 그 지역 분들을 공주대학교의 전문가를 모시고서니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얼마동안요?

이것은 4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 포럼은,

그럼 지역 분들이 얼마정도나 참여 해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것은 마을주민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만이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회를 하는데 2,700만원 들여서,

개소당 67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봅시다. 이 대술 상항리 같은 경우 거기가 우리 5대때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했는데, 4대, 5대 때 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한 지구 치고 여지까지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예산군에서 파악 해 볼 때. 물론 개중에는 있겠지마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부락주민들이 참여했다가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회피하더란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도 지적하겠지마는 여기도 대술 상항리 같은 경우도 개인 땅에다 건물만 그때 한 2∼3억원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앞으로 뭐 일 있으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거? 이게 문제점이고, 그 부락 주민들이 지금 아까 반 이상은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당이나 주면 참여할까, 그 사업을 체험마을을 계속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광시 가덕리 한 가운데가 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군비만 한 3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건물만 딸랑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광시 신흥리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요. 지난번에도 삼베체험마을 하는데 그 맥을 잇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주민들이 다 회관에 모여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어 가지고 왜 그걸 자꾸 하느냐, 한쪽에서는 그만하자. 또 한쪽에서는 맥을 잇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죽게 와서 이렇게 며칠 해 봐야 자기 소득이 없다 이거죠.

예, 실익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참여도가 낮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군에서 행정이 자꾸 강요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행사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이것도 광시 대리인데,

예.

지금 이 넘어 255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법에 의해서 지금 농기계를 우리가 신암 기술센터에서만 예산군에 농기계를 임대 해 주다 보니까 거리가 지역이 멀어서 아마 올해는 덕산 쪽에 해 가지고 그쪽을 커버하고, 다음에는 광시·신양·대흥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광시나 신양 쪽에 다시 분소를 차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농기계임대법에 의해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특정지역만 난 2억원을 해 주는 것이 내 지금 나쁜 맘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면 농기계임대법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엊그저께 우리 군수님이 읍·면 초도순방 하는데 농민들 얘기가 소형으로 좀 해다오, 소형으로. 농기계를. 사실 이래서 신양 농민들이 자기네는 산골지역이라 보행형 관리기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그걸 자꾸 사라고 그런다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자기는 그거 사서 빚만 지지 아무 쓸데가 없는데 자기는 일반 관리기 같은 것은 값도 싸고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승용형,

예.

승용형 관리기를 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날도 군수님한테 농촌에서 값싸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신양은 산골마을 아니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비료살포기. 우리가 그냥 사려면 한 60만원 줘야 되고, 보조금은 한 30만원 이상. 그것은 농사체가 많아도 비료살포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도 배터리로 해서 쓰는 분무기. 그런 건데 예산군이 지금 311개 마을인데 우리 한 300개고 500개를 군에서 보급해 주면 각 읍·면에서 분명히 산업담당들이 애를 먹어요. 1개 부락에 하나씩 줘 봐야 언제 차례 가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오늘 실·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필요 없는 5억원씩 10억원씩 들여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걱정하셨지만 8억원, 10억원씩 들여서 뭐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두 번만 아껴서 농민들한테 풀어주면 사실 비료살포기 같은 거 서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배정 받으려면 이장한테 빽 쓰고, 뭐 누구한테 빽 쓰고. 그게 뭐 1년에 부락에 하나 들어오면 언제 그게 차례가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보급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농기계임대법하고 255쪽에 반환한 사업이라 그걸 지적을 했고요. 또 161쪽, 광시 가덕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한다고 건물 하나 지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서 체험활동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것도 동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거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 된 겁니다. 공모.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군에서 한번 해 줬으면 계속 지원 좀 더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락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와서 외지인이 와서 이거 체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된 지역이 지금 예산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신 154쪽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 포럼이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어느 동네에서 하고 싶다면 지원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상항리 마냥 이렇게 지적 해 주신 그런 운영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동네에서 우리가 마을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토지를 동네의 소유로 된 부락에 한해서만 앞으로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바뀌었어요.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농촌포럼을 통해서 현장포럼을 통해서 주민의식이 좀 상향, 깨고 이렇게 한 부락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길 닦는 작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뿌리 내려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마을 잘 운영 유지 할 수 있도록 과 담당 부서에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시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해 주시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뿌리 내리도록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63쪽, 친환경인삼 육성 있죠?

예.

이건 어떻게 우리 예산 군민들이 재배하는 데 지원 해 주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 온 분들도 지원 해 줍니까?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주소를 뒀거나 농지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렇게 해 줍니다.

아니, 농지가 내 건데? 다른 사람한데 임대를 줬는데, 외지인한테? 농지를 농지는 내건데 외지인한테 임대를 줬단 말이요. 외지인이 와서 인삼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농민에게만 해 주시고요. 또 밖으로 우리 예산군에 적을 둔 농어민이 밖에 나가서 타 지역에 가서 지어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 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쪽 해 주고?

예.

이게 그 실 예로다가 몇 년 전에 폭설이 와 가지고 인삼 재배하는 농민이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비가림 시설이 많이 파손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 해 주는데 사실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없더라 이거예요. 다 외지에서 인삼밭 몇 만평 수 만 평씩 전부 인삼 심은 분들 그분들. 그 주위 분들이 그래요. 저분들 와서 예산군에 와서 인삼 심어야 나중에 인삼 캐면 쓰레기만 놓고 가지, 하나 예산군에 득을 주고 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린 또 그분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또 지원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과장께서 이거 설명하실 때,

예.

예산군에 주소를 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외지에서 온분들 지원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53쪽, 농어민 복지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예.

그거 지원조례하고 운영 하는 사항 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색깔 있는 마을도 똑같이 지원조례하고, 추진현황 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55쪽에 보면 RPC 지원이 한 가운데 있는데 농협 RPC 지원하는 건가요?

통합RPC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RPC는 이제 지원 않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틀리는 게 있나요? RPC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보강 해 주는 겁니다.

시설 보강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이것도. 개인RPC도 시설 보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있던 게 빠져서 빠진 이유가 뭐 있나요?

그 부분은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예,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이게 스파하고 휴게소 있는 거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스파에도 건물 지은 건 군에서 지은 겁니까, 스파에서 지은 겁니까?

스파 건물입니다.

스파 건물요?

예. 저희들이,

스파 건물에 임대를 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임대료 안 내고?

예, 임대료는 안 냅니다.

안 내고 쓰는 겁니까?

예.

스파에 가서 난 고속도로는 안 가 봤습니다만 스파에 가서 농산물 홍보관을 보면 나 같아도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눈에 띄게 선명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안 들어오는 원인이 보니까 지하에 보면 스파에서 운영하는 그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식품이나 다른 것은 거기 못 놓고 한 답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라면도 팔고 뭐도 팔고 해야 다 되는 것이지, 여긴 농산물 몇 개만 갖다 놓고 거기서 또 들어가서 산다? 이거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한다.

그게 저도 고속도로도 있고, 신양 휴게소도 가보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런 한계가 있어요. 업자 간에 그런 이익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적자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해 다오. 어느 지역 가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뭐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가 새로 취임함으로서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옛날에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군수님 의지가 변화인데 변화하려고 농정유통과에서 뭐 어떤 계획을 세운 거 같은 자료가 계획이 있어요, 지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렇게 적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인 행사로 관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타성에 젖어 있는 사업을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기야지 그냥 끌고 나가는 건 취임 군수의 의지에 안 맞는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불편하다고 그런 의견이,

아니 불편하게 아니라 현실로 판단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그냥 소득도 없고, 아무 홍보효과도 없는 것을 왜 끌고 나가서 몇 천 만원 쓰느냐. 이것도 판단해서 홍보관을 활성화 시키든지 없애든지 결단을 내야지. 그냥 예산사과 몇 개 갔다 놓고서 저 구석에 앉아 가지고서 사람 있을 때 없고 깜깜한데 놓고서 그걸 홍보관이라고 해서 있으면 오히려 없으니만 못하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강연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시 체험마을 우리가 6대 때 그 현장 한번 갔었잖아요?

예.

갔었는데 그 하자가 생겨서 주민들하고 아주 언쟁이 심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쟁이 심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 했었는데 공사가 완공 됐나요, 지금요?

그때 그 뒤에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 시설보완을 통해서 이렇게 다 그때 당시 마무리 잘 됐습니다.

그때 주민대표가 저에게 영상으로 보내준 걸 보면 시설보완 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철근 넣은 게 훤히 보일 정도로 이런 날림공사를 했는데 그걸 때워서 시멘트를 바른다고 해 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된 건가요, 그게? 하나 엮어지지를 않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완공했는지 좀 그 부분에,

제기 했던 분이 다 이해하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게 하자가 없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주고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주고서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요?

손해배상이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서로 간에 아마 감정이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아뇨, 감정도 감정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철근이 다 보였거든요. 공사가 철근 보이는 공사는 없어요. 암만 공사가 날림이라도 철근이 훤히 보이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이런 과정을?

예.

그런데 그걸 합의가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다음 주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게 관에서 하는 공사라 해 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하자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공사 자체가 그걸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됐었는데 뭐냐면 건물을 위로 올려서 지었어야지 쑥 들어간데 박아 놔 가지고 저게 건물인지 상여집인지 이건구분이 안 가더라고. 멀리서 보면. 그런 것 하나하나도 애초에 시작할 때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안목을 갖고 지어야지, 무관심 하게 내버려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이게 건물도 건물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지원도 좋지만 완벽한 건물을 짓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보급되는 신문이나 간행지 같은 게 건이나 되나요? 그게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저희,

그게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없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의하십시오.

이승구 의원입니다. 152쪽에 귀농·귀촌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 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기대와 현장에 왔을 때 농촌으로 귀향했을 때의 그런 차이점이 큰 것 같아요. 기대감하고 현실하고. 그런 부분,

그것이 가장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역주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지역 주민도 문제가 있고, 오시는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그런데다가 그것을 갖다가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예, 저희들.

담당공무원인데 담당자가 적극성을 안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산림축산과 내에 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농정유통과에 담당자도 물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 드리고 싶고, 160쪽에 은행자원. 이게 32억 2,8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한 지금 결과물이 좀 나왔나요?

지금 현재 상품 개발한 부분은 은행발효액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약제를 벼 문구병 약으로 해서 특허출원 중에 있고요. 현재 또 은행발효액 항균 균을 이용한 세정제를 개발해서 손하고 세척용 그것을 좀 개발했고, 또 은행균질을 이용해서 유용미생물을 개발 해 가지고 특허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2억원씩 들인 사업비에 비례해서 결과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걸 좀 말씀 드리고 싶고, 162쪽에 특용작물이나 육성, 뭐 지원 사업이 쭉 있는데 우리 예산군이 좋은 쌀을 생산 해 놓거나 쪽파 같은 것이 질 좋은 생산량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제대도 제 값을 받지를 못 하고 사실은 예산에서 생산되는 쪽파 하나만 보더라도 가락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물량과 품질 좋은 생산품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유통구조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격 제대로 못 받고, 농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그분들 스스로가 그걸 일원화시키길 바라면 안 돼요.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해 놓고도 결국은 경기미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다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3쪽에 아까 뭐 축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축제를 그냥 말로만 통합한다 해 놓고서 장소가 다른 다든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이건 통합축제가 아니에요. 별도로 하는 거와 똑 같아요. 그래서 장소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5대 때부터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예당저수지 주변이 넓기도 하지만 활용도를 갔다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나 우리 축제를 갔다가 주도하는 야외음악당 그 부근에 도로가 하나로만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용을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후사리 변으로 해서 평촌초등학교까지 구)도로를 확·포장해서 활용하라는 그 얘기도 했었고, 또 그 안쪽에 청양에 얼음축제 가 보셨죠? 안 가 보셨나요?

예, 못 가봤습니다.

얼음축제도 한번 다녀 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작은 마을을 갔다가 이용해서 연중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끊이지를 않고 오고 있다고. 그 작은 마을에. 그럼 예산에도 좋은 조건을 갖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7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건 뭐 큰 군비나 도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이게 타 시·군 같은 데서는 진짜 바닷가 언덕 위 주택에 진짜 바닷가를 온 것 같은 실감나는 그런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부산 그쪽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다 보니까 각 시·도·군에서 이런 뭐 색깔 만들기, 뭐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여기 볼 때 대상마을이 대술면 오가면 신장리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주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드는 색깔 만들기 농촌 현장포럼인가, 아니면 뭐 보이기 위한 행정을 위한 그런 저기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도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색깔 만들기 농촌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추사고택 같은데서 관광객이 많이 따르니까 그런 예쁜 마을을 숫제 색깔 마을 만들기로 지정을 해 갖고 더 뭔가 다녀가는 사람들한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도. 처음은 그냥 진짜 오가 신장리 그 안쪽에, 뭐 광시면 그쪽에 그런 동네사람을 위한 색깔, 물론 우리 군민들도 행복해야 돼요. 보고 눈으로도 느끼고 즐거워야 되지만 똑같은 돈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 몇 개 지역만 할 때는 효과적인 그건 거 예당저수지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물테마로 한 그런 그림을 그 동네에 해 주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그냥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또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은 참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 들어가서 이것 좀 참여 합시다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고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동료 의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 가지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황토사과 축제, 이거 아까도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하실 겁니까?

격년제로 해야 되,

격년제로 할 겁니까?

예.

앞으로 격년제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있는 해에 않는 해를 사과축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럼?

금년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예, 했죠.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획 했느냐고 그랬더니 좀 그 부분은···,

이게 격년제로 해야 좋은 건지 매년 해야 좋은 건지는,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격년제로 해 왔었는데 작년에 했는데도 또 하고 해서 매년 하실 건가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담당과장님 아니었었나요? 행사를?

작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 와서 보신 건 보셨죠?

예, 참여는 했습니다.

작년에 본 것에 대해서 송대관씨하고 능금아가씨 뽑은 거 이외로는 나머지는 변한 게 뭐있나 좀 한번 느낀 소감 좀 말씀 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첫째는 작년은 일기 때문에,

일기 떠나 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준비 과정을 보면 그 부수가 전시장만 있었고, 사과 400상자하고 배 200상자 팔은 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사과축제로?

이제 날씨가 도와 줘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두 번째로는 관광열차인가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분들이 수덕사하고 덕산 한 바퀴 돌고 와 가지고 행사장 와서 30분도 안 있다 갔어요. 전부 다.

그분들은 주가 체험 쪽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못 했어요. 사과축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서울에서 열차 몇 명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사과 따기 현장 가서 과수원 가서,

안 갔거든요. 안 갔었어요, 작년에는 그게. 지금 계장 답변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짝수년도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년 구제역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작년에 특별하게 개최 한 부분이고, 금년부터는 짝수년도로 정상적으로 제 괘도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요. 사과 축제 내용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 돈을 들여서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한 3,000∼4,000만원짜리 행사도 부수 놓고서 전시는 다 해요. 지금 보면. 그럼 사과축제면 사과축제답게 해야 되는데 않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9월에 해 가지고 홍노인가 뭐 해 가지고,

예, 홍노 수확시기에 맞춰서.

홍노 사과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과 풍성한 시기에도 축제를 못 하는데 홍노 가지고 축제가 되겠어요, 이게?

그게 이제 후지 때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과축제를,

참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사과축제를 이 구상을 용역을 줄 거요? 아니면 작년처럼 또 그렇게 할 거요? 용역을 줄 겁니까?

아, 그 축제 자체요?

예.

그것은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한계가 있어요. 축제위원님들이 행정에서 능금조합계장하고 여기 예산군 계장하고 두 분이 이렇게 짜온 거 가지고서 놓고서 이러다 저러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이템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들이 전문가 입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하려면 전문가로 구성해야 됩니다. 전문가 그분들을 추진위에 넣어 놓아야 그분들의 아이템이 나와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지. 뭐 이장단협의회장, 뭐 능금조합, 산림조합장, 뭐 군 의원 두 명인가 두 명 들어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답변만 하고 만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 행사 또 2억원 내 버려가면서 아무 효과 없는 행사가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V를 보면 뭐 귤인가 뭐 큰 덤프차로 쏘다 놓고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으깨는 거 봤죠?

봤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요. 경제적으로 사과축제.

그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2억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난 먼저 번에도 그랬어요. 이 사과를 2,000만원어치만 쌓아 놓고 예산군민이 마음대로 갖다 먹게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사과 그렇게 하지 안했잖아요. 이게 누르는 거 뻐개 가지고 한쪽씩 먹으라고 했지, 사과 하나씩 주웠어요, 먹으라고? 안 줬어요. 그리고서 박스 팔았어요, 박스로. 그게 사과축제예요? 사과 장사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돈으로 해서 재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축제요. 실질적인 축제가 돼야지 이런 형식적인 축제는 하지 말자 이제.

예, 알겠습니다.

개회식만 끝나면 행사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행사가. 끝까지 마무리 하는 행사를 해야지. 특히 예산사과가 특산물 1호인데 말이죠. 사과축제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이승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이야기 축제와 섞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옛이야기 축제와 섞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회식을 하고서 행사를 따로따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지금? 계획이,

저희,

개회식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행사는 따로따로요?

저희,

이거 둔치공원에서 한다면서요? 전시장은?

저희 여기 고수부지에서 이제 메인행사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사과축제 이런 부분은 하고, 사과 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장 가서 하고, 또 옛이야기 축제 중에 저쪽 호반 쪽에서 이렇게 의좋은 형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쪽에 하는 것으로.

그럼 이쪽이 더 썰렁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메인행사는 다하고 여기서는 전시 해 놓고서 뭐 그것만 한다면서요? 여기서요?

주는 이쪽으로 저희 고수부지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

주가 뭐예요? 전시장?

저희가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시식 코너라든가 이런 저희 사과 쪽에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옛이야기 축제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하고,

결정이 안 됐거든 앗사리 옛이야기 축제와 같이 하려면 해요. 하면 관중 모인 사람들 사서 한번 보고라도 갈 수 있지만 둔치공원에서 따로 하면 그건 안 맞을 거 같은데요, 그건?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한쪽으로 몰치는 쪽으로 했는데 일부 옛이야기축제 그쪽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한 번에 무리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일부분 양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려면 따로따로 하는 게 낫고, 한 지역에서 어떤 그래도 옛이야기축제가 사람이 많이 동원 되니까 여기서 사과축제를 같이 병행하려면 합하는 게 낫지. 구분 해 놓고, 뭐 양보하고 안 양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여간 이 사과축제가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3억원, 4억원 나와야만 과장님이 일을 한 것이지, 2억원 들여서 놓고 3,000∼4,000만원짜리 행사와 똑 같으면 일 한 것 아니거든요, 이게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 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돈을 놓고 행사를 판을 짜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돈이 막 넘치는 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판을 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는 상당히 내용적인 면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께서,

저도 행사를 주관 해 본 사람이에요. 2억원 가지면 행사 잘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어떻게 나오고 아이템이 뭐냐고 계획이 뭐냐 다른 것이지, 돈이 암만 지금 옛이야기축제 지금 8억원까지 했으면 계속 지적사항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하면서도.

아까 지적 해 주신 전문가하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초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황토사과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축제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원화 시켜 놓으면 어느 축제 하나가 죽어요. 이원화 시켜 놓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통합하려면 옛이야기 축제하고 사과축제를 갔다가 통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각 부분마다 사과에 대한 어떤 테마를 적용을 시켜야지 따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한번 심도 있게 생각 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더 좀 검토 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여기 둔치공원에서 하고 저쪽에서 따로 하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아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축제를 1년 못 하더라도 후사리 부근을 갔다가 완전히 인프라를 구축 해 가지고 축제장다운 축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축제를 계속 하므로 해서 축제가 살아나지, 계속 이것을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고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축제다운 축제를 못 하고 만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백용자입니다. 지금 제14회 예산 황토사과 축제에 대해서 지금 통합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데 사실 옛이야기 축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공한 축제라고는 모든 군민이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서 숫제 옛이야기 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광시 그쪽에 가서 의좋은 형제 그것을 테마로 시작해서 그 자꾸 옛이야기축제, 옛이야기를 주재로 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과축제하고 옛이야기축제는 다 그냥 저기하고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목을 주재를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아주 옛이야기축제는 옛이야기축제 이대로 접고, 또 예산황토사과 축제, 무슨 능금아가씨 축제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함축성 있게 해서 한 주재로 한 제목을 만들어서 이건 완전히 하나에 통합이다. 뭐 이건 사과축제로 어쩌고 이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해서 이제 예산군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나가면 어떨까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장께서는 강재석 부의장님이 요구 한 전문농업인력 육성,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 포럼 운영,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등 관련 조례 및 추진상황을 7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산림분야와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8쪽, 산림분야 농업사업 외 2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첫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과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7억 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펠릿보일러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조합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인 목재톱밥 생산공장 건립이 주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지난 6월 5일 토지 매입이 완료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오가면 신장리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임산물 유통지원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고, 톱밥 생산공장은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현장 119봉사대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해우려목이라든가 병충해목, 덩굴류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피해목과 덩굴류 제거사업 10ha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현장 출동과 피해요인 신속제거로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비 구입과 진화대 운영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6,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적극 운영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3건에 0.18ha 산불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가장 적게 발생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본부를 적극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임야와 공원, 가로수 등에 병충해를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 고사목 시료채취해서 검사 의뢰했고, 방제 3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상고온이 계속돼서 매미충 등 돌발병충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예찰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시설과 관광지 가로수 등에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예상지를 대상으로 임도 신설, 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400만원입니다. 임도신설은 설계완료 된 상태고,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1㎞로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임도 보수도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방댐은 1개소 완료됐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방댐은 2개소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류보전은 2㎞로서 현재 1㎞는 완료됐고, 9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리기다 임지라든가 생육불량 임지, 피해임지를 대상으로 조림사업과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큰 나무조림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7,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해서 완료하였고, 춘기조림사업으로 226ha를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750ha를 추진하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950ha, 추기조림사업으로 5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힐링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봉수산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계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수목식재라든가 삼림욕장, 치유센터, 체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치유의 숲 사업비 산림청과 예산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결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015년부터 사업비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투융자 심사 등 그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숲길 100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봉수산등산로 10㎞정비 완료하였고, 금오산과 수암산 정비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오산과 수암산 등산로 정비와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산업대 부지와 봉대미산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9억 9,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숲 조경공사 총액 발주를 하였고, 1차분으로 착공해서 봉대미산 근린공원에 간벌을 위한 경계표시라든가 간벌목 대상 목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린공원 봉대미산에 수목 식재를 실시하고, 행정타운 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재는 현장사업 진척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목원에 수목류 식재와 관수시설, 재배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완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 식재, 재배온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원 등록자료를 정비해서 수목원 등록을 위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원 등록을 위한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12월까지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조성, 꽃탑설치, 새감마을 나눔숲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등 6종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원조성 6개소와 꽃탑 설치 1개소, 꽃마차, 꽃묘 식재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담장허물기사업과 새감마을 조성을 완료하고, 온천지구에 온천축제를 대비해서 가로등 화분 1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꽃묘 식재와 가로공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보식과 사후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예산 향천리에서 신양 대덕간 국도 35호 노선에 왕벚꽃 965본 식재를 위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코스는 마라톤 풀코스로 연장 코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정비로 은행나무 전정, 이것은 대흥 대률과 탄방간 은행나무 농경지 피해가 있다 해서 그것을 전정 실시했고, 사과나무 사후관리로서 전정과 제초,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로 고사목 제거와 가지치기,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용면적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종축업이라든가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이 되겠습니다.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허가기준은 시설장비라든가 면적, 마리 수, 위치기준, 교육이수 이런 조건이 선행돼야 허가나 등록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허가와 등록제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허가제는 11건, 등록은 10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95농가에 대해서 허가와 축산업 신규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한우개량 컨설팅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 컨설팅지원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외 1개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과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8,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개사업 1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돈농가사육환경개선사업과 모돈갱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가축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축사 현대화사업과 가축재해보험 지원, 양계농가 지원, 양봉농가 지원, 사슴농가 지원 등 6개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6,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8개사업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슴농가 지원사업과 양봉농가 지원사업, 축사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액비유통센터 지원과 분뇨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개 분야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분뇨순환시스템 축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운영비 지원, 악취저감제사업 지원, 기타 가축환경 개선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분뇨운송차량 이미지 개선사업, 액비유통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예산한우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사육 농가와 축협,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이라든가 송아지 폐사예방제, 고급육 생산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생산안정 등 3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예산축협에 축산물유통판매시설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축협 하나로마트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아리랑 고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준공이 금년까지 추진이 어렵고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서 5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이라든가 햅썹지원사업,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등 3개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10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 돼지고기 시식회 행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아름다운농장 만들기 외 6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젖소사육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젖소 우수정액 지원사업이라든가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젖소 우수정액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육우 브랜드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지원, 사일리지 자재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일리지 자재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방류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산종묘 방류 외 2개 사업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12회 예당전국낚시대회가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추진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접종백신 시술비,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예방백신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제, 완화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했고,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검진 및 차단방역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탄저·기종저 외 22종과 축산농가 질병 검진이라든가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동물 사체처리 시설지원사업 등 6개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예방백신 공급과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차량소독기와 차량소독시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농가 소독시설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축산분야에는 이번에 처음 임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됐습니다.

예?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다른 부서는 그 사업비에 있어서 국·도비하고 지방비를 다 이렇게 구분 해 줬는데, 산림축산과만 그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축산과에서 산림분야 이런 사업비가 농정이나 이런 건설분야에서 농촌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비보다도 월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다 보니까 10억원, 20억원, 30억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같은 것이 지금 하나 표시가 안 됐어요. 의원들이 보기에 성의 없이 자료 만드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표시하는데 간소화가 해당이 돼요. 봅시다. 170쪽에, 왜 지금 소나무가 고사하는 원인이 왜 고사해요?

소나무 고사?

예.

그것은 요사이 소나무 병충해가 보령에,

아니 병충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 현상도 있고요. 병충해가 주로 있고,

아니 우리가 그,

솔잎혹파리라든가,

벌채하는데 보면 우리 마음은 다른 나무를 베었으면 하는데 우리 조선 소나무를 마구 베고 그러기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건 기후에 안 맞아서 벤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후에 맞는 수종이 뭐예요? 대체 수종이?

아직 그런 기후에 안 맞는 그런 저기는 아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그 나무를 베었으면 우리나라 조선소나무를 잘랐으면 거기에 맞는 대체 수종을 우리가 심을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베었을 것 아니에요?

대개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그 목적에 따라서 조림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 외에 그런 경제수 조림은 임지에 따라서 그 소나무도 벌채 할 때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규격에 헥타당 50본 남겨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게 좀,

그런데 뭐 남기는 것은 남깁니다. 남기는데 어떻게 남기느냐, 쓸모없는 거.

사실,

나무가 필요치, 자기가 베어서 소득이 안 될 나무를 남겨놔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베어서 꼭 필요한 거, 값어치가 있는 나무는 자르고. 지금 이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그 벌채하는 분들 특별히 잘 감시 해 줘야 되요. 가보면 작년에도 베어서 필요한 나무는 벱니다. 필요치 않은 나무는 남겨 놓고. 그 숫자는 맞아요, 숫자는.

예, 의원님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게 현재 그런 시점이 저희 눈으로도 이렇게 많이 보고해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 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꼭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 사찰 주변에. 물론 산주가 나무를 베어 주십사 해 가지고 군에 요청을 했으니까 허가를 내 주셨을 텐데 사실 사찰 주변에는 싹 벌목을 하면 미관상 사찰이 보기 안 좋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주한테 설득 시켜서라도 약간 간벌을 한다든지 해야지 민둥산을 만들어 놓으면 사찰을 운영하는 분이나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런 예산군에 안 좋은 행정을 펼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허가 내 줄 때는 현지에 가서 보시고 간벌이 맞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산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데는 제고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찰 이용하는 분들이 다 예산군을 원망을 한단 얘기예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173쪽 도시 숲 산림공원 사업인데,

예.

이게 89억원인데 이게 말하자면 90억원을 가지고 상반기 도시숲 조경공사에 총액 발주를 해 가지고 1차분 공사는 착공해서 봉대미산 근린공원 간벌만 했어요?

아직 간벌은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간벌하기 위해서,

아니 상반기에 했는데?

거기,

실적이?

그 간벌,

그리고 간벌하는데 얼마나 들어서 간벌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봉대미산 수목도 식재를 얼마나 해야 돼요?

거기는 현재 간벌 할 그 대상목에서 띠지를 다 둘러 놨어요. 경계사업 구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하고 본수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한 사이에다가 나무 심어 가지고 살아요, 지금? 살 수 있어요?

간벌하고 일부 잡목 같은 것은 제거 했고요.

글쎄, 나무 살리기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 현지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설계에 그렇게.

아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냥 사업비 89억 9,200만원 해 놓고서니 내용은 그냥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지.

거기하고 저희가 신청사 들어가면 그 주변에 공원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군청사 신청사가 이제.

글쎄 이게 액수는 큰 100억원이라는 돈인데 설명하실 때 이게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현재 90억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링제라 이 사업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174쪽 봅시다. 마라톤 코스 수철리에서 신양 대덕리까지 32호선 갔다가 왕벚꽃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길을 우리가 충청북도 충주 가니까 거긴 사과나무를 심었던데. 사과나무를.

사과나무.

나는 이쪽에 우리가 신례원 나가는 먼저 마라톤 코스 하던 벚꽃 길,

외곽도로요.

예, 거기도 그 당시에 사과나무 심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예산사과가 그대로 홍보됐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사실 벚나무는 무슨 일본 국화거든, 일본.

그런데 명칭이 또 벚꽃마라톤 대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코스라 그렇게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나중에 가서 능금마라톤대회로 바꾸면 되지, 그거야. 우리가 제1회 마라톤 대회를 제가 해서 했어요, 예산군에. 그래서 능금마라톤 대회로 했어요, 제1회. 그리고 제2회부터는 벚꽃마라톤 대회로. 그때는 오가로 해서 신암 종경리로 거리가 코스가 너무 좀 안 좋고 해서 임성중학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벚꽃이야 능금으로 바꾸면 되지, 그거 바꾸는 거 우리 마음대로지. 그거 무슨 뭐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고, 대법원 갈 일도 없고. 그런 코스에 사과나무 심으면 후대에 가서는 큰 사과축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일본을 우리가 홍보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쪽에 벚꽃나무 심어서 그 만큼 많이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상반기 실적 보면 대률리 탄방리 그쪽 은행나무,

예, 다 됐습니다.

은행나무 가지치기 했는데 하다 몇 줄은 안 했데요?

그것은 부락에서 남겨 달라고 해 가지고, 은행을 딴다고요. 은행을 딴다고 몇 그루 남겨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은행 연 것은 다 남겼어야 되지, 왜 거기만 이빨 빠지는 것 마냥,

거기는 농가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 본다고 해서 자른 거고, 거기는 피해가 덜 보일 때로 해 가지고 은행이 잘 열리고 은행 씨앗이 굵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서 남긴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다 베다가 저기는 남겨 놨느냐고 그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17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죠?

예.

이거 이중 삼중으로다가 자금 지원 받은 사람 있죠? 두 번 세 번?

이게 분야가 여러 가지라 이제,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족보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예.

거기에 그 사람이 끼었으면 앞으로 그런 걸 해 주지 말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꿔 가지고 세 번 네 번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사 때 이것을 우리가 밝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숫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농민, 축산인들한테 지원 해 줬어도 사실은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니 빽을 썼을 것이다. 아니다, 뭘 먹었을 것이다. 난 이영길 과장님께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실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산림축산과장이냐고. 그런데 지금 죽게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의심은 당신이 받는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뭐 한마디로 눈 밝은 사람들이 다 빼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개, 그걸 뭐라고 하나 작목반이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누구인지는 밝혀주지 않고 그런 제보를 저한테 자꾸 하는데, 그걸 한번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밑에 내수면 있죠?

예.

이게 내수면계에서 임대계약은 예당저수지 농어촌공사하고 했죠?

기반공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계약하면서 얼마 또 받죠? 낚시하고 이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아, 기반공사에다 1억원 가까이 이렇게,

거기다 주죠?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다 1억원을 주는데 여기 사업비가 7억원이 세웠졌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시설유지비나 거기 물고기 방류 같은 거?

예.

우리는 10원도 못 챙기고 거기다 돈 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 해 준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글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또 이유를 달아요. 옛말에 아닌 말로 돈은 누가 받고, 뭐 어떻게 하단 그런 식으로 임대료는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우리가 어린물고기 같은 거 우리가 해 주고 넣어 주고 할 때는 군 지자체에서 한다. 그것을 저는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해소지가 안 가도록, 또 그리고 내수면 어업계에서도 청소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고 그래야 주민들의 원성이 안 높은데, 엊그제 군수 순방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 내수면어업계 이런 문제도 나오고, 군비 거기로다가 이중 지원 해 주는 그런 거,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했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낚시하러 와 가지고 주위 분들이 주위에 쓰레기만 적치 돼 있지, 예당저수지 낚시대회 한번 하고나면 그 주위에 장전리 일원에 냉장고 TV가 10대 이상 생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낚시하러 새벽에 와 가지고 몰래 길가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 오면 예산군에서 환영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서 오시라고. 낚시대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좀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해서 산림축산과 경영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175쪽, 13번 축산업 허가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허가를 내실 때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허가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증축도 할 수 있잖아요? 증축?

예.

그러면 증축하면 여기 적정사육 마리 수,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마리 수 그런 것을 얼마까지 키우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럴 때 정화조 같은 시설도 같이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런 사항은 축사면적과 사육 두수에 따라서 정화시설 용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환경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그쪽에서,

허가는 이쪽에서 내 주고?

예, 축산사육업 허가는 저희가 하고, 환경배출시설 축사폐수 그런 시설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뭐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증축을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고서 허가는 받았지만 1,000마리를 키운다고 하고서 1마리당 1평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1,000평을 증축해야 되는데 1,000평 해 놓고 거기다 2,000마리 3,000마리 넣고 정화조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는 협소한 시설로서 폐수 분류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환경문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게 적정 마리 수에 대한 시설, 정화조 같은 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허가를 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그렇게 개념이 많이 환경문제 그런 개념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육하면서도 규정을 위반해서 더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수지타산 농가 입장에서도 안 맞고, 또 환경분야에서도 그렇게 지금 용량이 적은 거 가지고 하면 시설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 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에 평방미터당 몇 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키우면 거기서 농가 자체가 손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관리는 최대한 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0쪽에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추진이 있는데요. 지난번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 한 저기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 주변이나 그런데다 다 살처분 해서 묻었거든요.

예, 예전에 다 매몰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묻어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3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다 부식 부패 완전히 발효 돼 가지고 농경지 같은 데는 환원했고, 일부는 그,

100% 썩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지나면?

아니 썩는데 그걸 중간 검사를 해요. 그것이 이 정도면 됐다 해 가지고 그런 검사를 받아 가지고 확인 받아 가지고 처리 하고요. 일부 탱크로 돼 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이런데 된 것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처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폐기물 같은 거 설치한데는 모두 저기가 썩으면서 거기가 가스가 나오잖아요?

예.

가스 구멍을 몇 개씩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둥을 세우고서 설치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스 거기서 나오는 그 냄새는 이 분뇨 폐수 썩는 냄새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폐수라든가 분뇨는 어느 정도 아, 낙농가에 가면 이런 냄새, 양계장에 가면 이런 냄새가 있는데 그 살처분 해서 묻은 데에서 나오는 가스 그 냄새는 상상을 초월한 냄새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 탱크를 플라스틱으로 하고, 뭐 콘크리트로 해서 묻어서 거기서 더 절대 아무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것이 더 완벽하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일반 매몰하다가 비닐류 깔고 하다가 그런 보완해서 한 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부패도 더 안 되고, 또 가스라든가 악취는 더 심하게 나고. 실 예로 탄중리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로 했거든요. 그것도 실제 가 보면 아직도 완전히 발효가 안 되고 그런 냄새가 나는 실정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곳인데 제가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허가규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그 사업자 한 사람을 위한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179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문제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하반기 계획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외 4개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위에 무슨, 그런데 제가 저희 가족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주 낚시터에 가요.

예.

그런데 진짜 예산 예당낚시터가 전국에 몇 위에 그런 저수지 어쩌구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다른데 보다.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내수면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낚시하는 분들이 뭐 관광객들이 오셔서 냉장고도 버리고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수변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물 자체 오는 오염 그 물질 같은 거 그런 거. 뭐 청양에서 청양면하고 논하기도 저기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환경개선 사업 진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