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이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제36조, 제38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8조의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이며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다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자는 내용 밖에 없는 거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