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배경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 휴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장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의 승인 후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위탁사용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으며 체험시설ㆍ공연시설ㆍ숙박시설ㆍ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회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조례 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검토하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자격심사를 심사위원단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어느 사람들을 선정하는 겁니까? 두 번째에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수탁적격자 심사위원을 두어야 한다 해 놨다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를 해 두고 있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또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하고 일반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어느 분에 한 사람에 대한 의뢰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고르느냐 그 이야기죠. 그게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거 읽지 말고 지금 현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장 위탁 운영 제14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 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맞는 그 분들을 어느 정도의 어느 전문가를 어떻게 뽑냐 그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명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는 전문가 내지는 관광공무원 내지는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종사자를 9명 내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도 지금 현재 15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대답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일반 관계공무원과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을 두느냐, 외부 어느 분을 두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니까요.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한 부분은 없지만 여기 14조, 15조의 규정에

지금 이 보고가 끝나고 하면 심사위원들을 그냥 시에서 선정되는 사람 골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일부 그 9명 중에

심사위원들 구성할 때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예. 전문가들 구성할 때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일부 9명 중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관계공무원 내지는 위원회 우리 의회에도 요구해 가지고 한두 분 의원님들,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그래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아니면 부시장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너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의회 한두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별도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통과된 이후에 상세 또 그것을 다시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는 법 자체에 기본 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행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넣고 그냥 9명 하는데 9명을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건 여기에 없고

그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좀 상세하게 의회 의원을 갖다가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둔다든지 어디 관광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외부라든지 부시장님이나 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그냥 9명의 부시장 및 그냥 얼렁뚱땅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9명 외에 부시장하고 맞췄습니다 하면 나중에 되면 근거가 없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가 어느 정도 되어야‘아, 그래도 심사위원 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두구나.’라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자세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5조 3항 쪽에 위원님께서는 의회 의원 한두 분이라든지 이런 명시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게 지금 들어가야죠. 여기에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정확하게 그 뜻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따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아홉 분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거기 그 밑에 안 있습니까? 보면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뭐 이런 내용으로 쭉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그냥 마음대로 대충 정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아니면 관광분야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외부 분야에 어떤 분야에 한 사람, 교수면 교수 한 사람 이렇게 이것만큼은 정해져야 안 되겠나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시행규칙에도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됐다 안 하겠습니까? 다른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심사위원 만큼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이야기죠.

부의장님 저희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넣도록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협의해서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만에 하나 혹시 그렇다 하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다음 거 할 적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을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확실하게 해서

예.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협의해서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해서 전 위원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면

수정해서 또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일부 수정

정회를 한 5분간 해 가지고

정회를 해서

예. 정리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실과 의견 있었던 거는 저희들 이 앞에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회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에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3항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의원을 추가한다는 것을 일부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는 2001년 12월 8일에 제정되어 그동안 2005년, 2008년, 2011년 등 세 번에 걸쳐 일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그린카드 소지자가 김해천문대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이 없어 이용료 감면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감면 부분에서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그린카드 소지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함이며 또한 이와 함께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이름 띄어쓰기 등의 용어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근거가 되겠으며 감면으로 인하여 예산조치와 부서 협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조례 및 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보면 12세 어린이는 5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18세 이하는 1000원, 어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면 해당되는 사람은 50%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