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먼저 PPT자료를 띄우기 전에 자리를 좀 옮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계획 및 배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 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에 5년이 경과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적법훼손지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와 그 다음에 계획의 개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지역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리지역하고 생산보전계획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보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지 적성평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법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의 구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평가체계 이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에서 도시관리계획 즉 관리계획 세분화를 하는데 평가체계 1과 2가 있는데 1은 여기서 표현은 안 됐지만 1은 당초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적에 저희들이 적성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보전을 하고 3, 4, 5등급에 대해서 계획관리를 주는데 3등급은 계획관리를 가도 되고 보전으로 가도 되고 하는 건데 4, 5등급은 무조건 계획관리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평가체계 2에 대해서 여기 빨간 부분에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이 사항이 해당이 되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데 C등급에서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위에 적법훼손지의 정의를 보시면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의 부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허가를 받아놓고 집을 지어가지고 준공을 받았거나 두 번째 집을 짓고 있거나 세 번째 토지형질변경을 한 상태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준 것이고 인허가를 받아놓고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적법훼손지 검토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 5월 31일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토지 중에 토지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적법훼손지 대상 중에 토지 적성평가 평가체계 2가 되겠습니다. C등급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27페이지도 전체적인 면적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이번에 적법훼손지 반영과 그 다음에 보전산지 해제에 대해서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전산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에 가는 게 36개소 그리고 생산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게 51개소, 그 다음에 보전산지를 해제해서 농림으로 계획가는 게 3개소, 농림에서 보전이 1개소,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로 가는 게 1개소, 전체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건축 준공 그리고 건축 중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만 받은 거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도 안 했으면서 인허가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예시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건수가 많지만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준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사진을 저희들이 다 찍었습니다. 이것은 건축 준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건축 준공일자가 2012년 7월 19일이고 밑에는 토지이용계획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항공사진상 해서 다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등급인데 이것은 점수가 84점입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건축 중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것이고 허가일자는 2012년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등급 중에서 점수는 86.5점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토지이용계획하고 우측에는 항공사진을 서로 비교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지조성 완료 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일자는 2011년 3월 23일인데 등급상으로 보면 C등급이고 90.5점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놓고 부지조성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등급상도 그렇고 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로 받아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 예시는 미반영 예시입니다.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허가 일자가 2010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대로 풀도 베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미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미반영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2007년 9월 4일 날 허가를 받아놓고 단독주택을 짓겠다 해가지고 나대지 그대로 방치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반영의 예시입니다. 뒤에부터는 설명도 쭉 있지만 세부적으로 나온 게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추출을 해서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해서 의견이 계시면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주나 소유주가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적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허가민원과에 나간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 준공이라든지 모든 걸 취합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총 92개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경대상지가 물론 불합격, A, B등급을 받아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지금 기 허가가 난 상태에서 형질변경이나 기타 건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표현은 안 됐지만 149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착안사항 해가지고 검토를 한 건데 전체 건수는 여기서는 표현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때 조사를 쭉 해 가지고 미반영 안 되는 사항은 그냥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건수는 파악을 못하는데 지금 우리 건수에 비해서 약 30% 이상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화면 용량이 많다 보니까 금방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적성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미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27건을 현재 처리를 했기 때문에 27건은 반영 안 됐고 그러면 27건 플러스 앞에 94건 하면 전체 건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총 92건에 27건 하면 저희가 아직까지 5년 동안 착공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준공을 안 받은 것도 기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받지 않은 것들이 120건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아예 허가가 취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어떤 근거가 없습니까?

예. 허가 취소된 것은 우리 법에서 받아주는 것은 없고 인허가 부서에서 다시 들어오면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해주든지 그런 사항이 되지만 여기에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위성사진이나 자료만 보고 하는데 토지 소유주에 대한 특혜 시비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행위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교묘하게 악용을 하다 보면 편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관리를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39페이지 진례면 고모리 834-1 외 6필지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급자들에게 김해시를 갑이라고 할 적에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을이 될 적에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배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소유주가 필요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2010년도에 보면 10월 4일 날 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허가변경이 되면 여기에는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이 도면상에 보니까 234-1에서 9번까지 쭉 보니까 어느 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을 딱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계획관리지역에서 툭 튀어나오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에게 특혜성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못보고 왔어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낸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다 동일인인지 그게 궁금하고 아니면 땅 소유주하고 개발자하고 틀리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아서 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답사를 꼭 좀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며칠 전에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저도 쭉 보고 또 아는 지인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한 특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답을 받고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을 믿지만 저희들이 우선에 현지 답사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말씀마따나 내가 만약에 개인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설계를 만들어서 허가민원과에 접수를 합니다. 저희 의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그때 당시는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보전에서 계획관리로 가면 특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법 취지가 5년마다 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주느냐 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먼저 제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보전관리지역에서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내가 5채를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법상 5년이 지나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급기준을 매기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다 보면 이것은 A, B, C등급 중에서 C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취지에 따라서 해준 것이지. 그 사람을 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법상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필지뿐만 아니라 다른 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전이나 생산에서 계획관리로 넘어가면 전부 특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래 따지면 우리가 본법에 대한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더 이상 진행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동안 현실적으로 바뀐다거나 그 지역 여건이 바뀌면 법상 5년마다 바꿔줘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놔두면 토지 효율성도 안 설뿐더러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인데 내가 만약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증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그 인근에 다시 또 보전관리지역을 내가 또 무단으로 아니면 난개발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덮어두고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두면 건폐율은 40%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의 범위에서 내가 확장을 할 수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본법 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단독주택들이거든요. 이 단독주택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혹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그 분들이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을 받았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변경한, 용도변경을 한 땅 지주한테 상당한 이득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단독주택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공장부지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적에는 더더욱 많은 이득이 발생을 할 것 같다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847, 834 쭉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풀었을 적에 옆에 있는 것도 또 누구든지 이 땅을 싼 값에 사서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해서 4년, 5년 후에는 큰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공장용지들이 전부 다 너무 난립해서 전부 다 구멍가게 같은 공장들이 김해는 너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일관성 있게끔 지역을 개발해서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한 개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옆에 부지에 대해서 다시 인허가가 들어오면 난개발 차원에서 해주고 또 5년 뒤에 바꾸면 특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지금 우리 김해시의 경사도를 11도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 당시에 보전관리이지만 해당되는 용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사도에 11도 미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옆에 위성사진 보시면 상당히 임상이 양호합니다. 이 지역은 경사도도 그렇고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법이 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 또 인허가 나가지고 5년 뒤에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착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관리지역 세분화는 적성평가체계 1, 2가 있듯이 2003년도 적성평가 할 적에는 1등급부터 5등급을 두었는데 그때 이미 훼손지는 본법 취지에 보면 훼손된 것이라서 5등급지로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체계와 2체계를 모두 포함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것은 법상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 것이지. 개인이 어떻고 이 사람이 단독주택을 받았는데 향후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솔직히 못합니다. 못하고 형평상에 봐가지고 이게 맞느냐 그리고 본법 취지에 맞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거나 다음에 그 사람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득을 본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행위가 적법하게 인허가 우리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 보다도 특혜가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필지는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개발하는 것은 아닌지 전체적인 면적으로 하면 평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법상에 보면 인허가절차법에 보면 옛날에는 인입거리라든지 있다가 이게 법상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한 사람이지만 나누어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전부 나간 것이지

그냥 순수하게 보기가 어렵다.

보통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제가 사업자라면 사업자가 법을 어겨가면서 안 맞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에 맞게끔 나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지 답사는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에

당초 보존하고 생산은 20에 80입니다.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올라온 것들 보니까 생산보전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건폐율 39%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세분화되기 전에 저희가

그때 받았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지역은 건폐율 40%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풀어주면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인허가를 해서 새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전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제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관리로 변경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차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점검해서 대저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저희가 봤을 때 시에서 행정상으로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대규모의 개발사업 같은 거에 이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한다든지 한 번 더 챙겨보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전에서 내가 20%를 찾아 먹어가지고 다 못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보전으로 묶여있으면 내가 40%를 변경하려해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청와대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업무보고 받았지만 김해 같은 경우 산업단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계획관리를 풀어주면서 산을 적법훼손지 말 그대로 훼손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적법하게 훼손한 것을 계속 변경을 받아주면 결국 난개발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들 결국 편법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대로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취지와 틀리지만 도시지역에 보시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도시가 팽창하면 인구를 무조건 제어하면 안 되고 확장을 해 주는 것은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반면에 관리지역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관리지역도 하나의 김해시 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와 비도시의 균형을 맞추다보면 상당히 필요한 요법의 하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상에 5년에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주는 것이지. 내가 해 주고 싶다 해서 해주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물론 송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편법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해마다 바뀌고 하면서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할 때 완벽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면 민원들 편에 서서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해 주겠다 그런 차원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 주위로 공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323-2 이것만 달랑 하나 있으면 그 옆에도 보니까

그 앞부분 말이죠?

예. 그 옆에도 보니까 공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혹시나 다른 민원제기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공장 뒤에도 공장 앞에는 또 비어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물론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밑에 요거는 현장사무실입니다. 현장사무실을 떠나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조건에 맞으면 도로 폭이라든지 위치가 맞으면 경사도라든지 공장이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신청하면 다 허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민원은 혹시 안 들어옵니까?

그런 쪽에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측 현장조사 그림을 보시면 허가를 받아서 토지형질변경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허가가 나갔느냐. 물론 생산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 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은 단독주택을 하더라도 경사도가 11도 미만이었기 때문에 당시 2014년도 5월 1일 해 보니까 분할을 해서 허가가 난 것이지. 항공사진에 숲이 많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경사도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났지 싶습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으로 지금 보니까 800평 되겠는데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건축주가 공장이라든지 바뀌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변경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태영식품 해서 식품공장이 가능하거든요. 자의든 타의든 돈이 없다거나 했을 경우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2, 3년 주기로 해서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 본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왜 착공 안 하느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청문을 거칩니다. 거쳐서 자기들이 돈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연기를 해 주는 사항인데 아마 그 사항이 3년 흘렀는데 제가 볼 때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허가민원과에 근무를 해 봤지만 불러서 청문을 실시해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어렵구나 안 어렵구나 표가 납니다. 그래서 단방에 잘라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시간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회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도와주는 것이지 잘라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담당과장, 담당계장, 실무장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두 가지인데 도로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도로로 들어갔지만 필요해서 자기가 땅을 사서 부지를 편입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아마 사서 공제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지적선대로 자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면상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로 쓰고 아마 인허가를 받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보면 도로를 받으면 시가 관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적으로 다 쓰는 것을 개인도로를 굳이 시가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것도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느냐 아니면 사도로로써 자기들이 관리를 하느냐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옛날에는 비닐이라든지 발달이 안 되어서 숲속에서 사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시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면 물과 온도, 습도만 유지를 해 주면 버섯이 재배되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많이 나오고 평지 쪽으로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 버섯재배사는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그 안에다가 나무 종양을 또 재배를 해서 버섯을 따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재배사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계획관리로 변경이 되면 지주가 건축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맞는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용하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허가를 재배사업 내놓고 계획관리 변경해 놓고 40% 건폐율 낮춰서 공장을 지어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국토법을 몇 년에 걸쳐서 운영을 해 봤는데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 게 저기에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법상에 용도지역에 맞도록 들어오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책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네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몇 ㎡됩니까? 최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생산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때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규모는 몇 ㎡정도 됩니까?

생산은 10,000㎡이고 계획관리는 30,000㎡ 되겠습니다. 보전은 5,000㎡ 그 이상은 우리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9페이지 용도가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를 짓겠다고 해서 골조만 서 있어요. 그런데 공장부지에다가 골조를 세운 건데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사실은 축사를 짓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림 보시면 축사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골조가 약해서 뼈대가 약했지만 요즘은 태풍도 고려해야 되고 많이 입식을 하는 경우는 골조를 H빔으로 올려서 튼튼하게 다 짓습니다.

축사로 변경해서 저대로 놔놓고 또 허가를 다시 득해서 공장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추측은 하는데 과연

제재할 길은 없네요?

예.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법상만 맞으면 해주는 거네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심의를 할 때 청문을 한다고 했습니까?

착공을 계속 안 했을 경우에

그럴 때 도시건설위원님들 한 분 끼워 주시지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침상 보면 몇 년 이상 착공 안 했을 경우는 본인을 불러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허가취소 과정을 안 거칩니까?

허가취소를 거치기 전에 청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취소가 착공계를 안 넣어서 2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될 겁니다.

2년에서 다시 재착공 들어갔을 때 최대 3년입니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억지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까지 주는데 대부분 5년 안에 해결이 됩니다.

청문할 때 도시건설위원님들 두 분 정도 넣어 주이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허가절차를 보면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다 상정을 합니다. 허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된 상태이고 방금 말씀드린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들인데 허가를 취소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들 위원님이 관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걸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청문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사항도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 참석하시면 나는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직원들이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볼게요.

직원들 몇 분 안 되니까. 아까 사람을 판단하기 참 힘들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보고는 싶어요.

법적으로 자른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주관적인 사항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하고 싶은 의향은 있는데 못 한다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될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은 법적 기준이 아니다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된다면 참관이라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닙니다.

예. 다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기 전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주관이 많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을 문을 닫겠다는 그런 뜻인데 공무원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만드는 청문회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허가를 내줘도 되는 부분은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작년에 형질변경을 해서 올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10년, 11년, 12년에 형질변경 해 놓고 2014년도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은 20%의 공정률이 되는 생산녹지에서 40%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싶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허가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흔히 보이니까

관련 과에서 별도로 챙기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한림면 신천리 425를 가리키며) 안쪽으로 들어가서 허가가 신청되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끝부분 모서리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옆에 지주들의 불만이 없고 보기에도 같이 할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검토는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정형화를 위해서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권장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권장사항이지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짓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또 안 팔겠다는 사항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소유권을 인정해 줘야하기 때문에 개인 거는 또 틀리는데 자기는 안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해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다 좋은 쪽으로 풀리는데

서로 이권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위원들이 제한을 많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내일 본회의 상정이 될 거죠?

예.

여기에서 찬성, 반대라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 상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다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다 계신 자리에서 결론을 내어야 되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하고 몇 분간이라도 저희끼리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