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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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결산내역 반영과 추가 변경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안정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423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1%인 227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43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3%인 193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9억 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0%인 33억6,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93억9,4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중 제휴카드 적립금 1,800만원과 지중화사업 사업자 정산반환금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1억7,000만원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4,8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 주소사업 등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9,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증금은 역전로와 KTNG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책 재정보증금 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통리 도시재생 선도 사업 12억5,4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1억8,000만원, 기장밭길 교량 개축공사 등 2억원 등 지역현안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연례 반복적인 국가정책 사업 위주로 77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26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60억3,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5억7,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3억원, 태백형서민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 1억8,7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3,000만원, 태백제행사 5,000만원, 발원지축제 연구용역 5,000만원, 황지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억5,000만원,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면공사 사업비 3억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3,000만원, 도로포장보수에 1억원, 고려의원과 강원관광대간 지중화 사업에 10억300만원, 도로절개지 정비 사업에 1억3,000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 1억1,600만원, 제설대책비 3억2,400만원,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선 사업에 1억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음향 정비공사에 3억원, 8개동에 대한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1,000만원 등 총 90억7,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2억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1억800만원, 통리도시재생 선도 사업 21억6,5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3억6,700만원, 용연동굴 정비사업 1억5,000만원, 기장밭길교랑 개축공사 5억5,000만원, 청솔아파트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1억원, 도립공원야영장 정비공사에 1억원 등 총 77개 사업 46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900만원, 강원관광대 진입도로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800만원의 증가와 함께 국·도비 반환금 7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2,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47억8,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액은 33억6,1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7,6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4억5,900만원, 주택사업에 22억5,800만원, 의료보호 8,800만원, 주차장관리에 3억9,700만원등 10개 특별회계의 증감조정으로 총 33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0시 10분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야영장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서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는 전 대비 1억이 증액이 된 30억1,385만7,000원으로서 그 내용이 1억은 야영장 정비공사로서 화장실과 매표소를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고, 야영장 정비 공사 시설부대비는 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야영장이 어디 야영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민박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민박촌 앞에. 화장실 공사는 저 위에 망경사 화장실 공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야영장 내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33㎡로 약 한 10평정도.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는 아닙니다만, 2013년도 결산을 보다가. 지금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성인지 예산?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사업소에는 별도로 선 예산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없어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 성인지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는 아시죠? 성인지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모르십니까? 성인지 예산이 남녀평등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모든 게 남자위주로 정부 시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녀평등에 대한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전번 날 소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망경사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남자 화장실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2013년도 결산 안에다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건데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거는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결산에 들어왔잖습니까? 성인지 예산 목록 안에 결산이 들어와 있어요. 망경사 화장실 공사로 해서 3억 얼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지금 야영장 정비 공사를 이번에 또 하시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 3,000만원 이번에 확보 하셔가지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수고 하셨네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했나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작년 9월에서 11월 달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뭐 이런 캠핑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뭐 사실 지금도 야영을 좀 하는데. 작년에 사실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활용도 면에 있어 갖고는 차라리 손 안 댄 거 보다 못하다. 라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사이트 구축해 놓은 거 보면,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소장님도 보셨죠? 그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경계석을 대 가지고, 정말 뭐 묘지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또 텐트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그게 보통 4m, 4m 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그런데 요즘 보통 텐트들이 6m, 8m이상 되는데, 좀 실용성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무 같은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많이 침으로 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옛날 보다 못해졌다는 그런 사용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캠핑이... 주말에 보니까, 그게 데크가 10개 인가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12개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지 사이트 구축해 놓은 게 몇 개죠? 한 30개 정도?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31개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 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43개가 되잖아요. 그죠? 43개가 되는데, 주말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6월 달부터 이렇게 지켜보니까 거기가 꽉 차더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태백산 야영장도 인터넷예약제 같은 거도 좀 실시를, 사이트를 좀 구축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골고루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운영자 측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화장실은 지금 어디에다 지으신다는 거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내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 화장실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모바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모바일. 모바일 화장실이 보통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구입하지 않나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 보다는 더 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통리에 할 때 보니까 뭐 비싼 거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도 하고 그렇게 되던데. 그 모바일 화장실 하고요. 또 어떤... 지금 1억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화장실하고 매표소.

한영

이한영위원

매표소?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원형으로 가건물 지어 놓은 거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지금 새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매표소는 한 6㎡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얼마 정도?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1억 정도 계산 하는데, 매표소는 한 1,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표소가 1,000만원이고, 그럼 모바일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9,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통리 한 것이 한 1억5,000만원 넘게 들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모바일 화장실이 어떤 게? 저번에 저도 그것 때문에. 6대 의회 때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다 뽑아 보니까 한 2,000만원부터 최고 비싼 게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대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어차피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모바일 화장실에도?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정화조 들어가야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동식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동식인데, 어차피 해 놓고서는 정화조가 있어야 해소가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물론 사업을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좀 실용성 있게, 그냥 화장실, 매표소 이렇게 딱 두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1억 원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좀 잘 쪼개 가지고. 어차피 그거를 사계절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예산을 잘 배분을 하면, 캠핑장을 이용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있을 까 하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거 예산 집행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야영장 짓는 거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다른거 보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경관이 좋잖아요. 그죠? 개울가 쪽으로.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그걸 잘 관리를 해 갖고,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해 갖고. 그렇게 되면 돈도 좀 덜 들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야영장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어지면 그 다음 부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매년?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집행을 안 한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세입입니다. 보건소 당초 기정액은 7억7,592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7억7,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해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도비 보조금은 총 5억248만4,000원에서 6만4,000원을 감액한 5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3만6,000원을 증액한 31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당초 총예산 안은 41억4,077만9,000원에서 983만6,000원을 증액한 41억5,0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12억8,876만7,000원에서 1,080만원을 증액한 12억9,9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비로 1,080만원을 증액해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4,000만원으로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96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00만원을 증액한 680만원, 교육재료비 구입에 15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 내소 민원 음료 및 차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사업 혈압기, 혈당기 구입에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당초에는 혈압, 혈당기를 구입해서 경로당 같은 데 줘서 측정을 하고 자 하였으나 그게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400만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감액한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에 국내여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140만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노인일자리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당초예산 5억7,343만1,000원에서 3만6,000원을 증액한 5억7,3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여비 국내여비로 결핵관리요원 여비에 3만6,000원을 증액한 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게 980만원 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전부 다? 그 중에서 여비가 360만원을 차지하는 게 있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여비 360만원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웠을 때 이거를 당초예산에는 왜 3분의1씩이나 모자라게 편성하셨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위에 보면 인건비에서 36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편성을 잘 못 했습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여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거기다 편성을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인건비에서 여비를 주면 안 되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감액해서 밑에다 여비항목을 더 신설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이, 지금 새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요. 당초부터 채용을 했습니다만, 비용이 좀 남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 인건비가 그럼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과목 변경 하시는 거다? 같은 금액으로 넘어 오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전번에 말씀드린 독감 백신? 그거는 이번에 여기다 편성 안하셨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편성 못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모자라면 12월중에 다시 편성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65세 되신 분들이 한 8,500명 되는데, 실제로 맞으시는 분은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심으로 잡아서 7,000명 정도로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접종 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말씀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몫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재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접종하는 량을 증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노인일자리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관한 얘긴데요. 인건비는 똑 같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남아가지고 여비로 돌리네요. 이거 예산을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목변경 해가지고 예산을 다 털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줄었네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산모 출산자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게 금액이 남으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 쪽으로 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이게 더 집행될 그런 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10시 33분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대음향공사에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4,510만원, 지방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 2,000만원으로 이거는 세입부에 국비지원 받는 사항을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서관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227쪽에 보면요. 대공연장 무대음향 정비공사 3억이 계상되었네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7,000만원은 본예산이 였나요? 아니면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였나요? 이거 콘솔 바꾼 거죠?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콘솔은 별도로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교체가 되었고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직. 이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음향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이렇게 보면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음향도 그렇고, 사실 지금 피아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고, 이제 또 이게 국내산이다 보니까 음악 연주회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아마 크레임이 걸리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보면, 대공연 같은 거 하다보면 태백시에서 암만 좋은 음향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모 가수 그런 공연 하는 거도 있잖아요? 이 음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규모에 맞게끔, 대부분 이런 대공연장에서 하는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해서, 대부분 그렇게 들어와서 그 공연에 맞게끔, 그 행사에 맞게끔, 가수나 이런 사람들에 맞게끔 그런 식의 공연을 해 가지고, 음향을 렌탈 하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3억씩 들여 가지고. 물론, 다른 거도 할 게 많은데, 이런 음향정비 공사부터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튼,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하고 깊게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잠깐 제가 보완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저희가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11년째를 맞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공연장은 음향시설이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출력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소공연장을 건립할 때는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음향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서 주공연이 대공연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획공연을 하거나 하면 음향 장비를 대여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출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음향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공연에 음향장비 대여료가 약 50%절감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 또한 저희들 태백시에 영화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비 상설 영화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향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출력이 낮단 말예요. 10년 전에 음향장비를 설치하다보니까 일부시민들이 영화를 관람하면 음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확한 대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향기기시설을 반영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나 공연을 할 때, 음향장비 대여료를 한 40%에서 50% 절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특히나 영화관 운영할 때 대사전달이 음향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음향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만 좋은 음향을 우리가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림의 떡일 수도 있고, 또 공연하고도 안 맞으면 그걸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필요 없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예요. 저도 뭐, CGV 영화 상영을 하면 그 영화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 전문영화관처럼 써라운드 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민원을 제기 하는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게 더 시급한건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돈 있으면 음향 아니라 다른 부분은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음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우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리사이틀 공연 같은 거 할 때 음향 다 렌탈해서 들어와야 되요. 암만 우리가 여기다 시설을 잘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가수들 이 음향 가지고 노래 안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여튼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6,500만원은 지금 기금 나온 건가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게 그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앞으로 행사를 하실 건가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춘향전을 기 행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춘향전.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춘향전 행사를 했을 때, 저희가 7월9일 날 춘향전을 했습니다. 그 때 기금을, 50%기금을 1,950만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왔고,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두건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이니까. 보통 예를 들면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연이 진행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통상 보면, 기금이 50%를 국고보조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 같은 경우는 8월29일 날 예정인데 80%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비 20% 매칭을 해서 공연계획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앞으로 두 개에 대한 공연은 뭐 어떤 거를 하겠다는? 이거는 보통,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거라면서요? 이런 공연들은요. 우리 태백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지자체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195개 지자체 문화예술회관에서 응모를 했는데, 총 전국적으로 30개 문화 예술회관이 선정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태백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29일 날 하는 거 하고, 전시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협의를 해서 시비 매칭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시활성화 사업은 뭐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태백의 이야기라는 헤드라인을 잡고, 저희들이 응모할 때. 물론 시행할 때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태백이야기 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결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0%, 50% 매칭이 되었는데, 저희는 100% 전액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태백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태백이야기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진전시회라든가....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판화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할 때, 태백이야기라는 주테마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미술이나 이런 작가협회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시실에다 전시를 할 계획인데, 일단 응모할 때 저희들 테마는 태백이야기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 저희가 한번 짜봐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태백이야기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거 아니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거를 어느 뭐, 미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보통 전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다가, 그 분들한테 이 돈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작품을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작품을 거둬서 전시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저희가 대충 줄기를 잡는 게, 저희들이 공모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강원대 김범진 교수님이랑 응모해서 예산확보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대 누구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전강원대교수 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하고 연결고리를 지워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일단 테마를 그렇게 정했는데 세부실행은 태백이야기로 갈지. 이게 그 그림, 판화 이런 전시하는 거거든요. 예술품을 전시 하는 건데, 과연 어떤 식으로 예술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을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강원대 전 김범진교수라는 분은 어디 사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 분이 의외로 중앙 쪽에 인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제가 몰라도. 그래서 우리 담당 이계장이 올라가서 인터뷰도 하고, PT하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이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관장님께서 전시활성화 사업에 대한 2,000만원을 태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컨셉으로 가신다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사진이라든가, 우리 태백에도 사진협회가 분명히 있고, 그 들처럼 태백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미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지역에 있는, 외지에서 이 분들이 태백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갖고 올지 저는 많이 궁금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진협회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런 전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좀 작품다운 작품을 전시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술회관에 음향을 2003년도에 한번 해서 지금 다시 그걸 한다? 다시 바꾼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물론, 현재 있는 음향시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11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 기계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다 정비를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 출력이 교체하는 거 하고, 전자에 출력을 비교하면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음향출력이. 통상적으로 11년은, 옛날 방식의 음향시설은 현재 그걸 쓰는 시설이 없거든요. 삼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싹 교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음향시설을 바꾸는 첫째이유가 뭐냐 하면 상설영화관 운영도 운영이지만 공연할 때, 저희같이 음악을 잘 모르는 분은 감이 없는데, 조금 아시는 분은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감동이나, 감상할 수 있는 그것이 감소가 되고, 특히나 이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뭔 얘기를 하는 지 모른다. 그리고 스크린이 안쪽에 박혀 있다 보니까 스크린에서 빛이 반사해 가지고 시야도 좀 안 좋다. 하는 민원이 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일부도 좀 하면서, 음향시설을 같이 해서. 기존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7,000만원 콘솔 박스가 있는데,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음향 기계시설을 통제 제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반기에 그걸 구입해야 되는데, 음향기기 시설을 통제하는 콘솔박스랑 연동이 되고 호환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상반기에 지출을 안 하고, 예산확보 될 때까지 저희들이 홀딩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스에 이정도 예산만 하면, 특히 태백시민들이 좋은 공연이나 문화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하면 소장님 생각에 몇 년을 쓸 거 같은가? 그걸 여쭤 봤는데.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 그거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안 가겠나? 지금 최신장비로 들어오는 거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10년. 예. 그리고 밑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재욱

김재욱위원

227페이지입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227쪽. 일반운영비라는 거는 지방문예회관, 아까 이한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몫인데 통상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라 해서 일반적으로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부 항목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정해진 거는 말 그대로 행사를 할 때 재료비 라든가, 경비, 운영비를 총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개발지원 사업이나 전시활성화 사업을 전시운영비로 쓰는 거는 이 자체가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운영비 몫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시비로만 쓰는 가 봐요. 그죠?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행사운영비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국비로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일부 당초나 추경에는 행사운영비도 일부 시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여기에는 표시가 없어서.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도서관증축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증축공사라고 있거든요.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이 ‘9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여태까지 시설이 20년이 경과되었는데 노후화 되었고, 특히나 우리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립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립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장서가, 책을 보유한 게 한 8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별도의 아동 도서실이라든가 그런 실에 부족한 공간이 발생함으로서 그 때 당시 6대 의회 때, 정용화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어야 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도, 20년 경과된 노후건물에다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이번 파스에 공사를 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약 한 4,7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를 떠서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5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4-H 세계 대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에 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역량강화 능력개발지원에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오미자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가 299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9만원을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7억6,2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업경쟁력 강화가 16억8,027만2,000원이고, 농업전문 인력 육성이 1억1,531만5,000원 중에서 4-H 세계 네트워크 구축이 도비와 아울러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역량강화 능력개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억5,571만5,000원인데 편성이 아니고 목 변경입니다. 민간자본 경상보조에서 우량 태곰 브랜드 및 건초포장디자인 개발에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행사보조에서 곰취판매행사가 당초가 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곰취 비 가림 하우스 비닐 교체사업입니다. 곰취재배 및 가공시설 기반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내려올 때 기정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게 5,700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1억6,000만원에서 1억5,401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삭감했는데, 왜! 같이 삭감 합니까? 비율로 삭감을 안 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비율로 삭감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같은 비율이 아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같은 비율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가 290만원 삭감 되었는데, 시비는 1,000만원에서 290만원 삭감 되었어요. 여기는 6,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고. 왜 그러냐 하면, 1억에서 290만원. 이걸 비율로 삭감해야지 왜 같은 금액으로 삭감 하냐 이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마지막 민간자본.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도 그렇고, 바로 위에도 그렇고요. 맨 마지막장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기반조성 시설에 도비가 6,000만원에서 299만1,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시비는 1억에서 똑같이 299만1,000원을 삭감해요. 비율로 삭감해야지, 왜 이거는 또. 시비는 그냥 두고, 조금 삭감하고 도비가 삭감된 비율로 안 하고 금액으로 삭감 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항을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요? 왜 이걸 감액을 이렇게 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우량 품종 태곰 브랜드 및 건초포장디자인 개발은 저희들이 당초 건조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식품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180명의 곰취영농조합 회원들에게 단체로 허가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곰취판매행사는 이번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세월호 관계 때문에, 곰취 판매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까 곰취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사전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같이 건채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다수의 인원, 180여명이 되다 보니까 의견일치도 안 되고,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적으로 저희가 감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추경에 1만8,000원 세우신거 아니 예요? 그죠? 전체 안에서 주물럭, 주물럭 다 하셔가지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금년도는 추경에 국고는 2억1,6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65억4,530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증가는 1,75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은 총 4억2,885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121억8,704만2,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는 2억1,664만6,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65만2,000원이 증가되고, 자활근로사업에 1억8,000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489만5,000원, 행복학습지원센터에 3,15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1,000원이 감소되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3페이지 도비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75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3만3,000원이 증가되고, 자활근로사업에 1,350만원이 증가되고, 저소득학생교육비사업 접수가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거는 금년 3월31일 정용화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 1,9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이거도 611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5,986만9,000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2억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총괄해서 한 8억 되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8억2,600만원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에는 2개동에 대해서 보조인력비 400만원을 도비에서 받아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도 국·도비 내시가 최종 확정이 되어서 산골마을취약대상 토탈케어는 593만5,000원이 최종 감이 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675만원이 최종 국도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8월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516만5,000원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구입이 4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6.25참전동우회가 지금 사무실을 차려서 있는데, 안에 집기가 거의 없어 가지고 400만원을 추가 계상 시켰습니다. 지자체 제휴카드는 농협 BC카드 적립금에서 0.1%부터 제하는 금액을 1,771만7,000원을 받아가지고 향토장학금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비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가 평생사업 용역을 줬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신청을 안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더니,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용역한 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제외돼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도시가 되려면 5년간에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40만원이 국·도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에 총괄 6,3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통과 한 것입니다. 학습매니저 인건비에 대해서 1,240만원이 증가 되고, 다음 장 사무관리비에 행복 학습 프로그램지원에 동에 1,200만원씩 나가서 3,600만원, 그 다음에 매니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00만원,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주는데 500만원, 이거는 자치행정과 전산실에서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16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시비 포함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95페이지입니다. 아까 무기계약직 변경된 거로 인해서 516만3,000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40만4,000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의료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30만6,000원을 증액한 8억8,990만원을 최종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세입에서 837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이거는 작년 이월분이나 국·도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여기에 663만5,000원. 그다음에 국비보조 잔액이 2,061만원, 도비보조 잔액이 300만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4,940만4,000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집행 잔액을 2,061만8,000원을 반납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분이 4,694만8,000원입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에 인건비 이거도 5월16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관계로 177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그 감한데서 192만원을 증가시켜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446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기타 이자수입 2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등 반납 받은 게 2,197만6,000원, 그 다음에 5월 달에 결산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게 229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345페이지 세출부분에 2,446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국·도비하고 일대일로 편성을 하고, 감액 할 때는 비율로 안하고 똑 같은 금액으로 감액을. 어차피 우리가 도비 같은 게 적게 들어와서 시비편성이 많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제 말씀은 국·도비 하고 시비를 봤을 때 금액이 시비가 적지는 않아요. 같거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도비하고 시비가 몇 배가 되는데도, 이거를 예산을 감액 할 때는, 위에서 삭감하겠다고 해서 감할 때는 비율로 감하지 않고 똑 같이 금액으로만 감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이거는 원래 비율로 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체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물론 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수 십 가지입니다. 비율이 8대1, 7대1.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하고 사회과는 거의 국·도비 비율이 일괄적으로 깎이는데, 아마 타과는 시비로 세운 데가 많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지금. 7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원 사업이 이거는 중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아까 용역비입니까? 뭐예요? 이거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게, 금년도.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죠?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박근혜 정부 되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50대5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4개시군만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도 4개시군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73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거는 뭡니까? 이거도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73페이지는 저희가....

용보

심용보위원

아!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예산계장님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틀리죠? 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에 국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국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국·도비 보조금 다 안 들어가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그냥 계산한 거죠? 그죠? 순수하게 우리 돈 아닙니까? 시비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3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세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 2008년도에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쪽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신청했다가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이 없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을 다 수립해서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청을 안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이 계획도 없이 신청을 했더니, 교육부에서 5년 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제출해야지 평생교육도시 학습에. 그게 없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면 이거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강원도에 반 정도 되었는데, 저희만 아직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이 용역이 없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한, 행복학습지원센터는 국회의원 실 하고도 얘기를 해서 따온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떨어 졌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되는 필수 가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게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지정이 되면 예산을 많이 받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뭐 어떤 예산을 받아요? 이거 용역을...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자체가 안됩니다. 5년간 계획을,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해서 교육부에다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그걸 보고 여기는 뭐 1년에 2억, 3억 지원 해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수항목이 조례제정을 했는가? 이런 건데, 우리는 조례제정을 벌써 2008년도에 해놓고 이 계획만, 작년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설명을 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2008년도부터 했다는 게 지금 몇 년도예요? 2014년도 아니예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2013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번 첫해 신청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신청을 못했어요. 계속.

재창

고재창위원

그 때도 떨어진 게, 연구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때는, 보통 경쟁률이 2대1 내지 3대1 됩니다. 거기서 떨어진 거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사실 국회의원 실부터 압력을 다 넣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항목 자체에서 가장 배점이 많은 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5년 전에도 4,000만원 세웠는데 이걸 4,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 할 때 이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떨어지고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어차피 떨어져서, 지난번에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이 용역만 가져 오면 되게 해주겠다고.

재창

고재창위원

용역을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사하시는데. 뭐, 우리 학습연구원 쪽에 있는 그 쪽에서 교육에 가장, 그런 심사기관에서도 용역 하는 게 있고 해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가면 배점이 최고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꼭 되도록.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꼭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되도록. 이거만 들어가면 배점이 높기 때문에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다고 주민생활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도시로 지정 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죠?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 갖고, 진짜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까지 없잖아요? 과장님이.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리가 민원봉사과장 하고 두갠데, 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정년이 언제예요? 올해 아니예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6월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6월에 하니까, 꼭 선정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한번 세워주시면, 저를 믿어보시고 세워주시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또 헛돈 버릴 것 같은데.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헛돈 안 버리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해마다 신청을 하는데. 보통 한번 떨어지면, 우리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큰 경험을 한 게 가서 PT를 교수들 앞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거는 다 점수가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 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교수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는 이거만 되면 태백은 꼭 좀 해주겠다 하고, 국회의원 실에서도 힘을 실어 줬는데, 이 용역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워 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실에서 얘기한다고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럽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된다 그러면 연구용역 할 필요 없지 뭐.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점수가 배점이 최고 높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러니까 연구용역 하면 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문서 받은 거도 없잖아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자리에 있다가, 또 자리 옮기게 되면 그만 이예요. 예?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있다가 부시장이나 이런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 뒤에 다른 사람 오면 또 틀려져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좀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2쪽하고, 95쪽 하고 맨 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렇게 나온 거, 이거는 뭐가 틀립니까?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나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2년이 넘으면 법이 바뀌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8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임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여금 이런 걸 안 받다가 받게 되니까 이 임금을 삭감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2년 동안 있으면 자르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정부 법에 의해서.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라는 거는 280일만 근무하라 이렇게 한정된 거고, 무기계약직은 거기에 추가로 돈이 더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 전환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투자사업과 소관

11시 20분 속개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177억 세입 편성되었고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19억5,2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사업 정산금이 5,354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아와서 시비로 매칭을 3억4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2억8,5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붕개량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만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23분 속개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7,205만3,000원이 증액된 2억3,6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서 1,272만9,000원이 증액된 2,372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거는 타이머콕 지원으로 가스 차단기 지원 사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2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은 기정대비해서 3억3,734만8,000원이 증액된 61억4,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인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 분야 사회단체보조금 325만4,000원이 증액된 2,625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보상금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도비 108만7,000원과 시비 9만8,000원이 증액된 36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노사 민정 한마음 다짐대회에 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8,67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사회적기업 시설지원에 1,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억이 증액된 1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타이머콕 지원 사업으로 가스차단기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인 강원푸드엑스포 참가 지원 5개 부스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규제개혁추진단 운영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워크숍 및 회의참석과 규제개혁 추진 업무 협의로 25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규제개혁 간담회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818만8,000원이 증액된 19억64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5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구축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 및 정비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1,818만8,000원이 증액된 22억1,30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71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 사업 이자수입 713만9,000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사업비잔액 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80만원 예산 받아와서 저희 시비는 420만원 들어가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하는데. 참! 이런 사업은 안 하고 싶은데, 도비 좀 주고 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몇 가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하반기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100가구. 고령자 가구 해서 예상가구수가 1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0가구 하신다고요?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123페이지에 있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장성중앙시장, 강원도모범운전자연합회태백지회, 녹색어머니 태백연합회, 농촌지도자 태백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태백시연합회.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625만4,000원이 확정되어서 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렇게 많아요? 300만원 가지고, 얼마씩 나눠주는데 300만원으로 다? 그럼 얼마 안돌아 가겠는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당초에 2,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이번에 부족분이.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 데요. 그래서 2,600만원이 되었는데, 후반기에 나갈게 어디에 나갈 거죠? 후반기에 나가야 되는 대상 단체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게 다 퍼져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25만원이 이번 추경에 서는 게, 어디 한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 개 단체에서 갈라가지고 몇 십 만원 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럼 전부 부족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규제개혁 참석수당이 올라왔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5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게 4월 달에 중앙으로부터 직제를 해서 3명이 증원 되어 왔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뤘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하는데, 해보다 보니까 간담회를 예측을 했는데, 12월 달까지 평가도 좀 받고 이러면.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팀장

지금 부시장님 하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팀장

우선 법안(청취불능) 새로 규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기존에 규제가 강화가 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규제 개혁위원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그러면,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건데, 구지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게 있어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팀장

일단 법에서 규제를 했다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상에 법에서 제한된 상한기준 보다도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량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법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그러면 우리 태백시 의회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국가에서 전시행정 하는, 국가에서 뭐 규제개혁을. 저도 그 때, 대통령님 하고 하는 거를 봤는데, 이거 한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푸드엑스포는 뭐 어떤 행사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지역 농산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와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강원푸드엑스포 행사가 언제 열리는 거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2014년도10월2일에서부터 10월5일까지 4일간.

한영

이한영위원

10월2일부터 10월5일까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서울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이거는 18개 시군이 다 가는데, 당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는 5개 부스를 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5개 부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업체별로. 태백 개똥쑥 영농조합법인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개똥쑥, 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진록식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하는 식품 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장류, 고추장 하는 건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고추장. 아! 농공단지에 있는 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또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태백한강발원지마을 이정운 대표.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한강발원지에서 뭐 어떤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건초. 쉽게 말하면 마른 나물 판매.

한영

이한영위원

나물판매. 또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장원유통.

한영

이한영위원

장원유통은 또 어떤 음식이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농산물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원유통은 농산물류 하고 짱아찌류.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소재지가 어디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대표가 박미경씨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이게 지금 강원푸드엑스포라는 게, 우리 태백시에서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 특산물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야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엑스포 참가는 한다고 그래놓고, 뭐 우리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고, 최소한 어떤, 어떤 상품들을 거기에서 박스를 해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홍보를 하겠다. 그 정도의 개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뭐 소재지도 모르고. 뭐 그냥 신청 받으면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1,000만원 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부스를.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부스 임대료가 20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태백 산나물, 산야초. 최관식 씨가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태백 산나물.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산나물. 거의 지금, 고추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고추장아찌 하는 데가 어디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진록식품.

한영

이한영위원

진록식품. 그리고 태백한강발원지에도 나물이고, 태백산나물도 나물이고, 장원유통은 아까 뭐 한다고 했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장류, 짱아찌류.

한영

이한영위원

짱아찌류는 지금 두 번째 고추장 하고도 포함이 되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짱아찌니까, 장류하고는 조금 다르죠. 절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짱아찌 하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짱아찌는 절인.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간, 뭐 좋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엑스포에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좀 선정을 할 때, 우리 태백에. 우리 태백에 특산품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딱 내세울게 뭐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뭐 계절별로 곰취하고, 따로 특별하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작년에, 2013년도에 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한우도. 여기 영농조합 법인인가 여기서. 여기 태백역 앞에 하는 한우센터에서, 거기서 한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횡성한우 해서, 매장이 워낙 크니까 밀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갔다 와서 거기까지 가도 우리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올해는 안가겠다. 그러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아니죠? 어제, 시장님 같은 경우. 어제 상공인 간담회 할 때도 우리 태백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자료에 의하면. 어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횡성에 한우가 3,000두를 잡고, 우리는 태백은 연간 한 2,000두 정도 소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밀리는 이유가 단지 마케팅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횡성한우나 태백한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1인분에 한 5만원 짜리도 있죠.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부위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태백 같은 경우는 다 일율 적 이예요. 가격 면에 있어 갖고는, 정말 속된말로 착한가격인거예요. 1인분에 2만3,000원, 2만5,000원인데, 그런 좀. 뭔가, 마케팅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그런데 가가지고 좀 차별화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이런데 참석을 한다그러면. 지금 뭐 우리 과장님도 곰취라든가, 한우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그런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좀 잘, 이게 딱히 다섯 군데가 선정된 거는 아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지금 협의 중인데, 한우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작년에 좀 힘들었던 가 봐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중복이 되는 게 많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그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어차피. 그런 대규모 하면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서 우리 태백에 대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거 부스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을 좀 가지고 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있잖아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우리가 보통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때 상위법령보다도 더 강화된 그러한 규제가 있다든지 또는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에 그거가 올바른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겁니까?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면, 전에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준다는 뜻입니까?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의 생활이 더 불편해 질 거 아닙니까?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거가 주민들이 불편한 규제인지, 불편을 주지 않는 규제인지.

용보

심용보위원

이 안은 안 내려왔습니까?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내려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내용 읽어 보셨을 거 아니예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대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풀자, 개혁하자. 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민들이나 지역에 유지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모여서 이거는 법으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상식으로 되는 거다. 풀어주자. 했을 때,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더 강화시키자는 거는, 이거는 뭐 법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 안 내려온 거 저 좀 가져다주실래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 설명하신 내용 하고. 이게 말 그대로 하면 규제를, 우리가 제약이 있는 것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풀자고 하는 뜻 같은 데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구지, 규제를 풀자고 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심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불합리한 규제 그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기능이 있겠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풀어 주자는 거 아니예요? 강화를 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규제, 착한규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착한 규제라는 거는, 계장님 말씀에 착한 규제는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착한 규제를,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규제를 왜 강화를 시킵니까?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우리가 보통 안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그러한 규제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 게 법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풀어주자는. 주민들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하게 풀어주자는 그런 기능 같은 대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 좀 한부 갖다 주세요.

학조

김학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23쪽. 착한가격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주는 건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식 1, 한식 5개소인데. 태백사랑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 주방용품 세트 한 6종 정도 되는데, 이거는 도비, 시비 합쳐서 6개 업소에 분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섯 개 가게에다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360만원. 이걸 나누기 6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거의 균등배분 해가지고.

재욱

김재욱위원

355쪽에 예비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비비는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예산인데, 예산액에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입주를 다하고 했으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면적도 없고해서 예비비로 돈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예비비로 전체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억이라는 돈을. 이거는 필요로 하면, 나중에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예비비로 잡고 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살펴보다 보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정액과 비교증감이 있는데, 기정액에 보면 제로예요. 그 칸이. 쭉 내려가면 제로인데, 위에 보면 2억1,983만3,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증감에서 9,673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감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업비 전체를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게 궁금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민간 경상보조금이고, 일자리 창출 돈인데요. 전체가 묶여서. 당초예산에 보면 2억1,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6,4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있기 때문에, 거기 제로로 한거는 풀어 줘야 되는데 전체 금액만 2억1,9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잖습니까? 위에. 그래서 이번에 9,600만원이 늘어난 거를 바로 여기에 했는데, 표기를 이게 추경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냥 전체금액이 있으니까 풀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본 예산서를 참조하면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2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청취불능)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건설정책과 소관

11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정책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 정산반환금으로 1억2,3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에 5,8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조금으로 기장밭길 교량개축공사로 2억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2014년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대비 34억6,071만원이 증액된 171억7,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하단부에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이 증액된 9억3,9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콜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800만원, 다음 장에 시비로 5,800만원 해서 총 1억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기장밭길 교량개축 공사로 도비 2억원, 시비 3,5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3,093만6,000원이 증액된 4억1,2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5,036만원이 증액된 3억7,2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명품거리 조성 사업으로 태백역 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 정비공사에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로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려의원~강원관광대간 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 하단부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 절개지 정비 사업에 1억3,093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3,5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은 메밀뜰 세월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물 관리로서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관리용 CCTV 설치에 7,000만원, 수로원 대기실 차량진입로 정비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차량 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제설차량 유류비가 2,0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 다음 제설 차량 유지관리로 4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4,500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 삽날 구입으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5,893만3,000원이 증액된 164억5,8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5,206만원이 증액된 19억5,2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 국고금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6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5,893만3,000원이 증액된 134억2,6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하단부에 하수도 및 수질개선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1,0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및 요금현실화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비비로 4억2,706만원이 증액된 18억5,4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금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34억 요구하셨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국고하고 다 해서 세입은 얼마입니까? 앞에 정산금 1억2,300만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5,800만원 이거는 분권교부세고,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세외수입 빼놓고 나머지 들어오는 게, 순세계 잉여금 말고 또 시비 말고, 순수하게 도비나 국비, 다른데서 보조금 들어오는 게 얼만지? 세입이?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비가 2억이고.

용보

심용보위원

2억인데, 34억을 쓰신다는 얘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2억5,800만원, 그럼 3억 되네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한 열배를 더 쓰시네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이거는 어딥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황지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황지초등학교 후문쪽에, 그 쪽에 지금 인도 변에 주차를 하고해서 애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문구사 뒤에 입니까? 사택 있는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문구사 뒤에 연립 쪽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그 쪽 얘기 하시는 겁니까? 기장밭길은 어디 보고 기장밭길 이라고 하는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E-마트 아래쪽에 주유소 있잖습니까? 주유소에서 우측으로 가는 노후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로 건너가는.

용보

심용보위원

E-마트 밑에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호텔 들어가는 쪽. 그 주유소 밑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호텔 들어가는 길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가 3억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5억.

용보

심용보위원

아! 3억5,000만원이 아니고, 5억이네요. 그리고 맨 밑에 한전 수탁료 이거는 반납한다는 얘긴데, 이게 뭐 땜에 대행 사업비를 주는 거죠? 한전 수탁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85페이지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고려의원에서부터 강원관광대입구, 2주공 앞쪽 건너서 시영아파트 가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공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1.7Km구간 전선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선지중화사업비인데, 공사비용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전에 수탁해서, 한전에서 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 전기공사는 한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걸 선로까지 보수작업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간에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같이 하시는 거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는 한전에다가 줘 가지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한전에 수탁을 줬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만큼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태백역 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 정비사업, 이거는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 온 겁니까? 뭐 때문에 새로 세우셨죠? 3,200만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전체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명품거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시장북로 200m하고, 태백역에서 중앙로까지 2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6억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6억이 국비50%, 시비 50%인데.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보

심용보위원

저 뒤에 나오는 거, 그 국비 남은 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저쪽에서 보수장여관 에서부터 우회도로 까지 지금 현재 인도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필요한 매칭비율이 3,2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메밀뜰 세월교는 어디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서진 골재 건너가는 잠수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걸 왜 우리가 해줍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게 지금 소규모 시설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요. 그 앞에 우리 주민이 한 분이라도 살고 있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차가 한 대도 안 건너갑니다. 전부 건설 중기차량만 건너고 있는데, 이게요. 원래 이 도로는 막아야 되요.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그 위에가 중앙선이 터져 있어요. 거기에 터져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막 꺾어 돌려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왜 우리가 보수해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에부터 관리하던.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에요. 수로원 대기실 차량 진출입로 정비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수로원 대기실이 지금 현재 시청 민방위대피소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여기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당하고, 담장이 완전히 노후 되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제설차량을, 187페이지에 보면 제설차량을 또 구입하십니까? 제설 삽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제설 삽날은 유니목 제설기인데요. 유니목 제설기가 지금 현재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목 제설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니목에 달린 스노우 블루라고 눈을 불어 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 차량을 한 대 사시고, 4,200만원에? 186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한 대 사시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 4,200만원은, 마이티 더블 캡이라고 해서 2.5톤 타이탄. 타이탄이 지금 현재 2002년 식입니다. 상당히 노후 되고 이래서 이번기회에. 경과가 한 10년이 넘었고 해서 이번기회에 교체하려고. 이거는 저희 수로원 들이 타고 다니는 더블 캡으로서 6인승입니다.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 삽날 사시면, 올해는 주민들 불편 없이, 민원 없이 눈 다 치우실 수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장비가 많으면 좋은데, 장비가 적정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3대를 더 해서. 작년까지는 임차장비를 9대로 운영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대를 더 추가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시면, 여기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다가. 우리가 건설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이 지역 업체들한테다 사업 발주도 주고 이러면 말이죠. 겨울에 얼마든지 거기 차량에다가 삽날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협조할겁니다. 자기들 보고 사라해도 살 겁니다. 사가지고 구역 구역을 정 해가지고, 어디 건설업체에서는 어느 구역을 정하고, 이렇게 구역별로 맡아서 눈 올 때 치라고 하면요. 그거는 협조 구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번 해보세요.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 그 건설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협조가 잘되고 하면 그런 것도 나중에 협조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왜 구입하시죠? 이거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건설과 냉장고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과에 사시려고? 뭐, 이거는 직원들 복지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83쪽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소도~백단사 구간이 지금 올해가 준공연도인데, 사업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하다가, 소롯골 입구에 좌측사면이 일부가 좀 붕괴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소롯골 입구 좌측에 보면, 지금 현재 천막으로 덮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재창

고재창위원

산이 밀려 내려 온 거예요? 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산이 조금. 그러니까 뭐 많이 밀려 내려온 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가 밀려 내려왔는데, 그걸 그냥 놔두다 보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하면서 3억5,000만원으로 그 부분만 계단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려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금강 공업사 앞에 식으로, 말뚝을 박아야 되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계단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하면 큰 예산 안들이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그럼 그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게, 3억5,000만원이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공사 할 적에 또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또 돈 들어가는 거란 말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추가로.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감리를 어디서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다 검토를 해서, 뭐 문제가 ....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감리를 누가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감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리한 겁니다. 지질상으로 조금 문제 있는 토지라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감리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맡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기장 밭길에 교량공사는 보수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요. 시설입니다. 개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허물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홍수단면도 안 맞고, 교량도 노후 되고 해서 완전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재창

고재창위원

허물고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올해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임시 교량을 놓든지 해서, 임시로 다니는 거는.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비에 도로 정비공사는, 뭔 도로 정비공사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고려의원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태백역에서 중앙로 간?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태백역에서 중앙로까지 명품거리 조성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되어서 지금 국민은행에서부터 우회도로 까지 지금 현재 자연석 판석으로 보도하고 인도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입니다. 3,2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매칭비율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는 어디구역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태백시 전구간인데요. 상반기에 예산을, 작년 연말하고 올 당초 예산에서 5억, 5억 해서 10억을 확보를 하고,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걸 왜! 묻나 하면, 지금 도로 때문에. 도로는 담당계장이 누구죠?

은명호 계장 이예요? 도로 때문에. 계장님도 잘 들어봐요. 참!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요. 시에서도 많이 받지요? 그런 전화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임시로 가 포장, 지금 내려가다 보면 소방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 포장 해 놓았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임시 포장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임시 포장했는데, 임시 포장을 해가지고. 임시포장이라는 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차가 막 뛰어요. 그 임시포장을 어디서 했죠? 공사하는 측에서 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산 앞쪽은 하수관거 공사를 했고, 지금 소방서 앞쪽은 상수관망공사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공사 업체에서 한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화에서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노면이 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7월23일부터 26일 사이에 큰 기후변화가 없으면, 그 때 복구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민원이 좀 발생 안 하도록. 또 민원발생을 하면, 그게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또 그 도로로 인해서 잦은 사고가 나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도로 정비공사 한전 수탁료. 이거는 한전에다 주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지금까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한전만 주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 5개사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탁료로 한전에 주고, 한전 수탁은 수탁해서 한전에서 시행하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 밑에 도로 절개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동점 태백레이싱파크 진입도로가 일부 절개지가 붕괴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레이싱파크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거기 올라가면서 대절토 사면이 있습니다. 크게. 레이싱파크 거의 올라가서 사면이, 높은 사면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이 지난번 5월 비 피해로 인해서 일부가 침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문곡 등광사 밑에 보면 옹벽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는. 레이싱파크 하는 거는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 도로로. 도로 아니고, 저 뭐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레이싱파크 하면서 저희가 거기까지 시도로 지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거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 끝에 다 올라가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큰, 높은 사면 중간쯤이 일부가 사면 붕괴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나중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얼마예요? 절개지 정비사업.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게 6,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곡 배수지 올라가면서, 배수지 입구 올라가는 입구에 도로에 기존 옹벽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노후 되어 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문곡 어디 올라가는 거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문곡 배수지 진입하는 입구.

재창

고재창위원

배수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등광사 밑쪽이 되는 거죠. 등광사 밑에, 거기 도로변이. 버스 다니는 도로가 지금 옹벽이 붕괴되려고 하는, 상당한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비에 CCTV 설치는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CCTV는 지금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관리용으로 제설용 CCTV가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를 중심으로 해서 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어디다 설치 한다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추가로 4개소에 6대를, 더 설치가 필요해서. 피재 삼수령에 2개소, 송이재 정상에 2개소, 연화산 유원지, 철암 농공단지 앞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구간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CCTV를 보면서 초등 대처를 하려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제설 삽날? 아까 심용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트럭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트럭하고 삽날,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트럭은. 이거는 15톤 트럭에 다는 제설 삽날이고요. 아까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유지 관리하는 더블 캡, 타이탄 그런 종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관리용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아까 총 몇 군데라고 하셨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현재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개소를 운영하는데,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추가로 4개소에 6개를.

한영

이한영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4개소가 피재, 삼수령 거기에 두 군데를 설치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피재하고, 삼수령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피재, 삼수령 정상. 피재, 삼수령 거기에 상행, 하행. 피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군데를 설치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 다음 송이재, 지금 현재 송이재에 CCTV가 없습니다. 송이재에 두 군데를 설치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두 군데 빼고. 어평재, 두문동재 2개소, 원동 입구 1개소, 동점에 가면 도경계 가는 데 거기 철교 있는데 1개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지금 우리 방범용 CCTV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이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방범용도 저희가 기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8개소는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용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게 4개소에 6대를 더 설치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군데라면서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4개소. 연화산 유원지 1개소, 철암 농공단지 앞 1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에 6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철암 농공단지. 이거 활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제설이.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CCTV를 보면서, 초동대처를 하려고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데요. 아니 뭐,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눈이 쌓인다고 그러면, 뭐 CCTV를 보고. 그런데는 뭐 눈이 당연히 쌓이는 곳일 거고,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송이재 정상이나 피재, 삼수령 이런 대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접 가보기 전에는 눈이 얼마 쌓였는지 확인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은 재도 높고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시내에 눈이 쌓이면, 거기는 눈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 갖고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는 그건 구간들이 아닌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출동은 하지만, 제설상황을 24시간 동안 거기 가서 계속 대기할 수 는 없고. 그래서 CCTV를 보고, 바로바로 대응하려고 설치를 하는.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메밀뜰 세월교 소규모 보수공사. 저는 이걸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뭐 정말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의회에서 몇 번 삭감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이거 자꾸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다당

예산다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두 번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서진 골재 측에서, 그 쪽에 비가 조금만 오면 횡단하지 못하고, 또 하천 건너 쪽에 농사짓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때. 이게 뭐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동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두 번씩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뭐 최소한의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계장님이. 이거 뭐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85페이지 맨 밑에 도로 절개지를 아까 두 군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레이싱 파크장 하고 문곡 하는 게 지금 1억3,0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발주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관내 업체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억3,000만원이면, 관급 들어가면. 관내 입찰이 가능 한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관내 입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우리가 입찰하는 조건이 강원도 입찰은 얼마부터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입찰,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문은 2억까지 지금 관내 입찰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억까지면 관내 입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다음에 종합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전문 기준으로만 얘기 해 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문은 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강원도를 한정적으로 붙이는 입찰도 있던데? 그런 거는 없나요? 도내 입찰. 계장님이 혹시 아는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계장님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 이정도면 우리가 관내 입찰을 붙여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겠다. 그런 사업비가 딱 서면, 그 정도는 안 나오나요? 제가 저 뒤에 있던, 실명을 하기는 그런데. 어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위험을 감수 하더라도 관내 입찰을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의회 와서 자신 있게,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건설 그런 사업파트에서 이 예산은, 우리 예상 금액이 어느 선이니까 관내입찰을 할 수 있고, 또 뭐 도내 입찰, 전국 입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나요?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공정별로 조금 다른데, 그걸 표로해서 한부 드리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15억이 한전 위탁금으로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삭감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는 놔두고. 이 지중화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중화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중앙로 거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중앙로에서 시작해서 시영 아파트까지 1.7Km 구간을 이번 하수관거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럼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태백시에서 책임을....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럼, 앞으로는 그걸 영원히 못 하는 구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한전에서는 이미 발주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한전에서 업자까지 선정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약서를 6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협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협약서를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 되는 전제 조건으로 설계를 해 놓은 상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태백시 예산은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한전에서는 벌써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 이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협약사항이 파기되게 되면,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물론 당연 하겠죠. 그런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못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태백시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서 까지 써가면서 한전에서 발주를 하게 만드냐 이거죠? 제가 잘못된 질문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전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은 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태백시의 입장이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서도 작성하고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다하세요. 예산 다 해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하세요. 지금 이런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예산(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지금 한전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한전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서 저희가 우리 부담이 얼만지는. 설계 하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한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 이름은 잘 모르고...

재창

고재창위원

업체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한전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어디 업체가 선정 되었어요?

더군다나 강릉에 있는 업체가 하면서, 왜! 우리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로 정비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고려의원에서 관광대 입구까지 총사업비가 100억이 든다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도로 공사비 빼고, 사업비는 90억 이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태백시가 45억 확보를 해야 되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한전하고 5개 통신사가 4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5억. 그래서 90억 이고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포장공사비가 10억 이죠.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매칭이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빠지는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전... 설계를 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설계 할 때 관로 매설 까지만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되 메우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보고 같은 경우는 전부 태백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는, 저는 그런 쪽으로는 건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 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할 때 도로를 굴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로 굴착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도로 안에 지중화 전선이 들어가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당연히 그 부분도, 한전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태백시하고, 한전하고 50대50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왜!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안 되었을까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한전에서 하는 조건이, 관로 부설까지 하고, 나머지 나중에 전주제거하고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하고. 협약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0억 가지고 포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태백시가 하도록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협약서를 왜! 그렇게 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협약서를 쓰실 때요. 어차피 도로,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는 부분도 뭐 한전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50%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태백시에도 확보를 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굴착을 했을 때, 도로가 안 들어 간다 그러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태백시에서 전액. 그런 부대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억에 50%면 5억을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었을까요?

예. 계장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지자체에 그런 예들은 없는 거예요?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잠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 하지요? 그거 우리가 발주 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그 구간에는 도로포장이 안 들어갔습니까? 저쪽에는. 이쪽 도시교통과에서 하면 상수도사업소 거기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포장비. 그 내용 좀 나중에. 건설정책과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이중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 좀 파악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건설정책과에서는 한전 지중화 사업에다가 밑에 관을 설치를 하면 한전에서 설치를 하고, 되 메우기 하고 포장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상수도 관로사업에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 구간에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상수도도 터파기 했을 때, 한꺼번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데....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게 이제, 사업 시행하다보면 똑 같이 갈수는 없습니다. 공정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포장은 같이 할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포장은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포장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포장하는 부분은 상수도 쪽에서 나중에 다 정산을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여기서는 예산이 빠져야 지요. 이쪽 건설정책과에서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같은 쪽은 또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조금 위에 꺼도. 아까 고재창 의원님이 말씀 하실 때, 도로 공사 시설비 안에 도로공사 내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파놓은 것 우리가 뒤에서 포장 해 주신다는 거 아니 예요? 다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포장은 저희가.

용보

심용보위원

안 되죠. 그거. 이게 다 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파놓고 가설 해 놓은 거를 우리가 덧씌우기 해서 포장 해줘요? 과장님 그거는 안 되잖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도로 정비 사업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도로 정비 예산은? 이게 전체적으로 구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예산만 청구하신 거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도로를 정비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어느 구간이 지금 잘 못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차선은 만약에 2차선인데, 1차선에서. 1차선이 보통 3m 인가요?

3m면, 1m를 건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1m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 한차선 3m전체를 다 포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용보

심용보위원

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도로 포장 보수가 있고요. 그 밑에 고려의원에서 강원관광대 도로포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고려의원에서 강원관광대 도로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지중화사업 했을 때 도로 포장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한화에서 한 거 하고 설계가 이중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도로 포장 정비 1억은 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포장이 나쁜 구간에 대해서. 시내 전구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이 예산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민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돈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물론, 안 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도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재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도로가요. 춘천만 해도 저렇게 놔두면 난리 납니다. 아무리 가포장이라 해도. 저거, 나중에 한번. 내년에 공사를 못하게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한번 한화하고 해 볼 거예요.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3일부터 26일까지 복구할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뭐 날 받아서 합니까? 그전에 할 수 있는 문젠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저게 하마 언제 한 겁니까? 뭐 어제 보니까 플래카드는 하나 걸었더라고요. 도로가 불편해서 그거하다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 하고,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도로공사 사업비가 이중 계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계속 하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도로를 만약에 굴착을 할 때, 그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줄게 아니 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허가 내 줄 때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전에 진동락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 하신게 제가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잘 아시리라고.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데, 그 때 당시에 과장님 얘기로는. 만약에 아까 도로가 3m라면 1m를 파더라도 나중에 복구 할 때는 그 전체 면을 다 복구를 해준다. 도로 굴착 허가서를 낼 때,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하면, 통리 저기 어디나 송이재 그 쪽으로 해서 전체 다 했어요. 관 사업 묻으면서요. 한차선 전체를 다 했어요. 그거 태백시에서 돈 안 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1m만 팠다고, 1m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경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면이 내려 갈 것이고, 1m만 한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그럼 그 위에 또 땜 방 처리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비 전문가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한 차선은 다 복구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그렇고요.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도를 어떻게 정비 하겠다는? 거기에 지금 인도가 다 설치 되어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인도가 없다가,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도로 할 때 거기 인도를 낸 게 아니라, 추후에 인도 설치를 따로 했어요. 그죠?

도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 도로가 8m가 나와요?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로를. 지금 만약에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는요. 도로를 분명히 침범을 해야 되요.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도로는 전혀 침범 안 하시나요?

안 나옵니다. 그럼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해 져요.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도 저는 그냥.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라는지, 이해가 좀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 건설정책과나, 나중에 뒤에 도시교통과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정책과가 예산이 올해, 3회 추경이 3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34억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눈 뜨고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 사업 이예요. 도시과도 그래요. 도시과 예산 20억 늘은 거중에 10억이, 그 뭐 통리 재생사업 하는 그 사업이더라고요.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 그런 것들만 진행이 되고. 아까 한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34억 중에 이게 15억이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민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너무 안돼요. 예산계장님! 지금 그런 부분은 총 몇 건 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것들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동 포괄 사업비라 해봐야 5,000만원 밖에 더 섰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번에도 뭐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일단은 지역경기 부양이 더 우선인데, 이런 대형 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나면 보기야 좋죠. 예? 대형 회사, 전국에 있는 그런 큰 회사가 입찰 잘 받아 가지고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돈 벌어 가고, 지역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억3,000만원 같은 경우는 관내 업자들이 입찰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너무 많아요. 도로 포장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생활민원 이런. 하여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양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지금 거의 큰 사업들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누누이 말했는데도 이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해서 오늘 약이 올라가지고, 오늘 사실 이렇게 건설정책과 하고, 뭐 예산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과장님! 진짜. 뭐, 물론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뭐 말로는 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이 예산 227억 중에 총 얼마 되었어요? 2억이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2억이면 1%예요? 10% 예요? 227억에서요. 1% 보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뭐 지역경제를 부흥 한다 그러고, 일자리를 창출 한다 그러고. 이제는 시민들 그만 속여야 되요. 저희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

187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백은 눈이 갑자기 많이 온다든가 이래서, 눈을 빨리 안 치우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서, 저도 눈 치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태백에 있는 제설차량이 총 몇 대고 그게 부족해서 임차료를 해서 빌려서 더 쓰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총 대수 좀 알려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덤프가 현재까지는 9대를 임차합니다. 자체장비는 6대고. 그래서 임차를 9대를 하다보니까, 적기에 투입이 안 되고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로 덤프 3대를 더 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현재 6대가 있는데, 3대를 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임차장비는 9대까지 운영했는데, 올 겨울 부터는 3대를 더 임차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더 늘리겠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12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설 삽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노후 된 거는 교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곕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는 9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쨌든 태백은 눈이 왔을 때는 정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그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도하고 백단사간, 거기 산 쪽에서 무너졌다고 그랬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를 함태처럼 쌓는 다고 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소도 가는데 핀 박아서 쌓아 놓은 곳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계단식으로.

길동

김길동위원

계단식으로 쌓았죠? 그걸 그 계단식으로 쌓아 놓은 데서 한 30전 정도 올려 갖고, 흙을 메워서 코스모스나 이런 걸 심어 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얗게 산이 되어 있지만, 거기를 약간 올려서 투자할 때 조금 더 들여서 화단 식으로 흙을 메워서 코스모스 심어 놓으면 다음에는 손 안대도 되요. 그냥 코스모스 씨가 떨어져서 매년 나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사면 그 부분만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거기 해 놓았는데도,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지금 다시 하려고 하면 추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공사를 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환경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떤 가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다음에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파크 거기에 공사비가 6,000만원 이라고 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걸 1억3,00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한 군데 주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1억 3,000만원인데, 사업장은 두 군데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를 묶어서 줍니까? 아니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설계를,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 설계를 해도 관급자재 빼고 이러면 다 관내업체에 입찰을.

길동

김길동위원

관내 업체에 주는 건 아는데,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7,000만원, 6,000만원을 나눠주면 건설업체 2개 업체가 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 동네에 주는 것도 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보다 나눠 쓰는 게 났다. 이런 식으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밀뜰, 아까 그 세월교 보수공사 있잖아요? 선배의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주 올리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 데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계속 그, 업체 쪽에서는 계속 이용해 보니까 위험하고, 비올 때 운행이 안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요구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봐도 사실 좀 위험하고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하는 차원에서. 또 소규모 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저도 다니면서 거기를 자주 봐요. 안 보는 거는 아닌데. 거기에 회사가 있으면, 물론 또 그 회사가 우리 태백시에 엄청난 이득을 준다면 저희가 해주고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난 골재회사는 그렇게 큰 이득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뭐, 농사를 한분이 짓는 다고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일수가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위험하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회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사가 애초에 우리보고, 시에다가 다리를 놓아 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얻든가. 그거는 본인들이 들어가서 어 거지 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이 경기가 잘 돌아가면,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해 줄 수 있는데, 그 보다도 더 급한 서민들이 있는데 해 줘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도 태백시민인데. 해줘야 되긴 되는데, 선배의원들이 봤을 때 그거는 아니다. 해서 두 번, 세 번 부결을 시킨 걸, 또. 우리한테 또 갖고 올라 온다는 거는 우리도 조금, 너무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배의원들, 저는 뭐 첨이니까 잘 모르지만. 선배의원들도 두 번 부결 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 얼굴을 안 붉히고, 같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두 번 해 갖고 안 되면, 한번 쉬었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리면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같이 한동네에 있으면서. 또, 오래 하신 공무원들과 우리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과장님들한테 막말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서로가 좀 배려를 베풀어 가면서 생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설작업, 이거는? 이게 돈을 추가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장비 구입 때문에 그런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장비를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제설장비도 그 만큼 더 있어야 되고.

길동

김길동위원

차를 세대 더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임차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임차를 하게 되면, 제설 삽날 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 로 필요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구입을 하면 빨리 사람을 해서 쓰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하고 관계없이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추경은 다 되었고요. 지금 강원관광대 앞에 도시교통과에서 도로를 넓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모르고 계셨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로 확장은 저희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도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을 혹시 알고 계셨냐고요? 왜냐하면, 가로등은 관리 하시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쪽에 이왕, 이쪽에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들고 도로를 산 쪽으로, 옛채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는 데요. 그 쪽에 어차피 가로등을 건들면, LED 등으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이왕 할 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각 동에 제설차가 한 대씩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동에 있는 차.

용보

심용보위원

그걸 각동에서, 왜!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나, 아파트 안에 길은 왜 좀 안 해줍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길들. 아파트 안에도 한 번씩 밀도록 해 주세요. 물론 길을 다하고 나면, 오후쯤에 한 번씩 밀면. 물론 공무원들이 피곤하시겠지만, 거기는 아파트 안이라고, 딱 옆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편리도 좀 봐주시면서 해 주시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철암 정비사업 하는 거 있죠? 시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도로.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다 안한다면서요? 예산이 모자라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330m만 합니다. 저쪽 남동교 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현재 철암역 앞에 하고 있는. 그 구간 330m만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육성 아파트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그거, 육성아파트 까지도. 지금 철도관리공단하고 철암동장님 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쪽에 도로문제를 내가 요전에 가서 듣고 왔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올라가다가. 헌다고 붙여 놓은 거, 그거 다 수거 안한다면서요. 폐기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폐기물은 다. 지금 현재 철거하는 거는 다합니다. 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한다고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철거하는 거는 다 하고, 다만 철암 시장은.

용보

심용보위원

철암시장도 올해 다 뜯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철암시장은 올해 예산관계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항의가 심하고 이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체 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걸 철거를 해서, 임시로 야적을 해 놓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아주 보기 싫던 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알고 계시네요? 그거 정리하도록, 정비하도록 좀 해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부탁드립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굉장히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설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태벽역 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 정비공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큰 도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길 옆에 소방도로 난데 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관골목을 하시는 건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이게. 국민은행 뒤에 보면 보수장여관이 있습니다. 보수장에서 시작해서 우회도로까지. 우회도로 까지 인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인도 정비하고, 도로도 나쁜 구간은 정비하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현재 그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다면 명품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태백에 과연 명품 거리라면 어떤 것을 해서 거리를 조성하실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명품거리 사업은 지금 현재 잔액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시장북로, 시장 쪽에 인도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백역에서부터 중앙로까지 900m구간에 인도정비사업하면서 도로 정비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이 3,200만원만 가지면 이 정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3,200만원은 당초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6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3,200만원은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 22억씩인데, 시비 매칭을 위해서 사업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시비를 편성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품도로, 얘기 나와 가지고 제가 좀. 지난번 6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얘기한 그건데. 명품도로 안 붙이기로 하셨잖아요? 시장 북로 그게.... 우리 위원장님도 딱 생각하니까, 명품도로가 태백시에 뭐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시장북로 그게 아직도 명품도로 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그거는 명칭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 때 안 붙이기로 했었는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시장북로사업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 북로사업이지, 시장 명품 그런 거는 안 붙이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정말 궁금했습니다. 명품거리라면 뭐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전총괄과 소관

14시 17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봉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으로 재난관련 8개 단체에 대해서, 그 종사자에 대해서 재난 구조구급 체험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비용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좀 전에 세입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233만원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민방위 대피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으로 3개소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해사전응급복구비 및 위험시설물 정비에 7,500만원,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장비구입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서 하고,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시민 안전 유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예방 및 복구 조치, 재난취약 예경보 시설물의 확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기금 조성액은 10억5,7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수입이 3억6,000만원, 지출이 4억2,300만원해서 6,200만원을 더 써서 금년 연말에는 9억9,4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매년 대형 사고나 급한 사고에 대비해서 10억을 유지해 가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도 기금보조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좌 항에는 수입이 있고, 우 항에는 지출이 기록 되어 있는데, 수입 부분에 보면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이 8,8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6,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7,500만원은 재해 사전 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로 해서, 본 사항은 흙다리골천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도비보조금 재해대비 지원에 따른 추가적립금 1,500만원과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에어텐트구입에 1,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출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재해사전응급 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흙다리골 정비공사에 시설비 1억4,80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장비 구입에 1,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좌측에 조성액이 있고, 우측에 집행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성액을 3억6,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4억1,000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6,200만원을 더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도 전체 대응 기금확보액과 당해 연도 사용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예치금 및 예탁금액은 시금고 인 농협중앙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191페이지 재난관련단체 8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태백시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의용소방대,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해서,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대충 그런 겁니까? 이 분들하고 워크숍을 하시겠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언제쯤 하려고 계획하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반기에 365세이프타운에 가서 구조구급 훈련을 했거든요. 그 때 반응이 상당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이참에, 그런 구조구급에 대해서 좀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365세이프타운에 가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365세이프타운도 좀 활성화 되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시설은 어떤 거를 점검하실 계획입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인, 취약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가정들은 언어가 잘 안돼서 예를 들어서 “불이야”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설점검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도 사는 게 형편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려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다문화가정.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전기나 가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어디서도 가스, 밸브사업도 하시던데.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하여튼 챙겨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민방위 대피 급수시설 요? 이거는 어디 3개소입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관 이라고, 시청 바로 밑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던 수로원 대기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3개 입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 한 개 있고요. 비상급수대가 태백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황지연못 안에 하나있고, 하나는 절골에 모란노인정 바로 앞에 보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 났을 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발전기가 없으면 그게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놓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거는 평상시에는 사용안하고 비상용입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설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있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사겠다. 이런 얘기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가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없습니까? 그럼 신규로 사시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맨 밑에 재해사전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와 재난현장 응급 의료서비스 운영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금액이 꽤 많네요? 7,500만원, 1,300만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우선 1,300만원 짜리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우리가 어디 재난행사 갈 때 보건소에서 나가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환자들도 어떤 좀 쉴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텐트가 없어서.

용보

심용보위원

뒤에 나오는 출연금에서 사시겠다 그 얘깁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1,300만원짜리 에어텐트를 사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건소로 줄 계획이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텐트를 사셔가지고, 이거를 보건소로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7,500만원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도비 7,5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 해서 흙다리골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흙다리골이면 여기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뭘 정비 한다는 건지? 그 안에 들어가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 석축이 부실하고 이런 부분을. 무너질 부분, 그리고 물이 넘치는 부분. 우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정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체 이 금액, 이 재난기금에서 움직입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일반예산도 있고요. 아주 긴급하게는,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매년 10억 수준을 유지 하면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기금에서는 아주 급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7,500만원하고, 1,300만원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재난 관리기금을 주기 때문에 같이 재난기금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이걸로 쓰시겠다는 얘깁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집행이 안 되니까 이쪽에다 지금 위험시설물로 해서 석축을 쌓으시겠다는 얘긴데, 아무리 도비라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411쪽에 재난지구위험시설물 정비 이게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흙다리골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흙다리골?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소하천에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홍수량이나 그 어떤 수계에, 비가 왔을 때 최대 홍수량을 계상해서 하천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방지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아마 석축 공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석축 공사고, 바닥은 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바닥은 안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도...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당골천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뭐로, 공사를 하신 거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수해 복구공사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해복구 공사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옆으로 쌓아 놓은 석축이 자꾸 무너지니까. 거기는 하상이 굴세되어서 그렇거든요. 급류라서. 그래서 바닥에 돌을 놓고, 시멘트를 좀 넣으니까. 일부, 보는 분들은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를 치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공사를 잘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위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물이 올라오니까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물이 지금 없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복류가 되어서 밑으로 가던 게, 그나마도 그걸 해 놓으니까 만덕사 쪽에서 올라오는 물이 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그, 바닥에다가 바닥 콘크리트를 쳐서, 돌 붙임 해서 물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올라온다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제가 봐도 물이 흐르던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물이 흐르던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몰라요. 과장님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밑에, 그 어디나? 도로 쪽 짜장면 집 있는데 있죠. 거기는 물이 흐르는데, 지금 그 당골 위쪽으로는 요. 돌 붙임을 해 놓아가지고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건천으로 바뀌고. 비가와도 거기는 지금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제가 본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태백산에서 물이 복류가 되어가지고 만덕사 앞에서 물이 들어가서, 청원사 앞에서 나옵니다. 왜서 나오느냐? 맥이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원사인가 그 절로 해서 그 밑으로 물이 있는데, 그 전에는 밑으로 다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아마 만덕사에서 부터 한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요. 지금도 4대강사업을 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뉴스 나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뭐, 과장님한테는 직접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박승필 계장님 계실 때, 지금 절골 물놀이 쉼터.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우연찮게 갔다가, 그걸 보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공사를 하나 하고 보니까, 지금 그 사방댐 밑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다가 돌 붙임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돌에 긁히거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획은 수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아직 뭐 설계변경은 안 했는데, 저도 그 때 처음 알아서 그거는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그거는 빼기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 쪽에서 하천을 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될 때는요. 환경적인, 친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소도 당골천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 콘크리트 다 쳤잖아요. 거기 생태파괴 다 되었어요. 식물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땅이 있고, 물이 흘러야 생태가 복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보기야 좋겠지요. 시멘트 다 쳐놓고 하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망궈져서 매년 몇 억씩 들어갔던 것을, 그걸 보호 하려고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건설이나 도시.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자체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절골천 있죠? 그 뭡니까? 7월19일 날 개장을 하는데, 개장 전까지는,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되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완료가 아니라 시작을 못 합니다. 잘 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중단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산발적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런 거를 동에서 의견을 결집해 주면 그 때 보완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러면. 올해 공사를 못 한다 그러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올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올해 하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물놀이 끝나면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놀이 끝나면, 물놀이 끝나고 그 시설을 바로 또?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어쨌거나 그렇게 해 놓아야지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봄에 공사를 하셔야지. 혹시! 그걸 하셔가지고. 해서 당장 쓰지도 않는 공사를 왜 가을에 해가지고, 겨울에 노출을 시켜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시설이 일 년만 쓰고 말 시설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모르는 일,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요. 당장 쓸 거도 아니고, 올해 지금 8월 중순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물놀이 쉼터가 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 하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급수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들어 갈 텐데, 왜 구지 그걸 가을에 하시려고 하세요? 내년 봄에 하셔도 되는데.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의견을 결집해서. 시기 까지도 의견을 결집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을에 공사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천 그거 할 때 그냥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뭐 거기에다 더 넣을 거도 없고요. 우리어릴 때 그렇게 다 놀았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올 여름에 19일 날 개장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장하면 제가 계속 나가볼 겁니다. 나가보면서, 과연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91쪽, 거기 안전문화생활화 해 갖고, 안전문화운동 그 부분에서 8개 단체만 한다고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단체 그런 분들도 좋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 이런 체험도 해봤으면 하는 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우리직원들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해서 우선 안전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내년에 확대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안전은 항상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고, 안전이 최고니까 잘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안전교육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태백에 총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안 해봤는데, 40 몇 가구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가구 수는 이보다 더 많은 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더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문화가족 안전 교육을,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언어 소통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문화하고 우리문화하고 좀 다른 부분. 그런 걸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다문화가족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에어 텐트가 뭐예요? 1,300만원 짜리는 뭘 구입한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텐트 칠 때 폴대 매서 하는 게 있고, 동력을 써서 바람을 넣으니까 저절로 서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빨리 되는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1,300만원이나 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는 데요. 그거는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누가 담당 이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는 샘플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죠?

그거 한부씩 해서,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교통과 소관

14시 43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5,200만원에서 12억5,400만원이 증액된 1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12억,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정액은 4억2,600만원에서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도비 1억 원이 증액되어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8억8,153만3,000원에서 24억3,794만원이 증액된 143억1,9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시설비로 기정액 1억에서 도비 1억이 증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광고물 관리에 광고물 게시 시설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광고물 게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부 민선6기 시정구호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4억9,856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5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가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보상비 차이만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즉,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기존예산보다 1억 원이 더 나와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올해 4월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 여비로 3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2억, 시비 8억 해서 총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총 20억중 시설비에 19억9,282만5,000원에서 시설 부대비로 7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 기초자원조사용역입니다.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시설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5,400만원, 시비 5,400만원으로 합계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지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산취득비로 기정액에서 8,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카드설치기 등 관재시설정비 비용과 콜센터 장비 등이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강원관광대 진입로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8억3,6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35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도비 2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기정액 4억4,616만7,000원에서 7,720만4,000원이 증액된 5억2,3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관광대진입로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강원관광대 진입로 주변 주차장조성공사에 기타 회계전입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서비스 제고 단위사업 예비비를 강원관광대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2,279만6,000원을 감액한 2억6,2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5억9,624만3,000원에서 도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8억4,6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강원관광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에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 7,720만4,000원과 예비비 2,279만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7,000만원 예산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합이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133만1,000원이 증액된 3억5,8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 세출 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33만1,000원이 증액된 5억1,2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8,000원이 증액된 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45만2,000원이 증액된 3,0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만원이 증액된 3,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찾고 있음)

용보

심용보위원

385페이지. 특별회계 가지고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말씀하신 385페이지. 맨 마지막에 말씀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385페이지에 특별회계로 세출편성하신 기반시설 설치사업 46만원?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찾고 있음)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강원관광대입구에? 198페이지입니다. 7,000만원 잡혔죠?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총 1억7,000만원 아닌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1억7,000만원입니다. 그게 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맞춰서.

용보

심용보위원

1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1억이 저희 특별회계에.

용보

심용보위원

특별회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억7,000만원 들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보조로 7,000만원 받으시잖아요?

아니! 장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이 보조금이고, 관이 시도비보조금.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7,000만원이? 361페이지.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억이 예비비 어디에? 이 예산서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요?

안 나왔잖아요?

예?

361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여기. 강원관광대학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1억7,000만원이고, 이 앞에 또 세출에 주차장이 7,000만원이 잡혔으면 2억4,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1억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있냐고요? 1억7,000만원이잖아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여기 안에서. 자, 하나씩 읽어 드릴까요? 그냥 넘어가지요. 맞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중간에...(설명 들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 넘었잖아요? 그럼 감해야지. (계속설명 들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하고, 특별회계 같이 합쳐서 해서 이쪽에서 감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해서 더하고, 빼고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광고물 관리라는 건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한다는 거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하신다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게시대가 총 5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게시대 39개소하고, 행정게시대 15개소 그리고 기타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800만원.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탱탱이 걸이대가 늘어지고, 도색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게 기초 자원 용역도 줘야 되고, 수립 용역도 해야 되고. 이게 당해 연도에 다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안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조사를 하는 용역이 보통 얼마나 갑니까? 조사하는 용역을 주면? 지금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조사용역...

수립용역까지 다 세웁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니! 저 우리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용보

심용보위원

예.

5억4,000만원이죠?

예. 5,4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수립용역이 국비 5,400만원, 시비 5,400만원 해서 1억800만원이 같이 들어가네요?

3,000만원은 조사 용역비고요?

그게? 190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시설비, 부대비 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게.

여기 여비는 어디에 가시는 여비입니까?

이게 조사용역을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올린다고 해서 200억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참 120억이?

아! 예. 98억 인가요? 이게 지금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거는 아주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올리면 확정이 됩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윤 오피스텔하고 노화연립간 도로 공사인데, 이거는 왜 1억이 추가가 되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세워 놓았던 예산보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올라가서.

용보

심용보위원

보상비가 적은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공사비 부족분은 아니고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보상비. 저희들이 보상은 어쨌든 심도 있게 해서, 충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무 한그루 서 있는 것 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보상은 사전에. 감정다 받고 해서 계획수립해서 했던, 그렇게 보상비 책정 되었던 게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하다보면, 추가로 보상 들어갈게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장성시가지도 앞으로 늘어 날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럴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장성시가지는 아주 신경 바짝 써서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거, 장애인 콜택시 올해 두 대 하시는데, 전부 시비네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가...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돈만 가지고 하네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운영비는 시비고요. 자동차 구입비는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시비는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면 운영비는 100%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게 두 대가 들어오면, 1년에 운영비지원하고, 인건비, 유류대 모든 지원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자동차 수리비도?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계산하시는 게, 1년에 두 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더 추가 됩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앞으로 더 추가 발생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추가로 들어갈게, 대당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4,000만원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월급하고, 운영비 하고, 유류대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뭐 갖다가 세워놓고 썩히는 거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의회 업무 보고 때 이한영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도에도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당 200명당 한 대씩 배정이 되요. 국책사업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안하면 되죠? 우리가 이거를.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몇 번 이용 하셨다고 하셨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용은...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에 한번인가, 두 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암만 국책사업이니,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느니 해도 이용자가 없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한 대 했잖아요? 그 때 조건도 그렇게 붙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거 나가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봤더니, 대부분 이용자들이 휠체어 타시고 이런 분들인데, 사실 뭐 병원을 가자하면 택시가 가요. 가면, 병원에 갔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청취불능) 몇 회라고 하셨죠?

112회. 그럼 평균 따지면, 6개월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청취불능)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행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두 대를 더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내년 까지 세대를 사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말이 안 되죠? (청취불능)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 입안을 할 때, 장애인 복지... 우리가 한명이라도 국가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한명 이용하는데? 그럼 심용보 의원님 말씀대로 두 대는 가만히 세워 놓아야 되요. 왜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용폭도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려고, 문서를 거의 다 보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숫자상으로는 장애인 1,2급이 태백시 관내 769명이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200명당 한 대씩 해서,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어쨌든.

용보

심용보위원

자동차, 지금 장애인 콜택시 주차하는 게 어딥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주차가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주차해둔 차고지가 어디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차고지가...

용보

심용보위원

백산이잖아요? 백산? 농공단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개용 씨.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면 여기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맞아요. 이개용씨.

용보

심용보위원

진폐회관 옆에, 김복도 씨 계시는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대답 없음.

용보

심용보위원

주차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자,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당연하지요.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수요가 있다 그러면 해드려야지요. 아까, 하루에 한명이 아니라 없다가도 비상시를 위해서라도 세워 놓는 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 이거 세대를 한 군데다 갖다 세워 놓을 거 아니예요? 그럼 초막이고 이쪽에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해요?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철암, 장성 이쪽으로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요? 그 계획 세우셨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게...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운영계획을 세우셨냐고요? 구입계획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구입 하는 거는 뭐, 아무렇게나. 이 운영을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그분도 장애인 이예요?

그걸 누가 채용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선정을 할 때 그 증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위원회가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7명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거는 뭐 다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건데. 제 얘기는,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운영계획도 안 받으셨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운영계획을.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저쪽에다 운영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 가, 없는 가를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해야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그걸 갖다가. 똑같이 상장동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다 해놓으면.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철암 있는 사람은, 초막에 있는 사람은 급해서 이용할 때 그 쪽에서 어떻게 운행 하냐고요? 그 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운영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느 지역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 쪽에 차고지를 이용해서 그 쪽에 장애인들이 몇 분계시니까 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원거리에 있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도 없이 무조건 구입해 가지고, 복지회관에 갖다 처박아 놓고서는 야! 니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그거도 장애인들이 65세 이상, 그 사람들 개인 전화번호 다 줄 수 있게 이런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 차 운영 계획도 없이, 그냥 덜컥 구입해서 두 대 던져 줘버리면, 사람도 그 쪽. 우리는 돈만 주는 거잖아요? 달라는 대로. 차를 줬으니까 운영비 안 줄 수도 없고, 기름 값 안 줄 수도 없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 계획을 다시. 아마 작년에 그런 운영계획은 있었을 겁니다. 있어서, 이게 2015년12월까지 계약이 된 거 보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리고 이거 빔 사시겠다는 건데요? 왜! 시에 빔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뭐로 합니까? 여기서 교육 시킬 때 하는 거?

아니! 저게 스크린만 고정식이지, 빔은 옮길 수 있는 거 아닙 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위에 달려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달려 있어요?

이게 시에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이걸 해가지고, 통리재생센터에 설치를 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할 거니까요. 사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요. 순서가 많이 바뀌셨어요. 이 빔이 필요한거는 재생센터가 생겼을 때 빔이 필요한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용역 들어가고, 수립용역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빔하고 스크린을 구입하시겠다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매주 수요일 마다 하고 있으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솔아파트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 이거 최초 공사시작일이 언제 예요? 몇 년도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청솔아파트가... 그 첫 번 계획?

2012년도 했습니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2012년도에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거는 언제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2012년도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작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4억을 가지고 실시를 할 겁니다. 8월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거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일부 진행이 되었죠? 2013년도에도 2억 이었죠? 예산이.

그리고 당초 예산에?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가요? 2억이.

그럼 총 4억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데. 처음에 이거, 도의원님께서 도비 1억인가, 1억5,000만원인가 해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암 도의원님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1억짜리 공사가 갑자기 4억 짜리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었죠. 그 쪽에 어린이 쉼터를 조그마하게, 쌈지 공원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는 부지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공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한길LPG충전소 아시죠? 골프장 들어가는데, 그 우측에 보니까 쌈지 공원을 농정산림과에서 또 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들여서 1억 짜리로 했는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돈 질은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억이 들어가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돼요.

하여튼 이거, 언제 한번 현장을 좀 보여 주십시오. 되게 궁금해요. 뭐 금테를 두르는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바닥에 18금 도금을 하는 공사인지, 진짜 궁금해요. 당초 시작할 때는 1억짜리 공사였는데, 갑자기 4억짜리로 된 것 같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현장을 한번. 현장에 가서, 우리도 이제 현장점검도 있을 거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시광고물 시설 정비에 지금 1,800만원 올라왔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5대 시정구호가 뭐였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5대 시정구호가 “백두대간의 중심, 산소도시 태백!”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6대 시정구호고, 민선 6기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 5대. 산소도시 태백!

한영

이한영위원

6대는 뭐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백두대간의 중심, 산소도시 태백!”

한영

이한영위원

“백두대간의 중심, 산소도시 태백!”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일곱 자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추가가 되어가지고, 일반간판이라든가 광고물 이런 거 교체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행정게시대. 그거는.... 하여튼 총해서... 세부적으로는 그걸 안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 1,800만원으로 시설광고물 게시 정비를 하겠다는데, 어디에 쓰 시겠다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게, 일반게시대가 좀 낡고, 그걸 일명 탱탱이 걸이라 고 하더라고요. 그걸 댕겨서 거는 그건데. 그게 많이 늘어진 것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게시대.

한영

이한영위원

게시대 그거는,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 왔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광고협회에서 광고료 받고, 거기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것도 하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계장님!

그렇죠. 그죠?

참! 저는. 참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바뀐 거도 아닌데, “산소도시 태백!” 이것 때문에도 6대 의회 때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앞에 있는 그런 구호라든가, 청사에 있는 입간판들. “백두대간의 중심‘ 이런 말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일반서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전에 있던 서류들은, 산소도시 태백 찍어 놓은 거는 다 안 쓰실 거 아니예요.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시장님이 새로 바뀌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백두대간의 중심 그 글자 하나 붙은 거 하고, 산소도시 태백하고 뭐가 틀리는지. 언제한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뭐 담당공무원들한테 이거 뭐 여쭤봤자.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원센터가 어디예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런데,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사업설명회... 지금 용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용역이 나오면, 또 용역설명회도 진행이 될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보통 용역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빔 프로젝트.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일시적인 그런 건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수단 콜택시 차량구입? 지금 여기는 두 대로 되어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또 구입을 하신다는 게,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 내년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한 대 구입했고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두 대, 내년까지 한 대. 총 네 대가 저희 태백시에 배정이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진짜 이거는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공감을 하시면요. 아까 심용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거는, 교통약자 심의위원회인가 뭐 있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교통약자.... 거기도 가가지고, 그 때 선정 할 때도 저도 잠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저번에 이거 예산심의 할 때도 일단은 한 대를 해가지고, 수요가 되고. 아까 뭐 몇 명에 한 대라고 했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200명.

한영

이한영위원

200명에 한 대, 그럼 20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한 800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769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용을 해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 두 대 아닌 네 대를 다 사드려야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하루에 한명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명. 운영비가 지금 6개월 동안 얼마 나갔어요? 1년 예산이 얼마죠? 운영비가.

1년에 6,700만원. 이거는 도비나 국비 지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시비로 나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두 대를 더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정말 탁상행정 이예요. 이거야 말로 탁상행정 인거예요. 예? 하여튼 이거는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뭔가 말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관광대 진입로 주차장 공사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옛채 입구서부터 시작해 갖고, 거기 새로 지은 레제빌인가 그 앞까지. 레제빌 아파트 바로 정문 앞.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산 쪽으로. 옛채 쪽으로 인도를 줄이고요. 그 쪽에다 주차라인을.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가 쪽으로 주차 라인을 줄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과장님은 어디 사시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는 2주공에 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그 쪽에 사시는 분계시나요? 중앙하이츠나 뭐 이런데. 아침에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쪽이 지금 태백시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곳 이예요. 거기는 우회도로도 없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현대아파트까지 나왔을 때만이 이제 좀, 언덕타고 시청 쪽으로 올 수 있고, 아니면 무조건. 차선이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막히면 죽으나 사나 끝까지 나와야 되요. 거기가. 그런데 위치가 지금 옛채서 부터 강원관광대 까지 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잡은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잡은 거는 그 쪽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중앙 하이츠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가 국가 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다 제의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상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양쪽에 인도가 지금. 거기 인도 재 보셨어요? 들어가는 쪽.

4m50cm. 그리고 우측에도 인도가 있고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가변차로라 그러나요? 가변차로. 차선을, 인도를 좀 줄여가지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가변차로.

한영

이한영위원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시간에는. 차라리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게, 그게 더 올바른 거지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차들이 내려오는 밑으로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게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닌가요? 지금 사업의 그거를 본다 그러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당초에 거기를 4차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그 쪽에 상가가 생기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쪽에 차를 못 대면, 다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가요. 그러면 막혀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강원랜드 직원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 주변에.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예요. 저도 뭐 그 쪽에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한 2개월 해 봐가지고, 그 쪽에 교통상황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인도 줄여서 차선하나 더 만드는 게, 그게 더 시급한 문제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사업 변경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1억짜리 공사가 4억이 된다 이러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는 그게 딱 잡혀서 하지 않나요? 그냥 하다가 더 있으면, 또 돈 넣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게, 우리가 당초에 공사 계획을 잡아서 하다보면요. 인접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도마저 해 달라 그런 예도 있고요. 또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과는 주로 생활민원 이예요. 뭐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저희 통리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은데, 포장을 해 주다보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애시 당초 4억짜리 공사를 해서 반듯하게 할 계획을 하시던지? 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일관성도 없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저는 이한영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강원관광대 가는 거기는. 거기가 주로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가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옳지 못하고, 아침으로 거기 가보면 정말 차가 너무 많이 정체 되요. 서로 막혀요. 도로가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들어오면, 내년 까지 하면 네 대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활용도가 많다면 그거는 당연히 다섯 대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네 대가 와도. 지금 한 대가 있어도 하루에 한번 꼴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그럼 두 대면 장애인들의 급수 범위를 더 넓혀서 한다든가, 아니면 65세 이상 되는 는 분들이 병원가실 때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네 대가 오면 엄청난 그건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감당 하실 건가? 그래서 혹시, 우리지역보다 더 인구가 많고 이런 시군에다 주는 방법,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줘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를 마치고 담당계장하고 도에 올라가서, 아니면 중앙부처라도 가서 이거는 도저히 현실에 안 맞다.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배당을 좀 줄여 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도 의원님 지적한 사항이 딱 맞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현실에 맞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리고 뭐, 저는 대당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담당계장은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늘어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부기관을 찾아가서 배정대수를 좀 줄여달라고 건의를 해보고,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현실에 맞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방법이 장애인 복지관에 갖다 놓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병원 같은데. 병원에 얘기를 해서 병원 앞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병원에서 치료 받고 나오는 장애인들이고, 뭐 택시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지 전화를 안 걸고. 또 만약에, 그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걸 구입한다고 했을 때도 한 대는 고려의원, 한 대는 어디... 병원근처에, 병원에 얘기하면 대기실 하나 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장애인들이 왔다가 택시 잡을 때, 이런 게 있다. 고 해서 그걸 자꾸.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용빈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채용하실 때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저녁에는 자기 집에 갖다 놓더라도. 그럼 황지하나, 장성하나, 화전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그 근방에서 급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황지에다 세대를 다 갖다 놓으면 철암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가는 거만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급한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쪽하고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위탁 단체에다가 기사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잘 유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몰라요.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는 거를.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활용만 하면 두 대 아니라 네 대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몇 억이 들어가도. 그런데 아까 이한영 의원 말씀처럼 하루에 한 대로 그거도 충분한데...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루한 시간 피곤하시겠지만, 다시한번 이 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애우 가족들에게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외된 계층이 장애인들인데, 또 부끄러워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우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좀 한다면, 이분들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로에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8억5,000만원 정도 드는 공사를 어디에 하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게 총공사비가, 황지동 사무소 있죠?

길동

김길동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 뒤에 보면, 지금 주차도 되어 있고 빈 공터.

길동

김길동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거기를 하는.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를 왜 만드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게, 중앙로가 상가 밀집이다 보니까 다 차를 가지고. 일단 상가 내에는 주차장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연못을 정비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 졌습니다. 그 주변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 주위에 모자라는 건 맞는데, 이게 낙동강발원지 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길동

김길동위원

별도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생각이, 지금 노동부가 우리 시청 뒤에 시 부지를 사겠다고,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걸 그 쪽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그 쪽 노동부가 옮긴다 이러면 그 쪽을 사들여서, 투자를 좀더 해서 버스대형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걸 여쭤보겠단 생각을 했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노동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모니터링을 했어요. 해갖고 조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로 장소를, 버스 전용을. 저희들이 총 3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한 82억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거기서 보상비만 한 7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3억, 철거하는데 한 2억 정도 그렇게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짜 봤습니다. 혹시 오늘 또 물어보시면 답을 해 드리려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 금액이.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거는 깎자는 게 아니고, 많이 투자를 해도 제대로 하는 거면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쓸데없이 이게 들어가는 데는 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또 제대로 한다 이러면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 연구를 좀 잘 해주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축과 소관

15시 40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주화입니다. 건축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로서 신규 사업인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가 5,649만1,000원, 시설부대비가 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액이 15억에서 22억5,781만6,000원이 증액된 37억5,781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도 예산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타워빌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서 기정액이 15억9,976만9,000원에서 22억4,981만6,000원이 증액된 38억4,9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3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타워빌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용역 이거는 어떤 겁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8월28일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관리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800만원은 2년간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말이죠. 거기에 나중에 관리소장이라든가, 기술인력 이라든가, 청소, 경비 이런 인건비 관계는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출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이거는 사전에 주택관리,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거나 자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에 필요한 용역비가 2년간에 걸쳐.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도, 인건비 아닙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이거는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1년에 400만원 입니까? 2년간이면.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2년간 800만원인데, 일단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입주가 예정이 되었지만, 그전에 주택관리업자가 사전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이게 2년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2년 치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뭐 8월 달에 들어가든, 그게 뭐 언제 시작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1년에 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1년에 4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월 한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 15만원은 뭐 어떤 돈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보시면. 위탁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계약관계는,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틀립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관리방법은.

용보

심용보위원

똑 같잖아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관리방법은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같잖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계약 주체가 왜! 시가 됩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현재....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안에 아파트 자치회가 되든지 누가 되어 가지고, 그 자치회나 그런 주체들하고 계약을 해야지. 시가 왜 주체가 되어서 계약을 합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면 내 얘기는, 이거를 LH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사업주체가 저희 시고, 그럼 이거를 시에서 자체 관리를 할 거냐? 위탁관리를 할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자체관리를 한다고 여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공주택 단지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소장을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무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하든가.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압니다. 원래 15층 이상이고 12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관리 용역비를 LH공사가, 시가 아무리 그걸. 그런데 분양을 우리시가 안하고 LH에서 한다면서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이거는 LH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임대계약을, 임대 공고라든가 모든 걸 어디서 냈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저희들 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했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LH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철암 주공 같은 경우는 LH에서 했고, 지금 소도 5주공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전번에 얘기한 자치회를 구성하고 계십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그렇잖아도 의원님이 전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말이죠. 그 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재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점검을 실시를 하고 말이죠. 그 외 외부, 단지 공용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대표로, 동별로 한두 명씩 하든가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는 뭡니까? 323페이지 예비비. 어디에 쓰시려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으셨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아! 예비비 이거는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세출 관계를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조정금액이신데, 조성을 했잫습니까? 이 예산이 어쨌든 이번에 통과되면 쓰실 거 아니예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저희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지금 여기 조정된 금액이 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세출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쓰실 거 아닙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22억 되는 돈인데.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비비로 저희 특별회계에 항상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는 안 쓰면 나중에 넘어 갑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안 쓰면 이월해서 항상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렇게 예비비로 두고. 예산계장님! 이거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죠? 이거,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몫이 없잖아요. 그죠?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관리만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0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시영아파트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장성에 목련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시비 30%해서 노후시설자금을 국비로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부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난 5월27일 날 저희들한테 떨어 졌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이거는 목련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그거만 외부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201쪽에 보면,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어느 쪽에서 이런 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친환경 문화조성 사업관계가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저는 별도로 뭐가 있나 싶어서. 알았습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사업과, 경제정책과, 건설정책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2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