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개과 19개 담당으로 101명 정원에 현원 95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로 밝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 등 12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도로선형 개량공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주민 친화적인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호계구획정리지구 내 오수관거 부설공사 시행 등 관내 하천을 주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보존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 운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 산림자원을 확충해 가고 있으며,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조성사업 완료,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등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교통질서 생활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8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 주차분쟁을 해소해 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선전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건축 관련 법질서 확립 및 견실 시공 풍토 조성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적극적 관리와 공동주택 지원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운영으로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 쇠부리 문화거리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소비자가 믿는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도시 텃밭 조성, 도시농부 교육 등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지역 공동체 복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다양한 수산자원 발굴로 축산농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2014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먼저 도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안전한 생활을 보장을 위해 힘쓰시는 안전건설과 직원의 어려움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의 의견은 14-8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가 있는데, 현재 농소1동 시장1리 회관 옆에 있는 소도로 하고 농소1동 호계경로당 앞 소로하고, 호계 필그린상가 옆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모양인데 자기들이 길을 폐쇄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을 함부로 막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사람들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지 말라는 소리도 못할 것이고, 아마 구청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유지는 개인재산이니까 자기들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인데 참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돈을 지불하고 편입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혹시 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 미불용지는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미불용지는 아닙니다. 사유토지이고 토지계획에 편입은 됐지만 건축주가 개인의 토지이용을 증가하기 위해서 미리 건축행위를 하고 도로 면적을 공지했기 때문에 발생한 토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바로 민원사항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 되는데 이런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송으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선순위를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고, 아까 필그린 상가 쪽에는 구간은 작은데 수시로 지주가 막고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들어갔습니까?

부당이득청구권 청구라고 해서 ······

보니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겠다고 하길래 애로사항이 많겠다 싶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이런 식으로 나뉠 정도로 국가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지자체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안전이 중요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이름이 바뀐 상황인데, 사실 재난과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요양병원 화재사건도 있었고, 곳곳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나하나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초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지자체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책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1개 담당에서 재난을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단위의 총괄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안전점검 관계는 분기별로, 수시로도 하지만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재난대처는 자연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재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으로 비나 설해 부분이고, 사회적재난의 경우에는 사고 건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자연재난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사회적재난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부분이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에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총리 산하 쪽으로 안전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보강하면서 이와 아울러 상부기관에서 조직이 정비되면 우리 구도 추후에 조직이 보강되고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중앙에 조직이 정비된 이후에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사고라는 것이 천재지변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인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떻든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서 대비하고 있고 나머지 사고를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담당 과하고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총괄도 안 될 것 같은데 정기적인 회의 구조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징후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 누출이면 관련부서인 경제일자리과, 또 녹조가 발생했다면 농수산과에서 관여하고 조류독감의 경우에도 농수산과로 ······

그런 협의체계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협의하는 ······

평소에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중앙부처부터 해서 시도 안전과 관련된 체계가 바뀐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행정을 잘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건사고가 하나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체제 14-18쪽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안전행정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안전정책담당관 실로 분리되어 나왔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도 이번 의회회기 동안에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상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현재는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있는데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곧 우수기가 되는데 현재 우수기이고 집중호우도 우려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우량 50mm 이상 되면 우리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5군데 발생됩니다. 효문로터리, 효문사거리가 해당되고요. 염포동 현대강관 앞에 성원상떼빌, 해안도로, 성내삼거리 등등해서 5군데 되는데, 효문로터리는 몇 년 전 태풍 ‘산바’ 때 물에 잠겨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우수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비가 안와서 100% 대책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완을 많이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성내삼거리 쪽에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수기 대비해서 우수관로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해안도로의 경우에는 만조 시에 바닷물이 올라와서 지역이 낮다보니까 우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쯤 만조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장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시는데 미비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고립된 가구가 네 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거기는 비가 조금 오면 ······ 제방 옆에 개집부터 시작해서 기존 취락지가 형성됐다가 일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고 이주한 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 나간 분들도 몇 집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좀 높게 되어 있고, 그런 집은 제방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현지 여건상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도시녹지과에서 구획정리로 빨리 편입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창토건 부도 이후에 진장명촌구획정리가 장기간 잠정 중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직 못됩니다. 그 대신 물에 잠기니까 양수기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사업이 선행되어야 원인이 제거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고 하니까 그 가구에 대해 펌프를 준비하든지해서 빨리 가서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로 밝은거리 만들기입니다. 명촌 둔치에 텃밭 하는 곳에 가로등 하나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텃밭에 식물들 광합성작용에 저해를 준다고 해서 하나를 강제 점멸해 놓은 상태인데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가로등 본래의 목적으로 볼 때 가로를 밝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이나 안전의 측면에 가로등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이 농구장입니다. 학생들이 가로등 삼아 농구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장과의 거리는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텃밭의 유용성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가로등 하나가 강제점멸 되고 있고 농구장이 어두우면 가로등삼아 농구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가로등은 40m 정도로 양날로 두개의 가로등이더라고요. 농구장 쪽으로 가서 하나로 비춰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둔치에 다용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가로등으로 조명을 비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체육시설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로등은 소관이 아닙니까?

가로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체육시설의 조명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체육시설의 조명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가로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점등이 되어야 되는데 텃밭 때문에 꺼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동해서 설치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야간시간대에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정될 수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둔치 가로등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심의 가로등은 그 안에 전화선이나 인터넷 선이 깔려 있을 텐데, 거기의 가로등은 독립식 아닌가요? 밀폐형 납축전지로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닙니까?

케이블은 내황다리 밑에서부터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동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차피 케이블 일부는 조정해야 되는데, 아까 산책로 주변 조명 관계는 가로등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 한 조명은 체육시설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요. 그래서 산책로가 어둡다, 안전에 예방이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14-7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안등 신규설치 8월, 80등’ 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예.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효성삼환아파트 뒤쪽 보안등 설치, 예전에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고원인으로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민원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접수를 수시로 받고, 청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건의를 받으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모아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연말이나 초에 하면 민원불편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수시로 석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거든요. 부주의라든지 그 부분도 순찰을 통해서 ······

저도 현장에 가보고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둡기는 어둡거든요. 예전에는 그 앞에 설치해서 괜찮은데 모퉁이 돌아가는 길 쪽에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봇대를 활용한 보안등 정도의 설치이니까 그쪽은 주민들 통행도 많고 또 저녁에 운동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것보다, 기찻길 옆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넣었던 민원인만큼 빠르게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

담당공무원께서도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보안등 발주를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2쪽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정비를 하고 계시고 조금씩 추진하고 계신데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개 중에서 화봉동 울산세무서 쪽에도 설치가 됐나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주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화단에 너무 많은 자전거를 세워서 버스정류장 있는 데 설치를 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자전거 같은데 ······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요구했는데 학교 부지에는 못 하게 하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했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추진 8월 중인데, 언제까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35억 원 중에 6억 원 정도가 ······ 어차피 그 부분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3분의 2 정도는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 3분의 1 남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체 12.7km 중에 5.8km는 작년에 완료를 했고, 금년에 3.5km는 8월이나 7월 말 정도에 1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판지하고 복성구간 단절된 도로도 새로 놓고 교량도 하나 가설해서 일단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강동 쪽에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신명교차로까지 연결됩니다.

14-15페이지 매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정리하고 있고, 이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늘 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향후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주민욕구가 친수공간까지는 만들어지는데, 그것과 더불어 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동해남부선 철로 터널에서 나오는 용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철도청과 협의하니까 사실 여의치 않고요. 역구배가 되어서 그쪽에는 물이 안 나오고 양으로 봐서는 1,8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 역구배가 되어서 그 부분이 낮아야 매곡천으로 빠질 텐데 창평들 쪽으로 물이 온다고 이야기가 되길래 그렇다면 그 물을 다시 받으려면 펌프를 설치해서 역으로 다시 강제 펌칭해서 매곡천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여의치 않고 또 농소수질복원사업소에서 내려오는 제2용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타 시·도에 견학도 했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인근에 대량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공무원 몇 분이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빗물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활용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한 구간이라도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민원 요구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지하 7m까지 자갈층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보내면 과연 물이 담겨지겠느냐, 그래서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일주일 되면 다 말라버리고 땅 밑에 스며들고 없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가면 물이 일부는 흐르고 있지만 밑에 땅심까지 심을 박든지 해서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하천이라는 것이 친수공간에 최고점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둔치에 많은 조경이라든지 친수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최고 의 고향의 강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지수를 확보하는 부분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질복원사업소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하천 유지수를 그쪽에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까지 연장해서, 거기에서 그쪽까지 연장해서 하천유지수를 그쪽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옮기는 방법과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지하수개발 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최종적으로는 매곡천에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고향의 강 사업의 화룡점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용역을 통한다든지 해서 유지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무지개아파트 앞에 예전부터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에 다들 행사 때문에 가보셨겠지만 흙탕물이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위에 공사하는 현장에서 옹벽을 박다보니까 그쪽 도로가로 흙탕물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 도로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규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알아보니까 하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흙탕물이 무방비로 도로로 주차장 쪽으로 흘러오고, 거기는 데크를 설치해서 고향의 강과 고향의 강을 연결하는 쪽인데 재활용 처리하는 장소와 겹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악취와 함께 흙탕물까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고향의 강 전체적인 미관을 흩트립니다. 그 다리를 지나서 데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부분도 이번 집중호우 때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매곡천 쪽으로 박스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박스 부분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는 박스에서 물이 하류 쪽으로 흘러서 상당히 피해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도시개발사업 측과 협의해서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이 갖추어지고 허가가 되면 바로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 쪽으로 박스를 빼서 연결하면 집중호우 때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장마시절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북구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세월호 사건이후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 서명도 받고 하면서 화두가 된 것이 안전사회 만들기 운동, 이것도 두 가지 지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문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것에서 전체적인 교육과 훈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안전문화운동 북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에 캠페인과 시설점검 외에는 큰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캠페인과 시설점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 북구지역에 재설작업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때그때 치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있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시급하게 이것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안전문화운동 북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20명 조금 넘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북구협의회의 주 활동사항은 주민홍보라든지 캠페인 또 예찰활동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도 지역자율방재단 또 안전모니터 봉사요원 3개 단체가 구성되어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정도는 월 1회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에 올해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운동을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되면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들도 잘 수립해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하고 다양한 단위와 각급 회의에서도 안전문제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가 있는데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관리, 자전거타기활성화, 동해안 자전거길 개설 등등 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북구에 혹시 자전거를 타기 위해 무료강습으로 지도해 주거나 ······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북구에도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배워서 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구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의원님처럼 전에도 한 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잘 관리하고 계시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야 도로도 빛이 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구에도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은 구민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이 계실 때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 앞에 가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물론 큰 도로 골목골목 어른들이 다니는 길은 관심이 많지만, 거기에는 유아들만 사용하는 도로이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관심이 많으신지 안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번 청장님한테 어떤 분들이 건의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에 혹시라도 되어 있는가 해서 보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 들어가는 길은 장거리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 전체 유아들이 진흥원에 견학을 다 옵니다. 혹시라도 시간을 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굉장히 폭도 좁고 건너는 도로는 버스 한 대가 가면 아슬아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이 길을 빨리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다른 길보다 그 길은 얼마 되지 않는 길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길은 제가 가봤습니다. 대형버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커버 쪽에 교량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사유지도 편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내년도에 공항지원금이 오면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항지원금은 한정된 지역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하고 나면 다음에 공항예산이 내려오면 쓸 때가 없습니다.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날 문제를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보려고 참고 기다렸는데, 사실 울산 북구는 호계장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 저도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제가 통장 생활할 때 4,5년 전에도 윤종오구청장님한테 이것을 단속 좀 해 달라,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종오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해 보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역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간청 아닌 간청을 드려 봤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처럼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오게 됩니다. 그것을 풍선효과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느냐, 호계장에 옵니다. 호계장에 오다보니까 옛날에는 호계장이 호계장 주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날이 되면 호계지역 도로가 거의 장마당으로 다 변해 있습니다. 실제로 필그린 앞까지 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다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도 살고 지역 주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녀야 되는 길은 확보해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호계장이 시작되는 농소1동 주민센터 앞에 5통, 6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 그다음에 농소중학교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지금은 호계철길 사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안 하니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장사를 해 버리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니기 힘듭니다. 커브를 틀지도 못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계장날이 되면 아예 그쪽으로 차를 몰고 안 나옵니다. 유턴해서 골짜기로 돌아서 큰 도로 쪽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정말로 노점상을 어떻게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한 것, 이것은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날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

교통단속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호계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풍선효과로 인해 호계장이 억수로 비대해 졌거든요. 호계장의 범위를, 전통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이 과하고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어느 과에 질의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장이 호계시장까지 7개입니다. 매주 요일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관리하려면 안전건설과 업무를 전폐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실 겁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쌍용아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직원들이 6시 반에 심지어 5시에 나가서 경찰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해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점차 점차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점사용 같은 경우에도 호계 2차선 도로 옆에는 인도를 불법점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맞잖아요?

호계 뿐만 아니라 노점이 들어선 장소에는 교통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하기보다는 쌍용아진장부터 해결하고 점차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민간자원봉사단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재단 단원 구성도를 동에 보면 전 통장 출신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통장을 하다가 안 해 버리면 방재단 구성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원을 구성할 때는 각 동에 동장님들이 도와서 노는 분들이 방재단원으로 선정되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재단원들은 특히 재난재해로부터 또 폭설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민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같이 도와서 방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에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고, 앞으로 방재단원들의 교육이라든지 훈련도 행정에서 특별히 안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매곡 고향의 강 유지수 확보 건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청룡암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우측에 월드메르디앙 앞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만나는 지점이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옆입니다. 하천이 Y자로 만나는 그 지점에 미니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보로 물이 1년 12달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만나는데, 그 물이 조금 내려가다 보면 밑이 자갈밭이 되다 보니까 다 새어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거기에 100m 정도 되는 파이프를 설치해서 파이프를 하천바닥 1.5m라든지, 이렇게 묻어서 물이 내려오게 해서 고향의 강에 물을 표현하고 싶은 곳, 예를 들어서 네 곳이면 네 곳, 세 곳이면 세 곳, 물놀이 장처럼 수심이 깊지 않은 인공적인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밑으로는 콘크리트를 치고 튼튼하게 해서 인공적인 웅덩이를 만들고 그 관로로 물이 자연낙하 식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유실이 없어지는 것이죠. 관로로 내려오면 표현하고 싶은 곳에 물이 흘러가고 넘치는 물은 또다시 관로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제2의 장소에 표현하고 싶은 곳에 또 물이 흐르면 그 물은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급류가 내려왔을 때 자갈이 덮어서 웅덩이를 덮어씌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그런 일은 1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장비로 간단하게 준설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 유지하는데 거의 돈이 별로 안 듭니다. 펌핑 할 필요도 없고 자유낙하로 흘러 흘러 내려오니까 한마디로 필요한 물을 데리고 내려와서 필요한 곳에 표현을 한 번 하고 또다시 데리고 내려가서 필요한 곳에 내 놓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중간에 물 유실도 없고 거의 그 물을 그대로 데리고 내려가서 인공 웅덩이를 네 곳이나 필요한 곳에 연출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지수 확보에 참고해서 다양한 방안을 ······ 의장님 말씀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공원 내 있는 조명시설이 기준이 있습니까? 밝기라든지 저녁 몇 시까지만 켜야 된다든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요. 시간이나 조명 밝기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기준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관리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시설을 해 놓고도 공원을 활용하기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너무 어둡던데, 거기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시간까지는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한솔공원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만 하고 그 외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해놨던데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많이 해 놓고 가로등을 밝게 해 두니까 운영측면에서는 활성화가 돼서 좋은데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해 드리고 싶어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조명인데,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크게 시끄럽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 농구장, 이런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어두운 것이 더욱더 음주를 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밝게 함으로 해서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해서 소음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공원 자체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북구지역에는 대부분의 공원이 소공원화 돼 있고 또 도심 속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때도 주변에 식재하고, 공원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명시설부터 운동시설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늘 제가 제기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아지트처럼 돼서 ……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음지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15-16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을 위탁용역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3군데 다 위탁한 총액입니까?

3개소에 대해서 위탁용역이 6,000만 원입니다. 물 값이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지불합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위탁이 됩니까?

예. 세 곳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고, 전체 운영에 대해서 인원투입이나 안전관리 요원 등은 위탁운영 업체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

그분들이 청소나 관리도 하십니까?

예.

울산 북구가 몇 년 전부터 나무가 많아지고 녹지가 많아지는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고 주민들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도시녹지과 직원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좋은 임금이 되려면 치산치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 되게 중요시 하지는 않지만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선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선충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상당 부분 들어가지요?

예.

재선충을 박멸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돈을 많이 들여도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혹시 재선충 제거작업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수종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선충 제거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별도로 조림한 적은 없습니다. 산불 피해지나 산지 전용을 통한 훼손 시 나중에 복구할 때 소나무보다는 편백이나 낙엽수 등 다른 수종을 대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는 어떤 수종이 좋을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면적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선택할 때 일본에서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일본 전 국토에 삼나무를 오래 전부터 식재를 했었는데, 사실 삼나무가 인체에 건강하지도 못하고 알레르기를 발생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삼나무를 앞으로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수종을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나무는 한 번 식재해 두면 자연적으로 크니까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수종도 돼야 되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5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구에서 식재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도시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부탁드릴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과별 영역에서 담당업무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진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율동 보금자리주택 문제에 대해서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율동 보금자리주택은 효문·양정동에 약 25만4,800㎡에 7만7,000여평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부진한 여건입니다. 율동 보금자리는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7월부터 작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부담금이 약 14만9,000평에 10%에 해당하는 5억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있어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 사업비는 1,5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비 마련과 여러 가지 절차이행 관계로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요청합니다만 현재 진행이 다소 부진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허가는 안 나죠? 예를 들어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공사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보수하는 것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 행정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자주 독려하고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수립용역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 9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사업의 진척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빨리 보상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정을 챙겨서 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보면 입화산 참살이숲에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텐트 42개 정도, 오토캠핑장 12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심 속에 가까운 힐링공간 이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약하는데 1만 원이나 1만5,000원 정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 천마산 편백숲에 우리도 야영장을 운영하면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중구는 400m가 넘는 모노레일을 깔아서 짐이나 사람을 실어서 캠핑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기 편백숲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계곡이 아주 좋은데, 편백숲야영장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은 전체는 42㏊입니다만, 편백나무숲이 조성돼 있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대부분은 사유림이어서 저희들이 동의 받아서 그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40㏊가 매입되면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른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름대로는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도 찾아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백숲 입구에는 옛날에 계단식 논으로 사용한 곳도 있고, 또 입구로 올라가면서 야영장을 조성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6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1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단속부터 해서 많은 민원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16-5페이지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사유:공공근로사업비 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도우미 활동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지난해까지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을 일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자원봉사자로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것은 자원봉사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일부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8명이 (사)울산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오셔서 도와주시는 것과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어르신들 도우미도 없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원 인력을 못 받았습니다.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는 것 같던데 자원봉사자예요?

그것은 노인일자리 하는 곳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하면서 굉장히 교통안전 등·하굣길에 펑크가 많이 나겠네요?

여기에 지원받아서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 귀가할 때 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올 하반기에 여유가 있으면 돌려주겠다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이 차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도 했는데, 저도한 번씩 나가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안내해 주고 길을 건너게 해 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 특히 학원차가 많이 오다보니까 등·하굣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나마 어르신들이 옷을 입고 교통을 통제해 주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서 도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특별하게 힘든 일을 하시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이런 곳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16-10쪽에 나와 있는데, 화봉파출소 옆 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 맞죠? 무료로.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거기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자갈을 깔아놓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너무 많이 파여서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또 마트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주차장은 비가 오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악취도 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청소는 앞에 있는 마트하고 협조가 안 되는가요?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방서 부지였는데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공공재산에 포장을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고 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인력을 한 분 쓰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잘 안 되고 해서 올 5월에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자갈하고 포크레인으로. 송정동에 마침 내 집 자투리땅 정리할 게 있어서, 화봉교회 앞에 할 것이 있어서 장비를 넣는 김에 정리를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포장이고 좁은 곳에서 회전을 자꾸 하다보니까 나오면서 파이는데, 수시로 정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투입해서 청소도 하겠습니다.

정비는 파일 때 하더라도 청소 문제는 마트가, 그 주차장은 마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봉사하는 셈치고 청소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

마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트 주변에 불법 주·정차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마트에 차량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게 하고 펜스를 칠 계획을 세워 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청소를 좀하고 정비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한두 번 나와서 잠시 큰 쓰레기를 줍더라도 큰 도움이 될 텐데, 파출소가 옆에 있는데 휴지가 나뒹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안 좋고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교통안전시설의 노후화 및 부적합 배치로 교육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교통안전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남구 대공원에 있는 것보다 시설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것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철길 모양 만들어 놓은 것에 횡단보도 가드레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가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실시할 때는 보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길 횡단하는데 가드레일이 노후 돼서 안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만 공원이 너무 협소하다, 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를 보면 공원이 큰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작업이필요하고, 아이들에게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누리어린이공원 자체를 좀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효율적 교육이 되도록, 효율적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만 교육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공원 자체를 고치고 교통공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 관리 전체 총괄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했습니다만 저것은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녹지공간이 있고 시설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송정동에도 도시계획변경을 받는 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가서 필요 없는 장비를 뜯어내고 녹지를 새로 조성해 주고,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진짜 잘 안 해 줍니다. 송정동도 시에 녹지담당 부서에 몇 번 올라가서 부탁을 하고 했는데, 시에서 녹지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든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하시는 분 하고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이왕 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차원이고 유일하게 북구에는 공원 하나 밖에 없는데 잘 진행되고 시설도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질의하는데 20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쪽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부터 실시한 것인가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안 돼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처음에도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올해는 공공사업 부분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전에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서 사업비로 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안줍니다. 무료봉사이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조끼나 호루라기 정도 해주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의외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유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잘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신청한 학교가 학교에서 가까운 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등·하굣길에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많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사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는 5개 학교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3개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 좋습니다만, 요즘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교하면 거의 학원에 가기 때문에 학원차들이 아이들을 다 태워 가버립니다. 하교 때 직접 걸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등·하굣길에 성범죄라든지 어린이 유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에는 CCTV를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올해 못해 드린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기 보다 도로횡단이라든지 거리가 먼 쪽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보내주는데, 학교에서 더 온다면 우리가 (사)안실련에 협조를 더 받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쪽에 협조를 받든지 오면 인력을 배치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배치를 해 주면 우리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굣길에 학원 차를 타고 바로 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보면 굉장히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성범죄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통계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원에서도 안 챙겨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안 챙겨지는 아이들이 그런 범죄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장동 쪽에 보면 주택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아직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가 대형트럭들이 주차돼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몇 대이고, 과징금 부과된 것이 32건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된 화물차가 특수자동차까지 하면 1만4,000대 정도 됩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정차단속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아파트단지 주변에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1층에 계신 분들은 소음과 매연이 들어오고, 진장단지에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장동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은 해 놨습니다만 아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지어진 상태입니다. 도로는 확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밤샘 주·정차 단속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한 번에 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구가 도시 팽창이 되면서 매곡·신천지구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큰 짐을 싣고 놔뒀다가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으로 가져와서 주차를 하는데, 단속은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밤에 늦게 가서 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도7호 변에 화물휴게실 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가 1만4,000여대 된다고 하셨는데요.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화물차고지가 주차 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법이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화물자동차의 60%는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심지어 의령까지 있습니다. 인접 도에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화물차가 의령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가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를 안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은 화물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50% 정도가 화물차고지가 안 돼 있고 또 화물 중에 개별화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상 화물차고지가 없더라도 차량등록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강제할 규정이, 관내에서 확보할 규정이, 여력이 법률상 없는 겁니다.

화물차고지 확보는 안 되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단속은 해야 되고 ······

서류상으로는 어디에 있어도 다 있기는 있습니다. 심지어 의령, 산청까지 차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화물휴게소를 7호국도 변 이화 쪽에 하려고 하고, 현재 여천 쪽에 2011년도에 한 개 한 것이 효과가 좋아서 국도변 화물차고지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1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짧게 질의 드리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나 그렇지 않는 일반주거지역은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호수지구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 제가 주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주 방문합니다. 제가 볼 때 상수도 관도 하자가 있는 것을 써서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도로포장도 완벽하게 안됐고, 우수관로도 비만 오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온 사방으로 흘러 다니다가 낮은 쪽으로 가서 물이 흘러가긴 하는데 그건 완벽한 우수관로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도로침하가 일어나는 것 아시죠?

예.

제가 정말 장담하건데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북구청이 정말 나중에 안아야 될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쇠부리 문화거리 만들기에 처음 예산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지만 사도의 경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을 했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자기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건축주택이나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도로지정,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건은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지원 대책이 서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도 지원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조례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다세대주택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호수지구가 기반시설이 완성이 안 됐는데 왜 인·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다보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됐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는 구획정리 부서에서 준공 전 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상·하수도 부서부터 해서 구획정리 관련 부서까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큰 지장이 없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내줍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도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데 여기에 보상도 안 된 것을 계속 도로로 사용하면 개인적으로 땅주인은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상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나 자치행정에서 예산만 많으면 땅값을 치르고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옛날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공부 정리를 안 해서 소유권이 안 된 경우도 많고요. 설령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여건상 보상을 다 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쇠부리 문화거리의 당초예산은 14억9,800만 원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낙찰률까지는 집행했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공사를 계속 요구해서 ……

아니요. 처음 당초예산요.

당초예산은 처음 계획안은 16억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데요. 8,9억 원 아니었습니까?

시비 지원은 10억 원입니다.

작년에 알기로는 예산이 9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총 예산하고, 시비 10억 원을 지원 요청해서 내려왔고 나머지 금액은 구비입니다. 구비를 혹시 보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항목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때 거기에 가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

그때는 시비를 빼고 보신 것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때 예산이 범위가 약 9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억 원이 되는지,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시 예산은 얼마, 구 예산은 얼마라고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설명을 했지 싶습니다.

분명히 그때 9억 원 밖에 안됐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숫자상 의원님께서 기억하는 부분하고 실무부서에서 기억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도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부서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그러면 자기의 사도를 국가에 희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한테요. 처음에 새마을 도로라든지 어떻든 자기 개인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재산권이 20, 30년 동안 국가에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 사도를 도로로 만들었는데 뒤에 있는 땅이 매매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내 준다면 그 앞의 땅은 영원히 쓸모없는 땅이 되고, 국가에서 볼 때는 그냥 남아있는 땅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시지가도, 공시지가는 길로 되니까 안 오르더라고요. 옆의 인접 땅은 공시지가가 약 100만 원이 되는데도 거기는 4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엄연히 자기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하기 좋게끔 일정 부분 헌납한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보상해 줄 때는 적절한 보상금을 줘야지 왜 안 주고 도로로 만들어 버리고, 그럼 언제 돈을 받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으면 어느 대에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라는 부분에 목적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넓은 면적에 안쪽에도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에, 또 사유재산권이니까 보상이 안 되면 통로로 다니기 곤란하다고 했을 경우 뒤 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는 불가피하게, 도로의 명칭에 현행도로라는 게 법 용어에는 들어가 있지만 명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도로의 분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도로로 인정해서 인·허가를 내 줘라, 그 부분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 전체를 대비해서 재산권 보호를 한 사항입니다. 당장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

저도 현행도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사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새마을도로 부분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 부친이 땅을 내놨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놔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은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편의를 위해서, 건축주가 건축하기 위해서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그 부분이 너무 상충하다 보니까요. 물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아주 좋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땅을 보상 못 받는 쪽에서는 속이 터지고 부글부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고 해 달라는 것이 지요.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유통법」제35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 의원님 말씀대로 지주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인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익의 도로로 어떻든 제공한 사항이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사실 그런 민원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있는데 차제에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행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일단 은 재정적인 부분인데 민원 해소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제정되면 지주는 영영 어떻게 항의할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 ‘도로화’라는 용어입니다. 이 얘기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권리행사에 전혀 이상이 없고, 현행도로라고 해서 여기를 다녔다는 것을 증빙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해서 원만하게, 저희들 법률에는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신청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피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결국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건축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다녔다는 도로로 의결하면 그건 현행도로로 보고 허가가 나갑니다. 거기에 고시를 하지만 효력은 행정청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도로로 보고 내줬다는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것, 그 자료만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지, 땅 주인의 권리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줄일게요.

17-13쪽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북구 전체로 보면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결과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용역 내용 중에 마지막에 호계 3·4지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제안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17-14쪽에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호계지구는 이번 에 선정됐습니다.

사업개요에도 나오는 것처럼 59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비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활사업은 국비지원 최상한선이 30억 원 미만입니다. 옛날에 2개 사업에 각각 92억 원, 29억 원 해서 186억 원으로 했을 때는 상한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50%가 지원 조건으로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억9,400만 원은 국비지원 금액입니다. 4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도활사업은 매년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해서 이게 끝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이사이에 계획도로로 해서 계속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계지구에 추가해서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추가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계지구에 3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받아와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구비만으로는 사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온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계지구도 그렇지만 양정·염포지구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정동, 염포동도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업신청서는 못 봤지만 사업내용을 봐도 호계지구는 문화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서 점수가 많지 않았나 싶어서 요. 내년에 염포·양정에도 신청할 때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해서 사업계획서가 매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강의원님이 질의하신내용은 생략하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상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도 관리를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임대차계약은 아파트는 분양승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양 승인을 해 주는데, 상가부분은 별도로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계획서만, 말 그대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는 상가를 입주할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근거하면 어린이 운영비 총 금액의 5% 이상은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15%이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파트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아파트는 이 정도인데, 신규아파트는 굉장히 많아서 그쪽의 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 이렇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비용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운영비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귀결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면 우리한테 위탁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물론 수익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어린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너무 차별이 심하게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교육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다루는 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회의가 있어서 그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금액차이가 너무 난다고 자제를 좀 해 달라는 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주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건의가 들어오니까 시정해 달라는 권고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민간시설이긴 하지만 보육의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공공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이상 요즈음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오히려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나 그렇지 않은 부모나 다 같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 리더교육이나 아파트에 교육을 할 때 해당 된, 또 전체 아파트가 다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북구는 전체 25% 정도 계약을 맺고 있던데, 입주자나 대표자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또 울산시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를 잘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월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11월에 리더교육 할 때 한 번 더 이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농업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도는 좋은데 참 어렵고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은 괜찮은데 너무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린이에게는 친환경을 먹이고 나머지는 친환경이 아니냐, 일반농산물은 친환경과 독성이 있는 농산물이냐,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 자체를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신토불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썼으면, 일반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어떻게 됐든 로컬푸드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자, 참 좋은 제도인데 친환경이란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약간 소외되는 기분, 그리고 내가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는데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지금은 안 짓지만 얼마 전까지 과수농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강한 단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초등학교에만 공급하고 있는데 차츰 중·고등학교에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에게 제일 먼저 공급하자는 차원이고요. 시비가 3억2,000만 원이고 구비 3억2,000만 원으로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란 인정받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급식 단가 차액을 410원을 줘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어업까지 열악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과인데요. 노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북구는 지난 4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도 친환경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잘 해 왔고, 센터도 생겼고, 방사능 기계구입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있지요?

추진은 1차 심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구청에서 제시하는 적격사항이 만족하게 안 나와서 2차로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잡혔습니까?

31일로 잡았습니다.

조금 늦네요.

심사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고 100%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18-19쪽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초등학교 건강문제도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22농가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원대상은 1차 교부한 것이 12명이죠? 1차 교부금, 2차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 신청이 된 가구가 12가구입니까?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차는 김경완 외 9명, 2차는 김인수 외 3명으로 ……

상반기까지 나간 것은 12농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가구는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예산 대비해서 사업계획 신청서를 받아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놨는데, 교부금은 거의 사업을 완료할 단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교부금이 12농가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농가 중에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곳은 몇 가구입니까?

22농가 중에서 4농가 정도는 거의 안 들어오는 편이고요. 매월 14농가가 들어오는데 월 2,4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농가는 양이 적고 시기가 1년으로 치면 아마 두세 달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22농가 이외에는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좋은 양질로 확장이 될 시기가 안 됐습니까?

저희들도 농가 수가 많아야 품목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져서 공급이 원활한데요. 그래서 22농가로는 양이 적어서 인근지역에서도 들어오고 타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유통되면 다른 농가보다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판로가 안정적이고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는 낫거든요. 협의해서 가격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요.

농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요즈음 아파트 직거래 장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더 늘려서 4군데입니다. 성원쌍떼빌, 신천 극동스타클래스, 휴먼시아, 달천아이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가요?

이제 많이 기반을 잡았습니다.

직거래 장터도 농가에서 직접 들어와서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까?

예. 농가에서 직접 나와서 판매합니다.

강동 달곡다리 교량 밑 장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추진을 하는 분이 의지가 대단해서 작년 10월20일 개장했다가 올 3월23일에 다시 개장을 해서 정착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먹거리는 형성되고 있고 살거리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교각에서 강동 쪽으로 쭉 가다보면 시장이 서 있는 장소를 찾는데,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데요. 거기를 아무 생각 없이 쓱 지나가면 그 장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많이 가려져 있어서요. 교각에서 내려오면 장터가 형성돼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서 눈에 잘 띄는 방식도 연구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볼거리가 주민들도 그렇고 장에 가려면 강변에 갔다가 들리시는 분이나 또는 선전만 잘 되면 그 장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상품이 좋다 보니까 한 번 오신 분들은 꼭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전을 잘해서 하는 부분과 가더라도 장도 보고 아이들은 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달곡마을이 민간이지만 체험마을도 만들고 있고 마을기업도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연관해서 연계된 네트워크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는데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왕 만들어진 것 잘 활성화돼서 강동이나 농수산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시작할 때는 행정에서 50% 정도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발전시킬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인다고 지적하신 국유지 분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혹시 친환경농산물 기준을 잡을 때 잔류농약 검사나 대장균 검사를 하지요?

예.

검사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 농산물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에서도 인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1년 동안 재배기술, 비료량, 토양 개량제 사용량, 농약잔류검사, 수질 등 모든 것을 검사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현지에 실사 나와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해 줍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폐해가 많아서 신문에도 나왔지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토양검증하고 잔류농약 검사는 급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반품되거나 취소되는 물품도 있습니까?

급식센터에 공급하는 것은 2012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양도 적었지만 잔류농약이 기준치에 오버돼서 폐기를 시키고요.

우리 구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매월 한두 번씩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자체적으로는 간이검사를 합니다.

간이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친환경농산물이 농가에서 급식센터에 들어오면 급식센터 직원들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농산물을 가지고 액을 내서 피트모스 용지처럼 색깔 구분이 됩니다. 있으면 빨간색이 나타난다거나 ……

그건 산성하고 알칼리성밖에 구분이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좀 더 정확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급식센터에서는 간이로 하는 것입니다. 농소농협에서 배송을 책임 맡고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간이로 하고, 정확한 검사는 매월 한두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사실 검사를 한다는 것이 신빙성도 중요하고 그 기간의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써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기계를 작동시키고 매뉴얼에 의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이로 한다니까 의문스럽고 어떻게 정확하게 ……

간이로 한다고 해서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잔류농약검사 기기가 정밀성을 요하는 기기는 아니더라도 간략하니까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급식센터와 배송업체인 농소농협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계지요.

농소농협에 그런 기계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농수산과장 김영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