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려는 것입니다. 감면사항으로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감면사항은 1명으로 재산세는 11만 9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부과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5번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행정부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하고 희생자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내용이 지역마다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주민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 권고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배경은 참고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우리 구 감면대상은 희생자 가족 한 명이며 한 개의 물건지로 돼있으며 감면규모는 11만 9860원으로 구 세입 전체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큰 통탄에 빠져있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본 감면안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후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가족분들이 추가로 발생시 신속히 지방세 감면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실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법에서는 국토부에 국토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최종당사자인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사업지구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자문업무보다는 지적재조사의효력에 직접적 영항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주어집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둘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인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입니다. 셋째,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도록 하며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넷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가족이 해당안건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에서는 지적소관청 단위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위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계설정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결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사항은 의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둘째,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인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입니다. 나머지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은 앞에 설명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하게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민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7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고자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총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의 자격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 해당사업지구 동장,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의견청취 및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 제30조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른 제정안으로서 토지의 실제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 단위의 경계결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총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 제31조4항에 따르면 위원의 자격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지적소관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및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동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제9조는 의견청취 및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 제31조제11항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른 제정안으로 토지의 실제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이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근거하는 법률이 같고, 또 보고,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설명을 했습니다만 심사는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만있어, 어떤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위원회부터 먼저 하자고요?

예, 지적재조사부터 먼저 하세요.

제가 좀 통합해서 물어볼게요, 물어보기는. 괜찮죠?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11년 9월 16일 제정 공포되고, 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의하면 시 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둘 수 있다”로 돼있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는 “둔다”로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실은 둘 수도 있는 부분, 안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각 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던가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한 구는 13개 구청이 있고요. 지금 예정인 구가 5개구, 전혀 미정인 구가 8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인가요?

아,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재정국장, 본위원이 여러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강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좀 가능한 한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유사하거나 또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놓긴 해도 앞으로 그렇게 많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운영될 확률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지방의회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아니면 국회라든지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잡다한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서 가급적 위원회 같은 것은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없을수록 좋은 위원회가 이 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 이건 민간들은 굉장히 민감해 버리는데 다른 위원회는 활성화돼도 이 위원회는 없을수록 좋아 사실은요. 고재익 위원님 그런 면도 있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겠다는 이유가 지금 여지껏 한 개 블록에 5개 재산권이 있다고 하면 여지껏은 그냥저냥 이렇게 모여서 살아왔어요. 실제로 100평씩 5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 토지를 재보니까 90평입니다. 그래도 지적도상에는 100평으로 돼 있으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당신 땅은 90평이라고 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공부상 100평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90평이 나왔다. 그러면 10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재정을 조성해서 10평을 값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텐데 그걸 다 물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적으로 국가가 20년, 30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1조 3천억이라는 재정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그동안 연단위로 지금 현행 현황을 보면요 2012년도에 전국에 30억, 2013년도에 215억 정도가 재정이 마련이 돼서 그걸 자치구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한 구에 몇 억씩 만약에 그 사업지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일반측량비고요.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에 관한 사항은 구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사업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서울시는 3개 자치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매번 토지경계측량을 해서 문제가 될 때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지적 불부합지역이라는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 많거든요. 강서구는 제가 여기 와서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는데 일반 타구 같은 경우는 측량, 집을 못 지을 정도의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재정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의 조례안인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소관청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돼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련한 13개 구청의 조례안을 참고로 했고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떤 확정력 있는 어떤 분쟁에 대한 조정역할이고 그 내용자체 결정내용이 어떤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글쎄 그건

너무 타 관련구거를 답습한 거 아니냐 라는 느낌이 들어 질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몰랐는데요 그 사항은 본 법에 만약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 사항을 인용한

그렇죠. 이거는 조례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조례는 우리의 맞게 만드는 거, 강서구에 맞게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법을 너무 답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예.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지만 지금 강서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간사는 최소한 사무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은 여기 보면 소속위원들 구성을 보면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간사는 과장이 돼야 되고 최소한 위원은 서기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담당국장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구청장님이 만약에 위원장이 되셨다면 이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관장이 들어가셨는데 사무관이 간사로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격상으로 볼 때는 구청장님일 경우에는 위원들이 국장급으로 되고 또 부위원장일 경우에는 과장급으로 되는 게 대체적인 위원회 구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느라고 그렇게 된 걸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다른데 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베껴왔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강서구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이지 다른 거 갖다가 그대로 인용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3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의결은 한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의의결 한다, 의결한다는 위원회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답변에 넣어요, 좀 공부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을 혼동해서 했는데 안건이 별개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시죠.

별개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아까 같이 했죠.

잠깐 정회하세요.

정회해요? 왜?

위원이 정회하자는데 왜가 왜 나옵니까?

아니, 이유를 위원장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회하자면 정회하시면 되는 것이지.

예. 우리 정회하자고 그러니까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회를 하자 그러면 이런 안건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합시다.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정회하자면 위원장이 거수기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참여행정을 통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7대 강서구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7월 1일자로 청소자원과장에서 인사발령 났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 전에는 공보전산과장을 하셨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정회요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곽호상 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총 6개과 27개팀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67명 대비 13명이 부족한 154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총 110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와 기금조성규모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654필지 965만 3085㎡이며 건물은 170동 21만 4992㎡로 이중 행정재산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총 760개 품목에 3만 9745점으로 장부가액은 34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장서현황으로서 현재 550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324필지에 면적은 4142만 4000㎡이며 건물은 18만 6957건에 면적은 2783만 9000㎡입니다. 법인은 3452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193대, 등록면허세 3만 6079건, 지방소득세 7만 9151건, 주민세 23만 3871건 그리고 자동차 총 17만 6919대입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한 과세물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자료 5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장등록업체는 616개소이며 대규모유통시설은 44개소로 이중 골목형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93헥타르로 전이 36헥타르, 답이 357헥타로 답이 농지면적의 약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은 4만 7324필지에 면적은 4142만 7417㎡이며 건축물대장은 19만 777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019개가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876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개의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현황으로 도로명구간은 60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은 구정목표의 완성을 위해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시 해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요업무 보고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보고인데 지금 향후에 물론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크게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들 참여자 모집하고 있죠?

내년도 시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참여예산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예산 신청하라고 지금 안내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그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시 거 끝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 후반기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에서는 지금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누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구는 지금 현재 9월쯤에 2014년도 예산 중에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기초연금하고 보육료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은 9월 중에 저희가 대상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 데이터와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10월과 11월 안에 예산치 편성을 그 계획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1월 20일까지인가요, 구의회로 제출해야 될 기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순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각 부서에서도 아직 준비는 하고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도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단독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사업계획 수립이 되고 사업계획과 연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 부서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내에서 추경 소요재원으로 어느 정도 지금 추산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104억 정도, 저희가 현재 보육료와 기초연금부분 포함해서 104억 정도에서 105억 정도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금 97억 정도를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얼마? 특별교부금 신청 얼마 정도 해놨다고요?

97억이요.

97억?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가 결정이 될 것인가 그 결정이 되면 그 자원 저희 받는 재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가지고 추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지금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초연금 관련된 예산 부족분은 없나요?

저희 구는 지금 한 44억 8000 정도가 기초연금부분에서 부족한 거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 정부·시·구의 매칭비율이 정부 70%, 시 15%, 구 1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일단 건의를 했고 TF 구성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 14개구가 TF에 참여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일단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고 또 법률로 제정된 부분들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충분히 집행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집행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소관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징수, 부과 또 기획예산 다 하고 있잖아요. 총괄, 강서구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발령받은 지 며칠 안됐죠?

그렇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 하여튼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보다는 향후에 집행돼야 될 부분 현재부터 이후가 더 중요하니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국서무를 맡고 있는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저희 기획예산과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이길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민 지향적 정책기획을 통한 구정목표의 완성을 전략목표로 주요시책업무의 내실화로 효율적 구정운영 3개 사업,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3개 사업, 참여와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성과 창출 3개 사업,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제·통계 기능 강화의 4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서 2014년도의 업무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를 통해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공약사업과 지역의 현안 및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 예산편성과 연동하여 수정보완 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약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시책의 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합리적인 기획조정관리 및 주요 현안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 구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의 조정을 위한 정책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인센티브사업은 분야별 평가대책, 실적분석, 실적평가 등 단계별 대책회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행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계절별·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협의 추진하고자 설치된 각종 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가입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5년 성과예산서는 합리적인 성과목표와 지표를 세워 편성하겠으며, 예산과목별 5%의 절감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실시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의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및 기금의 일몰제 적용 등 기금관리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주요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재정분석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주민의견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액은 총 7억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3월부터 주민과 함께 제안사업을 발굴 현장실사 또 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서울시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50억 3400만원의 28개 사업이 1차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참여예산 투표인단의 투표로 결정되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수년째 적자가 거듭되고 있어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과 공단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공단경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주관부서별로 예산편성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경영수지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정 연구동아리는 연구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공감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생산적인 성과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신규직원으로 구성된 새내기동아리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동아리 활동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동아리 활동보고회, 경진대회 개최, 실질적 연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민의 제안과 직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구민제안 공모를 연중 계속 실시하겠으며,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마일리지 도입, 우수사례 선발 포상 등 제안활동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지식 공유 및 우수분야 발표대회 개최 등 제안활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 구현입니다. 자연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여 주는 공유도시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발굴 및 민간주도의 공유실천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활용한 도서공유 및 기증서가 운영을 비롯하여 공구도서관 운영, 주차장 공유, 나눔카 운영 등 주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유도시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체계적인 송무관리,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승소율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상담 등 법률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20쪽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조사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비롯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주택·사회 등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정리한 강서통계연보 제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통계자료를 선별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이야기 소책자를 발간하고 지역통계를 통한 구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를 강서까치뉴스에 연재하는 등 구민들에게 유익한 통계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구도 2014년 3월 3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 행정경쟁력 강화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 일괄정비 및 규제개혁심사 의무화, 중앙정부 규제개선사항 지속 발굴 건의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에 보면 지금 제7조 임원에 있어서 아, 아닙니다. 7조 말고 제8조 이사장, 이사장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적자를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공석이 된지가 꽤 오래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선거도 있고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임면을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요 현재 아직까지 이사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랫동안 공석이어서 국장님한테 지금 뭐 설왕설래해요. 누가 오니 뭐니 이런 소리가 있는데 주무국장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전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주무국장정도 되면 지금 구청장이 어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밖에서는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아직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이 모르면 모르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물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기업지원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영, 예산, 이사회 등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큰 틀에서 작년예산이 얼마가 주어졌고 얼마가 지금 경영합리화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2013년 기준으로, 결산이 끝난 201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2013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보고 드립니다. 수익은 103억 9354만 7000원이었고요. 비용은 들어간 비용은 111억 8714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7억 9359만 6000원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거 대비를 해서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 12년의 손, 그러니까 앞의 수익비용부분은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손실부분이 12억 1793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개선이 된 것이

2012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 12년을 비교하면 경영개선이 된 것이 4억 2433만 7000원정도가 경영개선은 지금 데이터로 결산결과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사장님이 안 계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업무 민간참여 업체참여 또 현수막 지정대 추가설치, 곰달래문화복지관 신규 운영 이런 데서 수입금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년대비 지출 폭이 줄어든 이유는 직원 중도퇴사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그리고 또 수영장문제 때문에 임시휴관이 되는 바람에 예산 미집행사유도 있고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4억 2400정도가 개선된 걸로 이렇게 데이터는 잡혀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제가 6대 때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새로 7대 때 등원하신 분들 때문에 지원하는 주무 과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물으면 지금 제일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그거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민간 우리 영업 주로 하는 부분을 크게 세차트로, 세부분으로 나눕니다. 주차부분이 있고 체육부분이 있고 복지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부분은 사실 순익에서 항상 수익이 납니다, 주차부분은. 근데 문제는 체육과 복지부분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복지부분은 솔직히 공익사업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적자폭이 좀

과장님한테 지금 적자폭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익에 있어서 공단이 꼭 이익만 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익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익을 봐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중에 직원들 많이 뽑지 않는 부분 그래서 있는 인원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계속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폭 많이 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줄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현직에 보직된지 얼마 안됐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죠?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된 건 있나요, 이사장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을 해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론하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보면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팀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을 위해서 굳이 옥상옥인 상임이사 이사장제도가 아니라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한번 시스템을 강구해서 경영효율을 좀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셨죠?

그 부분

연구해보시라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하면 예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요구를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한번 지금까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안 돼왔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조직에서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일단 저희도 그렇고 인력적인 면에서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 가장 훌륭한 조직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 하기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지만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예.

공단의 이사죠?

예.

참석해본 적 있어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왜 새로운 이사가 선임이 직위 받았으면 당연히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아직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시설관리공단 멋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산서 받아보셨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아요? 공단의 결산서는 출납이 그들 표현대로 하면 출납이 완료된 2개월 이내에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를 받게 돼있는데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 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하나도 안 나눠줘. 의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전에도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야단쳐서 받아봤는데 지금 7월이 다 되고 신인들 새로운 의원들이 선출됐는데 2013년도 공단의 결산서가 한번도 안 왔단 말이요. 이거 되겠소 이거? 내 이거 정말 내가 위원장 안하고 있으면 이거 내가 한시간이고 하루종일 내 불러다가 전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잘못된 내 위원장 맡아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받아오세요. 당장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과장도 당장 받아보고.

알겠습니다.

공단 담당하고 있는 주사 누구에요?

예산팀입니다.

반드시 받아보고. 우리 의원들한테 내일 당장 깔아줘요. 자료가 없으면 복사해서 깔아줘요. 130억 이상의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는 공단의 1년의 결산서를 의원들이 모른다? 아무리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구청장이 결산보고 검사서 받은 거 하나로서 이 결산검사가 끝난다하더라도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거 하나도 안 깔아줘. 내가 잔소리 안하면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갈 거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먼저 7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의회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공유재산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합리적인 취득, 처분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8654필지 965만 3085㎡에 대하여 관리부서별 소관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이용 및 점유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추진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한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심의 전에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수립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대부업무입니다.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공유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구 재정 수입증대와 대부 변상금 부과를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하단부 상반기 매각·대부·변상금 수입실적은 총 15건 5억 5305만 2000원으로 내역별로는 매각 4건, 대부 8건, 변상금 3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립업무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상대자에게 편의증진 및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연간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150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액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전자계약 추진, 온라인대금청구, 민원24시를 이용한 납세확인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발주계획 353건, 소액 수의계약 7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자동인식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와 물품관리 수급계획에 의한 정수물품 확정 승인관리와 온비드프로그램을 이용한 불용물품 매각 등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정수물품 확정 승인 9개 종목 44건 승인, 불용물품 매각 369건, 관용차량 매각 4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금e바로시스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프로그램인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원하도급업체간의 임금체불 등 민원해소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토록 하여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7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재무회계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검사 실시와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에 대한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구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 결산검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1차 정례회때 의회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산을 종료하게 됩니다. 하단부 표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결산액 5331억 8528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4882억 1719만 3000원, 결산잉여금은 449억 6809만원입니다. 결산에 대하여는 1차 정례회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리적인 자금관리 업무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속적인 세수감소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세출자금의 집중통합관리와 계획적인 자금지출을 유도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며 예치금액 차등화 등 고금리 정기예금 확대로 자금활용도 극대화 및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1팀 주무관입니다. (징수과 채희봉 주무관 인사) 서무주임 마준오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징수과 마준오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778억 6700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377억 3000만원으로 합계 1155억 97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5월말 현재 210억 8700만원 징수하여 18.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입증대대책보고회를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으며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과 실무담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3쪽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 문자메시지 발송입니다. 2014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중에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 알림서비스를 상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금액별로 알림문자서비스를 발송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17대에 체납액은 48억 7100만원으로 올해 번호판영치 목표는 4000대입니다. 7월 1일 현재까지 3055대를 영치하여 3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하여 정수과 전 직원은 번호판영치 목표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6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제견인 등으로 차량공매를 병행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2대를 공매처분하고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매주 토요휴무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체납세액을 수납한 후 영치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6쪽 체납자 경매배당권 압류 체납징수입니다.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특수기법인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배당권을 압류 추심하여 채권압류가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하여 상반기에 59건 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채권, 예금 및 공탁금 등 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580건에 4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7쪽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466억 2700만원으로 현년도 21억 100만원, 지난연도 445억 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는 총 25개 부서이며 1억원 이상 체납부서는 교통행정과외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부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과로 이관받아 징수과만의 특화된 징수기법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도 12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6억원 이상 초과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시세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노력구로 선정되어 3500만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조정환 서무주임입니다. (부과과 조정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탈루·누락 세원 적극 발굴,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평가 및 마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2014년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전망은 전년대비 418억 4800만원이 증가한 3479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구세는 전년대비 15억 7600만원이 증가한 772억 8100만원이고 시세는 전년대비 402억 7200만원이증가한 2706억 47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는 마곡지구 및 화곡3주구 등 대형건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해 2014년 세입전망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 세입목표 추가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2쪽입니다.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목표는 66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승인 신축건물, 주택가격변동률 3.96% 상승 토지평균 신장률 3.42% 상승, 2013년 SH공사 토지과세표준 평균과 신형 항공기 유치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목표는 112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000만원이 증가 전망인데 이는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 대단위 아파트 사용승인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 및 정액분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전망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는 전년대비 279억 1600만원이 늘어난 1041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 등 사용승인 때문입니다. 차량취득세 목표는 238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7200만원이 증가예상이 되는데 차량등록대수가 인구유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세 목표는 140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는 56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주된 이유는 지방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목표는 293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00만원이 증가 전망인데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 아파트입주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4쪽입니다.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세입목표는 772억 8100만원입니다. 자치구 주요재원인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 중과세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전수조사, 신고분 사후관리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납세홍보활동 강화에도 힘써 구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5쪽입니다. 탈루·누락 세원 적극 발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94억 5700만원입니다. 법인이 82억 3400만원이고 개인이 12억 2300만원으로 현재 373개 법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6월말 실적은 27억 14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 구 이상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2013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법인세원 인센티브 발굴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자료 46쪽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2590호이며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14만 7328호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의한 3건으로 하향요구가 있어 기각처리 하였으며,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이후 증축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열람대상 주택은 35호입니다. 보고자료 47쪽입니다. 마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부터 6월중에 마곡지구 내 대단위 아파트가 사용 승인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등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마곡사업관 2층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만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과과의 고생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징수팀들 386, 아까 보고하신 분들 있죠? 고생 많이 하고 애쓰는 거 다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은 한 7억 되지만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봉투 값만 많이 나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봉투 값이 얼마나 나가요 우편엽서?

3억 정도 나갑니다.

3억쯤 나가죠. 그것밖에 없죠, 예산이?

예?

그것밖에 예산이 없죠?

7억 정도 있습니다.

아, 7억 5000은 인건비, 인건비 나가면 없잖아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부과과가 애로가 많은지 알아요. 징수 잘못해 놓고 징수과에서 한참 실랑이하다보면 부과과 가서 항의하세요. 그러니까 부과과로 항의하러 들어와 가지고 왜 이거 잘못 부과했느냐 이야기 듣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사실 정확한 부과해 주십사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질문 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황성하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오상원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오상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2.5%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는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며 연2회 제공계획으로 현재 하반기 지원 대상 업체를 7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받아 여신조회 후에 8월말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융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과 협약체결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50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4.5%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규모는 출연금 3억 원의 10배인 3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관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10개 내외 업체를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구인 구직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확충을 위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여성등 대상자별 일자리창출을 위해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데이를 실시하는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직업소개소 전문성 및 건전성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소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증진하여 안정되고 투명한 직업소개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 공식이메일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건전화를 위한 유료직업소개업자, 종사자 준수사항,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현장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소개행위 유도와 구인구직의 투명성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발굴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 및 안정적 소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협동조합네트워크 구성, 설립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조합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및 가계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지원과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민간 일자리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대지면적 100.5%㎡ 3층 건물로 화장실, 고객쉼터, 배송센터 등 고객편익 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 시장골목 내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8월에 착공하여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송화골목시장 외 3개 전통시장에 노후한 아케이트와 아케이트 누수, 부식, 균열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선명도가 떨어지고 녹화불량 등 고장이 잦은 화곡본동시장 내 노후된 감시카메라 교체 및 추가설치를 통해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으로 고객들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안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영농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구민에게 영농체험을 통한 먹거리의 소중함과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확보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가족 등이며 체험 및 이벤트행사, 볼거리 제공 등 학습장 조성과 쉼터, 원두막,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공급, 벼보급종자 지원 및 쌀소득 보전직불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등 농민 지원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의 자투리 녹색공간 조성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과 이웃간의 친목도모,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 강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주말농장, 상자텃밭 보급, 자투리땅 텃밭 지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관리 향상입니다. 먼저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시행목적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으로 동물보호 실효성을 증대하고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등록방법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시술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민원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용역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을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유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영농체험학습장 조성 신규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소유자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사유지는 맞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예,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김영문씨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고 한번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계신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는 몇 년 하신 거예요?

7년 했습니다.

7년요?

예.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8000만원은 7년 동안의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연?

7년 동안의 임대료입니다.

아, 그래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시설물 설치니 취득비니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8000만원으로 돼있어서 이게 연간 임대료냐

7년 임대료인데 거기는 서울시영농기술센터에서 한12억 정도를 투입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체험장을 조성해줬습니다. 그 대신 강서구에서는 땅 토지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받은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억을 시에서 전액 다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이 아까 얘기한 임대료 자체도 7년까지 전체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임대료 외에도 기타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 저희가 구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거예요? 7년 동안 그럼 시에서 계속 내려오는

처음에만 설치해 놓으면 나머지는 운영비조니까 나머지 큰 시설사업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구 예산도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구예산도 여기에 또 투입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정비하고 조성하고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체험학습장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체험학습장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시비로 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궁금한 점은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여쭤보고요. 신규사업이라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55쪽에 고객만족센터 화곡중앙 골목시장인데요. 사업규모가 대지면적 100.5㎡에 총사업비 13억 4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맞습니다.

대지면적이 100.5㎡ 맞습니까?

예, 100.5㎡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한 30평이 채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서류 만드신 것 보니까 성과관리체계도도 아주 잘돼 있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타이틀에 일반사업이나 혹은 신규사업, 공약사업, 납세편의 타기관 우수사례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 잘해 주셨는데 어제 행정관리국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에다 일반사업이니 신규사업이니 이렇게 분리를 해 주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강서 일반사업인지 공통사업인지 서울시 공동사업인지 이런 걸 같이 넣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강서인지 서울시 공동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비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아마 표시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공동사업이라고 돼있으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만드시는 분도 좀 접근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강서건지 서울시공동인지 타기관 건지 이런 게 좀 여기에 덧붙였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그거는 담당총괄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예.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답변이 아주 애매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들을 하는데 공부해 오세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해서 되겠소. 공부 좀 하세요. 특례보증제도도 언제 들어왔고 우리는 출연금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하고 이것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2억 나가고 3억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신청자가 많으면 이렇게 좀 딱 떨어지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답답하요. 예? 뒤에 팀장들 뭐 하러 나왔소? 그런 메모 좀 빨리 빨리 줘서 답변 딱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어렵습니까, 예? 기본취지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질문을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데도 답변이 그냥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죠? 오세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2부 5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 관리되었던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공적장부간 오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자료정비로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코자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상호간 및 등기정보 통합 대비 토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으로 미등록 집합건물 명칭 지적공부 등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준공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명칭과 대지권 등록부의 공부상 명칭이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 집합건물 등록수가 7170동, 건물명칭 미등록수가 3516동으로 49%가 건물 명칭이 미등록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실제 사용 건물명칭을 전수조사하여 지적공부상 건물명칭이 누락돼 있거나 잘못 등록돼 있는 사항을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이용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특별법으로 제정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 올해의 추진계획으로 대상 토지를 발췌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을 이용 분할신청을 종용하여 구민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구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6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지가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4만 2674필지로써 세부추진 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토지특성의 면밀한 조사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본격 사용됨에 따라 조기에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602개, 도로명판이 1444개, 건물번호판이 2만 307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첫째 도로명주소의 사용홍보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홍보에 힘쓰겠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왔는데요 전에는 화곡2동을 물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록마을길을 물어서 오는데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초록마을길.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20개동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게 도로명으로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초록마을길에 사는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이게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무슨 연구가 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시행된지가 꽤 오래됐고요. 본격적인 시행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소체계와 새주소의 주소체계가 갑자기 변경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충분한 홍보라든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인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앞으로 선진국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후세에도 새주소사업이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또한 각종 매체라든가 각종 행사 때도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리플릿도 배포를 하고 지도를 제작해서 구민들이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없으세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행단계인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좀 명쾌한 답변해 주세요.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문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토지관리팀 고생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이 근린생활지역 그러면 2층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잖아요? 솔직히 본위원이 사는 집도 불법 건축물입니다. 2층이 지금 원룸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룸을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분명히 알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불법 건축물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러니까 강서구 안 되면 등촌2동 거라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수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래서 진짜 행정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중개했을 때 제대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수수료를 받았다면 제대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었어요. 저희 집도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됐습니까?

예.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