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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17

김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구정업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입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인사)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서무담당인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개팀 두 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력은 126명 정원에 1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69억 8552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간주처리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2억 1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6만 6645호로서 이중 아파트가 10만 2264호로 6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 1만 2349호, 연립주택이 6572호, 다세대 등이 4만 5469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6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2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서 녹지지역이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33.4%, 상업지역이 3.2%, 공업지역이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6월말 현재 205건에 연면적 76만 5572㎡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52개소 3.24㎢ 로서 구 면적의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는 발산택지지구 완충녹지 등 125개소 105만 7371㎡이고 가로수는 40개 노선에 1만 233주가 식재돼있으며 지정보호수는 9개소에 11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안녕하세요?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략 업무보고라고 하셨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 말씀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간략이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피치 못하네요, 업무분장 이거 의회에 보낼 때에 국장님 확인 안하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확인을 합니다.

곽판구위원

확인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진짜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장주민 주임,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아홉 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공원관리를 보면 우리 과장님 성함이 없어요. 확인하셨단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차제에 제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봐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 확인해 보실래요, 업무분장 가져오신 분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곽판구위원

오과장님 성함은 우리 공원녹지 업무분장에 안 계셔요. 우리 관내 과장님이 아니시네요.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업무분장을 확인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업무를 담당직원에게 믿고 맡기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의회에 상정시키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확인하셔야 맞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확인 좀 잘해서, 그렇다고 직원들 질타하지 마시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제7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부푼 꿈을 안고 의정단상에 와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십니다. 재선을 하고 3선, 4선, 5선을 해도 이 자리는 아주 부푼 자리입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두 번째는 지역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와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직하셔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택현황과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대로 간략 보고 하셨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마곡지구 또 뉴타운 그 외에 재건축지역 이런 아주 대단위 사업들이 여기에 와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님들 가슴속에 설레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을 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한 분도 공약을 빼놓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맞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동료위원님들 늘 공보지를 보면, 공보지를 보면 벽보에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커다란 내용을 내놓았고요. 공보지를 보면 공보지 속에 부족하지만 각자 위원님들의 주민을 향한 공약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마곡지구,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의 공보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셔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간략 보고 하시면 안 맞죠.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는 우리 강서구의 좌우명이 걸려있는 마곡지구에 대한 도면, 계획,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고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들어와 있는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세대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려드려야 돼요. 알고 있다하더라도 알려주셔야 되고 모르고 있으니 더더욱 설렌 가슴을 다독거려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여직까지 관례대로 했던대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라든지 방화뉴타운이라든지 우리구에 산재돼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곡지구에 대한 도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도면을 펼치면서)

곽판구위원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가 말씀.....

곽판구위원

준비해오셨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펼쳐놓고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과장님들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셔야 맞습니다. 이런 자리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구민들에게 여러분의 업무현황을 낱낱이 공개해드려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 주셔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7월 4일자에 티브로드 방송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마곡 관내에 명확하게 어디라고는 안 돼있지만 아파트 건립 관련된 부실공사 내역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질타하는 내용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못봤습니다.

곽판구위원

SH공사나 LH공사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 하고는 조금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SH 얘기가 나왔으면 마곡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곽판구위원

왜 질타가 되었냐는 부실공사의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는 관여하고 접근할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요? 전부다 입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마곡개발사업의 아파트 사업은 시행자는 SH입니다. 그래서 SH에서 모든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인가는 서울시에서 내주고, 시행자는 SH고 또 준공은 또 저희가 처리하게끔 법령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처리했는데요.

곽판구위원

조금 안 들려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좀 확장시켜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마곡개발사업의 아파트사업은 시에서 인가를 내줍니다. 시에서 인가를 내주고 시행자는 SH가 되기 때문에 SH에서 모든 감독을 하고 쭉 준공 때까지 오다가, 또 준공처리는 저희구에서 하게끔 법령상 돼있습니다. 그러면 SH가 계속해서 감독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크게 아파트관련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관여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구가 아무 것도 안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마곡개발과에 민원창구센터를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원래 SH가 개설돼있는데 저희구도 뭔가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구에도 민원을 내시면 저희구가 그걸 받아서 SH하고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과정을 끝까지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7월 4일자 티브로드 방송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전문가이시니까 마곡아파트 관련된 부실공사 관련돼서 시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조금은 염려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시공한 이후에 내구연을 몇 년으로 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최근에는 내구연이 옛날보다 많이 증가돼가지요, 최소한도 20년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20년 이상이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20년이라는 내구연을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죠? 영국은 아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외국사례는....

곽판구위원

몇 백년 내구연이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 아파트도 요즘 최근에 짓는 것은 최소한도 4, 5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입주하기 전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과정이 나오고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구연이 20년에서 4, 50년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곡지구 관련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외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또 마곡지구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이 소위 주택을 공사하지 않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마곡내에 지금 현재 강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12만 2000여호,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마곡에 몇 호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이 마곡이 1만 2000여 세대가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1만 2000여호? 호를 세대라고 그러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엄청납니다. 인구도 많이 증가될테고 가슴 부푼 입주들을 하셔서 우리 강서구에 주민으로서 정말 기대가 많을 텐데 좋은 입주가, 말썽나지 않은 입주가 되도록, 티브로드 방송뿐 아니라 중앙언론에도 게제 되고 그랬던 것 보셨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곽판구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셔요. 13페이지를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공관리라는 이름 속에서 마곡동 신안빌라, 등촌동 재건축정비, 방화6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공히 마찬가지로 등촌동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취소 되었잖아요?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곽판구위원

소송 관련되어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YTN 많이 보잖아요? 등촌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되었다, 소송과 관련되어서 취소되었다 이렇게 문자를 봤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송은 취하됐을지 몰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가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안돼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등촌동이 재개발지역이 몇 군데에요? 여기 보고대로 등촌1재건축정비구역 한 군데 아니에요? 등촌동이라는 이름속에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동별로 구분해놓은 건 없는데요.

곽판구위원

국장님 과별 업무도 챙겨주셔야 돼요. 챙겨주시고 과장님 못지 않게 외우셔야 돼요. 여기 동료위원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9분이 와계시는데요, 저희들 선거때 어떻게 치르는지 아세요. 자기가 내놓은 공약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유세차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곽판구 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외우고 다녀요, 외우고.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 머릿속에 훤히 남아있어요.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하고 이 업무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면 누가 어떤 말을 물어보더라도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접근을 안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꾸 과장님 보조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등촌동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무산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무산된 게 아니고요. 시공자를 하는데 자꾸 유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잘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개인의 재산권 관련되어서 상당히 접근하기도 미묘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인가는 났는데요, 사업성 때문에...

곽판구위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남의 일 보듯 보시면 안돼요. 자기 걸로 보아야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공항동에 펌프장 뒤에 주민들께서 무단점유해서 농사경작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제가 주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민여러분 이 마곡지구 땅이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놓으셨지만 과연 남의 땅이라고 봅니까? 본인들 거라고 봅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그날 국장님하고 통화하는 날 여쭤보았어요. 주민들의 대다수가 “남의 거죠, 남의 거니까.” “아닙니다. 본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역이 우리 강서구민이 요구하는 대로 시설되어줘야 여러분들도 연접되어서 재산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관심갖고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 문제는 확인해서 한번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관심 좀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요. 세 번째로 개화산자락 범머리웅덩이 아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말로만 늘 공원화계획, 공원화계획 이렇게 많이 얘기 해오시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공원화계획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 사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당초에는 그게 예산이 20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차피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억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곽판구위원

공원화계획과 관련되어서 용역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곽판구위원

타당성용역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예산이 2000억 이라고 해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현실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니 예산을 축소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곽판구위원

쪼개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쪼개서 그래서 저희들이...

곽판구위원

국장님 죄송,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강서구민이 서울시에 내는 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명확하게 본위원도 명확하게 단위는 잘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약 3500억 정도 국비·시비·구비, 시비를 우리 강서구민이 서울시에 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금을 내는데 우리 구민도 혜택을 받아야죠? 안된다면 쪼개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언젠가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지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관심가지고 어차피 7대의회가 만들어져서 피치 못하게 집행부가 와서 업무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도 논하고 안가면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라면 저희들도 시에 그일 때문에도 엄청 왔다갔다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시사업이 되었든 구사업이 되었든 관내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주민들에게 틀림없이 이런 시설들을 보완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같이 맞들고 의논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하십시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리고 과별 업무 좀더 저희들 보다 저희들은 입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거미줄처럼 나와야 맞죠? 그렇게 합시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별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자찬 주택과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해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정해현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주택과 서무주임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3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 47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노후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단지 내 시설물개방을 통하여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하도록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당 50%이하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84개단지 신청에 58개 단지를 대상으로 3억 826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각종 공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과 비용의 적정산출 등 사업의 효율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입주민과 갈등해소와 공공이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1회자문료는 10만 원 씩을 지급하고 현재 19건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구 소재 아파트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를 해소하고 민원최소화 등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정착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무관리 단지 등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공무원 조사팀을 구성하여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12개 단지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인 옹벽과 석축 등이 되겠습니다. 임의관리 및 특정관리 공동주택 등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자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회에 302개단지, 1180개 동에 옹벽담장 12개소를 검검 안전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이웃간 소통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3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주민간 갈등해소, 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등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670만 원으로 사업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개 단지에 34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 점검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 부실을 예방하여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유지 및 사무실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신고변경사항 3건을 처리하였고, 9월중에 하반기 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사업장 추진현황은 재건축사업장 26개소와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2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완료사업은 4개소로 화곡3주구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공동주택사업 추진방향은 단지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민커뮤니티광장설치, 옥상녹화 등 친환경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시행인가 1건, 준공인가 한 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한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공관리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공공관리를 통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3개 구역,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사업과 등촌동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 방화6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매월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축 건축물 위법행위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이 통보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축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법건축물이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84건에 적출 24개 동 62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법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인식을 개선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대 복지건설위원회에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서울시 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이 138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그사업은 작년도에,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상기위원

금년도는 없고 작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작년에 몇 개단지 정도,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작년에 서울시에 민원을 다발로 제기 했던 단지인데 1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장상기위원

1개단지가 어디 단지 입니까?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가양6단지입니다.

장상기위원

가양6단지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럼 가양6단지를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갖고 그러면 조치사항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습니까?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그때 지금 행정조치사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시정조치 또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제가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쭉 다니다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요청하는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장상기위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나 기존의 동대표회의가 끝나고 새로 바뀌고 나면 꼭 이런 문제제기를 해요, 해달라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요청하는데 왜 상반기에는 하나도 추진 안 했어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상반기에는 6.4선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한 3개 단지 정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상기위원

3개 단지 정도요? 지금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 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저희 이편한세상쪽에요, 우장산, 거기 하나가 저한테 한번 들어 와서 있고요, 서울시에 민원제기했던 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할 때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상기위원

서울시 하고도 합동으로 해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리고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결국은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서 예산은 구비를 다 쓰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저희 여기 잡힌거는 구 자체 한 3건 정도 하는 걸로 돼있고요, 서울시에서 또 같이 할 때 그 계획이 다시 내려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계획은 따로 있고 우리 구 계획은 따로 있다는 얘긴가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계획은 별도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 하고 별개로.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별개로 잡고 서울시는 따로 책정을 한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이게 주택법이 2008년도에 새로 시행되고 바뀌면서 아주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사실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다발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계획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구의 계획 자체가 있으면 그것도 계획이 수립, 수립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도.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저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하고 서울시 쪽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요청됐던 게 이제 2012년도 준공된 방화2 루미아파트하고 화곡푸르지오하고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 두 군데, 우리는 한 군데라는 거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 개가 하반기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실태 조사해서 정말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해가지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5대 때부터 지적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 있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이 지금 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 갖춰진 공동주택 아파트 이 지원금 잘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열악한 공동주택은 지원금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많이 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로 어디냐면 연립단지입니다. 연립주택들입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잖아요? 연립주택은 주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반공동주택 지원금에서 차등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시행할 때 보면 그게 안 이뤄져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느꼈던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312개 단지입니다마는 거기에 20세대 이상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30세대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조정을 한번 해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위험시설 조사겸 해서 나가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열악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런분들은 서류도 잘 꾸며요. 서류도 원하는 서류,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서류를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연립주택은 관리인도 없고 그냥 해당 총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몇 번씩 왔다갔다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겨우 제출을 해요, 열악하다보니까. 그런데 거기 지원을 늘려줘야지 자꾸 거기 하고 똑같이, 그런 데는 큰 공사를 못해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왜?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파트 자체기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매년 그런 데는 공사를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못 늘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럴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3년에 그걸 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열악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지금 4억이 내려와서 내년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터가 바뀐 법에 의해서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3개 들어온 중에서 53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50개소가 지금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해주신 그런 의사를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던 부분도 우리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다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장상기 위원님같이 내년에 정말 놀이터 시설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연립이라든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소외받는 쪽에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실제 연립같은 데는 지금 놀이터 기준이 바꿨죠? 금년에 연기돼서 바꿨지 그 수요에 맞춰서 규정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못 지키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연립주택들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건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세입자들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거기에 사는 분들이.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만드셔가지고 거기도 찾아가서 상담도 하셔가지고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산 주변 있죠? 예를 들어서 우장산이나 봉제산, 개화산 주변 같은데 빌라들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이쪽 특히 등촌동이나 화곡동지역 보면 자연경관지역에 빌라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 28년, 30년씩 이상이 다 돼가지고 비도 세고 이제는 대책이 없거든요. 자연경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본인들 돈을 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건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줘야 돼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국장님하고 12개소를 다 일일이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기금을 심사하기 전에 두 개 지역 같으면 거성빌라라든지 홍익빌라 같은 데는 실지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될 부분이 돼서 바로 지원해 주고 또 그 부분을 바로 시공하도록 해서 거의 완료단계까지 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그래서 특별히 자연경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과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특별히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건축물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양성화, 그러니까 신청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그 부분은 특별건축물 양성화 부분은 지금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지 양성화에 대한 심사하고 대상해서 허가해 주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74건이 지금 사용.....

김병진위원

그게 지금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보면 그 홍보가 좀 제대로 돼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면적이라든지 용도가 맞아야 되고 1회이상 이행강제금 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돼서 지역주민들이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인가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김병진위원

12월 되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하다보면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때 이런 홍보를 한 것을 못 봤어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저희가 3월달에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서면으로 했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각자 다.

김병진위원

서면으로?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등기우편으로.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등기우편으로.

김병진위원

그러면 1회이상 이행강제금 낸 가구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다 보냈죠.

김병진위원

다 보냈어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지 않고 1회 이상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불법건축물 관리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통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서 그런 양성화 조치가 있다 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홍보하고, 만약에 그분이 건축과로 가서 신청했을 때 그게 해당이 되면 그때 1회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다행히 홍보는 우리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좀 해서 지금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집주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세입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전달이 되게끔 문구를 넣어서라도....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한 3개월, 5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한다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주시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그러면 저희가 7월 달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사실 구의원들 지역에 다니다보면 가장 민원이 많고 또 해결해줄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재산권과 관련된 거니까 다시 한 번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9쪽에 보면 구민이 주도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수명위원

해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당히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소통을 하는 이런 아파트가 돼서 맑은 아파트가, 이웃간에 소통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개 단지에 349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방화 장미아파트같은 경우는 함지박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함지박에다가 채소를 심고 꽃도 심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와서 관리하며 또 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화곡푸르지오는 커뮤니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아카데미, 주민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정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곡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옥상텃밭이라고 해가지고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고 친환경생활을 공유해서 서로 나눔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태진한솔 같은 경우는 녹색장터 친환경 생활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7단지 같은 경우는 살기좋은 가양7단지 만들기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하고 스토리텔링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등촌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참살이사업 해가지고 이엠비누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숲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의 도서관 해가지고 공구도서관을 만들어서 필요시에 공구를 빌려주고 갖다 쓰면서 서로 나눔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지금 일을 진행해 보니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처음 시작은 푸르지오아파트하고 한솔태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화곡3동장할 때 푸르지오아파트는 많이 가봤는데 정말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발전해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이 생겨가지고 전국규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활성화된 사업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은 지금 저희도 계획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씩 의견도 하고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문화교류도 하고 이웃간에 정도 돈독히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탁수명위원

잘해가지고 현대사회에 단절된 그런 아파트 간에 좋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 해가지고 열린아파트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죠?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수명위원

좋은 일입니다. 잘하기를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민원에 관한 사항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탁수명위원

아마 우리 이석우 팀장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등촌1동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아마 그 동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그것을 주민들이 한 쪽은 찬성하고 한 쪽은 반대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이렇게 제기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예, 등촌1동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잘 추진돼가지고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석우 팀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현재.....

탁수명위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 등촌1구역사업이 아니고요. 등촌1동에 있는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이석우 팀장이....

탁수명위원

예, 팀장이 한번 말씀하세요.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주택과 공공관리담당주사 이석우입니다. 먼저 강서구청은 재개발구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은 없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없고, 우리 강서구청은 재건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1동 같은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643하고 645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탁수명위원

643, 645가 따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예, 붙어있습니다. 구역이 크다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정비예정구역이 등촌1동 사무소 뒤편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탁수명위원

예, 그게 무슨 빌라죠? 3층짜리 빌라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죠?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그 밑에 구역은 저번에 해제가 됐고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탁수명위원

불티나 앞에 있는 그쪽은 해제가 됐습니까? 주민들이 막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예, 화진코리아 화장품 뒤에 구역은 한 4, 5개월 전에 해제가 됐구요. 동사무소 바로 앞에 교회쪽 그쪽은 지난주에 서울시에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러면 그게 해제가 되고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이제 별건이 없으면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부결된 건 없습니다. 다 해제 원안통과 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가까이서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주택을 가진 분들은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여섯 군데를 진행해본 결과를 보면 등촌1동 두 개 구역은 저희 구청에 민원이 크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과 어떤 형평성을 볼 때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갈등이 많이 없습니다.

탁수명위원

일단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탁수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이석우공공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7쪽입니다. 디자인벽화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화된 담장이나 옹벽 등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벽화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노후가 심하여 개선이 시급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 또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 중 미관훼손이 심한 발산초등학교 옹벽을 선정하여 우리가 꿈꾸는 학교라는 테마로 벽화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간판들을 정비하여 점포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먼저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한후 사업대상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점포주의 동의를 받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서구청사거리 성지빌딩에서 등촌역 근처 호텔 그린월드 빌딩까지 공항로 양방향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사업지구내 23개 건물 105개 점포 중 17개 건물 70개 점포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한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경유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단계부터 광고물허가규정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정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업 인·허가부서에서는 민원상담시 민원인에게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한 후 허가업소 명단을 광고물관리부서로 통보하고 광고물관리부서에서는 허가업소에 유선 및 SMS를 통해 다시한번 광고물 설치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쪽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및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은 총 212개로 이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위탁기관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연1회, 옥상간판은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처음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해방재단 구성인원은 총 10명으로 2개조로 편성되어있고 사고발생시 재해방재단에서는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정비동의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자체 야간근무조 편성 및 용역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죠?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장상기위원

대행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작년에 힘드셨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좀 힘들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지키셔야 되잖아요? 지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최근에요?

장상기위원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상기위원

제가 먼저 얘기 할게요.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당법에 관련돼 있는 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인가 그걸 적용을 하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면 모든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나 여야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치권은요. 그러면 우리구 만큼이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공문 보내고 그랬는데 불과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공히 새누리당이 됐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뭐든 서울시당에다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규정에 의해서 당원대회라든가 일정이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14일간 붙일 수 있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 강서구에는 현수막을 붙였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사무실도 다보내세요, 갑·을 다. 그렇게 해서 정말 원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 끼리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정말로 힘드셨기 때문에 올해 그부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구청 앞을 딱 지나가는데 무슨 현수막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건지 새누리당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못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 보면서 또 저러다보면 한쪽에서 붙이면 한쪽에서 또 붙이고 한쪽에서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그런 어떤 홍보성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게 첨예한 기간에 사실 그걸 또 하게 되면 저기 한데 지금 시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지금 하면 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첨예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저희 기준을 다시한번 통보해서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보내가지고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가지고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대단히 어떤 부분이 일어난 것처럼 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이게 맞다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편하거든요, 대화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만드셔가지고 안을 주시고 나서 각 당에 보통 대부분 시당에서 많이 붙여요. 시당 아니면 여기는 지구당이 원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시당 차원에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시당에다 정식 공문을 하달하면 저희들한테 애기를 해도 우리구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발생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기준안을 우선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당으로 전체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불법현수막 많죠? 정비가 안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정비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워낙 우리 지역이 마곡도 개발되고 또 분양도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한강신도시 이런 데까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공항로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점효과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루에도 한 두세차례씩 떼고는 있는데 계속 연이어서 붙이기 때문에 이게 꼭 안 떼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는 하루에도 두세차례씩 떼어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과태료 부과했나요? 올 상반기때.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유동광고물로는 637건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말고 일반현수막.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했어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나가보면요, 한 사람이 나가도 하루에 천 건은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등촌삼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비싼 나무들한테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수막 제거할 때 보면 묶어놓은 것은 안하고 옆에 잔재만 철거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철거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나무에 묶어놨으면 나무에 있는 묶은 부분까지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아마도 툭툭 치고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나무도 영향이 안 좋고. 그래서 해주시고, 주말에 하시는 가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봐서 주말에 한 걸 본적이 없는데요. 지금 공항대로가 멋있습니다. 멋있고 한데 금요일날 오후되면 저녁때쯤 되면 모든 밑에가 다 현수막으로 다 깔립니다. 그리고 우장산·봉제산 주변 모든 산에도 공원에도 다 현수막이 깔려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날 저녁되면 와서 다 뜯어가요, 다시. 그때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주말에 하루종일 못하고요, 오전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전에 단속을 하고 가면 오후에 또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요. 금요일날 저녁에 붙인다니까요. 금요일날 오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내일 오후에 한번 공항대로에 쭉 보면 퇴근시간 보면 그때 나와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붙여요. 정말 주말에 특별 어떤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주말에 해서 과태료 다 부과하세요. 인건비 나오잖아요? 과태료 부과하는 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정말 계획을 수립 하세요. 정말 불법현수막있는 걸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제 생각은 우리 강서구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붙여놓은 것들 많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적당한 시간되면 떼라고 그러세요. 안 떼잖아요? 그것도 절대.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붙이겠다고 딱 하라고 그러세요, 밑에다가. 그걸 해놓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정당에 공문 보내는 것과 발맞춰서 저희구 내에서도 저희국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협조공문을 띄우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줘가지고 행사도 끝났는데 며칠씩 끝났는데 붙여놓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간판 정비를 좀 하죠?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불법간판이잖아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불법이 많죠?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한 건물에 불법이 옆에 건물하고 봤을 때 불법이 있으면 같이 단속을 해줘야지 민원이 안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누가 신고한 것만 단속을 하니까 왜 내것만 하냐고 그래요, 옆에 것도 불법인데. 그부분이 원초적으로 차단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 있죠? 제가 봐도 주인없는 간판 많아요. 가게가 없는데 주인 없는 간판 제거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노후간판하고 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태풍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태풍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뭐로 하냐면 간판으로 해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태풍에 대비한 게 있나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옥외광고협회 강서구지부 거기에 방재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계라든가 이런걸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만약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사고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났을 때 처리하는 것은 이분들이 안 해도 119에서 와서 더 잘 할 것이고 주민들이 더 잘해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죠, 광고 부분에 대해서.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저희가 연1회 그분들 안전검사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연1회 되는 그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저희가 또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그거를,

장상기위원

우리 강서구에 간판이 몇 개입니까? 현황이.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총 등록된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위원

등록된 게 몇 개나 돼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총 등록된 게 7622개입니다.

장상기위원

불법으로 돼있는 게 더 많나요? 등록된 게 더 많나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등록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장상기위원

등록된 게 더 많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등록된 것보다 불법간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건물에 나오는 돌출 그런 부분 다 불법이잖아요.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했던 그런 불법간판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장상기위원

아니, 전체 총괄했을 때 그보다 등록된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적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수 정말 엄청난 양의 불법간판이 지금 현재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계획도 수립하는 거지만 그 부분들이 불법간판들이 대부분 노후된거란 말이에요. 노후되고 사실은 요즈음에는 불법간판 그렇게 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불법간판을 많이 달고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규정도 없으니까 막 달았단 말이에요. 한 건물에 가게 몇 개씩 달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후간판 정말로 위험한 것,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담당주사 인사) 류현숙 과서무주임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법정 최상위계획인 2030서울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이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년동안 2030플랜 실현방안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생활권계획은 우리구의 미래비전을 담는 자치구의 기본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구를 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금년에는 우선 시범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우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5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관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생활별로 30명 이내 주민참여단과 우리구의 유관부서 직원들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지역의 이슈 도출 등을 통하여 서울의 서남권지역을 선도할 7광역 중심 중 하나인 마곡지구의 미래가치를 담고 고도제한완화, 의료문화관광벨트 등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명품도시 강서를 목표로 우리구만의 미래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변경 건입니다.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감소된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준공업지로 변경한 건으로 서울시 준공업총량제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와 마곡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준공업지역으로, 염창동 299번지 외 4개소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2014년 5월 22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준공업지정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검토토록 고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 열공급설비 착공지연에 따라 서울시 마곡개발과에서 열공급시설 부지만 따로 떼어 별건으로 추진하려하고 있으나 우리구와 다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당초 원안대로 서남물재생센터를 포함한 준공급지역으로 변경토록 요청하는 등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쪽입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여건 및 위상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주거·문화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건으로 본 건은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건과 연계되어 있어 등촌동 증미산 주변 준공업지역을 전제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변경을 전제로 추진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용역을 발주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용도변경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2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완료 후 지구단위 결정에 의한 주민공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는 등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 추진 건입니다. 공항동 군부대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방화로 저촉구간 도로개설 및 군부대 이적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건으로서 본 건은 군부대 이적지에 대하여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적정한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설치되는 부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협의 및 보상 등 군부대 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용도지역변경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지구단위 지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쪽입니다.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 건입니다.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우리구 대부분인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마곡도시개발사업, 방화뉴타운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있어 고도제한완화 용역을 2012년 8월 17일 착수하여 금년 1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0만 주민서명을 전개하여 33만 9561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 고도제한완화 대정부 건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ICAO관련 규정, 현행 법률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1쪽입니다.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10월 16일 35명 위원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관계기관과 국회 등 협상력을 높이고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과 대정부 건의를 전개함으로써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에 이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2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공유재산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코자합니다. 실태조사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현장조사 후 불합리한 경우 지번병합, 지목변경,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쪽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건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 8007㎡로서 총 9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4개 구역은 해제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화5구역은 노후도 여건이 금년 1월에는 충족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방화5구역은 방화재정비촉진구역 9개 중 가장 큰 구역으로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50%이상이 사업을 찬성하는 경우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정비계획을 수립 조합설립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4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공공관리 시행 건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관련 업체선정, 조합설립지원, 공사관리 등 정비사업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 방화6구역, 2구역, 3구역이 금년도 공공관리 대상구역입니다. 현재 방화6구역은 추진을 구성하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 있으며 조합설립과 클린업시스템 관련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방화3구역은 금년 5월 29일 공공관리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었고 조합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촉진계획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추진위 구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쪽입니다. 촉진지구내 해제구역 관리방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 등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한 경우 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방화재정비촉진구역 중 4구역과 7구역, 8구역 그리고 7월 16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한 방화1구역 등 4개 구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역해제는 기존 사업구역의 역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김병진위원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 발전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꼭 하나 이 수립계획 때부터 넣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등촌2동 봉제산 자락에 동물검역소 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잘 모르신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우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관리.....

김병진위원

지금 아이파크와 두보아파트 사이에 동물검역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정확히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여기가 상당히 한적하고 또 산속이고 그때만 해도 도시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안돼서 좀 한적하고, 또 김포공항이 굉장히 가깝고 해서 아마 이쪽에다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가 통합병원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시설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통합병원도 이사 가고 아이파크 들어오고 두보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동물검역소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대치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동물검역소가 외국에 있는 동물들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병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검역소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분야 일을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떤 동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동물이 정말 왔다간 건지, 어떤 병균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한 가운데 봉제산 자락에 딱 자리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발전 문제에도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려면 이걸 좀 한번 꼭 넣어보자 해서 아마 인천공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 부근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포공항이 있을 때는 여기가 그때는 한적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동물들이 거의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화물비행기들이 인천공항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로 그런 동물들이 들락날락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기왕에 주민참여형 생활권수립을 하려면 이 계획안을 잡아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방안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제가 이쪽 지역 의원이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이 임기내에 한번 해보겠다고 한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쪽이 올라가다보면 두보아파트 정문 좌측편에 바로 붙어가지고

김병진위원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동물검역소가 있고요. 면적도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지난번 선거 즈음 해서도 이걸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니까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가고 동물검역하는 것도 인천공항 주변에 있어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점적인 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이게 그분들보다 가라고 하면 가지 않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압력을 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업무가 과대하고,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본 위원 또 김동협 위원님 또 염창동지역도 있지만 도시계획과 업무가 저희들 업무네요? 다네요. 뭘 어찌 하고 질문을 해야 될지 아주 걱정스러워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솔직하게 업무파악이 전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송구하기는 한데 그래도 자리가 이런 입장이니까 여쭤 볼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울시 총량제에 관련되어서 저희구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2.88㎢입니다.

곽판구위원

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2.88㎢입니다.

곽판구위원

2.88㎢라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염창동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잖아요? 해제권만 달려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해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곽판구위원

준공업지역에 주거지역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우리 염창동을 비롯해서 5개 구역을 사실상 아파트나 준공업지역이 사실상 주거화 되어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염창동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용적률, 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로 시공하는 용적률 다르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아파트 준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25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3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최고가 250이고요.

곽판구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지목에 되어있을 때에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시공한다라고 했을 때 400 용적률을 받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경우는 250이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건물을 지을 때는 400을 받는데 공동주택 지을 때는.....

곽판구위원

일반건물을 지을 때는 400의 용적률을 받는데 공공아파트를 지을 때는 250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염창동에는 거의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지만 일반주거형태로 다 바꿔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거기엔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마곡지구로 대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시겠다고 이렇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는 준공업지 전체 총량 전체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면적 변경하는 것만큼 다른 지역을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을 준공업지역.....

곽판구위원

서울시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벗어나지 않고 지역을 변경해서 지정하고 기히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등촌동, 가양동, 염창동 이 3개동이 준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가능해요? 어차피 마곡지구엔 첨단시설로 준공업지역 지정해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기 준공업지역이 결정됐습니다. 준공업지역이 됐고 준공업지역이 결정되면서 다른 구청의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우리 구청이 실기를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구역을 그때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업할 때 우리 구청에서 미처 대처를 못해서 아마 그런......

곽판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서울시 총량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문이 얽히설키 되네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에 준공업지역 총량제가 있어요, 구내 총량제. 그러면 마곡지구를 서울시에서 강서구와 협의도 없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결정할 때 용도지역 협의는 했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기존에 있는 준공업 지역이 사실은 주거지역보다도 용적률이 2배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는 게 유리한 건지 주거지역 변경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마 비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처가 안 된 것 같고요.

곽판구위원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일장일단은 있어요, 방금 설명하셨듯이. 그러나 준공업지역이 위치되어 있는 거와 일반주거지역이 위치돼 있는 거에 따른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렇죠? 차이점이 많지요. 추진하면 성과가 나오겠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010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우리가 수차례 서울시에 협의하고,

곽판구위원

총량제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우리구가 얻어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마곡지구에 총량제에 의해서 마곡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우리는 다른 지역 해제해달라 이걸 꼭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하셨네. 아쉽네요. 그대신 받아내야 돼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곽판구위원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주거형태에서 준공업지역 형태로 등촌동이나 가양동 일부에 자동차 관련된 판매상이라든지 중고판매상이라든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꼭 이거 해내야 돼요. 안 해내면 안됩니다. 군부대이전 관련되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앞으로 계획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군부대가 지금 방화대로 250m가 군부대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개설됐는데. 군부대가 이전을 해야지 방화대로를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군부대를 옮겨가면 군부대 옮겨가기 위한 새로 군부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현재 군부대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용적률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안한 거는 제3종일반지역으로 입안해서 용적률이 250이 됩니다. 용적률이 한 다섯배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

군부대가 어찌되었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다른데 또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금천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라고 보면 좋은데, 그렇죠? 한 복판에 군부대가 위치해있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중요한 도로개설도 안되고 말이죠, 지지부진 추진이에요. 아니면 적극 추진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고 용도지역변경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중에 우리는 일단 먼저 땅을 매각, 국방부 입장에서는 일단 땅을 먼저 매각하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땅을 매각한 뒤에는 또 계획들이 틀어질 수 있다 이러니까 매각하는 시점 이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미리 그거를 땅을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땅을 미리 매각해야지 민간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 차이가 서울시 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우리구가 군부대가 이주하는 것이 맞긴 맞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진짜 이거 적극 추진해줘야 돼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부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어찌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구의 집행부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좋은 그런 것을 추진해가면서 이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끊겨버리잖아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고도제한 문제도 다시한번 설명해주셔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은 우리가 용역 결과 현재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높이보다 한 60m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국제민간항공에서 공항 주변에 일정한 제한표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그 범위를 침범하면 안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중심으로 활주로 바닥면에서 45m까지가, 4km까지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거의 한 64%가 지금 그 높이 제한을 받고 나머지 97%...

곽판구위원

염창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고도제한에 돼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봉제산이 몇 m인지 아세요? 120m라고 그러잖아요? 120m. 봉제산이 120m, 해발 120m라고 그러는데 봉제산 착륙할 때 봉제산 120m에 얼마 정도를 더 비행기가 고도상태에서 착륙하는 것도 아셔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착륙하는 진입표면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15km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있고 지금 우리 김포공항 기준할 것 같으면 관악산 위에부터 진입하는데는 높이제한을 받고요,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4km까지는 강서구는 57.86m는 받고 나머지, 거기서 또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m가 경사가 돼가지고 아마 제일 공항에서 한 5km 떨어진 데는 118m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조금 제한되는 원추표면 부분은 위치에 따라 높이 제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곽판구위원

고도제한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비행기가 이·착륙시에, 비행기가 이·착륙시에 유사시에 회항할 수도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회항할 때 반경이 크니까 4km 반경이니까 그내에 몇m 이상은 통제하라 이런 단순논리더라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김포공항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번도 사건사고가 없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봉제산에 높낮이를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도 고도제한이 조정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구의 요망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요즘에 주민들 서명해서 죽기 살기 요구하고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고도제한문제를 가지고 많이 주민들께서 사실 나섰던 거였거든요. 이것도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뭐. 기미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협의도 필요하고요,

곽판구위원

국제법이니까 쉽지는 않지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항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협의기관이나 그런 거라도 우선적으로,

곽판구위원

주민들이 쉬운 논리로 활주로를 저쪽으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 사례로 보아서 고도제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단순적인 논리도 있어요, 서울공항처럼.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곽판구위원

다른 지역 제한 또 받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같은 시가지니까. 피치 못하게 그럼 봉제산 120m자락에 축을 두고 고도제한이 운영될 수밖에 없네요. 국제법이라는 것은 쉽게 접근 안되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자료 낸 걸 가지고 국토부도 사실은 그런 지금 항공기술도 발달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는 됐습니다. 국토부도 그런 추진의지는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사실 공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면 취항하는 항공사나 이런 쪽에는 보험료같은 게 올라간답니다, 안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에 여객들이 다른 비행, 선사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인천공항에 가게 되고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홍콩에 무슨 공항이 폐쇄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딱 정하기는...

곽판구위원

마곡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사실 고도제한문제는 조금 조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마곡지구 다 조성되어가는데 지금 고도제한 조정하면 강서구의 심장부가 마곡지구라고 하잖아요? 서울시 심장부가 마곡지구고, 강서구의 심장부가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가 조성되기 이전에 사실 고도제한이 조금은 조정이 됐어야 돼요. 마곡지구 다 조성되고 난 이후에 고도제한 조정되면 아까 40년 내구년 보셨잖아요? 물론 백년대계를 보아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사례 때문에 국장님 도면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용을 제가 명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준공업지역 문제, 그다음에 고도제한 문제, 방화뉴타운 문제, 사실 도면 놓고 설명했어야 맞아요.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지금 과장님 이 보조자료해서 추진해서 잔뜩 던져놓아본들 이상한 소리 자꾸 나오게 돼있고 이해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 두루뭉술 하잖아요? 두루뭉술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구민이 특히나 그쪽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가슴 설레게 온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아! 그거였구나. 그 방향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갖도록 해줘야 여러분들의 의무잖아요? 여러분 업무, 집행부의 업무, 구의회의 업무, 따로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온 업무가 저희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공유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조금 업무보고 내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의회하고 이런 교류하고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자료로 만들어서 도면으로 만들어서 보고 할 건 보고하고 그렇게 해주면 더 낫지 않겠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해력을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이 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얼키설키했지만 차제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서로 간에 논의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건 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시간 좀 만들어주셔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방에 국장님 예를 들자면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것이라든지 마곡문제라든지 뉴타운문제라든지 그 개요, 또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지구 그다음에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만들어주시면 출근해서 그것 한번 쳐다보고 회의 들어오고 그것 한번 쳐다보고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위원님들의 업무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역여건 및 위상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주거·문화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홍정선 국장님, 홍재정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그 당시에 총량제로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곡지구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 당시에 구의원이 되지못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지정을 했으면 우리 강서구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었습니다. 구로구, 광장동 저쪽에 하고 몇 군데서 혜택을 받았죠? 국장님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래서 그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 추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지역 가양역 주변 5만 1174㎡하고 우리 등촌동 713번지 일대 증미역 주변 7만 5157㎡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좀 컬러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하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일단 초선으로서 뭔가를 질의하고 발언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업무를 좀더 파악하고 많이 배운 다음에 발언하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자제해왔습니다만 우리 홍정선 국장님, 그리고 홍재정, 우리 이한진 팀장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제가 이번에 당선되는데도 글쎄요, 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도제한이라는 것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많이 제가 당선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강서구에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화곡1동에서 시초가 되었죠. 박창순 우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이 2006년 12월 1일날 만든 김포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열심히 했더니 근 10년 가까이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물론 우리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때 힘이 지금도 물론 없습니다만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서 노현송 구청장께서 또 다른 추진위원회를, 관에서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 강서구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토가 그거였고요, 최근에 약 한 2개월 가까이 35만에 가까운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57만 인구 중에서 대단히 경이적인 일이죠. 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 2년을 사실은 고도제한서명을 했거든요. 9년동안 이게 존속이 되고 있지만 김포공항고도제한완화 부위원장으로서 2010년 2월 28일부터 초반기에는 일주일에 네 번, 너무 힘들어요, 다 자원봉사해야 돼요. 일주일에 네 번, 각 역 다니면서. 힘드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잘 안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해가지고 2년을 하다가 그런 것이 어떤 관에서 그리고 주민여러분이 의회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었는지 최근에 그와 같이 또 다른 힘 있는 추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35만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쾌거를 올린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 그리고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한진 팀장님, 홍재정 과장님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달리보고 새롭게 보고 아주 좋게 봤던 것은 뭐냐면 국장님 정도면 웬만한 모임, 회의, 행사 내지는 저 먼 세종시까지 다녀왔거든요, 35만 서명을 받아서. 정확하게 33만 몇 천이라고 하셨는데. 세종시까지 쫓아오시는 그런 열성을 보시셨어요. 거의 웬만하지 않으면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하시는 국장님이 열의를 보이셔가지고 야! 국장님이 저 정도 되면 뭐랄까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구요. 하여간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기 이한진 팀장님, 홍재정 과장님 그리고 홍정선 국장님한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선거운동하고 의회까지 들어오느라고 그 일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직접 다 같지 않습니까? 세 분. 저도 갔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청와대도 가고 또 국회도 갔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까지 하고 저는 이거 했어요, 선거운동.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떻게 지금 답변이 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회에서 지금 청원심사를 아마 보류시켜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국회담당자하고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내일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오후에 개최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리고 이제 또 위원 중에 참여가 저조하신 분은 교체도 하고 이런 논의가 돼가지고 내일 아마 3시부터 위원회 개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회의하게 됩니다.

조기만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어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4월 달에 ICAO총회 참여했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전혀 국토교통부는 우리를 무시해버리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신기남 의원님하고 김성태 의원님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게 잘 원활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국회도 찾아가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더불어서 청와대에서도 어떤 연락이 없었습니까? 청와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청와대는 우리가 한 20박스 서명지 보냈지 않습니까? 2, 3일후인가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로 이첩돼가지고 봉고차에 싣고 바로 국토부로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서명지가요.

조기만위원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전체 조정하는 것은 계속 따로 그것은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따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건축협의기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재의요구하는 이런 기관들, 행정상에 다른 법령하고 차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우선 그것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ICAO 관련은 국회의원님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기만위원

주민들과 같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듯합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도 도출이 되었고 전문가 그룹에서 분명히 119m도 가능하고 소위 15층이 아니고 30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례로 화곡1동 같은 경우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청원을 하는데도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름 어떤 주민의 뭐라고 그럴까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어떤 뭐랄까 청원방법, 민원방법 이런 것들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사항인데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안전 안전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집단으로 저거 하기는 어렵고요, 그 시기가 안정된다면 우리가 9, 10월 정도는 필요하다면 세종시까지 우리 위원들 하고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

조기만위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론과 논리를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주민의 어떤 힘에 의한 민원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여간 좀더 수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이한진 팀장님도 오늘 마침 오셨는데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만큼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먼저 제7대 강서구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새로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건축시설개선추진반장입니다. (윤승범 건축시설개선추진반장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 2,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유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 공간, 중대형 건축물, 장기미사용 건축물 등이며,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우리 건축과는 사실 사업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보고준비를 잘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그냥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건축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건축과장님이 평상시에 업무를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국장으로 진급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번 서울시 정기승진인사에서 승진내정이 돼있고요, 여기 아마 금일 중 인사발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디로 가세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발령통지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축하드립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병진위원

그동안 우리 강서구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시나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우리 강서구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연결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서구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몸은 떠나 있어도 항상 마음은 강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혹시라도 있다고 그러면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57만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주종헌 주무관입니다. (주종헌 주무관 인사)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52쪽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에 대한 연차적 토지보상 및 조성을 통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공원현황은 봉제산을 비롯하여 개화산, 꿩고개공원, 우장산공원 등 4개 공원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토지 1만 3568㎡에 대하여 39억 7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토지 중 시설계획지구 1000㎡에 대하여는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그동안에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마쳤고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숲체험학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장근린공원에 조성된 유아 숲 체험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의 아이들이 숲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문숲해설가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계절적 요소를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3500여만 원으로 연간 이용인원은 2102년에는 5518명, 2013년에는 4905명 그리고 금년에는 6월말 현재 2700여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54쪽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화산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개화산 자락에 노약자를 비롯한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어려움 없이 산을 찾을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1㎙ 구간이며 약사사 입구 삼거리부터 경사가 급한 0.6㎞는 경사도 8에서 12%의 완만한 목재 데크길을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약 7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자락길 주변에는 잣나무를 비롯한 큰나무와 수수꽃다리 등 작은나무를 적절히 식재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일부구간에 휴게공간과 더불어 목공소에서 자체 제작한 책장으로 북카페와 야외 탁자 등을 설치하여 숲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말 완료하게 되면 강서둘레길과 함께 우리구의 또 하나의 명품 숲속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붉은색은 강서둘레길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자락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늘길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봉제산 근린공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화곡동 산47-10번지 일대 봉제산 주택가 인근 기존 무허가주택으로 훼손된 공원지역을 산림으로 복원하여 숲고유의 기능을 되살려 구민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1000㎡정도이며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설계비를 포함 총 9억 81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며 지난 5월 1일 공사를 마치고 완료한 바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치유의 숲길과 숲속쉼터, 엄나무쉼터, 산책로 등이 조성돼있습니다. 58쪽 사진은 대상지와 조성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및 목공체험-day 운영사업입니다. 산림내 태풍피해목이나 가로수 고사목 등을 재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편의휴게시설을 제작하여 공원내 설치하거나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기증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야외탁자 등 9종에 398점을 제작 설치하여 금액 환산가치 약 2억 5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림내 표지판 및 목재 펜스, 야외탁자 등을 제작설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자원재활용에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이달말부터 방화근린공원내 민속놀이마당에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두시부터 두시간 동안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무목거리 등 간단한 장식물 제작해보는 목공체험-day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목공지도사 및 강사료와 재료구입비에 필요한 4000만 원은 서울시비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60페이지의 사진은 다양한 제작시설물 사례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범죄의 증가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내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곡2동 뜸부기공원을 비롯한 4개소에 공원내 두개씩 총 8개의 CCTV를 설치,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공원에 총 25개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공원내 화장실 중 여성용 화장실에는 별도의 비상용 벨을 모두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2페이지 사진은 CCTV 및 하부에 비상벨 설치 사례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새롭게 거듭나는 안전한 공원만들기 사업입니다. 구 소유 공원내에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와 시비·구비 등 총 2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41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오는 9월까지 화곡본동비둘기 어린이공원 등 4개소를 추가로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 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장산공원 및 궁산공원 등 시소유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에도 시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10월까지 계단정비와 배수로 정비, 우장산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 앞쪽 산책로정비 등 노후시설물 정비 및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발주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산림내 시설개선 및 생태계복원사업입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샛길 등을 폐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식생복원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현재 시비 및 구비 5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계속해서 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등산로, 계단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66쪽 사진은 정비 사례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속의 녹지량 확충은 물론 생태계의 점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18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가양3동 주민센터 옥상 202㎡에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발주진행중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사례사진은 2013년도 가양3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생활권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학교 옥상 공간내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곳을 학교공동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화3동 강서공업고등학교 옥상 458㎡에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방학기간중 공사를 시행하여 9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거점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를 비롯하여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나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심내 거점녹지를 확보하고 오래된 녹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원속의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7억 100만 원이며, 염창동 284번지 일대 도로변 옹벽 360㎡와 아파트 옹벽에 대한 벽면 녹화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접한 공항대로 양화대교 입구 일대 교통섬과 안전지대 1600㎡는 지난 6월말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 확충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로 송정중학교 주변을 비롯하여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녹지대에는 꽃동산을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내 주요거점지역에 대한 녹화사업 등은 8월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0에서 71쪽은 그동안 시행한 각종사업들 사례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업무분장표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과 문제도 지적을 했었죠?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는. 공원녹지과는 과장이 없어요? 업무분장표에.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 하는 시간까지도 이걸 안 바꿔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국에서 지금 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요.

장상기위원

업무분장표에 공원녹지과만 그래요, 공원녹지과만. 그래서 거명까지 해가면서 공원녹지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하고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지적사항을 업무보고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은데, 아직도 안하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컬러프린터기 없습니까? 복사기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프린터기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두 대있습니까? 사용을 어디다 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한 대가 있고요

장상기위원

그런데 봐보세요. 이거 뭡니까? 활동사진인데, 새카만 것 보고 활동사진이라고 보입니까? 다 그래요, 다. 새카매서 어디가 어떻게 된지 알겠어요? 이런데 쓰라고 컬러프린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봐보세요. 새카매 갖고 중간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춘섭 우리 녹지과장님은 자료가 미비된 거는 우리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시 배포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특히 다른 과는 그러더라도 공원녹지과 만큼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보기 좋게 예쁘게 단장하잖아요. 나무도 예쁘게 심고 하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2013년도에 예산에 보면 간주처리 예산이 62억 정도가 있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게 주로 뭐였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공원 유지관리보조비하고요,

장상기위원

시공원 보조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시소유 공원은 그런 돈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

장상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규모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3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장상기위원

3억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3억, 제가 봤을 때 뭐 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62억 정도 되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에코스쿨 사업도 들어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우리가 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때 내려와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게 20억 정도 되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20억

장상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있나요? 여기가. 62억 정도 되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큰 사업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간주처리예산중에. 지금 저희들이 다시 예산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간주처리예산 2013년도에 했던 게 62억 4455만 5000원이라고 보내져왔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예산이 56억 정도가 지금 56억에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자꾸, 최소한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상기위원

그거 해봐야 얼마나 돼요, 20억에, 3억에 가로정비 가지치기 해봐야 몇 억 될 것이고 그래도 30억 이상이 비어서 큰 보상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온 게 또 있습니다, 국비.

장상기위원

국비가 뭘로 내려왔어요? 국비사업이 뭐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로 내려온 게 물론있습니다만

장상기위원

그거 20억이라면서요, 어린이공원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20억 외에 또, 20억은 시비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간주처리예산이 그게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20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위원

예, 2013년도. 지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료만들어 오실 때 2013년도 간주처리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현황이 최종적으로 나오다보면 차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62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이. 간주처리예산이 62억 정도 들어 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규모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간주처리로 내려왔다, 간주처리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어떻게 하니까 서울시나 시비나 국비를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경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서 받아온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얘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 나머지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몇 개 조성이 돼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위원

예. 우리가 2009년, ‘10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게 상상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상상어린이공원에 뭘 했었냐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래놀이터 있죠? 모래시설을 했었죠? 대부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모래시설 교체를 언제쯤 했습니까? 우리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모래 교체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기위원

예, 모래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상상공원하면서 많이 교체를...

장상기위원

일반놀이터에는 모래놀이시설이 없어요. 상상어린이공원에만 있다고, 지금.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를 갖다가 언제 모래를 바꿔줬는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모래교체한 거요?

장상기위원

예, 모래교체. 올해 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교체는 안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장상기위원

팀장님 올해 교체했나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올해 교체 안 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장상기위원

지금까지 교체한 적이 없죠?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우리가 봄, 가을로 두 번씩...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상기위원

아니, 올해는 교체 안했다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안했지만,

장상기위원

봄, 가을이면 봄에 했어요? 교체를, 모래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놀이터별로 저희가 검사를 했어요.

장상기위원

일반모래가 아니에요, 거기 모래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고, 교체하든지

장상기위원

모래를 최종적으로 언제 교체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최종적으로는 작년말에 일부 했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검사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장상기위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게 “강서구 모래놀이터 유해성 걱정마세요” 해가지고 15개 어린이공원 모래놀이시설 합격점 받아 해갖고 자랑스럽게 해놨어요, 이 부분. 여기 가보면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일부 폐쇄시켜 놓은 데도 있어요, 거기가 하도 지저분해서. 그리고 고양이들이 와서 하도 오줌싸고 똥싸고 개들이 와가지고 해서 이걸 막아달라는 모래놀이 시설 자체를 갖다가 다 전면적으로 덮으라고 다른 걸로 깔아달라고 민원이 가는데마다 생겨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다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유해성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믿냐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똥도 있고 맨날 고양이들 가가지고 오줌싸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채취해서 어떻게 시설을 조사했는지 자료를 좀 보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아마도 의원님들 지역에 모래놀이시설 있어가지고 거기 민원 안 들어오는 데는 한군데도 없을 거예요, 다 막아달라고. 그리고 가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애들이 가서 놀고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상기위원

뭘 많이 안 들어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 온 거는 아니고.

장상기위원

제가 민원을 두군데나 계속 제기를 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10번은 받아갖고 한번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금속도 없다 하고 얘기하는데 한번 정말로 언제 어떻게 채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내서 했는지를 보게요. 여기 고양이 해충란이나 그런 것도 있네요? 검출여부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고양이들이 거기 사는데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지나가면 고양이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검사결과 믿을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웃어요, 이것 보고 나면.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지금 강서구청 앞에 있는 가로수문제 있죠? 가로수가 심어놓은 지가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90년대 후반에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90년대 후반이요? 제가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8년인가 7년인가 정도.

장상기위원

심어진지는 ‘80년도 초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메타세콰이어나무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게 그 시기에요. 제가 지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78년도.

장상기위원

그렇죠, 78년도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강서구에 메타세콰이어나무를 하는 농원이 있었대요. 농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밑뿌리가 없잖아요. 뿌리는 어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로를 다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뿌리로 인해가지고 하수도구멍이라든가 다 뚫리잖아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벽을 타고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이 있는 데는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계속적으로 가로수문제를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서구청 앞에 메타세콰이어나무 수종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뿌리가 어떤 여러 가지 하수관을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저기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또 보도블록이 조금 올라온다든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우리구의 어떻게 보면 명물이거든요.

장상기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명물거리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장상기위원

우리 구청앞에 있는 가로수를 명물로 보고 있다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명물이면 서울시청 앞으로 옮기라고 그러세요, 그냥. 서울시청 광장에다 하든지. 그게 낫지 명물이라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나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3대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전임의원님들, 제가 자료를 뒤져보면 아마도 2대, 3대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어떤 대안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놓고 서울시에서 명물거리라고 얘기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판가리는 문제 때문에,

장상기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간판가리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 수고를 높여 준 경우가 있고.

장상기위원

그런데 저게 더 커지면 밑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죠?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위에도 우리가 전지를 해서 3층 이상은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매일 아침에 그 앞으로 지나다니고 매일 봅니다. 뭔 전지를 해요? 가로수 전지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위에 높이를 잘라줘 가지고,

장상기위원

다른데 것은 그렇게 해도 가로수 거기는 못하잖아요? 지금. 거기를.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가로수 수종 자꾸 어디 외곽에 수종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얼굴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자료 들어온 거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검토해 보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하실 때 보고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개화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개화산에 대해 5대 명산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지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화산입구에 보면 약사사까지 나무를 심은 것 같더라고요, 길옆에다가 나무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심은 게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나무 자체가 몇 년생인가요? 심으신 게 .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종으로 따지지는 않고 크기로 따지는데 대개 한 손가락 굵기기에 한 손목 굵기 정도, 좀 작은 걸로 심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올해 심으셨습니까? 작년에 심으셨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심었습니다.

심근수위원

작년에 심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주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개화산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심어놓고 끝이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수시로 가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일부 지금 말씀하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통보를 하고 있고요.

심근수위원

어떤 하자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인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심은 병꽃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심근수위원

하자라면 꺾어졌다든가 부러졌다든가 그걸 말씀하셔야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고사, 죽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심근수위원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어놓고 방치해 버렸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1년 지났으면 잡풀도 뒤에 많고 그거 보다 더 성장률이 높은 나무들이 쭉쭉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심은 나무는 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죽어버리거든요. 그 주위의 잡나무들을 다 잘라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한번 직접 과장님이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너무 무관심한, 세상도 무관심하지만 나무한테도 성심성의껏 해야 그 나무가 크게 자라고 녹지가 또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면산도 산이 굉장히 높고 나무도 풍성한 나무였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우면산이 왜 무너졌을까요? 나무를 안 심어서 그렇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심근수위원

아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개화산도 군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 방공호 있죠? 군대시설 방공호.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리고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수로가 있죠? 수로. 통행로, 산의 통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런 부분이 우기 때 비가 오면 침수가 돼가지고 산 밑으로다가 계속 그 통로를 통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는 지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까져가지고 산이 훼손되는 겁니다. 나무만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부터 우리 지역을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큰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정차 도로를 만드셨잖습니까? 그렇죠? 많이 돼있더라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청회 한번 거치셨나요? 그거하기 위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무장애 자락길 말씀하시는 거죠?

심근수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요,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그거 한 거가 80% 된다고 하셨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공정률이 80%정도.

심근수위원

한번 시찰 나오셨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문제점 없던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자락길 데크 사이로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촘촘히 있어가지고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가다가 부딪힐 염려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 주변으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쓰러지거나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보완은 어떻게 하시려고, 듣기만 하고 계십니까? 보완은 어떻게 시키려고 하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좁은 구역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가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좁은 구역은 옆으로 넓혀가지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넓혀놓은 게 있고요. 고사목은 앞으로 저희가 개장하기 전까지 완전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심근수위원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가 와도 집중폭우가 쏟아지죠, 어느 지역이든. 그렇죠? 그래서 우면산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개화산 그렇게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다 철로다가 하셨더라고요, 사각 파이프로 다가요. 밑에 들어가는, 시멘트로 살짝 해 가지고 밑에 막아놓으셨잖아요? 밑에 지지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심근수위원

일반주택도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다 훼손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지반을 진짜 약하게 했어요. 한 20㎝, 30㎝정도 네모 들어가는 시멘트로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쇠로 박아가지고 지하에 매몰 시켰는데 그거 비 한번 오면 한쪽에 다 쓰러집니다. 나중에 큰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산만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가서 봐도 야! 이건 나중에 큰 문제다. 7억 8000, 8억 정도 들어갔는데 8억이 아니라 보수하는데 몇 십억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거 다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보안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구상을 하고 하셔야지 당장 시급해가지고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역지역별로 경사지가 급한 데는 아마 그런 소지가 많을 거구요. 평지 같으면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유실이 우려가 있으면 거기다가 식생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기초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심근수위원

예, 분명히 기초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냥 20%다 해가지고 완공시켰다고 하시면 나중에 큰 피해가 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리고 우리 근린공원에 대한 게 시비로 해서 10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이것은 보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사업개요가. 52쪽에 있는 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52쪽이요?

심근수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보상이고요. 조성비는 2억 3000정도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심근수위원

죄송하지만 개화근린공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의 밑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심근수위원

어디를 땅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거기 나와있는 것은 방화동 산153-5번지 등 다섯 필지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별도로 위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지금 거기는 근린공원 자체는 토지를 더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폐기물처리장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더 이런 예산에 책정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 끔 해야지 근린공원을 더 넓히겠다, 토지를 더 매입하겠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부분에서는. 왜냐면 거기서 근린공원에 다니는 우리 구민들이나 강서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몇 개 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방화대교 남단 지하철 차량기지 옆에 폐기물처리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근수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개화근린공원에 있는 예산을 거기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방화대교남단 범머리웅덩이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이 끝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정타당성 심사를 또 합니다. 과연 거기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를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투자심사에 올려야 되거든요.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또 그린벨트가 한 58%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 그린벨트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공원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야 예산투입이 가능하지 지금으로서는 거기다 예산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심근수위원

계획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답변이 그러면 기본계획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속내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발산역 부근에 백화점 옆에 보면 공원 하나있죠? 공원 이름이 뭔가요? 등촌3동에 있는 거. 원당.....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원당근린공원입니다.

김병진위원

거기서 교회 행사를 가끔 하나요? 공원 내에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교회행사라기 보다도 엔씨백화점에서 어떤 물품을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매주 토요일날 오전에 바자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주관은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원사용만.....

김병진위원

그러면 나오는 수입으로 가지고 불우이웃 돕는데 쓰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엔씨백화점에서 물품을 찬조해주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엔씨백화점에서 일부하고요, 또 다른 데서 기부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취지가 좋은 행사라면 현수막같은 걸 걸어서 지역주민들이 무슨 행사인지를 알아야지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어디 특정단체에서 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곰달래길에 지금 가로수가 벚꽃으로 돼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10년전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다 벚꽃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엔가 올핸가 일부 좀 이식을 했나요? 죽은 거 다시 새로 심는 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보식을 좀 하고요. 밑에 가로수 보호판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게 한 10년 되니까 나무도 꽤 커서 보기도 좋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훼손을 하는 거 같아요, 나무를. 쭉 가다보면 처음에 심었던 자국은 다 있는데 실지 나무는 없어요, 밑둥을 잘라서. 그러면 그 나무를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나무가 고사당하니까 구청에서 와서 잘라줬겠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네 가게 간판을 좀 이렇게 막는다, 아니면 차 진입로가 불편하다 해서 이 가로수를 알게 모르게 괴롭혀가지고 죽이는 거 같아요. 그런 건 못 느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신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적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김병진위원

아니, 신고는 안 들어오지만 한번 과장님이 쭉 다니면서 봐봐요. 왜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국도 있고 가로수 있는 자리인데 그 나무가 죽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가서 자세히 보시면 반드시 심었던 자국이 있어요, 도로 바닥에. 그런데 나무는 죽어서 잘랐단 말이 에요. 그 자국은 남아있는데, 제가 봐도 꼭 있어야 될,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로수 간격.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걸 봐서라도 있어야 될 곳에 훼손이 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가 잘 안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 보식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나무가 이런 저런 이유로 죽지 않도록 좀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무병원 같은 전문병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횟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기왕 저도 돈 많이 들여서 새로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만약에 또 고사가 된다든지 훼손됐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따져보시고 그게 자연사를 했다면 바로 바로 좀 심으셔서 기왕에 벚꽃나무로 전체를 다 교체를 했다면 곰달래길이 벚꽃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이 가장자리로 쭉 화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에 당초 연산홍인가 그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했었는데 이게 자꾸 그 주변에 애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다 훼손이 돼가지고 거의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때 설계도면을 내가 잠깐 봤더니 평당 몇 개 심으라고 다 돼가지고 꽤 많은 나무를 심었었는데 지금 다 훼손 됐어요. 또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니까 눈을 막 그냥 그 안에 화단으로 집어던져가지고 던지는 과정에서, 영산홍이 사실 약하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다 끊어지고 부러지고 애들 밟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청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어차피 조경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구요. 다만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무지개공원도 주변으로 제가 나무 이름은 잘 모르는데 빙 둘러 심었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봉제산 출입구 쪽에 먼지털이개는 반드시 설치해서, 물론 일부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봉제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사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 소소한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금년안에는 반드시 일부지역이라도 설치를 해 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병전

김병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황동현위원장

예,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빠트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요즘에 우리 사회 화두가 안전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늘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각 공원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이 야간에도 개방이 돼있어요. 어디 배드민턴장은 로커까지도 야간에 개방이 돼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남녀가 같이 굉장히 위험해요. 갈 때마다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야간에 정말로 저는 열쇠를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왜냐면 그 안에서 아침에 가보면 술판이 난립이 돼있고, 과장님 들어 보세요. 술판이 난립이 돼있고 어떨 때 보면 이불도 있고 막 그래요. 자고 있고 막 그래요, 남녀가 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일의 하나 어디 공원에 어디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우리 강서구로서는 치명타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원에. 그래서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배드민턴장들을 갖다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나 11시까지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맡겨서든지 해서 아침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잠궈서 정말로 야간에는 거기서 술을 먹고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늘 불안합니다, 그 문제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꼭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제7대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7대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주요업무보고 73쪽입니다. 먼저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입니다. 마곡지구는 면적 366만 5000㎡로서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산업단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고 있으며, 주택은 1차분 6730세대가 분양완료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병원과 LG는 올해 안에 공사착공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 마곡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실무협의회 참여부서는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참여하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현안업무를 협의하며 주요의견은 서울시와 SH공사에 제출합니다. 상반기에는 개발계획변경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6쪽, 명품 보타닉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의 총 면적은 50만 3000제㎡로 여의도공원의 두배입니다. 올해 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공원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세부계획 수립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77쪽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지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72만 9000㎡로 조성되어 분양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5.2%가 분양되었으며, 하반기에 2회 정도 입주기업 선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현재 56개 기업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계약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입니다. 마곡지구는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융복합산업단지 및 업무지구로서 서울시와 SH공사, 우리구간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건의하고 우리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민원해소 대책 관련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변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마곡엠벨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80쪽 SH공사 강서구간 기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 우리구간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대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 인수시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82쪽 마곡첨단미래도시 효율적 홍보 관련입니다. 현재 9개단지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생활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마곡지구와 관련된 사업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가셨죠?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예.

장상기위원

7월1일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됐겠네요, 아직.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그래도 파악하려고 현장을 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빨리 알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가장 마곡지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황판 조차도 마곡지구에 대한 현황을 만들잖아요? 현황판을 만들고, 다 사무실에 비치해서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마곡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보다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강서구에 어떻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윤곽이 다 나왔잖아요?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몇 단지는 어디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나왔으니까 현황판을 하나씩 판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 정도 사이즈로 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 나왔는데 입주기업까지 표시가 돼있는,

장상기위원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현황판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장상기위원

현황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아니면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해놓고 사무실에다 놓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 뿐만 아니라 저쪽에 행정재무위원님들도 주시면 왜냐면 전체 다 관심사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고 같아요. 보타닉 공원 있잖아요? 7월 1일자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 잘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아니, 그래도...

곽판구위원

그런데 이 보조자료 설명 다 하시는 것보면 다 하셨네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하신 거예요? 자료를 읽으신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시면 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보타닉공원 관련된 조감도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내에 위원님들이 당을 논하면 안됩니다만 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공원 관련 되어서 말도 많고 흉도 많았잖아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예.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설명, 설득을 해야 돼요, 싸우지 않도록. 주민과 주민사이에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그렇다면 어떤 조감도를 내놔야돼요. 여러군데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해줘야 이해력이 있지 과장님 쭉 읽어버리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기대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죠. 이쁘게 조감도 좀 준비 하실 수 있어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내일 아침에 바로 컬러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곽판구위원

그거는요,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그 도면은 제 핸드폰에도 있어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공원조감도도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 지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찾고 있느냐면요, 보여드릴게 있어요. 이 회의를 기다렸어요, 제가. 미리 찾아놓고 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조금만 계세요.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찾을 동안 잠시 정회 좀 하시죠?

곽판구위원

됐어요. 당초 마곡지구에 대한 계획안을 안이니까 안, 원래 혹시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마곡지구 수변도시와 관련된 안이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한강에서부터 외발산동까지 연결되어지는 소위 공항로 마곡역을 경유해서 외발산동까지 이어지는 이 계획안이 원래 마곡수변도시와 관련된 계획안입니다. 이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과장님 저한테 보여주셨던 도면 하고 같지요?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고요, 이렇게 가면서 자꾸 시끄러워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았을 때에 설왕설래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싸움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두가지를 다 모아놓은 내용인데요,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집행부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시스템속에서 마곡지구 수변도시와 보타닉에 대한 공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강력하게 해줘야죠. 이거안하니까 예를 들자면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특히 이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설왕설래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렇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 또 이보다 더 훌륭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조기만 위원님 조금전에 이 과는 아닙니다만 고도제한 관련되어서 회의내용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주시더라,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왜 마곡 관련된 추진에, 업무에 대한 과정은 나오지가 않느냐고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마곡개발과에서 보타닉이죠? 보타닉 공원, 형체를 모습대로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에요? 보타닉이라는 공원이름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번에 시장님이 봄엔가 한번 오셨었는데요, 올초에. 그때 기본계획의 그림을 갖고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것도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식으로 거기 식물원도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수목을 키우는 그런 양림장도 있고 일종의 호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갖고 오셨는데요, 그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올해 8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표를 한번 8월 달에 할 예정으로 시에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올 연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프로세스로 가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8월 달에 기본계획 확정이 발표될 때 저희가 시에다도 우리 항상 얘기 하는데 우리구에서 필요하다면 또 주민들이 궁금하다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나와서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곽판구위원

추진개요를 보면 8월 달에 기본계획 나오네요? 종합계획.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다음 실시설계는 12월 달에 나오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준비되고 할 때에는 좀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들자면 동별로 통장님들이라도 모셔서 이렇게 준비한다, 말도 많고 흉도 많았던 것이니까. 이렇게 잠재우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꾸 변경되면서 자꾸 시끄러워지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좀 다독거리고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마곡도면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보타닉과 관련된 공원조성계획 조감도가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까지 나왔던거가 그림 형태인데 이번에 8월 달에 나오는 이 정도되면 거의 완성된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요때쯤에 조감도가 나오면 요때쯤에 조감도를 참고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중간중간에 있는 걸 저희들한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8월 달에 그런 기본계획 확정발표가 날 때 이때 저희들도 한번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시에서도 나와서 설명회를 갖고,

곽판구위원

그래도 구의 의견 듣지 않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의견도 듣지요.

곽판구위원

서울시에서 구의 의견듣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림은 약간 보여드렸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8월달 정도에 나오는 게 거의 확정안이 아닌가! 그런 다음에 조금 구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내게 되면 보완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판구위원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관내에 잘 홍보되도록 해야 돼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 곽판구 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고요. 지금 제가 연초에 시장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자꾸 보타닉공원, 보타닉공원 하니까 보타닉공원을 식물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문화호수테마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형성이 돼가지고 중앙공원이 가칭 보타닉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강서구는 보타닉공원하면 식물원만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타닉공원이라는 이름을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이름을 공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약속은 4월 달에 공모를 하기로 했던 부분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제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나중에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못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보타닉이라는 개념이 식물 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은 서로간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요. 보타닉공원하면 식물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제안 좀 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제안도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아마 일정부분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때당시에 시장님이, 밑에 실무자선에서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시장님이 정말 좋은 제안이다, 당장 시행을 해라 그래서 서울시 공모를 하자, 그거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하자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보타닉공원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문화호수테마공원의 우리 마곡에 정말 멋있는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에서도 아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선거관계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는 시기를 조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감도가 나오고 주민설명회할 때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명칭이라든가 어떤 제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 시점마다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곽판구 위원님이나 장상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마곡지구개발이라는 게 정말 우리 강서구의 숙원사업이고 서울시의 숙원사업이었고 정말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최종적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번에 정몽준 시장이 들어갔으면 또 바꿨을 겁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8월이라고 그랬으니까 8월 중이면 지금 모든 여건이 박원순 시장님의 체제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중요한 102만 평의 대지위에 세워지는 여러 가지 아파트 또 조금 전에 얘기하는 문화호수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름을 보니까 보타닉공원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상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민이 개입을 하면 강서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올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반영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과장님께서 이것을 중요한 일이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이 있다든지 바뀐다든지 할 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브리핑을 한다든지,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안도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강서구에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도 지대합니다. 또 여기에서 생각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몇날 며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명심해가지고 좀 시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