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 헬스장이나 당구장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시설에 포함이 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임대를 줘가지고 별도로 다른 관리인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관리인이 해가지고요 시설공단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 자기들이 임대를 주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 관리인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우리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단이 직접이요.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가격산정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 가격이 주변의, 온산읍 자체에 보면 당구장이나 헬스장 이런 기타 등등의 실내골프장도 있고 한데 가격을 인근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요금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맞춥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근 시장조사를 한 것은 골프연습장을 했는데요, 보니까 오전에 조조 이용하는 게 최하가 자기들이 1만원이더라고요. 아침에 이용하는 게 1만5,000원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하한선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박동구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요새 경기가 열악한데 당구장이나 골프, 헬스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임대를 내서 하기 때문에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정선을 자기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면서 가격을 낮춰버렸다, 그러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하고는 대등한 가격에서 운영을 해줘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우리 군 행정이 욕을 안 듣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공기업에서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이 개인의 영역을 짓밟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목적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가격 문제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공공시설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저희들이 항상 지역경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할 때에는 그게 충돌이 됩니다. 항상 그 문제가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게 민간에서 하는 하한선을 적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중에서도 금액이 시간대별로 상중하가 있다면 최고 낮은 금액에 준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받겠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4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50% 이상의 경상수입을 감안하더라도 시설운영을 위하여 2015년 이후 매년 5억원 이상의 시설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설유지를 위한 과다예산 투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고 전문위원이 내놨거든요. 여기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온산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이 있어가지고 현실상 수지를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개인사물함을, 지역주민들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사물함을 500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수익을 창출해 내고요. 월 5,000원 정도 받으면 500개 정도 하면 25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면 수입이 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1년에 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용인원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절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행사시에 80% 이상의 울주군민이 있다면 감면을 해서, 즉 말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또 울주군민이라면 부분 부분적으로 20% 감면해 준다, 또 10%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물론 울주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가 건립비라든지 토지매입비를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과 온산읍민들이 내놓은 103억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됐다 말입니다. 물론 타 시·군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수강료나 사용료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산읍민들한테는, 물론 읍민들이 울주군민들한테 국한돼 있지 온산읍민들한테 특별히, 이 조항에 군민들은 20%하더라도 ‘단 온산읍민들에 한해서는 30%’를 이렇게 해서 온산읍민들이 103억을 낸 데 대해 ‘아, 우리가 냈는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온산읍민들한테는, 혜택은 줬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이 장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주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아침저녁으로, 생활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울주군민에 대한 30%라는 것이 결국 온산읍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한성율위원
온산읍민한테 30%가 아니고 군민에 한해서 20% 돼 있어요, 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그것이 맞지요?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예.
한성율위원
돼 있는데, 나는 단서조항에 ‘단 온산읍민이라면 30%, 또 10%에 대한 것은 20%’ 이렇게 해놔야, 그것도 아니고 5년이면 5년, ‘5년까지만 온산읍민한테는 이런 혜택을 준다, 그 다음 해에는 그렇게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시킬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온산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돈을 냈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똑같이 군민이라고 하면 온산읍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사용은 온산읍민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산읍민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대두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울주군에는 서생운동장이라든지 삼동운동장이라든지 읍·면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삼동에서도 ‘우리 삼동면민 조항을 넣어 달라, 또 넣어 달라’ 다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축구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서 차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걸 더 넣어달라고 하는데, 온산체육문화센터는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생활시설입니다. 수영하러 멀리 있는 사람이 온산까지 오진 않거든요.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온산소도읍육성추진위원들하고 이 조례를 할 때에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몇 번 만나 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여튼 답변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니까 입장이 좀 난처한 것 아니냐, 삽입하는 게 난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도서관 활용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보이는 시설로 그냥, 군민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하 수영장 바로 옆에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수영장 옆에 과연 골프 가방 매고 들어가서 하고, 수영라커룸에서 옷 벗고 다닐 건데 그것이 맞는지, 또한 당구장 같은 데는 다이가 두 개 정도 되지요? 조그만 하더라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시설들이 군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단지 모양 갖추기 식의 이러한 시설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고요. 과장님,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 군민과 추진위원회가 같이 협의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1항에서 5항까지 해가지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결국은 사용료하고 시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사용료, 시간은 사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군민들에게, 조금 전에 한성율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군민이 정말, 또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용료를 받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책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온산의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석유매립비용인가 그걸로 해서 103억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체육문화, 관광시설 이런 것은 우리 군비,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데 역시 온산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공사를 미래시설과에서 하면서 지역주민과 버력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을 넣고 싶어 하시는데 하다보니까 공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중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설이 조성된 건데 제가 보기에 그 시설이 100% 완벽하다고는, 주민을 위한 그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또 지역의 어른들도 사실 지금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할 거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인데, 하여 튼 온산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조례상에 그걸 명시를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요.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간 활용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이 사실상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요구하겠지요,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갔던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풀장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가 참가할 풀장은 아니고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박기선위원
물놀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한 개 마련했는데 과연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또 보니까 어린이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돈 내고 들어가지겠습니까? 목욕탕 수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만들려면 어린이들, 청소년들 당연히 부모님들과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유치하는 그런 수준의 공간만 조그마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어른들 위주로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도 있지만 그 속에 어린이, 청소년들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지을 때 사실상 그런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 이런 것도 할 적에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형편 없어요. 말을 하자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뭘 한 개를 하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납득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확실히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 회비를 받을 경우에 취소될 경우, 이사를 갈 경우도 있고요, 제가 월 회비를 내고 강의를 끊었는데 취소될 경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취소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운영규정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는 지금 돼 있지 않고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고, 세부운영규정을 할 때 취소할 때 환불이라든가 계약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들도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칙이나 만들 때 참고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적은데 그런 분란이 주변에서도 간혹 있어서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적자가 나잖아,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 한 해 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누적이 되면 금액이 커지는데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시설공단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타 지역에 관리공단이나 이런 적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재정수지분석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시설공단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타 지역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거의다가 보통 타 지역 다른 시설에 보니까, 저희들이 북구도 보고 다보니까 평균 4억씩은 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울산대공원에도 마이너스 7,100만원 정도 되고,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봤는데 플러스되는 데는 없었습니다. 거의 평균 4억 정도 수준으로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지금 얼마 정도 마이너스 되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의 손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계속 창출해가지고 그 편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경기에 있어서는 평일 1만5,000원이라고 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1만5,000원인데, 토요일·휴일에는 2만원이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2만원인데, 이걸 군민체육관에 적용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반 체육관과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똑같이요? 그러니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중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체육경기 이것은 행사할 때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한번 봅시다. 참고로 수영장은 어디에 적용했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삼남수영장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한성율위원
1일 회원은 3,000원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월 회원은 강습반은 5만5,000원이고 자유반은 4만원이고, 이것도 같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똑같은 겁니까, 감면해서 넣은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30% 감면합니다.
한성율위원
30%가 아니고 20% 감면이지. 30%는 내가 이야기한 거고 이 조례상에는 20%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속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린이·청소년하고 노인이 있는데, 어린이를 봅시다. 이것은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라면 6세에서 청소년 18세를 말합니까? 어린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청소년하면 18세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6세부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6세 같으면 애들 키가 얼마지요? 한 70∼80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히 제가……
한성율위원
70∼80정도 되는데, 수영 풀장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배꼽 정도 1m, 1.2m……
한성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1m20정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m20정도.
한성율위원
어린이 사용료는 2,000원을 받아 놔놓고 애들이 풀장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풀장이 1m20인데 80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1m도 안 되는데 물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아까 박기선 위원님이 말했듯이 걔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립 사업성 있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애들한테 사용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지도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 사용을 그쪽 옆에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할 때 어린이 풀장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해서 어린이가 다 잘 사용하리라 생각했던 게 좀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다른 데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풀장에 고도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오면 밑에 단차를 좀 높여가지고 밑바닥에 시설을 해가지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들도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를 고치든지, 몇 세까지는 키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몇 세, 13세 이하는 무료로 한다든지 당분간 이것 할 때까지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민원입니다, 민원. 이의제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뭐 했나, 운영 조례 만들 때에 뭐 했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박기선 위원 말마따나 조그마한 양면 쪽에 4∼5m 될 거예요, 그렇지요? 어제 가보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물 놀이터 있잖아요, 그거 놀이터 해놓고 애들에게 2,000원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 맞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나중에 정회 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이를 올리든지 몇 세 이하는 무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추산하기에는 민원이 나고 반발적으로 문의 들어오고 야단날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단차의 부분 그걸 밑에, 어린이들이 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단을 좀 올려가지고 보완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성율위원
그러면 보완할 때까지 해야지 내일모레 오픈시킨다고 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진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어 놔버리면 그런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한성율위원
안 그러면 시설을 하든지, 안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봅시다. 지금 한마음회관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군에서 해서 읍에서 관리하는 데가 한 달에 회비를 1만원씩 냅니다. 그 다음에 남부복지회관에는 무료입니다만 자체적으로 1만원 냅니다. 그렇다면 헬스장 월 2만5,000원을 낸다는 것은 과다한 사용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부복지회관보다 기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비치라든지 모든 규모가 그렇지도 않고, 또 한마음회관에도 가보니까 규모가 그렇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안에 기구가 들어가면, 기구가 보통 보면 따로따로 된 것이 예를 들어서 15가지 이상에서 20가지 정도의 기구가 돼 있어야 이 정도 돈을 받아도 주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 비교를 합니다. ‘아, 한마음회관에 가니까 그렇고 또 여기에 오니까 그렇고 남부복지회관에 그렇고’ 이러한데 2만5,000원을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헬스장의 요금은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요금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거든요, 적용을 했습니다. 온양복지센터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온양을 보지 말고 주변의 가까운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안 돼요. 이것 안 됩니다. 진짜 참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내가 잘 알아요. 왜, 한마음회관 헬스장하고 남부복지회관 헬스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참고해 주세요. 이것 안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시설공단에서 온양문화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온산에는 요금이 차등이 되면, 한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온산과 온양이 인근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 지역만 특별히 금액을 차등을 뒀을 때 다른 데 파급효과는……
한성율위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자꾸 올라가려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발전기금도 있고 또 한마음회관, 남부복지회관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는 2만5,000원이라고 해놓으면 일관성이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고 난 뒤에 한번 알아보세요. 당구장은 잘 돼 있고 골프연습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칠만한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1만5,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다시 이용료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 내에 수영장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삼남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 한 곳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곳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는 어린이 수영시설이 돼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도 아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다른 자치구에 가면 어린이들 여름에 물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시설을 하고 있고 울주군에는 아직까지, 5대 때 정확하게 시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적인 형평에 맞게끔 하자는 안이 있는데, 우리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적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챙겨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온산문화체육센터를 온산읍민들이 버력대금을 매각해서 103억,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울주군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토탈 226억 정도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군에서……
박동구위원장
돈을 그만큼 들인 데 비해서 시설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몇 곳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감리단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 타일 있잖아요.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타일이 너무 광채가 나고 매끄럽습니다. 물기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또 물기가 바닥에 묻는다든지 안 그러면 온도차가 있을 때 결로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보면 상당히, 일반 구두를 신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KTX역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이 연에 그런 재질이라서 한번 슬라이딩을 할 뻔 했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보조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층인가 2층에 올라가면 체육관 가는 쪽에 건물과 건물 연결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목재데크로 해가지고 벤치를 해놨는데요. 거기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밖에 와서 쉼터처럼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우천 시에는 그걸 전혀 활용을 못하도록 천장이 없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요즘 보니까 기둥도 예쁘게 세워가지고 위에 천장도 칼라톤으로 해서 하늘이 보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천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성율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요금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한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하고 다 저희들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적용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박동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요금하고 다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남부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를 전체. 아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시설에 대한 규모가,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 규모가 작아요. 그 안에 기구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크다 말입니다. 큰 규모도 있고 거기에 운동하는 기자재가 엄청시리 많아요. 여기에는 지금 몇 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타 온양복지센터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2만5,000원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까도 이야기 안 합디까. 온산한마음회관에는 원래 읍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는 1만원이에요, 1만원. 그리고 남부복지회관은 받진 않지만 한마음회관에서 1만원씩 받아요,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렇게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만원을 해야 돼, 1만원. 2만5,000원이 아니고 1만원을 해야 됩니다. 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요금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읍 주민자치……
한성율위원
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사업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사실 1만원을 받아가지고는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샤워하고 돈이 안 된답니다. 늘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준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복지정책입니다. 공공시설을 주민이 사용하는데 이익추구를 생각한다면 못해요. 이익을 추구한다면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양을 비유하지 말고 온산을 먼저, 주변지역에 우리 온산 관할 내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타당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과장이 아니고 온산읍민이면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노, 부당한 것 아닌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당장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잖아요?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차등이 있다고 보고, 이것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도 공기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지역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두고 또 경상경비의 50% 이상 외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운영비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야만 우리 군민의 혈세가 좀 적게 빠져 나간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공기업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가격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얘기를 하니까 또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자가 10사람이 2만5,000원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1만5,000원이나 1만원씩 해서 100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대신에 100명이 사용하는 데 대해 들어가는 경비는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헬스장이 솔직한 이야기로 크게 소모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소모성이 있고 큰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것은 물을 하루나 했다가 다시 빼내고 좋은 물을 넣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고 수반이 되지만 헬스장 같은 데는 기계 갖다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년 동안은 수리하고 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적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골프장 같은 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용할 사람은 이용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더 받아도 본 위원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한성율 부의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10명이 들어와서 2만5,000원 받는 것이랑 100명이 들어왔을 때 1만원씩 받는 것이랑은, 공간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아주 큰 공간이면 괜찮은데 그 안에 100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생각을……
한성율위원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한 몫에 100명이 이용하자는 게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보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게 되면 헬스용품들도 사용기한 횟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용하다보면 5년 사용할 걸 1,2년 안에 또 교체를 해야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어쨌든 다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은 정말로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특성, 또 유지, 적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타 기관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산이 버력대금을 해서 103억을 지원했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는 우리 군민의 혈세, 또 국가로부터 받은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1만원 더 받고 덜 받고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요즘 다 복지 쪽으로 흘러가긴 갑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형평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부분이 도출됐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잘 반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더 이상 위원님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전에 2층 관계 우리 위원장님이 했는데 그것은 꼭, 그늘막 있지요? 그것은 해야 된다. 비가 오든지 햇볕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층 입구에 매점에 가보니까 매점으로서의 활용도가 아니다, 그래서는 매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그걸 사무실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로비에 매점을 해놓으면 휴게실도 되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아, 이렇게 되어야 되구나’ 느끼실 거고, 거기에서 또 미술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 전시회도 휴게실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헬스장 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그대로 할 것인지 조정을 좀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그대로 하면서 조정을 해 주시든지 그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에 의논한 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했는데 우리 집행부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경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물놀이 안전판을 밑에, 수위높이 조절판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그 시설을 온산읍민뿐만 아니고 울주군민 전체가 많이 활용해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이번 6대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별지 한 부씩 받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이 내용은 이번 조례를 조목조목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축조심사를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울주군 청사가 약 7여년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네 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5월9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저희들 목표가 1,000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325억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금은 2008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675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 부족부분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 내후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항간에 보면 기존 우리 군청사 부지, 이 면적이 3000평 가까이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대지면적이 3000평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향후 이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회계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면적이 정확하게, 농협 쓰는 건물 빼고 본청만 3200평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계획 공공시설용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각하려면 일단 우리 군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공공시설 용지를 해제를 시킵니다. 해제를 시키고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청사 이전하는 시기를 2017년도 말경으로 잡는데 그것과 동시에, 군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지를 하는 주체가 남구청인데 우리가 군청사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전과 동시에 그것을 추진해서 일반매각해서 그 재원을 군청사 부족예산으로 충당할 이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2017년도 말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해제를 하면 되겠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빨리 하면 좋은데 공공청사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꺼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져서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안 가면서 용도를 바꿔서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2017년이니까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남구청과 협의를 해 보고 빨리 해제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신청사 부지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보니까, 국공유지라도 소유청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부, 건설부, 농림식품부 이렇게 소유가 다른데 우리 신청사에 들어가는 국유지가 9826헤배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무상귀속이 된다고 했거든, 그것은 무상귀속이 가능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미래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국공유지부분은 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고 또 법령상 공공시설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무상귀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속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데는 보니까 그쪽 기관하고 협의해서 돈을 주고받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러던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거가 있다면 대체구거를 내고 도로같은 경우는 대체도로를 내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취득하는 부분하고 다르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은 오래 전부터 우리 21만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신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가 325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청사 부지를 정리하면서 이 금액을 신청사부지에 예산으로 집어넣을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일단은 청사 건립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좀 전입을 받고, 현청사 매각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일반회계 예산……
박기선위원
예산을 잡는다. 사실 320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675억이 조성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된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2008년부터 매년 100억씩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까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6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을 봐서 될는지 안 될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325억을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진행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써야 된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 청사 정리계획과 부족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됐는데 이후 사업추진일정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현황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어제 왔을 때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데 지금까지 5월7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저희들이 5월22일에 군청사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공고한 결과 전국에서 1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록되는 것이 9월 되면 작품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작품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계속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마찬가지 7월까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은 9월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공사는 어떻든 내년 5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2017년 12월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이러한 향후 추진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필지가 43필지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동의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5월9일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제와 동시에 고시를 했고 고시결과 저희들이 물권 대상지 소유자들에게 해제됐다는 내용을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하다 보니까 개별 소유자들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전부 다 와서 확인도 하고 열람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초에 대상물권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 통지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소유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상비를 통지를 했다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물권조사를 했던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직 감정은 안 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 절차를 잘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청사가 되면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43필지 지주들에게 일단 동의를 받아놓고 사업을 실행하면 보상감정가격에 응하고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데 동의 받는 절차는 저희들이 없고요.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3필지가 되는데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설명회는 절차에 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이분들이 보상비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군청사 건립에 큰 차질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을 묻거든요. 그런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만에 하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다, 안 적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많다고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런 파악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보상비 측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해야 몇 세대 몇 필지가 원만하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지, 또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가를 할 때는 토지매입이 제대로 1차적으로 잘되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토지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계획을 2017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면 2020년도 갈 수도 있고 2021년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일부터라도 한번, 제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면 토지개발사업비 있지요, 77억이라는 이게 연계한 조례 개정안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했다고 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큰 의미가 없겠는데, 신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지가 지금 세 동이 들어갑니까? 신청사에 편입되는 대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기존 건축물인 대지가 세 가구가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조서에 보면 43필지다 그지요? 43필지인데 여기에 현재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표기를 한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토지는 공시지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공시지가로 표기했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보상금액이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 43필지에 대한 금액이 표기가 되었고 실지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30%, 40% 더 상회할 수 있다, 그게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공시지가 한 이것이 실제 예상 가격인줄 알고 산출해 보니까, 인근에 과수원같은 경우는 432평인데 평당 26만1,138원이거든요. 두 번째 대지같은 경우는 11.8평인데 평당 111만3,8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다시피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가격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150억에서 200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아까 한성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주고 싶어도 감정에서 돈이 적게 책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지주들의 원성을 적게 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주들에게, 물론 동의를 구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올 때는 감정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주들이 원하는 감정사, 그 다음에 행정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에 현장에 감정을 나가니까 참여해라, 참여해서 당신 토지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최근 그 인근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그 감정사에게 제출함으로 해서 감정사가 판단의 오류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 또 표준지시가로 해버리면 항상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경우에 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재결을 하고 하면 또 1년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에서 지주들 편에 서서 감정이 낫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저희들이 5대 때도 이런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항상 불만이 있어서 원성을 토로하고 했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문보상팀이 또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군청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과장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경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억울함이 없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율리쪽에는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지같은 경우는 600, 700만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팔 사람이 없어요. 전답도 보통 100만원씩 달라고 하고, 그쪽이 희소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주편에 서서 좀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사업규모는 8만7861㎡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토지는 8만6818㎡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이 8만7861㎡이고 8만6818㎡은 사유지부분만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차액은 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지원시설용지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시설은 어떤 것을……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는 청사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업무시설이라든지 각종 공공청사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8만7861㎡ 중에 군청사 부지를 뺀 일반지원시설용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일반으로 분양을 하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일반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적도에 보면 지통골, 그 마을이 청송마을 지통골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보면 13가구인가 동네가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도랑을 타고, 여기 지적도에 보면 빨간선이 그 13가구가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쪽 마을 인근의 이 부분은 제척되어서 공원으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기 자연취락지구 자체는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취락지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지요. 되어 있고, 이번에 해제한 것은 취락지구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만 8만7861㎡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그 부분은 다 빠져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만에 하나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 민가가 13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공원에 포함되어버렸을 경우에 나중에 두고두고 원흉이 되어서 화살이 돌아올 텐데, 그래서 이 심의자리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빠지는 것 확실한 것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목조목 읽고 확인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다는 이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 축조심사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서 이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안은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조례로는 건축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달라 이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요약하면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안이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지금 우리가 2007년, 2008년도에 벌써 신청사 건립 관계 때문에 쭉 추진해왔는데 왜 이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은 2008년에 됐고 입지선정은 2010년에 됐고 그 사이에, 입지 선정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앙도시위원회에서 4번이나 심의를 받을 정도였다 하면, 당초에 올릴 때는 21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해서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제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제가 확실하다는 명분이 있었다면 조례를 개정했을 텐데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서야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맞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자신 있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군청사가 건립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 지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그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자체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는 좀, 저희들이 주의를 두고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제2의 건물이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때 이 조례에 즈음해서 그대로 둡니까? 안 그러면 청사 짓고 난 후에 해제하나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하는 데만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지원시설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지 기반시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아는데,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난 후에, 이제 이 조례에 관계가 없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삭제를 할 것인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2014년 8월, 다음 달에 토지매입, 지장물 협의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감정은 언제 들어갑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정은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감정해서 바로 다음 달에 보상에 들어가집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감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다 통지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감정하고 문서 보내고 서로 의견조율하고 하는 시간이 한달로 됩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2017년 12월 이전에 청사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분명히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주들과 마찰의 골이 생깁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년간 수용재결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또 1년 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다음 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앞에 처리했던 2항과 거의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금조성도 있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난 후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이 시점이, 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5월9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절차는 분명히 확실한 거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6페이지 현행에는 ‘그밖에 부대시설 등 신청사 건립 관련한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 보면 ‘그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울주군수라는 것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것은 법령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조례상, 법령상 계속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하 군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밑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담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기금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여 집어넣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매입부터 청사건립까지 사실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지연이 된다든가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묶여있는 돈이 다들 결국 우리 군민의 세비로 전부 다 충당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 그리고 1,000억이나 들어가는 대단한 건립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금을 차질 없이 쓸 수 있도록,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신청사는 전체 울주군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잘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치의 오점도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