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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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경복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영훈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난 과거 4년 동안 뵙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국장자리입니다,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국장대리로서 의무를 다하고 또 중랑구에 대한 도시환경국으로서 업무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맡더라도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직무대리로서 국장자리입니다. 업무를 보고받는 데 계셔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만 기어코 국장 직무대리로서 ‘왜 내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앉아계셔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본연의 업무입니까?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국장으로서 소임을 다 못 하면 그 자리 있지 못할 자리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왜 발생 됐습니까? 지방선거, 6ㆍ4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튿날 부구청장으로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전석기 국장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직무로서 국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놀러 온 자리입니까? 당연히 업무파악 하는 데 업무를 상견례하고 위원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대호위원

국장 직무대리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제 능력이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모자라면요,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선임 주택과장으로서 그 자리의 직무대리로서,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국장께서 새로 임명 올 때까지 그 자리는 엄연히 국장자리입니다. 직무대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도시개발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에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내택지지구 15블록 알고 계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의 일련의 사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계획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돌려서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변경수립 진행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구역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하여 중화지구 전체 계획된 기반시설 등의 구역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5월 22일부터 6월 23일 끝났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해제에 대한 입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해제가 끝나면 바로 국회에 가부간의 결정에 의해서 3종을 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번에 자문위원회에 안 올라왔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는 지금 너무 촉박해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준비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중화동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궁금증이 안 풀리고 있고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회기 내에 어떻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올린 겁니까, 나진구 구청장께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촉박하였고 또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그것과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유라고 대십니까?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람이 끝나면 바로 이송하게 되어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돼 있죠, 왜 이송을 안 합니까? 이송을 안 한 이유를 대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거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대한 입안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경한 내용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해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촉진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그 사이에 공간이 뜨게 됩니다. 해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변경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지금 건축행위 같은 게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람이, 5월 22일부터 6월 23일 공람이 이루어졌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공람조건이 뭡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에 따른 구역해제입니다.

강대호위원

실태조사에서 몇 퍼센티지가 반대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41.2%가 반대했죠.

강대호위원

그렇죠, 약 41% 반대했죠? 그러면 주민에 대한 반대라는 것은 공람에 대한 같은 연장선 아닙니까, 맞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변경공람에 대한 안이 왔으면 변경수립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지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문위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도 그런 보고드린 거고,

강대호위원

아니, 이 공람을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달간 공람이 열렸습니다. 공람절차는 뭡니까? 해제에 의한 절차입니까, 아니면 변경 수립에 대한 절차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제에 따른 절차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제에 따른 공람을 22일 동안 열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건축회의가 이루어질까봐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자면 5월 22일 날 공람공고가 마쳐지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근데 지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시 관리할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과장님, 국토계획에 관한 이런 법률에서 우리가 말하는 토지관리계획을 다시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용도지역을 어떻게 변경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용도지역은 거기가 대부분 2종주거지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용도 2종이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2종주거지역인데 지금 당초에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촉진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은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 300%로 건축을 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구역해제가 되면 2종주거지역 7층 이하의 그런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기준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변경수립을 하려면 종 세분화해서 3종에서 2종으로 다시 강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공람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께서는 갈망하고 있고 …… 된 해제조건, 다시 말하면 뉴타운사업, 다시 중화재정비촉진2구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거 부정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안 하려면, 안 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강대호위원

그 용역비 우리가 줬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럼요.

강대호위원

얼마 드렸어요? 1억 500만 원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1억 5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강대호위원

1억 500만 원은 해제에 의한 변경수립용역비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렇죠? 6대 때 의원들이 작년에 드렸죠, 예산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3종에 대한 용역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에서 2종으로 강화시키는 법률을 어쨌든 간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강대호위원

자문위원회 안 거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수립된 3종주거지역 용적률 300%가 지금 구역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2종 200%로 떨어지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께서 3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에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되면요, 우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2종에서 3종으로 완화한 겁니다. 완화에 대한 그런 행위제한이지 법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까,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우리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재정비촉진사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강대호위원

촉진사업에만 되어 있지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3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속된 말로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정말 요구사항이, 갈망사항이 아니면 개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전 문병권 구청장에 대한 그런, 계획된 사업이 지금 구청장 6기에 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될 것은 되고 과감하게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6월 23일 날 공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이번 회기 내에 이런 자문회의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안 공람공고 한 것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안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그 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조정이 있기 때문에 해제만 덜렁 먼저 해서 서울시에 올려놓고 정비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일부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시기조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늦춰서 생각할 여지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41.2%를 했고 또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일몰제에 적용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일몰제에 적용이 돼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그 정비구역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해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업, 정비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촉진구역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2년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도촉법에 나와 있는 예이고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의 사업계획에 보면 구역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재검토 및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왜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람공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를 안 해 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제시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촉법상, 도시재정비촉진법상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면원상태로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가지고 원상태로 회복하게 되면 옛날에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촉법상의 규정에 보면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또 단서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 단서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관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 세분화에 대해서 상승효과는 아니고 앞으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축규제를 최소한 하면서도 그 지역에 정비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재건축이나 뉴타운재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1종이죠? 1종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역세권이라든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 상승이라든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해제지역. 자, 우리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언제 안이 올라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강대호위원

다음 회기 때 올라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초안이 마련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최선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제 입안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 때는 꼭 올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문병권 구청장께서 약속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제는 어차피,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언제든지 되겠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해제는 다음 회기에 꼭 올리고 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음 회기에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만 4,000평이 중화동에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정말 2003년 10월 18일 날 지금까지 지정해 놓고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주민들 지금 지하실 반지하방이 몇 개나 비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수리는 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수리는 하죠, 그분들이 ’74, 5년도 집을 지어놓은 집들이라 정말 전월세도 안 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민주절차에 의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개발을 하고 싶으면 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제. 마냥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한 가지 하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업무추진과 중화4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3재정비촉진구역하고 중화4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로서 구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 정식명칭은 중화2존치정비구역, 중화3존치정비구역이 법상 용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4촉진구역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바꾸려고 서울시 심의까지 다 통과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고시만 하면 되는데 고시를 안 하고 ‘실태조사를 먼저 해라’,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니, 고시를 해 줘야 그 용적률과 몇 세대를 짓는다는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좋으냐 싫으냐를 물어보지 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냐?’, 해가지고 계속 서울시하고 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고시를 안 해 주고 지금 그 사이에 주민들이 2존치관리구역은 30.9%, 3존치정비구역은 30.5%가 반대,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에 반대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근데 법률상으로는 30%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서울시장은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해당이 되니까 우리 전체 촉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강대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3구역, 4구역을 가칭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구역은 틀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구역은 틀립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 2구역, 3구역을 3구역, 4구역 가칭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가칭이죠.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아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출구조사라 해서 합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정당당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했을 때 서울시에다가 이관시키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인데 시장이 안 하고 구청장한테 ‘구청에서 입안을 해라,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제하고 싶으면 시장이 해제를 할 것이지 왜 구청보고 자꾸 하기 싫어하는 문병권 구청장한테 그것을 올리냐, 지금 그렇게 배경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화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적인 면적이 15만 4,000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5만 4,000평이 서울시장도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선거,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문병권 구청장은, 전 구청장은 이제 3선의 소임을 다하고 12년에 떠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이 부분을 마지막에 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중랑구가 5월 22일에서 6월23일, 마치 선거기간에 6월 4일 선거기간에 공람을 열려 놨습니다. 바로 제가 그 맹점을 내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가칭 3구역, 4구역도 어느 시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제하지 않습니까? 자,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50%가 돼야 해제가 되는 거고요. 추진위만 있으면 30%입니다, 맞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추진위가 없으면.

강대호위원

없으면요, 정정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양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존치, 3존치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합법적인 추진위의 보장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바로 그 맹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을 위한 요구사항 대로 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중화존치관리구역이 실제 중화역 있는데 일대 약 4만㎡ 정도 되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6만 7천㎡, 정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분야별로 용도지역이 3종이 있고 2종이 있고 다 다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준주거까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준주거지역도 일부 있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옛날에 오성주유소 자리가 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특별계획구역, 공동권장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을 주요사업을 하겠다, 이것은요, 중랑구가 저변되고 확대되고 앞으로 동북권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역세권 개발에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이거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 …….

강대호위원

아니, 아까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구단위 …….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존치정비구역, 중화3존치정비구역은 …….

강대호위원

아니, 4쪽 말씀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화2존치.

강대호위원

거기는 분리되어 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때가 존치구역이고요.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

강대호위원

…… 주상복합형인데요. 획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무슨 이쪽에 용단을 내려서 주민들의 뜻대로, 뜻에 따라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도 같으신 생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대환영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굳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30%가 찬성을 한다면 그 재정비촉진사업을 여기서 접을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화존치관리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이 토지들 소유권하고 이게 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그림대로만 개발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재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배정을, 지금 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말 그 어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앞을 보고 단기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랑구의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하고 당선된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제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어떤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중랑구가 25개 구청에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정말 우리 중랑구가 도로만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지역의 정말 중랑구의 발전상이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내1택지지구 지구단위변경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게 2013년 3월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까지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11월 달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업무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14년 7월입니다. 왜 늦어지고 있는지 왜 어느, 서울시와 중랑구의 부서와 부서끼리 어떤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개발지구가 봉화산 동쪽 편 동남쪽에 봉화산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북동남쪽이 신내1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은 2만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독주택지가 한 2만 7,000㎡, 한 8,000평 정도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단독주택지 가구 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하나에 여러 가구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 도시과밀화현상이 발생되고 또 교통이 복잡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4가구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게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4가구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토지에 대한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 민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모 규정이 가구수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이게 국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에 그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침이 가구수를 제한하는 그런 기준은 강제적으로는 안 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서 한다라고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 여지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럼 가구수 억제하는 것을 좀 풀어버리자,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해 줘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 외부에 택지개발사업제휴가 임대주택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서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역발주 전에 서울시하고 임대주택과하고 지구단위계획과하고 두 군데에다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건 임대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도 임대주택과에서 처리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를 시켜서 임대주택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자기네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과 소관사항이다라고 그렇게 그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구단위계획과에다 요청을 했더니, 아니 그게 임대주택과에서 여태까지 다 처리를 했던 건데 옛날에 방침도 그렇게 받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지구단위계획과에게 다 그 업무를 넘기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시 임대주택과하고 지구단위계획과하고 서로 네 업무다 네 업무다, 그러면서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 옛날에 과거에 방침은 서울시장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임대주택과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대주택과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방침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택지개발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는 임대주택과에서 변경을 하고 부분적인 아니, 전체적인 것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하고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임대주택과에서 한다라는 그런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임대주택과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됐고 전반적인 10년이 넘었으니까 신내1택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계획은 처리를 해 줄 수는 없고 신내1택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구청에 받은 예산도 없거니와 그전 다른 지역 신내1택지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변경할 사항도 없는데 자기네가 지구단위계획과로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시 의원님들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자기네가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8달에 재정비 다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과에다 요청을 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년 반 동안에 허송세월만 지금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자, 임대주택과하고 지구단위계획과에서 핑퐁 처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다? 자, 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정말 주민들의, 지역의 한 158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약 15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신내동, 묵동 말고 중화상봉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금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정말 정상적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짓고 나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4가구 이하로 짓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는 이제.

강대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하고 합의가 된 거니까.

강대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박홍근 의원 사무실의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별, 서울시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을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늦어도 9, 10월까지는 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보완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보완요청을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저도 보완할 테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위법, 현재까지 위법된 건축물도 좀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 실상에 대해서 몇 가구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좀 해 달라는 그것을 보완을 해서 8월 달에 재요청을 하면 곧바로 처리될 거고.

강대호위원

만약에 위법건축물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강대호위원

당연한 내용이죠, 그 부분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건물들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분들은 만약에 해제가 되면 대단히 억울한 일이 또 발생되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건 기 강제이행금 같은 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소되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는 불법이니까 4가구 이하인데 6가구, 5가구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해제가 되어서 건축법상 층고제한, 예를 들어서 일조권, 용적률, 건폐율 등 따져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다, 내가 만약 6가구도 있을 수 있고 편의상 그분들에 대한 용적률 제한에서 층고를 받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짓고 나면 새로운 신축하신 분들은 정말 영광이고 종전에 지어서 3층 이하로 지어서 4가구 이하로 지은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물면서 그분들은 정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양성화 되는데, 그 비용은 다시 그분들에게 환원이 안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환원은 없지요.

강대호위원

자, 그래서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신내에 택지지구가 ’90년 대 중반에 신내동 들어오면서 억압적으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묶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그분들을 위해 정말 억울함을, 건축법 위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힘껏 힘을 쓰셔서 서울시와 지금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처리한다니까, 제가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서울시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제는 정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아주 하루 2, 3일씩 전화가 와서 못 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박홍근 국회의원 지역의원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한 10개월 동안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승진에 공백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자, 장시간 본 위원이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신내1택지 지구단위변경에 관한 것은 우리가 용역이 구청에서 작년에 용역비가 돼서 용역완료가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과하고 지구단위계획과하고 핑퐁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했는지 이것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옛날에 임대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과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안이 나온 건 지구단위계획과로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대처했는지 이것을 정말 묻고 싶고요. 다른 것 제가 묻겠습니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주민들의 지금 반대 의견이 40%가 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 지구단위변경을 왜 애초부터 지구단위계획과에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임대주택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과하고 서울시에서 방침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대로 따르면 당연히 임대주택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내1택지를 갖다가 작년에만 변경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2005년도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구청 앞에 중화역까지 가는 길옆에도 거기가 택지지구거든요.

최경보위원

그때는 임대주택과에서 했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지금,

최경보위원

지구단위계획과는 그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2002년 이후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때도 이제 …….

최경보위원

저는 그런 것을 다 듣고자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뭘 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해제해 주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경보위원

핑퐁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구청에서 노력을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가 오죽하면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시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서울시는 수시로 직원들이 가가지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러고도 다녔고 또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라 해가지고 묵동, 중화동 그분들한테 진정서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 내도록 그렇게 뒤에서 충동질까지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지금은 어차피 서울시 의원이 개입이 돼서 하고 이걸 얘기를 해서 또 풀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중화재정비촉진구역 반대하시고 계신 분들이 주민총회를 하신 것 같은데, 반대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그나마 중화촉진구역 중에서 현재 사업승인 인가, 건축심의까지 다 끝나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7월 30일 날 사업시행 인가로 인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한 41%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구두상으로만, 귀로만 듣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유효한 것인지는 아직 까지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판단할 뿐이지.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일단 조합이 설립이 되면 50%가 반대해야 그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 가지고는 이 사업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사업추진에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거고요. 중화제2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8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비, 우리가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서울시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계속 보류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2014년 선거 무렵에 와서 자, 지금 서울시에서 1억 500만 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용역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최경보위원

중랑구청에서는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으로 여태까지 보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루어 왔습니까 안 미루어 왔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다가 4월 30일 날 도저히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끌기만할 것 같아서 우선 확보된 구비 1억 500만 원 가지고 1차 발주를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작에 주민들이 애타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해체에 따른,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도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선거에 가까운 무렵에 와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도 안 했는데 용역비 1억 500만 원 지원도 안 했는데 선거 무렵에 와서 1억 500만 원을 구비만 가지고 결정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정말 들고요. 또 여태까지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산세도 많이 냈고,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구역해체에 따른 3종에서 2종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잖아요. 맞죠, 주거지역으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해제됐을 때 정말 여태까지 주민들이 피해 입었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하여튼 재산적으로 피해 입었던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어떤 도시계획을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잖아요. 해제에 따랐을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그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의 여태까지 그런 피해 입었던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제로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좀 그리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이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확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을 주차장, 이런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주민들이 피해 입었던 것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여태까지 수 년 동안 못했던 것을 어떤 그런, 주민들이 일단 묶여 있을 때 재산세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공시지가나, 동결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뉴타운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공시지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지가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반택지하고 똑같죠.

최경보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제에 따랐을 때 정말 해제 빨리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시작하셨는데 진짜로 이 절차를 빨리빨리, 용역이 그러면 지금 발주 주셨는데 언제 끝납니까, 이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 한 7월, 한 9월까지는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받으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정말 빨리 구청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존치정비구역, 3존치정비구역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여기는 30.9% 아까 말씀하신 30.5%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해제 할 수 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중랑구청장의 동의 없이도 서울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최경보위원

법률상으로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시장이 그 책임을 지금 지고 싶지 않아서 구에다 해제요청을 하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후폭풍이라든지 그것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70%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70% 찬성의 의견을 떠안고 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있어서 구청장이 신청하면 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해제요청서가 지금 구청에 접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시로 접수받아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요청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2존치정비구역, 3존치정비구역을 구청에서는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계획서 보면, 다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청장님 새로 오신 청장님하고 대화를 조금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자, 진짜 30%가 진정으로 반대를, 촉진정비사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포기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좀 파악, 실상을 정확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실상을 놓고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

자, 30%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살지 않는 이러한 분들도 많고 해서 다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30%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30% 반대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주민설명을 통해서 하루 빨리 이것도 법으로 해제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해야 됩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렇게 계속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청장님 말씀은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8%, 9% 정확한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왜곡된 것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최경보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림을 가지고 ‘물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최경보위원

하여튼 2, 3정비구역도 하루 빨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으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다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이승철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구하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된 주요업무 자료에 대해 도시디자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게시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20개입니다.

강대호위원

21개 아니고, 20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자료를 지금부터 요청하겠습니다. 20개에 대한 업체 또 수익내역, 기타 등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보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잠깐 죄송한데, 여기 망우로 북측 323번지나 남측 망우로가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현재?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홈플러스 …….

김진영위원

배치상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구리방향 쪽으로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옥외광고물이나 간판 같은 걸 전부 명품가조성사업인데, 혹시 옥외광고물 디자인할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다시 거기를 하시는지 디자인을 하시는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고려를 하고요, 업체 측하고 그 빌딩 전체 조화를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중랑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 그렇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을 재정비했으면 명품가조성을 할 때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신내동이나 망우로 쪽은 역사적인 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옥외광고 내지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환경에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게 간판이나 광고물이 같이 조성됐으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디자인할 때 많이 고려를 해서 위원님 생각과 맞는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많이 연구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회사가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중랑지구회하고 삼진애드컴, 2개 회사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수익성은 지금 연간 월이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지금 게시대 부분이 서울시 소유가 한 16개 정도가 되고요, 중랑구 소유가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수입은 그리 크지가 않고, 서울시 수입이 대체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대호위원

광고협회 게 16개 서울시 수입이라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그 안에서는 4개가 저희 중랑구 소유의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14개는 서울시 수입이고 4개는 중랑구 수입인데, 그럼 게시대명을 정확하게 1번에서 16번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 것을?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옥외광고물협회 중랑구지부에서 운영하는 16개 중에 중랑구에서, 중랑구 땅에 소유한 부분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12개는 서울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 소유는 4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6개 중에서 서울시 것은 12개이고 중랑구 것은 2개입니까, 14개 중에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4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숫자상에 안 맞잖아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12개는 서울시 것이고 지금 16개. 아니, 10개는 맞습니다, 서울시 것이고 4개가 중랑구.

강대호위원

아니,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14개 중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14개 중에서 10개는 서울시 것이고 지금 4개는 중랑구 소유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강대호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6개 중에서 삼진애드컴 것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삼진애드컴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가 지금 통상 16개이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재 지금 수익성이 연간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로사용료로 연간 한 4,50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전체적인 20개 중에 서울시 예산을 빼고 중랑구 예산 6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연간 발생되는 수익성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4,50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20개 중에서 서울시 예산을 빼고 나머지 중랑구 6개에 대한 4,500만 원 수익이 발생된다.

박승진위원장

잠깐만, 강 위원님, 4개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16개라고 그랬다고요.

박승진위원장

아니, 우리 것이 4개라고요. 중랑구 4개라고, 6개가 아니라.

강대호위원

중랑구 4개 중에서 수익성이 4,500만 원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전체적인, 만약에 서울시까지 합쳤을 때는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할 때 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수입까지 합쳤을 때.

강대호위원

합쳐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이제,

강대호위원

어떻게 숫자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수수료라든가 저희 중랑구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렇다라면 지금 임대게시기간을 하고자 하는 매수자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간은 어느 정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1회 15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15일로.

강대호위원

자, 그럼 경쟁적인 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전에 같은 경우에,

강대호위원

몇 대 1이나 됩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5대 1, 10대 1 됐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조금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낮고,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에서 6월말 기준에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100%가 게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게시대가 안 되고 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뭐 …….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신청하면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수익발생률이 감소되겠네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현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10대 1 정도는 과거에 우리 과장님 부임한 지가 도시디자인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6개월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6개월 되셨지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오실 때에 수입료 발생도 어떤 기간에 대한 게시하고자 하는 매수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때도 10대 1 됐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현재와 비슷한 ……,

강대호위원

지금처럼?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상당히 외진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왕래하는 전철역이라든가 좀 차로가 빈번한 데는 좀 인기가 있는 반면에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조금 위치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지 않는 곳에서는 게시대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내동 일대에 다시 말해서 서울의료원 근간에 있는 게시대들은 그렇게 광고수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말해서 면목동이라든가 중화동, 기타 등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게시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게시대를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조금 인기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종전에는 10대 1 정도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올 때나 지금이나 동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구시가지, 구시가지에 있는 지역은 게시대가 정말 수익성이 좋다. 지금 비어 있지 않은 게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에 종전이나 지금이나 부임할 때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와 세외수입이 약 4,500만 원 발생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6ㆍ4지방선거에서 일반인들이 게시대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의 후보가 이 게시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제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원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광고회사에 아까 광고협회 이런 데는 실제상으로 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비어있지 않은 게시대를 쓰고 있는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선착순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회에 15일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고회사에 협력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비어 있지도 않았는데도 나도 좀 그걸 쓰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특정후보들한테 이런 광고를 주고 사용하게 했는지 그 수익성은 다 받았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수익성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강대호위원

아니, 광고회사에 확인을 했느냐 이런 얘기. 위탁이니까 당연히 위탁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신내동에 봉화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내동 봉화산역 1번 출구, 구청사거리에 2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신내동 서울의료원에 하나 있고 기타 등등은 굉장히 광고 수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역이라든가 기타 상봉동에 있는 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광고를 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어떻게 6ㆍ4지방선거에. 자, 거리에 걸면 그게 불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광고대를 이용했다는 얘기이지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 된 일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게시대에 특정인의 현수막을, 광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방선거의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구나 게시되는, 아까 말했는데 1회 15일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고 싶지요.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이용했다는 자체는 그에 대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과장님, 제 이 말씀이 틀린 말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고 공개되고요. 저희 위탁업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업무시간이에요. 자꾸 일회성으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은 누구나 동등하게 쓸 수 있는 오픈된 라인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변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오늘 7대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업무파악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과장님 인터넷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중랑구민 뿐만 아니고 사업체가 소재지로 들어와서 이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광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짧은 기간에 어떻게 1회 15일 쓰고 대기자가, 대기행렬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예견 못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의회가 열리면 당연히 확인한다는 것 몰랐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괜찮아요, 답변하세요.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시간에 과장님 고개만 끄덕끄덕하러 온 것 아닙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내용도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궁금증이나 필요한 사항을 업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넷을 활용한다. 좋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터넷은 대기행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광고를 내서 우리 게시대에 필요합니다 라는 것보다도 인터넷은 누구나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시고 안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올라오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잘못된 것이지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기 웃으러 오신 것 아닙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 세세한 부분은,

강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해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위탁업체는 갑을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국회에서도 갑을을 가지고 상당히 논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 을을 주었으면 을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우리 부서장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업무시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위탁업체에 주었으면 위탁업체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대기행렬이 1회 15일 쓰일 수 있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또 빈 게시대는 있으면서 수익성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위탁업체에도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과장님으로서, 주무부서로서 이런 파악을 하고 올라온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는 게시대가 인기가 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행인이 덜 다니고 광고활동이 안 되는 지역은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꺼려하지요. 그러나 동일로라든가 망우도로, 기타 면목로 일대에서는 당연히 광고 효과가 좋은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5일 광고 하는데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장님, 1회 15일 광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 게시대별로 다른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말씀하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요.

강대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15일 동안 10만 원이면 저부터도 사업을 하게 되면 광고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에 의해서 대비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광고물부착, 전주에 많이 하지요? 그분들은, 일반 한번 그분들에 대한 불법광고를 하게 되면 스티커발부 되는 것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5,000원에서 4만 원 됩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류별로 다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다르다고 했을 때 평균 얼마나 됩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규격기준에 따라서 1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되고요.

강대호위원

그리고 종이로 하는 것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부터 3만 5,000원까지.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최고가액은 3만 5,000원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적발 되었을 때 게시대의 광고가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피자가게가 광고활동을 했을 때 그 수익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하면 당연히 이 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겠지요. 자, 게시대 이용하려면 뭡니까? 전주에 불법광고물 붙이지 말고 불법현수막 걸지 말고 그래서 게시대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효과도 있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게 수익성이나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고 게시대 ……은 15일 동안 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특혜는 주고,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6ㆍ4지방선거에서 우리 다수의 어떤 중랑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게시대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자꾸 말 돌리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래 원칙대로 말씀하세요, 다 사진 찍은 것도 있으니까. 맞지요, 과장님? 아니, 답변하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위탁업체에는 제가 아까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20개 회사가 있는데 중랑구 광고협회에다가 16개 주고 나머지, 아니 14개 주고 삼진애드컴에다가 지금 6개를 준 것 아닙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위탁업체에 자꾸 넘기지 마세요. 과장님이 정면돌파를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각 위원들께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대호 위원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위탁업체 …….

성욱

홍성욱위원

위탁이지요?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철저히 감리 단속을 하세요. 그러한 사실이면 위탁업체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 뜻이 맞다고 그러는 건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현수막 실제 1년에 사천 몇 백만 원 수입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말이에요. 뒤에 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 지금 건수가 1년에 이행강제금이 5건, 이게 400만 원, 900만 원인가, 4,900만 원이에요? 인쇄가 …….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490만 원.

성욱

홍성욱위원

490만 원, 아닌가 본데.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점이.

성욱

홍성욱위원

아, 490만 원. 그러면 과태료부과 218건,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 부과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간단히.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에 대해서, 돌출간판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돌출간판.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신주나 전봇대에다가 많이 홍보물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땡처리 이런 부분들이라든가요, 핸드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부과를 하고 징수효과는 어때요, 징수. 징수율이 중요하지,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징수,

성욱

홍성욱위원

7,1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몇 퍼센티지 했는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70%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70%.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더 할 수 있어요, 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에 나가면 지금 어마어마해요. 전단지고 뭐고 집집마다 우체통에 보면 뭐 눈만 뜨고 나가보면 다 이게 길거리, 발에 차이는 게,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공권력이 없다보니까 그런지,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이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핸드폰으로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핸드폰이 대체로 대포폰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분이 전혀 쓰지 않는 폰들을 누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 부과했다가 감액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금번에 우리가 공권력이 없어서 그런데 경찰서에 부과의례를 하면 대포폰을 썼어도 그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얼마든지 이 사람 ……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신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화번호 있으면 …… 사람이 광고 이걸 위해서 자기 핸드폰을 남긴 건데, 대포폰도 그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낼 수 있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먹이사슬 같다. 과장님, 이 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 행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냥 하는 대로 어렵다, 이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다만 여기 보시면 창문의 선팅이라든지 돌출간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별 면역이 정해진 것이 있지요, 라인이. 몇 m 안으로 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도 중랑구하고 종로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규과정은 다 같이 동일하게 매겨요, 같이, 서울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랑구는 사실 영세상인이 많아요, 거의 다가, 그렇지요? 대형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보면 힘없는 사람만 당해요, 매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본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단속해야 될 부분에는 어렵고 그래서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단속을 해도 힘없이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한다, 이게 사회형평성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직원들이 연구검토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꼭 써야 될 분들이 못 쓰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방향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요. 대체로 저희가 뭐 땡처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안 좋게 말하면 명암 같은 거라든가 돈, 대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하려고 전 직원과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핸드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경찰, KT, SK, LG 이런 데를 다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다시 연락이 와서 부과를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경찰에 가서 진술서도 쓰고 이래서 또 그 부분들이 감액요청도 오고 또 막상 부과를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이 땡처리 부분이 옷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싼 부분인데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막상 부과하고 보니까 큰 금액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또 다시 감액조치하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 이런 것을 더 섬세하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나 저희가 좋은 관계이면서 쾌적한 중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품가로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중랑구에서 시비 구비로 해서 전체를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건지, 교체해 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디자인이 돼 갖고 정해져서 똑같이 획기적인 일률적으로 도시디자인이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456개 정도의 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망우로 부분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 뒷길 맛솜씨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중랑구청에 전 구민이나 왕래가 잦은 11단지 상가가 국민은행 2층인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광고물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정도를 11단지 상가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나머지 66개는 지금 망우로의 이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측으로 66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광고물을 지역이나 상권이나 그 동네 분위기에 맞게 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구에는 서일대가 있고 인근에 한양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하고 서일대 학생들하고 1대 1 매칭을 해서 그 업체주인과 학생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그 주위에 여건은 어떤 것인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10월이나 10월경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1개당 예산이 한 240만 원 정도로 추정,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는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마 아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쾌적한 도로를, 명품가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게시대가 서울시 16개 중랑구 4개 해서 20개가 있는데요, 태풍 등을 대비해서 그 게시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아까 말씀하신 망우우림시장 안쪽에 맛솜씨길이 맞을 겁니다. 거기를 명품가로 해서 간판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간판정비하고 가로등도 제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등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했을 때 지금까지 그것을 100% 그게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디자인전문가가 중요하겠지만 간판정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업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 업주들의 의견을 굉장히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맛솜씨길에 그것이 과연 성공한 어떤 명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시대가 20개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는 아마 저희가 최근에 또 태풍관계로 우리 직원과 업체측과 같이 일일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치하고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상기후에 대비를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맛솜씨길 디자인서울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업체측과 디자인을 만드는 업체와 영업주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아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또 보면 일률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승이라든가 특이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할 때 아까도 말씀하신 업체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만족스러운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맛솜씨길의 미완성된 그런 간판이라든가 가로등 관계, 이런 거에 완성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고요.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그런 계획이 들어설 때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지금 북측 망우로하고 남측 망우로하고 여기를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이 계획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저희,

최경보위원

기존, 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주도로가 망우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먼저 하고 맛솜씨길 도로는 그 뒤쪽이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뒤쪽은,

최경보위원

거기에 보니까 아직 미완성된 것 같은데 하나도 제대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봤을 때 하나의 모델로 인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다시 미완성시킨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직접 나가서 과장님이 한번 그 영업주들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겨두고 새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영업주들의 의사를 충분히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그래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편의 위주로 디자인전문가가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명품 어떤 가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답변을?

최경보위원

네,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과태료 부과 액수만 하지 마시고 징수율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최경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고요. 다음 의회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수익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게시대에 6월 4일까지 사진 찍어놓은 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 시간 정회, 이 부서가 끝나고 정회하더라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측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중랑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걸면 사진 게첩하고 나머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10일에서 14일 간 게첩을 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놓고 시간과 날짜를 다 기재하고 있잖아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강대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게시대는 위탁업체에서 갖고 있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려가자마자 위탁업체를 통해서,

강대호위원

한 개도 빠지지 말고 갖고 오십시오. 제가 사진 찍은 것 다 있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제출해야 되는지.

강대호위원

과장님, 언제 되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월요일까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올 연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로.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5월 달 것 갖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6ㆍ4지방선거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특정인을 거명하면 과장님 또 답변을 안 할까봐. 그 사진을 게첩한 사진을 찍은 걸 다 사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이재원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는 현재 간부회의 참석 중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요, 혹시 상봉1동에 입수건물이라고 지금 허가 내준 것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입수건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한신아파트 앞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그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

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민원에 대해서, 민원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55m, 49㎡ 정도 55m 높이로 올라갔는데요, 주차대수는 47대입니다. 보통 타 구에서 건축하는 것을 보면 주차타워 설치업자한테 설계를 의뢰받아서 바로 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지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건축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건축사가 설계하게끔 저희가 했고요, 다음에 허가 들어왔을 때 구조기술사에 지반조사를 통해서 구조기술사에 구조안전확인서, 지내력 지진 그다음에 태풍, 여기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시공자도 건설회사들을 선정토록 임의사항인데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 했고 감리도 또한 지정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저희가 관리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신아파트 108동인가요? 앞에 정면으로 보여서 조망권에 대한 어떤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라든가 어떻게 지금 입수건물은, 주차타워는 완공이 됐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다 되었는데 그분들께서는 자꾸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기간 내에 그냥 빨리 끝내버렸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한신아파트에 한 두 번 불려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서는 상대적 허가이기 때문에, 절대적 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이면 허가를 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조망권이란 어떤 자기네 위협적이다, 조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신아파트 동과 지금 주차타워 약 55m 올라가는 건물 인동거리의 거리는 평균 얼마나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약 한 5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회사는 택시회사 건물인가, 그런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민원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좀 간단하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할 때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분이 찾아오셨는데 좀 대표성이 없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텐데 입주자대표회의도 아니고 물론 관리사무소장님도 가끔 저희랑 협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주로 되는 내용의 얘기가 위험할 것 같다, 뭐 지진이 일거나 태풍이 불면 바로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민원제기를 하셨고요. 조망권, 가로막는 그런 것은 108동인지 아주머니 한분이 잠깐 와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분들은 큰 민원제기는 안 하셨고요, 대부분 위험해 보인다, 너무 넓은 터에 비쭉하니 올라와 가지고 불안해 보인다, 이런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립하는 과정에 자꾸 민원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제가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쪽 운수회사 사장님도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좀 높이를 낮췄으면 좋겠다, 몇 대라도 좀, 몇 m라도 좀 낮춰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택시회사 대표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땅을 추가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보전해 주면 높이를 낮추겠다, 이래가지고 협상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어떤,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을 해서 오시면 우리 인허가 관계 서류를 다 보여드리고 구조개선서라든가 지질조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기초파일은 제대로 막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공개해 주게끔 이렇게 저희가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즘은 민원이 좀 뜸 합니다, 얘기는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준공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인허가사항의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안 해 줄 방법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도 지금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구조기술이라든가 어떤 지진, 태풍,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그 구조기술사에 대한 의뢰를 해서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한 주차대수가 지금 55m에 몇 대나 계획수립 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47대입니다.

강대호위원

좀 줄일 수는 없었었나요, 시공과정에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줄이려고, 한 5m라도 줄여보자고 그래서 계속 아마 저희가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이게 허가가 났는데요, 신고입니다, 신고, 공장물입니다 이게.

강대호위원

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작년에 건축허가 되고 나서 저희가 우리 담당자는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되는데 건축사가 설계하게끔 하고 감리시키고 건설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업자를 선정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할대로 다 했다 자기는, 그래서 당신들 얘기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거의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요, 55대 정도의 주차대수가 되는데, 40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47대, 56.5m 47대입니다.

강대호위원

47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47대를 했는데 그러면 미터수를 5m를 줄이든 줄여서 노상노외주차장을 좀 자기네 땅이 여유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유도를 좀 해 봤으면 민원발생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47대 지은 목적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주차대수입니까, 아니면 택시회사 택시를 넣기 위한 주차대수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몰랐는데 들어왔을 때는 빕스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짓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택시회사에서 택시도 놓고 여러 가지 다 쓰려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당초에 주차대수를 빕스에서 쓰기로 했으면 그런 목적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갔으면 이런 편법 아닌 택시회사가 자기네 택시대수에, 요즘 택시대수 하나 하는 데 한 3평 정도 차지합니까? 아니, 허가 낼 때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2.3m에 5.5m이니까요, 대충 3평 조금 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3평 정도의 그런 허가를 내줄 때 이 목적 외를 택시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절대 허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주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법, 빕스로 하고 5.5m을 만들면서 택시회사가 어떤 과부하가 되니까 아니면 대수 증차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때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m만 내렸다 하더라도 한신아파트 측과 빕스 측과의 어떤 중재역할을, 가교역할을 할 수 있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주차장 아닌 공간까지 주차장 갖다 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용납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못 들어오고 있는 게 그게 또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한번 바람이 되게 불 때인데 그쪽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 쪽으로 아마 판넬이 날아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공사 중지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공사 중지도 시키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문제는 저희가 고른 여러 가지 절차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해가지고도 민원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됐습니다. 택시회사 사장님이신가 그분이 전혀 협의가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서 건축심의에서 미관지구에 해당이 되죠, 이 부분이, 그랬던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미관지구 내의 건축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우려를 좀 했었던 겁니다. 택시회사가 과연 편법을 쓰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현실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사용자 측과 아니면 지주 측과의 그런 부분을 협상을 좀 잘 해서 아름답게 이런 부분이 끝났더라면 민원발생도 줄이고 회사에서도 좋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5m만 줄인다고 어떤 협상과정을 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노외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자기네 땅이 많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가교역할이 안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상태에서는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다 끝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비를 불러다 해체하고 내리고 이러기는 굉장히 작업이 클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회사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면서 어차피 그쪽 한신아파트에 피해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복지시설을 어떻게 좀 수선해 준다든가 이쪽으로 좀 아파트를 위한 뭐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쪽을 그쪽 건축주께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 절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한신아파트 주민과 택시회사, 아니면 사용자측과의 어떤 관계를 절충주의를 취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민원처리 들어오신 분들하고 어떤 역할관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노력 ……?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시법으로 박홍근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금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기간인데 우리 중랑구의 현재 위법건축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법률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구에서 충분한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6월 말까지 백 몇 건, 180건 처리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특정건축물 위법, 위반되는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100%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DB를 전부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 기간 내에 내년 1월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전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구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전 위반된 분들이 이번 한시법으로 적용된 특정건축물 이 법에 양성화될 때 전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저희 지금 건수는 대략 한 1,400여 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1,400건으로 조사됐는데요, 무허가위법건축물 해가지고 1,400건인데 그게 주거형인지 비주거형인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파악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저희가 1,400건에 대해서 전체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체 안내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 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 해야 되는지를 일단 안내를 해 드렸고요, 전 가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중랑구 건축사회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홍보는 그렇게 다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래는 그게 법 개정됐을 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해석을 잘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탑에 방을 늘였다, 무허가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 늘어난 가구수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경에 아마 법이 다시 개정이 또 됐습니다. 추가로 개정이 돼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원활하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180여 건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타 구보다 소위원회 심의기준도 낮추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서류는 다 없애고 또 건축사들은 아마 처음에는 서로 담합했다는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받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준비해 올 수 있는 도면도 간소화하고 해가지고 좀 더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그런 식으로 전 세대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공문 다 발송해가지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건축사에서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비용이 어느 정도, 가구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아니면?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거의 면적에 따라,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받는 분은 300만 원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에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전부 다 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은 모르겠는데 한 백에서 삼백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뭐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위반하셨던 우리 구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어서.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조금. 박홍근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하신 거예요, 이노근 의원님이,

최경보위원

아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중랑구청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제가 4대 의원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담소를 나눈 부분이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지역주민이 그렇게 잘못된. 그리고 이 특정건축물 신고돼서 제 나름대로 참 많은 …… 했습니다. 예전에 몇 년도죠, 일괄 특정건축물 처리가 80?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83년도에 한 번 됐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83년도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2006년도에 한번 됐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800개가 나갔다고 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1,400여 건,

성욱

홍성욱위원

네, 1,400여 건. 제가 보기에는 700건도 안 될 겁니다, 해당이. 이 법에 맞춰 보면요, 맞지 않는 법이에요, 지금 이게. 내용을 쭉 제가 검토하고 이 부분을 제 사무실에 지금 신고가 들어 온 게 저한테. 제가 원래 건축계에 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게 거의 30%밖에 안 되더라, 특히 주거용건물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100평 이상 건물도 안 되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더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 정도 처음부터 300만 원 고수했어요, 고수했는데 그거 조그마한 것 한다고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돈이 없다가 보니까 무허가를 지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아예 건축사가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까 간소화시키셨다는데 더 간소화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어떻게 좀 편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한테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설계도 간소화됐다니까 더 간소화해가지고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비용을 과장님,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좀 줄일 수만 있다면 어려운 분들 많으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서류도 간소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준공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다 예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라도 줄여드리려고 20%도 상당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20% 정도 줄이는 것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 법률안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이란 말을 빠뜨렸는데 우리 박홍근 의원님은 공동발의자입니다. 대표발의는 전병헌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라는 말을 빼서 우리 홍성욱 위원이 마치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본데 그거는 제가 빠뜨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현호재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봉화산, 그 하나 묻고 싶습니다. 봉화산 올라가면 매점이 하나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상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부에 있는데, 사당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조성도 거기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왜 공원녹지과에다 질의하느냐 하면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 아마 라면 같은 것을 끓여서 팔고 남는 것을 그냥 밑에다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알고 계시나 싶어서, 그럼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한 것이 아닌가 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만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공원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계도를 하고 또 문화체육과에도 협조 요구를 해서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랑구가 너무 너무 좋은 것은 타구보다 녹지가 많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용마산 유아숲체험장을 조성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 부가가치도 중랑에 좀 관광사업 비슷하게 타구에서도 유아들 아토피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서 타구에 어린이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중랑은 중랑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은 우리 중랑구 아토피숲체험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 성북이라든지 다른 구도 우리가 견학을 해서 좋은 점만 따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통하려면 6억 내지 7억 정도 드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본동에 어떤 망우산, 용마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예상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봉화산을 저희가 둘레길을 돌다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구민들이 다니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흙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비가, 홍수가 많이 왔을 때 봉화산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화산 화약고 지금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사지는 …… 회사가 저희들의 관리대상이고요, 위험 D등급 시설은 없습니다. C등급 이하의 조금 안전한 그런 시설이 24개소가 저희들이 있어서 올 상반기 내로 6월 말까지 3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1개소가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주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 용마산이나 봉화산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배수라든지 집수조 정비가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가 좀 와도 큰 위험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봉화산에는 등산로문제가 나오셨는데 봉화산은 2/3가 사유지입니다, 땅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정비를, 예산을 타와도 우리가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소송을 패소해서 지금 기존 등산로라든지 이것도 다 막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지를 못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설할 수 없고 단지, 그런 토사 유출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안 하고 우리가 인부를 동원해서 흙으로 묻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은 못 하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인부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계속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약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상도 완료하고 어떤 공사 공원조성도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업주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뭐 법적인, 거의 그 사람하고 11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속 소송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2심이, 오늘 또 했는데 또 변론기간이 연기돼서 8월로 연기돼서 2심 변론기간이 자꾸 연기 연기해서 지금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상으로는 2심이 끝나고 어차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소송이 다시 끝나야 저희들이 인계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대집행 계고서도 냈습니다만 저 양반들이 또 소송을 해서 대집행 정지까지 내리고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명도소송 외에는.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보상이 된다라든지 지정물이 없는 데에서는 올해 중으로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해서. 화약고 건물임대만 이렇게 성같이 좀 별도로 놔두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현재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 문병권 전 청장은 계속적으로 화약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 해결돼서 다 이사 가고 금방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님 법은 3심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최대한 1년이 걸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문병권 청장님이 밖에 행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 알죠, 최근에? 화약고 다 문제 해결 됐으니까 다 이사가자 바로 지금 시작한다. 문병권 청장이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도하고 다녔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집행 신청을 했었어요. 강제집행을 하게 집달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와가지고 가집행 승낙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도 좋다’ 그런 과정에 가집행하고 있는 중에 서울 경찰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구청에서는 화약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물을 가집행할 수 없다, 그런 바람에 경찰서에서 이의제기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집달리가 보류를 했어요. 이건 그럼 구청에서 안 된다, 어떤 화약 취급 그런 ……가 있는 업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문 청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화약취급이 있는 군부대를 의뢰해서 하려고 거의 승낙이 된 상태였습니다. 국방부장관도 면담 하에서 군부대에서 이걸 실어가는 걸로 해서 군부대 화약고에 이걸 이전 보관해서 가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서 서울 경찰청에서도 거의 승낙이 있었어요. 군부대 정도는 괜찮겠다, 그래서 가집행 추진과정에서 이게 또 화약이 가는 게 또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산에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경찰청하고 관계없이 경기도경찰청을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경기도경찰청에서 그 화약을 왜 또 우리 관내로 가지고 오냐 서울에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집행 성사까지 갔다가 그렇게 보류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이라는 게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심, 3심이 남아있고 그건 특수화물 어떤 특수화물입니다. 당연히 전문가, 화약을 누가 옮기겠습니까?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한테는 마치 다 해결돼서 화약고가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공원화가 되고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전 구청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구청장이 하고 다니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집행 승인도 떨어졌고 집달리도 와서 계고까지 날짜까지 정해졌었어요, 가집행 날짜까지.

최경보위원

집달리가 특수화물을 어떻게 옮깁니까? 전문가가 있어야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근데 집달리가 승인이 떨어졌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집달리가 승인을, 집달관에서 나와서 옮기잖아요. 옮기는데, 그걸 집달리가 어떻게 옮기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화약매매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화약취급업체하고 화약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가집행을 하려고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업체하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그 계약해서는 안 된다, 화약매매 업체하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보류된 겁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지금 2심, 3심 재판 끝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 주민들도 집단건의가 들어오고 이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지금 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허가 취소하면 끝나거든요. 이 사람이 영업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비협조적으로 허가취소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 취소통지를 해서 청문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에 허가 취소가 된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허가 취소가 안 되고 보류된다면 소송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소송하고 관계없이 허가 취소가 된다 하면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허가취소하면 어차피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약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중랑구 공원녹지 부분도 크고 관리할 곳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녹지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즉각즉각 처리를 잘해 주시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올 전반기에 우리 중랑구 전체적으로 살림병충해나 산불이나 공원 이내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충해 우리 예산도 세우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예산을 썼는데 병충해 예산은 저희들이 사전예방적인 그런 방재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수관주사로 해서 우리가 수액주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가 보시면 알지만 깨끗합니다, 우리 관내는. 사전에 수관주사를 함으로써 벌레를, 약을 또 안 뿌리고 뿌리면 통행에 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수관주사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미리 그렇게 병충해방재를 해 주셨다니 참 조치를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우리 유아체험숲, 유아숲체험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현장에 우리 선거 이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아토피치유의숲도 그렇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테마가 유아숲체험장이다 보니까 시설물에 있어서 유아들의 접근성이 쉽게, 유모차 이런 부분들 접근성이 쉽게, 그다음에 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그늘막,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장이 아시다시피 1억 8,000만 원에서 예산이 부족되지만 저희들이 자락길사업으로 10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자락길은 유모차도 가고 장애인도 갈 수 있게 산 정상으로 갈 수 있게 데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사도 유아숲체험장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아숲 하려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도 연결하고 화장실도 기 설치가 됐습니다, 화장실. 그다음에 각종 전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하고 대피소도 들어갑니다. 이제 통나무집으로 해서 그 안에 유아들이 가서 쉴 수 있고, 그래서 시설이 아토피숲하고 연결에 돼서 가족공원부터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락길이요. 그러면 가족공원에서부터 유모차가 올라가서 그런 아토피유아숲으로 해서 전망대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공사가 됩니다. 아마 8, 9월 되면 그 지역이 우리 구에서 제일 명물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요,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다음은, 과장님 우리 용마공원개발팀이 이게 언제 우리가 꾸려진 거죠, 이 팀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연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마공원에 대한 것은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올 전반기에 우리 용마공원개발팀에서 용마공원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공원개발팀은 명칭이 처음에 만들 때 용마는 이름을 넣다보니까 용마공원개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용마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항일애국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폭포에 대한 온천수라든지 신내3택지지구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가로수, 이런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마공원개발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용마를 떼고 공원개발팀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용마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마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 자문을 하고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공원심의위원회 의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이게 자문을 하고 해서 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떤 선거하고 이렇게 되는, 추진이 보류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용마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제출도 받고 하겠지만, 그건 정말 몇 십 년 묵은 과제들이고 전 청장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었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전에 중간에 지지부진 못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셔서 선거 때문에 어떻게 중간에 못했다, 이런 것들이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한번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한번 우리가 용역설명회 하셨었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거는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걸 제가,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넓지 않은 조그만 땅에다가 이건 무슨 체험장, 무슨 체험장, 무슨 체험장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인가 무슨 계획 세워놓고, 수익계획 세워놓고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올려놓고 했다는 것은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전문가, 우리 공원녹지과분들은 모두 진짜 전문가들이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새로운 구청장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접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마공원개발은 사실은 그걸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유일한 미개발지고 또 굉장히 막 뭐 짓다만 건물도 나오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로 어차피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토지주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용역보고회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물론 참석시키고 해서 거기에 의견이 도출된 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 좀 조성하라고 2010년인가 언제 내려온 돈이 있었죠? 4억인가, 그게 얼마였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정리하라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리하면서 또 위험, 우기 때 토사유출이 되고 수로가 막 파이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정비 및 시설물 정비예산으로 해서 40억을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40억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장시간 했는데 저도 좀 질의할게 있어서 합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망우공원묘지라고 아주 좋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마공원도 개발이 미개발돼서 문제가 있지만, 망우공원묘지는 지금 제가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쓰면 더 좋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올라가 보면 4.7km의 산책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 코스에 그러니까 겨울 동절기가 5시만 되면 어두컴컴해서 또 묘지가 있는 그런 산이다 보니까 좋은 산책로이고 운동코스임에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 망우공원묘지라고 그러면 혐오시설로 많이 인정되어 있어서 망우동도 이름을 좀 개명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 년 간 구청 공원녹지과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없다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올라가보니까 가로등 산책하는 그 주변에 전봇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도 4.7코스면 구리 쪽은 좀 전봇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는 못 하더라도 4.7km까지의 반인 2km에는 설치할 수 있는 우리가 상황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녁에 한번 돌고 가끔 돕니다마는 옛날에는 묘지공원에는 밝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묘지공원보다 근린공원 쪽의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저녁에도 많고 밤에 11시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거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저희 구 공원이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사무실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구하고는 큰, 우리는 건의만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걸 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부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젠가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시급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한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등은 해야 된다고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어르신장사팀 담당자가 꼭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요청을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이고요. 서울시립승화원에서도 이것을 하도 수차례 수 년 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액도 다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한 8억 정도 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거 잊지 마시고 7월, 8월안에는 이게 예산을 잡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따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비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시에서는 우리 보고 관리를 해라,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등을 우리 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하고 등 유지관리를 하려면 4.7km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요금도 우리 보고 내라,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게 시공원이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다하면서 등만, 다른 건 다 하면서 등만 우리보고 관리하는 건 안 맞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관리비는. 당연히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걸 구에다 하라고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구에 떠넘겨 버립니다.

이현배위원

소등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한 10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묘지도 있으니까 환하게 켤 필요는 없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항인 한국화약에 대한 그런 업무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솔직하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특히 5단지, 6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업무보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억 이상의 한국화약이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명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보상금을 수령하고 난 지금까지 명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이자 비용을 청구를 하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쪽에는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서 영업보상 해 달라, 보상비 적다, 이런 구실을 해서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맞대응을 하자, 뭐로 맞대응 할 거냐 그럼 너희가 보상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용도에 응하지 않고 우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너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놔라, 이렇게 대응해서 같이 맞불작전으로 놔야 빨리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화약이 돈이 많은 회사에서 유명한 법조인을 변호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도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한 법적대응을 같이 함으로써 그분들도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약무단진입금지 신청도 했고, 우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무단변상금 부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안 내놓기 때문에 사장 고발도 했습니다. 무단점유고발, 이런 명도소송 외에 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또 소송을 우리가 변상금 하면 또 소송을, 그 소송이 11건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최단의 소송은 우리가 걸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 화약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보상 이후에 이자금에 대해서 청구하셨냐고요? 무단점거, 여태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무단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내고 또 소송을 해요, 못 내겠다, 그리고 이제 사장이 시유지를 우리가 점령하겠으니까 사장이 무단점령하면 또 시유지재산을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계를 안 하니까. 그것도 또 고발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도 또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할 때마다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 자료로 각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장시간 우리 강성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루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랑구에는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 주민설명회는 뭡니까, 이문선 하부공간에 대한 벤치공원을 했는데, 1구역과 2구역에 예산을 한 3억 드렸는데 예산이 적었습니까? 적으셔서 한 구역은 놀이터가 운동기구가 7개고 한 구역은 5개인데, 그 차이점과 예산이 어떻게 반영을 잘 쓰고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 되어가지고 부족 되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펜스를 고급으로 하도록 주민설명회에서 그랬는데 원래 당초는 매쉬펜스 싼 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싼 것은 안 돼서 고급으로 하다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펜스가 양쪽에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돼요, 그 펜스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쪽 2구역에 있는 돈이 1구역으로 펜스비가 좀 이관이 돼서 펜스를 같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2구역 돈을, 1억 5,000만 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체육시설은 저희들의 생각은 어차피 그 지역이 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이용할 거다, 주민들 저희들의 짧은 생각이지만 주민들이 골목 하나 가지고도 적고 그런 걸 모르고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쓰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사실 개수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종류만 여러 가지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골목을 하나 두고 개수도 작다고 그러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민들께서는 7개와 6개 아니, 5개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께서는 숫자게임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숫자를 벌써 어제 가서 얘기해 보니까 2개가 모지라는데 왜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똑같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급펜스를 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모지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2015년 예산 때 예산 모자란 것 편성을 좀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복지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 논의한 부분 해서 마무리를 잘 짓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종성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김용식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이봉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리고개에서 매주 화요일에 무료점검을 운영하시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망우동이 가장 배출가스로써, 자동차배출가스로써 피해를 입은 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제대로 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망우동 주민들이 배출가스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특히 경유차량 그다음에 버스,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은 천연가스지만 경기도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료를.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 특히 버스, 버스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도. 일반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도 철저하게 매연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망우동 주민들이 공기로부터 쾌적한 환경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ㆍ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리고개에서 차량이 보통 1시간 당 통행차량이 한 580대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은 아니고요, 매연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개선권고조치 그런 것만 공문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내 우리 택시운수가 2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량들이 1,900대 정도가 되거든요, 차고지 차량이.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경우에는 개선명령 같은 것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선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망우리ㆍ포천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거기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측정이라든지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경보위원

망우리고개 단속초소에서 과장님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한 예가 없습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매연,

최경보위원

개선조치만 하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면 망우동 주민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촬영으로 해서 한다는데 실제로 버스 같은 것은 계속 그 코스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넘버가. 넘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선조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안 된다면 우리가 버스를 세워서라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강한 어떤 그런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차를 정지시켜 놓고 측정기로 제대로 해봐야 하는데 사실 비디오카메라는 매연량 나오는 것만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하고 가스차량들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치구는 아직 보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형식적이라고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할 것이면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합니까, 초소를.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 망우리초소 비디오촬영, 아니 그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측정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개선권고조치밖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올라갈 때에도 동력이 심하다고 연기를 많이 내뿜는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개선권고사항으로 공문을 우리가 보내주거든요.

최경보위원

우리가 법상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단속할 수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행차량을 잡아놓고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굉장하거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차량이 올라올 때쯤에 그거를 체크해서 위에서 우리가 검문할 때 하는 식으로 위에서 단속하는 식으로, 몇 번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밑에서 카메라로 보고 위에서는 차를 세워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통행차량이 특히 망우리길에는 엄청 많거든요.

최경보위원

망우리 통행차량 과장님 많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많지 않아요. 망우동 통행차량이 옛날 같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또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거기만 전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정지된 차량들을 만약에 그런 것을 단속을, 측정을 하려면 인원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회전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버스차고지라든지 이렇게 택시운수회사 이런 데, 22개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1,900대가 넘는데요. 그것도 일일이 다 측정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최경보위원

망우동만 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실제로 단속을 하라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조금 장비가 보강 되어가지고 뭔가 개선변경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