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경지면적이 12,214ha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전체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7,045가구로 강원도의 9.7%, 농정축산과 농업축산에서 예산이 260가지 사업에 392억 정도 됩니다. 먼저 325쪽에 농업분야 사업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32개 사업에 12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14개 사업에 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농업창업 지원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3년에 6억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이 2억을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박람회 참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설계비 지원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가짓수가 많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이라서 총 80억 사업인데 부지를 군에서 제공해서 20억까지 가능합니다. 62억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검산1리 부지가 10,000여평 됩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1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을 정부에서 1인당 2억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라든가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단체 농업인행사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9개 사업에 3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보육시설도 교사수당을 저희 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모국방문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그 다음에 농업인 재해 공제지원 사업, 발전기금 현재 100억 조성해서 융자 지원해 준 사업 이렇게 해당돼 전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 농특산물 명품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옥수수축제도 하고 2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인삼, 한우축제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2억 8,000, 저희 군에서 2억, 인삼조합하고 축협에서 8,000만 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선도마을 육성」 해 가지고 포괄보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2개 사업 55억 1,700만 원은 저희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농산어촌사업 공모사업’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한 것이 총 8건에 200억 5,000만 원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해 가지고 홍천읍에 80억, 그 다음에 내면에 60억, 면소재지 일반지구 해 가지고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서면 팔봉리에 종합개발 10억, 그 다음에 괘석2리에 문화마을 조성 4억, 홍천 상오안리에 경관조성 5억, 두촌면 자운리 용소권역 단위 20억, 한우플라자 있는 데에 문화마을 조성 20억, 군역량 강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중심지, 홍천이라든가 내면은 아마 평가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에서 5년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북방은 한 번 끝난 게 있고 지금 추진하는 권역이 5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남면 태극권역 같은 데는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삼생권역 같은 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2014년도 신규공모사업」해서 2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동화마을에 18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 해서 5,000만 원을 받아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이 되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농촌현장 포럼에서 5개 사업에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1일차에서부터 4일차에 걸쳐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지원사업에서 10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녹색농촌마을 지원사업에서 2개 사업에 4억, 신규로 서면 마곡리에 금년도 3억이 들어가고요. 기존에 지원받은 마을인데 두촌면 괘석리에 1억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지원사업에서 8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학습지원이라든가 학생들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체험 사무장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이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에 4개 사업에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20개 마을이 선정되었고요. 금년에도 6개 마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 어제 그저께 자체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에서 1개 사업에 3억, 이거는 마을단위로 군비 70%, 자부담 3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5개 사업을 선정해서 2개 사업장이 완료가 되었고 3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8개 사업에 5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전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밭직불제 이렇게 5개 사업에 전부 순수한 국비로 4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연말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농가 경영안정 지원 3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세유구입비 지원 사업이 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홍천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지원 7개 사업에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지원사업은 우리 자재라든가 저질소 맞춤형 비료지원, 상토지원, 쌀 생산단지 조성,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천쌀 유통활성화 지원」3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라든가 쌀 전업농대회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13개 사업에 4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보전에서 3개 사업에 30억 5,400만 원, 여기도 ‘유기질비료’ 해서 국비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그 다음에 녹비종자대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친환경농업 지원에서 5개 사업에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장재지원, 인증비지원, 농자재지원, 다음에 선진지라든가 홍보관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지원에서 4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구조성사업 해서 내촌 물걸리에 지구조성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남면 유치리 지난해 했던 거 현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잉여농산물을 처리지원 해서 친환경 농산물 나갔다가 못 파는 게 들어오면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개선 지원, 그 다음 자율실천단지 조성해서 2개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0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육성 및 강화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 저희들 감자 브랜드화를 해서 자조금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에 홍천군 부담금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데 도비하고 군비해서 사업비로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2개 사업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면하고 두촌, 화촌면에서 100ha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보리 등 생산자재 지원해 주는 1개 사업에 2,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인데 첫 번째 생산자·소비자 상생직거래를 해서 5개 사업에 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개 사업인데 서석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 왔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홍천읍내에 홍천군 전체연합으로 로컬푸드 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 9개 사업에 8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채소병해충방제, 엽연초, 약초지원, 농협하고의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농특산물 홍보하는 데 예산은 4억 7,000만 원을 수도권에 TV라든가 방송매체만 활용해서 하는 홍보가 4억 4,000만 원, 군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브랜드 판매 및 유통지원에 7개 사업에 3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이라든가 직거래사업, 안전비지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33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인삼 명품화 6개 사업에 3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삼농가들 친환경재배, 우량묘삼포 설치, 무인방제기 지원, 금년도에 처음 해가림시설 지원해 주고 인삼유통센터 현대화 사업해서 지난해 15억, 올해 15억해서 30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3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3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홍천 단호박 명품화 사업해서 지난해까지 국비사업으로 3년 동안 30억 사업이 지난해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단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종자가 비싸서 일반 50%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장 기반정비 해서 전체 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7쪽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가 전부 26,400두 됩니다. 그중에 늘푸름 브랜드가 12,000두 정도 되고요. 돼지가 32농가에 35,700두 정도 됩니다. 젖소가 40농가에 1,800두, 닭은 농가 수만 많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닭을 키우는 농가는 21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47만 수 정도 됩니다. 축산 예산은 전체가 9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축사 환경 조성 10개 사업에 2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육성 6개 사업에 13억 7,700만 원,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액비저장고, 정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퇴비생산이용 활성화 증대 2개 사업에 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스키드로더 장비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톱밥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도 규모에 따라서 한 차에서 네 차까지 50%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34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아름다운 축사 환경개선에서 한 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축사환경개선에 5,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한돈 경영 선진화 지원사업 4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돈 유전능력 개량 2억 7,000만 원, 이거는 ‘모돈 갱신’이라든가 정액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 한돈기반 조성에서 2개 사업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돈육 포장재라든가 또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발전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계농가 육성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현대화에 2억 1,000만 원, 발전기라든가 급이시설, 환기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해서 1개 사업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시공하는데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수분조절재 해 가지고 왕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9,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3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농가에 소독제라든가 증강제, 벌통교체 등 5,000만 원이 되고요.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4,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이거는 토종벌 종보존 육성에 3,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수면 수자원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6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방류사업이라든가 향토어종 방류, 내수면 단속 지원 5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해서 7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든가 면세유 지원해 주는 것, 저온저장고, 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기르는 어업 육성 5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이거는 노후 양어장 시설 개보수라든가 양어장 사료구입비,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해서 2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7번에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지속성장 가능 축산업 육성에서 2개 사업에 4,400만 원, 여기는 소비촉진 홍보하는 데 2,000만 원 사업비하고요. 축산 한마당 경기를 하는 데 2,4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늘푸름 한우육성 16개 사업에 41억 4,8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생산 5개 사업에 7억 300만 원, 육종우 지원이라든가 또 개량농가지원, 슈퍼퀸사업도 있고 정액지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사양관리에서 6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여기는 알콜발효사료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TMR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지원, 우수송아지 생산장려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2개 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축개체 관리라든가 체험 홍보지원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홍보에 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여기도 저희들 늘푸름 한우를 별도로 2억 예산을 수도권에 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낙농산업 8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으로 건초지원이라든가 학교 우유급식, 시설개선, 젖소 정액지원, 체험목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6개 사업에 4억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6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 곤포사일이라든가 사료작물 제조비, 재배단지 조성사업, 조사료 생산하는데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에 축산위생분야에 2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랑말 한우농가 영농법인에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교상 지원 및 포획지원 해서 300만 원 했습니다. 아래쪽에 가축방역사업에 총 16개 사업에 18억 8,2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가축들 방역사업에 첨가해서 되겠습니다. 채혈이라든가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백금산 의원입니다. 342페이지 봐 주십시오. 로컬푸드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업 추진 주재가 서석농협인지, 건립예정지가 홍천 종합복지회관 인근 부지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추진 시 주차장 등 교통량 조사 등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드린 거는, 현재 홍천에 로컬푸드 매장에는 해당이 없고요. 서석에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경제사업소입니다. 그 밑에 부지를 정해서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하고 “앞으로 추후 계획을 홍천을 하겠다” 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석 농협에서 홍천 관광호텔 앞 주변에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석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홍천군에서 농산특산물 홍보 시 통상 규모는 어느 정도의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홍보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하고, 우선적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홍보방법 강구,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가 높은 곳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홍보하는 것이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의문시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군수님께서 축산유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홍천군에 사실 유통조직이 별도로 없습니다. 유통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 외주를 주든가 조직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유통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도권에 홍보합니다만 늘푸름이라든가 명품을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도 구입을 할 데가 없거든요.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개최하면서도 좀 의문시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수도권의 홍보는 농특산물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홍천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홍보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업체에 홍보제작을 주신 것으로 들어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홍천군 홍보활동에 큰 효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46쪽 봐 주십시오.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이후 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10년도 말에서 2011년도 초까지 매몰했습니다. 매몰지가 총 42개소입니다. 매뉴얼에 사후 관리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종료가 금년 초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남면 신대리에 한 농가가 질소 과다검출 돼서 검출관을 잘못 매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를 사후관리하고 그 다음에 역전평리에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농가인데 거기에 한 400두 이상 묻었습니다. 대규모 매몰지라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후관리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그러면 매몰지 주변에서 악취나 수질 문제로 질의나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3년이 끝나고서는 없었고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두촌에 자운리라든가 이런 데에 매몰을 다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네,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수 주민들이 식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 주변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주민들의 우려를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명품축제를 인삼하고 한우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데, 올해에도 계획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가시나요?

한우하고 인삼을 통합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인삼 하는 단체라든가 조합에서는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찾아와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설득을 시켜서 지난해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인삼단체들이 아마 8개인가... 제가 총무님․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작년에 2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분리를...

아마 통합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본 거고요. 축제위원회하고 해당 인삼조합이나 축협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옥수수 축제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과거에 이 업무를 좀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많이 압니다만 항상 대두되는 것이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옥수수 공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축제할 때마다 얘기되는 게, 일반 농민들의 참여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인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작목반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마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30쪽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선도마을 육성이라 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바로 명칭을 사용해서 쓰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사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아마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할 때에는 이번에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마을을 심사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봤더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정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거쳐야만 우수마을로 되고, 우수마을이 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렇게 운영을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행복한 마을만들기 저쪽은 저쪽대로 추진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추진하게 되면, 효과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정부지원 비율이 좀 높고 규모도 좀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행복한 마을만들기가 전 군수님이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끌고 나가셨는데 이게 중앙에서도 명칭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이렇게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로 만드는 되는 거는 새로 군수님 오시게 된 입장에서 그 조직을 앞으로 아마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군수님이 하시던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군 특수시책으로 계속 끌고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아마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행복이라는 키워드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있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러 방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 쪽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우리 경기 단체에서 강원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추천하는 경우가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재정상황이 많이 열악해요. 그런데 군을 대표로 해서 나갈 때는 유니폼을 갖춰 입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뒷면이나 앞면에 농특산물과 관련된 홍보를 별도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니폼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보도 하고 또 관련 경기 단체에서는 경비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금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등산이라든가 생활체육회 축구단을 현수막을 일부 요구를 하길래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일부 강원 경기단체에서 한 번 귀띔을 저한테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인삼타운 조성사업은 먼저 준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원인삼조합 말고 지역의 경쟁단체들이 아마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법인이 하는 데가 있는데, 강원인삼조합에서 강원도 전체입니다. 인삼타운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법인이, 우리 청년회 법인도 있고 동네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호열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내수면 수산종묘하고 향토치어 방류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효과나 분석 평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먼저도 의회에서 한 번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재작년 말인가 언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평가의 수단이 수단의 결과라든지 구애 없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기적으로 분석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26쪽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검산리에다 지금 할 예정으로 있죠?

네.

부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군유지가 있어 여기다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난 5월 9일 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일부 농가에서 하여튼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귀촌하신 분들입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이장님한태 그랬습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정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데 물색을 해 보든지 다른 방법을 해 보겠다”고 했더니만 주민들 스스로 지역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겠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바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지 선정은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네.

확정이 되었고 실시설계가 언제 나오죠? 다 나왔나요, 기본계획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서석에서 결과가, 그저께인가 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군수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아, 용역 안 줬어요, 아직까지?

네. 금년에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만 확정이 되었고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아직도 안 돼 있다 이거죠?

네.

343쪽에 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보조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대 50입니다. 동당 7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25만 원 자부담, 325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시군도 50%입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도에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 사업도 50대 50입니다. 아마 타시군도 비슷하리라 믿고 저희도 기술센터하고 비교를 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70%를 보조해 주고 저희 과의 보조사업은 거의 50대 50으로... 그것도 우리 예산 부서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도 그렇게 50대 50으로 가느냐는 얘기죠.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시군마다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좀 차이가 나죠?

네.

그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조례라도 있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군에서 예산집행 지원기준을 이렇게 수립해 놨습니다.

지원기준이라는 거는 자체에서?

군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

군 자체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 관리집행 기준에도 있고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줄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늘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타시군이 그렇게 보조율이 홍천군보다 높다면 홍천군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하우스를 보조해 줄 거는 해 주면서 “타시군에 비교해서 홍천군은 왜 보조율이 낮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그런데 왜 굳이 50%를 고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좀 높일 수도 있는데 하우스 지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보조율 문제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도 적다고 그래요. 시범사업도 보조율이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상당히 적게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보조율 좀 높여 달라 해서, 제가 공약사항 “그런 것도 보조율을 좀 높이겠다”고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18개 시군에 좀 알아보셔 가지고 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또 보조율을 높이면 수혜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좀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제가 보조율 높이겠습니다.

농업예산을 좀 높이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타시군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 인삼명품화 사업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가림시설 설치 및 추진을 이번에 처음 했죠?

네,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민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까? 해가림지원 당초 보조율이 얼마로 맨 처음에 책정이 되었었죠?

도비사업이 일부 있고 이것도 50대 50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도비 보조율 50%에서, 신청량이 많아서 30%로 주지 않았습니까? 30%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아마 일부, 인삼하시는 작목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서 저한테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우리 작목반에 한해서 이거 달라”는 것을 제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거는 형평성 있게 보조해 드려야지 특정한 작목반에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조율이 아마 좀 낮춰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목반에서 그 분들이 도에 가서 사업을 따 왔는데 그 보조율은 그 작목반으로 갈 때는 50%였었는데, 그렇지요? 50%였었는데, 그 작목반만 주게 되면 다른 작목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나눈 것 아닙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율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떨어졌죠?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저희들이 행정을 펴 나가는 데 어느 작목반에 사업비를 따 와서 그 작목반에만 주면 행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제가 좀 하다보니까 보조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하셨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작목반들이 도에 가서 사업을 따 왔는데, 홍천군 농정축산과에서는 그 작목반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조율 이런 사업을 못 따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많이 따다가 다른 작목반에도 50% 보조율을 똑같이 줬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지 않느냐...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삼 지주대가 지금 보조되는 게 철제로만 되고 있죠?

네, 철제 내재형 해 가지고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철제로 돼 있는데 철제만 보조가 돼 있죠?

네.

철제만 보조가 되는데 철제 보조가 되는 비율이 50%를 보조해 주는데, 그런데 그걸 철제로 했을 때 몇 년을 씁니까? 사용연한이 철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도 아마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조가 50%를 했을 때 50%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무로 하는 거는 그 50% 가지고 된답니다. 나무로 했을 때는 50%로 되는데 농민들이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철제로 갖다 할 수도 있어요. 2~3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철제를 하려니까 50% 보조를 받느니 그걸로 나무로 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 인삼하시는 분들은 철제 하는 것도 좋지만 철제가 아마 많이 안 나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좀 나무로 하는 데에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 내재형 지원사업 철제사업은 저희들 군이나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국비를 안 받지만 우리가 군비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철제사업으로 하느니 그거를 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나무 쪽으로 해 달라 하는데, 그것도 국비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인삼 해가림 설치사업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건의하면 이것도 보조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군에서 한 번 도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경쟁력 향상이 있는데요. 지금 기르는 어업육성 해서 5개 사업이 있는데 노후양어장 시설 개보수, 여기는 어디를 한 거죠?

양어장이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내면하고 두촌하고 홍천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면도 있어요?

내면 광원리 송어양어장이요.

송어 이거는 축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기존의 양어장입니다.

기존의 양어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산 향토어종 치어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치어 방류하는데, 메기하고 다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향토어종을 지금 키우는 양식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양식장이 여기 붕어하고 다슬기가 있고... 붕어하고 다슬기밖에 없습니다.

붕어하고 다슬기가 있죠?

네.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네.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향토어종을 방류하는데 홍천군에서 붕어를 키우는데 메기하고 다슬기만 방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어, 다슬기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는 지금 여기 안 쓰 있잖아요. 메기하고 다슬기만 방류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에서 양식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내업체라도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2,000만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지금 홍천군 내에서도 양식업자가 붕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붕어를 키우고 있으면 그 붕어를 홍천군에서 안 팔아주면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타 군에 가서 팔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팔아줬습니다. 팔아줘서 방류시켰습니다.

여기에 메기하고 다슬기만 있어서, 붕어는 홍천군에 있는데 왜 붕어는 제외를 시켰느냐?

붕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세업자들이 홍천군에서 지금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그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또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려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내 양식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아까 신동천 의원 말씀대로 방대한 사업 추진하느라 모든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교사수당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 수당은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업무 보는 부서에서, 각 관내 어린이집 보육수당이 나가는데 그것 외에 수고가 많다고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추가...

추가해서 더 주는 겁니까, 농촌지역은?

홍천군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농식품부 분야」 해 가지고 이쪽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홍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돼서?

네, 농어촌지역.

농촌지역으로 돼서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추가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준다?

네. 복지에서 주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를 줍니까, 대략?

한 달에 11만 원이요.

한 달에 11만 원? 정책은 좋은 것인데 추가로 더 주는 것이군요?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11만 원씩.

네. 338페이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생산업체가 주로 어디, 어디서 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수산업하고 홍천양돈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공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2년도 13년도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내가 신청량을 해 주면 업체선정을 농협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농가마다 “자기가 어떤 작목을 심겠다”, “나는 어느 회사 비료를 사용하겠다”고...

농가가 선택을 한다고요?

네. 양은 작물에 따라서 평균 전국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업체 선청은, 전국에 몇 백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동면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횡성에서부터 많이 들어온대요.

네, 횡성 싱싱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횡성은 관내비료를 쓰는 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관외 것이 들어오면 적게 해 주는데 왜 홍천은 그런 게 없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면 있을 때 물어보니까 이수농산 비료가 너무 억세서 안 좋고 횡성 거는 좀 부드러워 좋고 이렇게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공기유통이 잘돼 좋다는 등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바뀌었군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30분을 하셨죠?

네.

저도 질의를 한 30분 하겠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년도가 한 3년 전인가요?

10년.

이게 전염병의 성격인가요?

네.

그러면 아직 근절이 안 됐습니까?

거의 멸종 위기에 와서 토종벌을 번식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금년 55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식시키려고 도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몇 군이나 늘었고, 재작년엔 몇 군이나 늘었고, 현재는 몇 군이 육성되고 있다.’ 이런 현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2013년도에 480군, 2014년도에 600군, 2015년도 800군, 이런 식으로 지원만 하겠다는 얘기이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낭충봉아 부패병이 그럼 아직까지도 퇴치한 안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예방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3~4년씩 예방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병이 걸렸다고 하면 3~4년씩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업무만 가지고 추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계속 연례 방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농정과에 할 게 많은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금년에 우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어떤 대책을 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쌀 관세화를,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계획 같아서는 군에서 나름대로는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 RPC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RPC 사업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역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도정공장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 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보리도 생산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좀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리쌀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밭직불제’다, 직불제 이용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어떠한 특수한 정책이 별도로는 없겠지만 이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저희들은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산지에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쪽의 재배라든가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해 준 것도 앞으로 개방에 대비해서 이렇게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중FTA도 금년 내로 가시화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런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유통체계를 현재 상황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런 보고를 듣고 상당히 지금 농산물 가격이 아까 옥수수 가격이고, 분야별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하락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유통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확대해서 유통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제정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춘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2010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인데 홍천군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구제역 매몰지를 3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항을 좀 다른 방법으로 사실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각 개인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민원이 전혀 발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지역을 순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본의원이 이건 누차 얘기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섯시경 해서 한 번 그 근처를 지나가 보십시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못하느냐? 전부 지역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민원이 없다” 이렇게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순찰을 강화해서라도 매몰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매몰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는 별도로 해서 사후관리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

3년까지가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지난 의회 때도 이 농산물 홍보가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군에서 공고부서라든가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각 부처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 홍보라든가 홍보부처에서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 홍보만 우리 로컬푸드에서 하고요. 홍천 명품에는 잣이 있습니다. 잣은 산림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홍천군에 홍보할 사항을 한 부서를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묶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연례방법 한다, 연례방법이라고 아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의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방안을 제시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원들이 여기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항은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처 부서별로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지, 먼저 우리 의회 와서 보고 했었을 때처럼 전체 묶어서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는지 그 사유를 좀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저도 기억나는 게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군수님인지 부군수님인지 하여튼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묶어서 기획실이나 하겠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예산도 그쪽에 몰아서 겹치지 않게 잘 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그 외에도 적어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찰옥수수 축제하고 인삼축제에서 인삼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겠다는 게, 주 대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별개로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행정에서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하는 게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금년에 장소를, 인삼축제는 인삼조합 그쪽에서 하고 현재 한우축제는 우리 토리숲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는 같은 10일부터 14일까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축제가 판매만 하지는 않잖아요. 공연단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농정과에서 엄청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농정과장님이 죄인이에요 어떻게.... 덜 해 줘서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그분들도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은 한 개도 없어요. 다 “덜 해 준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런데 제가 축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이 예전에 인삼은 예전부터 1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횡성군 한우축제가 있는데 홍천군 한우축제를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한단 이야기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창피한 축제고, 그럴 바에는 그 축제를 없애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진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전체매출액이 높아진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시너지효과가 생각한 만큼 적어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분리해야지요. 분리할 때는 단독의 축제로 개최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들어가도 창피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홍천군이 자랑하는 늘푸름한우인데, 그런데 돈은 똑같이 2억 8,000만 원으로 나눠놓고 나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농정축산과장님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눠서 한다? 똑같은 공연을 양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먼저는 2억 8,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6억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온다고요. 3억씩, 3억씩.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넘어가는지 솔직히 좀 안쓰럽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축제라면 내년에 분류해서 축제예산을 더 늘려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나눴다가는 돈 쓰고 욕먹고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꼴 될 텐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생각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자꾸 횡성만큼 못하지만 쫓아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다 돈이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축제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삼축제만 하다가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 얻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결국은 축제 하나가 더 늘어난 꼴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시면 내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다음 장 사무분장내역, 그 다음에 목표와 전략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리 일원 1,420ha에 대해서 2013년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과 전북 진안군, 전남 보성군 3개 군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천군 산림조합이 경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2014년 7월경에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매년 입목 벌채지라든지 수종 갱신지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315ha에 10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봄철 조림을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으로 소나무 외 2종 1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민유림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3,375ha를 숲가꾸기를 하면서 147명을 고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총액은 64억 2,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표 안에 보시면 공공산림 가꾸기로 145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은 저소득층과 노인분들을 선발해서 연인원 36,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입니다. 먼저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금년까지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특구지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또 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군 의회 의견청취를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4월경에 재단법인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외 2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특구지정 계획서를 7월 18일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일 특구지정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어서 9월 중에 심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 평창군도 산양삼 특구를 동시에 추진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특구위원회에서 공동특구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별특구로 신청을 했고 평창군은 공동특구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개별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내면 광원리 산76번지 군유림 100ha 내에 조성을 하면서 2012년도부터 3차 년도 사업으로, 금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숲가꾸기라든지 산림소득작물을 식재를 하고 조성이 완료되는 금년 말일 경에 관리방안을 결정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소득을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민간자본 보조형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외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시설과 펠릿보일러 보급,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 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산촌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01년도 내면 자운리를 비롯해서 7개 마을을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7개 마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고정시설물을 보수하고 소득원 시설지 사후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잣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식품부 향토육성사업으로 시설현대화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의 등록 등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잣 채취도구를 지원하고 또 홍보 등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홍보활동으로는 경춘선 전철에 객실 내에 홍보 안내표지를 설치했고 또 잣 채취물품으로서 마대를 21,375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을 위해서 서석면 청량리에 소재한 춘희식품에 ‘잣 약과’ 제조하는 데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덧붙이면 지난해 12월 ‘홍천 잣 막걸리’를 상품화해서 남면 양조장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육성발전 및 산림휴양 최적화입니다. 우리 군이 2008년 12월 12일 산림청 주관 대한민국 무궁화 중심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테마도시 2개소가 있는데 테마도시는 전북 완주군과 충남 보령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무궁화 수목원을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 32ha에 2011년도부터 내년도 준공목표로 72억 4,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차 년도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에 포장공 그 다음에 조경공과 조경시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경관조성 및 선양사업입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을 위해서 묘목 나누어주기라든지 전국축제, 그 다음에 화분 나누어주기를 실시하고 있고 또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 관내와 관외에 3,000본의 무궁화 나누어주기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산림청과 강원도 홍천군 합동으로 ‘나라꽃 피는 학교만들기’ 사업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9개 학교에 37,845본을 수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토리숲과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지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경관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도로변과 공한지, 공원 등에 무궁화를 식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정작업, 꽃단지 조성은 모곡에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동산과 소공원 조성, 거점마을 육성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 산 무궁화 증식사업입니다. 양묘장을 조성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2개소를 조성했고 사후관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품종장을 조성하고 또 분화를 350개를 제작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궁화동산 및 테마거리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먼저 무궁화동산 보완사업으로 서면 모곡리에 지난해에 조성된 동산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고 바로 연접한 옆에 무궁화 꽃단지를 금년도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읍면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만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공한지 등에 자체적으로 실행하도록 공모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동면에서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 진입로 확장 및 보완사업입니다. 저희가 북방면 하화계리에 무궁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로 약 105m구간이 확장이 안 돼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과 더불어 진입로를 확장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와 모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서 상화계리 구간에 2012년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방면가스충전소 간 172본을 식재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 110본을 식재 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1998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5만 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 6월말 현재 27,500명이 이용을 해서 1억 6,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을 보수해서 숙박시설로 완료를 했고 산막 보수와 매점 보수, 그 다음에 일반 토목분야를 지금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관광레저과에서 시행하는 짚라인, 첼린저, 서바이벌게임 운영 시설이 금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면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휴양림과 또 관광레포츠가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휴양림으로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는 저희 군에서 2개소를 복구했는데 7월 11일까지 복구를 완료하였고 산사태는 강원도에서 발주해서 다 복구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입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금년도 1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대응태세 확립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협의회, 그 다음에 발대식, 그 다음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면서 사업 및 홍보 사항으로서는 캠페인 전개, 그 다음에 소각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등을 하고 있으면서 소방훈련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산불이 8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이장님, 반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 금년도에 매우 건조한 날씨였지만 비교적 건수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의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편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방댐 6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99개소가 있었는데 6개소를 설치해서 105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95쪽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는 현재 25개 노선에 103km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신설 사업으로 두촌면 철정리 134번지 군유림 일대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도보수는 두촌면 역내리에서 내촌면 답풍리 구간에 보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한 임도관리원 4명을 배치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으로 병해충 확산방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류에 5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방제단 4명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재해저감사업, 그 다음에 생활권수목에 대한 민간진단 컨설팅을 해 오고 있고 8월 중에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녹지공원과 생태숲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간 녹지경관 조성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3개 구간에 7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각 읍면까지 가로수 아래 꽃단지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해서 국도44호선 구간에 와동리와 굴운리에 이팝나무 233본을 식재를 했고 동면과 서석면 벚나무가로수길 보식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면 수타사로 벚나무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중단기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의해서 특화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녹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녹지공원 환경정비관리단을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꽃길 프로젝트 꽃길조성입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묘를 팬지 외 10종 433,800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봄꽃과 여름꽃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읍면별 꽃길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국도변에서 보이는 경관지역에 산수유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권역 짜투리 땅에 대해서 철쭉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변에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을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 여름철 꽃묘로서 164,8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아울러 8월말 경에 가을꽃묘를 식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나눔 숲 조성입니다. 녹색나눔 숲은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서석면 생곡리 삼덕원하고 화촌면 장평리 솔치요양마을과 우리 군 의회 청사 바로 전면에 보면 과거 보안대 관사부지에 녹색나눔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녹색자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는데 홍천읍 희망리 우신빌라 뒤편 구 정수장 부지가 군유림으로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공모신청을 해서 홍천읍 갈마곡리 권역에 소공원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공원은 15개소에 12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기타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닭바위 어린이공원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 5월 27일 완공을 했고 희망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5월 20일 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힐링, 치유, 휴양쉼터 및 숲길 조성입니다. 먼저 두개비산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와 국유림 사용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산림욕장이 조성되면 우리 홍천읍 시가지 권역 중심 반경 1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양호해서 도시민들의 어떤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숲길은 홍천읍 권역과 서석면 권역, 두촌면 괘석리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용소계곡 숲길 연결 교량 공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아치교로서 연장길이가 49m, 전체 폭이 2.6m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숲길은 지역별로 남산, 오음산, 고양산, 아미산, 두촌 소뿔산 등을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 석화산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 말경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5대 명산 정상 표지석과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운영관리입니다. 역사성과 불교문화가 깃든 천년고찰 수타사에 연계를 해서 생태숲 조성을 200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용객이 25만 명이었고 금년도 6월 현재 12만 명이 다녀가서 우리 군의 명실상부한 관광 생태체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목 및 초화류를 보식 했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숲해설가와 생태숲 관리인, 주차교육관 안내인 등을 상시 고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생태숲 교육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찾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이 12대, 소형이 205대 정도를 지금 주차를 하는데 앞으로도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해 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복지단지는 황영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 되고 정부정책을 선점해 가기 위해서 입지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림청과 강원도 또 유관기관,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2013년도 임도 호우피해지 원동 임도 복구시설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월 11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까?

네, 7월 11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보도된 것이 몇 월 달입니까?

지난 7월 13일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스컴에 보도된 것 보면 준공되려면 아직 멀었던 데 벌써 됐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수해복구공사를 하려면 제때에 해야지 수해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도 복구가 안 돼 가지고 강원도 전역에 홍천군 두촌 원동리라는 것이 보도가 될 정도로 복구사업이 늦어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림과 사업이 많은데 거의가 다 사업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바로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은 안 돼요. 그 걸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적되고 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같은 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다시 수해가 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되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원동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익명사고도 발생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또 매스컴에서 관심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복구 주체가 우리 홍천군에서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그 다음에 산림조합 중앙회, 국유림에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사업현장이 많았고 일부 부분적으로 복구가 조금 지연이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발생이 된 게 8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씨에 비해서 사실 설명하시는 것 보면 많이 발생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1건도 발생이 안 되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담당과장이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설명을 하면서 “날씨가 건조하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건뿐이 발생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관내에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로화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나무에 주사를 줬다, 이런 병충해 방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서 춘천시 원동하고 예전에 발생되었던 게 원주인가요?

네. 춘천하고 원주, 정선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생된 병해충은 솔잎혹파리가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다 발생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강원도 산림개발 연구원에...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각 도계에 재선충병 예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군계에 양평에서 들어오는 남면 유목정에 이동초소를 설치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인을 차단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항공기 예찰을 해서 고사목을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고 또 그렇게 시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언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까?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바로 즉시 벌채해서 파쇄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방활동은 각 도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계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군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종료시점은 없는 거죠?

네, 종료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우리가 가로수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용역을 언제 줄 계획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요. 체결이 돼서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화촌면 굴운리하고 서석면, 동면 벚나무 심고 이팝나무를 심겠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가 “차별화를 좀 해라” “각 지구별로 읍면별로 좀 차별화를 해서 정말로 몇 년 후가 지나면 가로수 거리가 참 아름답다든가 어떠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줘서 하고 그러는 사항이 좀 ‘회사가 좀 늦게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용역 과제 속에 포함돼서 화촌면, 홍천읍 와동 이런 데는 이것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정을 한 것인지, 이런 사항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 국도 44호선 와동면에서 굴운리 구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팝나무 19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 식재를 했고 국도44호선 주변은 이팝나무로 계속 특성화해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건 좋은데 이런 사항을 용역 줄 때 과제를 줬느냐?

네, 읍면별로 특화된 가로수를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과제를 줬는데, 이 이팝나무라든가 벚나무는 연장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제를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과제를 줬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숲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물론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네,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공원조성 안 하고 숲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홍천읍 내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숲 조성해 놓은 것이 꽤 여러 곳이 됩니다.

네,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정자죠, 정자. 정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정자 가서 앉아서 놀 수 있고, 그 주변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만 해 놓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이 앞에 보안대 무슨 관재사업 있었죠?

네.

거기도 보면 “상당히 잘 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지금 연봉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게 관리가 문제에요.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애로점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에 공원은 야간 이용자들의 그러한 관심이 좀 떨어져서 많이 훼손도 되고 쓰레기도 투여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공원은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관리자를 고용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게 좀 합당치 않은 것이 꼭 정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야간에 거기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많이 들었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직접 제 눈으로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미래의 꿈은 바로 그런 아이들한테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꿈과 미래를 심어주기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80쪽에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2013년 7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특구지정 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태로는 이걸 읽어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설명회까지 전부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잣 명품화 사업단은 해체가 됐습니까?

네, 명품화 사업단은 해체를 했습니다.

아, 해체가 돼 있고?

네.

지금 그러면 사업비 7,000만 원 세운 거는 군비입니까?

네, 순 군비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천 잣 채취할 때 마대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잣이 대게 보면 과거부터 외지로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잣을 담는 마대 표면에 홍천 잣이 생산되었다는 표시를 하고 각 생산자로부터 다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가공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가공업체에서 보면 채취자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맞게 균등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게 다 나간다고 봅니까?

네, 신청한 채취자한테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채취자가,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공업체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유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홍천 잣의 외부유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 60% 이상 유출이 된다고 봤는데, 지금 저희가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외부유출 되는 거는 약 30%선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많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게 보면요?

네.

한 50% 정도는 외부유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명품화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보면 외부유출이 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잣을 사는 업체들, 그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6개 업체.

가공업체랑, 6개 업체가 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평에서 와서 잣을 수매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홍천 것보다 좀 높게 줘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항상 가격이 높게 형성하는 데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마대자루 준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부유출 문제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 왔는데.

네.

근본적인 거는 과거에 가평 관련업체와 우리 관내의 채취자들의 그런 연계성, 그러니까 잣을 따서 계속 납품을 해주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채취 직전에 6개 가공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지금 보면 명품화 사업단을 만들어서 잣 가공공장들이나 수매업체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지원해 준만큼 그분들도 홍천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홍천 명품 잣을 좀 외부유출 안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은 수익성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서, 가평보다는 좀 비싸게 하고 아니면 같이 맞춰주든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본의원도 알게는 내면이나 서석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 수집상들이 큰 차로 가평으로 갑니다. 가평으로 가는 이유가 홍천은 싸다는 거예요. 운반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가도 이익이 더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업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너무 많이 남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조금 남기고 이렇게 하자.” 그분들은 지금 어차피 저온저장고랑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다 지어줬으면 내년에 또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잣 생산자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 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채취자와 가공업체 관계자들을 통해서 관내에서 다 소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03쪽에 보면 내면 석화산 숲길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얼마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약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3,5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이런 등산로나 이런 것들은 관 주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참조를 합니까?

네,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평상시에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도 석화산 숲길정비사업이 지금 몇 년을 했어요.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본의원이 올라가 보면 맨날 그게 그거예요. 옆에 풀이나 좀 깎아놓고 밧줄 하나 매 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좀 틀려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상 부분 암석지 부분에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데크 계단도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한 번 해 놓고 나면 풀 같은 게 나 가지고 해놓으나마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한 번 이런 석화산 숲길정비 내면뿐만 아니고 다른 산들도 웬만하면 금액을 좀 더 투자하든가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넣든가 해 가지고 완벽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 번 “했다”는 시늉만 하고 몇 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겁니다. 뭐가 틀려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숲길 정비를 좀 했구나” 하는 느낌을 확 오게끔 그것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내면 광운리에 은행나무숲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간은 짧습니다만 15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사유지에요. 사유지인데 만여 평 되는데, 그분들이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입장료도 안 받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은행나무가 옛날보다 거름이라든가 관리가 좀 안 돼서 이파리가 좀 자꾸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 개방을 해서 그래도 15만 정도의 인구 유동이 있다고 하니까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네, 물론 나무가 은행나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관광레저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대표자 분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비료를 구입해서, 산림과에서만 별도로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료만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체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관광레저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게 어떤 공원 식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쪽의 내면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명품이 있으면 가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차피 사서도 하는 것인데, 그런 터를 만들고 조성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비료만 몇 포 달랑 주고 해줬다는 시늉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관광레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오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동네에 아주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 건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시네마 있는 데에 조경할 때 어떤 나무를 심었지요? 여기서 한 게 아니지만 무궁화나무 있나요?

무궁화나무는 못 보고 소나무하고 이팝나무, 벚나무 주로 이런 게 심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무궁화 꽃길 조성한다. 무궁화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우리 군의 대표적인 건물을 짓는 데 한 15년, 20년 된 큰 무궁화나무 하나 전체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무궁화 메카, 메카 그러지 않습니까? 중심도시.

네, 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하여간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무궁화가 심겨지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3년 전부터 분화를 제작해서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적도 있는데 하여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하는데 직접 우리 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창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전통시장 업무를 비롯해서 에너지관리업무와 시장시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담당은 중소기업 업무를 비롯해서 농공단지 업무와 수출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담당은 기업유치 홍보물을 비롯해서 개별입지 조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식산업 담당은 생명건강산업 육성 업무를 비롯해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담당은 지역 일자리창출 업무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TF팀은 행정규제 관련 업무를 비롯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와 전략입니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안정화 도모와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활성화 및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조성,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과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람과 기업이 행복한 경제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활성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효율 전기기기 LED 조명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19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8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LED조명을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옥상에 1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30kw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토불이장 특성화입니다. 내년까지 1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조형물 설치와 신토불이 장터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안내소를 설치하고 선진장터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보호 육성입니다. 2015년까지 소상공인 육성기금 30억 조성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는 점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중점관리대상 품목 56종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월 1회 중형마트와 주유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현재 지방공공요금 7종을 동결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신우임산에 8개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4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화전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정비사업 7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공장부지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현재 관내에 12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지 방문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화전 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총 16개 블록 중에 13개 블록을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인프라를 통한 전략적 산업 유치입니다. 앞으로 메디컬허브연구소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관련된 연관 업체가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업회사 법인 한산에서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실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애로사항인 상수관로 이설공사와 주식회사 스카이미디어 애로사항인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현재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체를 위한 컨설팅과 함께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 지원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군비 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생명 건강연구센터 활용입니다. 현재 연봉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생명건강연구센터에 강원대학교에서 공용장비센터가 금년도 2월 6일 날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생명건강과 관련된 산업전시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활성화입니다. 현재 연봉지역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의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차별화된 기업전시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의 과학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도 연세대학교에 2명, 강원대학교에 2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초기연구개발비 지원입니다. 2015년까지 30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항암 면역세포 치료법 개발을 통해서 항암 수지상세포와 관련된 기업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함께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마을 기업으로 홍천 명품한과를 선정을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천형 풀뿌리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당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공모신청을 유도하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간 우수정책 제도의 벤치마킹과 협업을 통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반듯한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고용율이 60.6%입니다만 앞으로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군 자체 일자리사업에 3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옥과 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현재 강원인력개발원에서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완화입니다. 여기 ‘미스매치’라고 하는 단어는 구직자하고 사용자 간의 불합리한 점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등록규제 정비입니다. 현재 226건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위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며칠 안 되셨고 또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도 엄청 많고, 아마 연차도 많이 안 되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북방면장님 하시고, 또 계장님들, 기업지원 이런 시책 추진에 많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과 재래시장 문제는 홍천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고요. 또 상가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중앙시장의 가로등 문제는 먼저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번 가져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중앙시장이 일단 일정시간 때가 되면 아주 컴컴해서 사람이 들어가기조차 꺼릴 정도로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을 불러서 공청회,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구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에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구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장에 가끔 나가 보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못 건드리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태풍이라도 올라오면 지붕이라도 날아가는 날이면 큰 재난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그 분들도 그건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점포주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노점하시는 분 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제에 현대화를 추진할 때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해에 안정훈 계장님이 계시니까 내용 아실 건데, 사실 작년에 두촌 지역과 홍천읍, 북방지역에 수해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사료 공장에서 양수기를 빌리러 왔길래 “양수기는 얼마든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양수기가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관정 막힌 것을 퍼낸다고 해서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직접 강원사료에서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보니까 상황이 대단히 큰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빨리 응급복구를 어떻게든지 해 주고 싶은데 거기는 기업체잖아요. 그래서 기업체는, 결국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체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사실은 관계 과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 말고도 해야 될 데가 많으니까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군부대 병력지원 받고, 또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장비를 현장에 투입시키고 해서 응급복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응급복구 하는 것이 나중에 갖다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시비가 걸리고 좀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니까 그래도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기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계속 타이틀로 얘기하면 살갑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홍천읍에서 처리한 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뭐 수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관내 기업체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똑같은 조건에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45쪽인데요. 군에서 많은 고민 끝에 기업지원과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전담조직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는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어떤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규제개혁 범주가 많아서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외에도 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성격상, 기업지원과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33쪽에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홍천 생명건강연구센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생명건강은 단지 개념으로, 생명건강 산업연구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건강연구센터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 헷갈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건강 산업단지 개념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단지 내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연구소가 메디칼허브연구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

생명건강 연구단지 내에 연구활동 하고 있는 연구소가 바로 메디칼허브연구소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단지 내에는 쉽게 얘기하면 메디칼허브연구소 말고도 다른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연구센터랑 같은 건가요?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434쪽에 있는 건강연구센터하고 같은 거냐는 거죠.

연구센터 내에는 먼저 강대에서 공용장비센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하고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두 개 연구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들으니까, 지금 두 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께서 나중에 유영덕 의원님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서류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오지마을 전기사업도 하죠? 기업지원과에서. 오지마을 전기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가구 정도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지마을에.

3가구 이상만 들어가면...

3가구?

네, 3가구.

3가구만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다 들어갑니까?

3가구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그 대신에 한전에서 현지 여건을 실사한 뒤에 결정을 한답니다.

한 가구라는 것을 주민등록지가 거기로 옮겨져 있고 거기서 거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가구로 칩니까?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에 주민등록지를 거기로 옮겨서 있을 경우에도 한 가구로 칩니까?

실제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 안 하면...

주소 옮겨놓고 콘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한 가구입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현지에 가보고 임시건물이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한답니다. 하여튼 임시로 거주하는 건물 같으면 한전에서 전기설치를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오지마을 전기사업을 면에서 신청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시행을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왜 안 되는지 이렇게 통보를 해 준 게 없답니다.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4일자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또박또박 잘 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이 좀 많으시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거는 말씀을 해 주시고 못하시는 거는 차후에 또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에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3명을 운영하죠?

네.

120개 품목을 조사하고 월1회 중형마트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2013년도에 물가관리 심의위원회를 몇 번을 운영을 했습니까? 또 14년도에 한 실적도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도 답변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428쪽에 보면 우리가 씨티씨바이오 공장부지 내에 상수관로 이설도 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씨티씨바이오 공장이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되었죠?

제가 14일자로 와 가지고 현장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현장을 쭉 한 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럼 혹시 담당계장은 이 바이오씨티가 얼마 전에 직원을 3명을 채용한 것 아세요? 3명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150명이 왔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홍천 사람만 온 것이 아니에요. 원주, 춘천, 제한행위를 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유치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건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도내 전체로 직원채용도 푼다고 하면, 물론 회사 측에서야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바로 인력창출, 고용창출, 또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434쪽에 보면 연구단지센터 활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연구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홍천 특화 맥주를 시음하고 관내 생산품 전시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라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특화맥주를 시음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도 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가장 불가분의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하이트맥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이 어려운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해서, 지역에서 ‘하이트맥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물론 하고 있지만...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떠한 특수시책도 내 놓고 병행해서 해야지, 산업단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맥주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적으시는 거죠? 계장님들이 적으시는 거죠? 과장님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안정적이고 반듯한 일자리창출사업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유치를 통해서 얼마나 반듯한 일자리를 지금까지 창출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직원을 3명 채용하는 데 150명의 인원이 왔다 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반듯한 일자리를 말로만 창출해서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단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자치법규 개선 및 등록규제 정비 226건이다, 그중에 조례가 213건이고... 그럼 지금 홍천군 조례가 거의 다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은 다 지금 자치법규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감사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와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지...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이라는 것이, 지금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가 2건 해 가지고 건축, 도시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타부서의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함부로 이렇게 문서로 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특위 심의위원 때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타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항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실제 이 규제를 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적극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여쭤보고 건의를 좀 드릴게요. 421쪽에 7 LED조명 교체를 지원해 주는데, 민간부문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분이 면제되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421쪽이에요.

네.

사회복지시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면에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기금입니까? 여기 보면 도비하고 군비, 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은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40가구인가요? 80가구인가요?

네, 80세대.

수급자 세대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를 교체 하실 때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등만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예산부담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할 때 전기에 대한 안전진단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요.

전기안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426쪽에요.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해서 사업비가 600만 원이 있어요.

네.

이 사업비는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건지요? 물가안정 때문에 6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데에 쓰이는지?

네, 주로 심의할 때 의원님들 수당 개념입니다.

의원 수당이요?

네.

그럼 1년에 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하게 됩니까?

심의하는 거는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물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네. 440쪽에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홍천 명품한과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명품한과가 여기 어디 있죠?

내촌면 답풍리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판로가요, 우리 관내 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나가나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가보면, 보통 춘천한과는 많이 보는데 이걸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나가나... 물론 금년에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내 기업이면 어디 뭐 큰 데에다 납품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홍천 관내에서도 우리가 구입하고 기왕이면 내 지역 상품을 제품을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경영컨설팅을 좀 받아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추진, 423페이지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개선만이 우선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개념의 시장 활성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 말고 전통시장이 전국 제1의 전통시장으로 발돋움 한다는 거는 더 나빠져야지 그게 전통시장이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전통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못 살고 안 좋아야지 전통이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취지에서 제1의 전통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장건물, 토지주 간담회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속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죠?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는가요?

전통시장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내에 상인, 상인 단체 간에, 상인 단체 내에서도 어떤 개인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라서 사실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분위기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좀 선행이 우선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네, 홍천시장을 지금 현대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5월 달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 우선 용역을 일단 중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좀 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 홍천시장이라든가 상인회,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인 문제에서는 70%가 현대화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 정도가 작은 상가 주인들이 자부담 문제가 일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관심 갖고 저희가 더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5월에 실시설계 중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그럼 중단이 된 거네요?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민속장터 방문객 안내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치 장소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네, 꽃뫼공원 내에 빠르면 7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돌도 갖다 놓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안 되었는데 LNG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

시내에 공급 안 되는 지역도 금년에 어떻게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것이 혹시나 있으신지?

지금 LNG가스는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북방 상화계리하고 연봉, 갈마곡리, 진리 여러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계획이 돼 있고, 그 지역 내에서 수혜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저도 간략하게 세 가지만...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화전농공단지 분양율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화전농공단지 가동 이후에 항상 들었던 얘기는 100% 다 분양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분양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하고 이런 게 생겨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것도 좀 같이 삽입해서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올해 3월 달인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물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밥값 올리는 것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 주민들이 다니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기름 값이에요.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봄에 강원도 물가정보에 강원도청에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싼 데가 고성이고, 홍천군이 17위를 했더라고요. 가장 비싼... 휘발유, 고성에 대비해서 1ℓ당 129원이 더 비쌌어요.

네.

사실은 여기 차 끌고 다니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여기서 횡성 가서 넣고 오면 더 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것 좀 한 번 강구해 주시고요.

네.

지금 얘기하는 전통시장 용역을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확보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비 언제까지 써야 돼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써야 되는데...

작년도에 14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고요. 올해 또 14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8억 6,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착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반납해야죠.

네,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용역을 중단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인데 용역을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한 번에 벌써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중단했다고 그래서 좀 의아하고요.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첨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한 번 시작하는 것인데 중앙시장 같은 일 안 생기게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에서는 좀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신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45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4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6개 담당부서에 무기계약직 10명을 포함해서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29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일반직이 25명, 청원직이 4명, 그래서 29명이 지금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61쪽부터 5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현재 596억 6,4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지정은 15개 노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장률은 73.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6개 노선에 140억 400만 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포장 잔여구간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게 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1,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씩 투자를 한다고 보면 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쪽 9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진도는 약 68% 정도 됐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지정은 149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장률은 40.25%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노선에 예산은 159억 7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5,08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약 33%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추진해 놓은 노선에 대해서 수혜 도와 지역 주민이 숙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일단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보상관련이 제일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보상하고 후공사 하는 것도 병행해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에 원활을 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33개소에 대해서 약 2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 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3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련, 그 다음에 위험교량에 대한 보수,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회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16억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차선도색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 중에 계약관련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민원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32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약 1억 7,0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시설 및 자연재해위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하천은 관내에 295개소에 691.594k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작년도부터 2017년까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는 작년부터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수립현황은 과거에 수립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장 4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5개면에 대해서 148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78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용역비 확보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71쪽입니다. 5개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천, 화촌, 두촌 3개 읍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계약자가 대호이엔씨가 있는데 현재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 서석은 동호엔지니어링이 파산이 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은 조달청하고 한 부분이라, 부도나 파산 업체의 정리와 재계약에 관한 관계는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정상화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에서 계획 기간 내에 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동면에 덕치천, 위치는 노천 1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내면에 방내천은 방내 1리, 2리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서석은 청량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도는 덕치천이 한 70% 정도 추진되었고요. 방내천은 약 40% 정도, 청량천은 40%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중에서 양덕원천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만 군에서 추진하고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는 35개 하천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 연장은 499.38km가 되고요. 개수율은 74.27% 현재 돼 있습니다. 지방하천 추진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을 할 때는 국비를 60%를 지원을 받고요. 도비 8%, 나머지 군비 32%를 확보를 해서 지방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추진하게 되면 군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을 할 때는 군비 32%가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에 보리골천하고 남면에 신대리 하은천, 지금 2개 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골천은 지금 80% 이상이 되었고요. 남면에 하은천은 진도가 20%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던 것 준공된 거는, 홍천읍에 대곡천, 내면에 대한동천은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하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는 295개 하천이 되겠고요. 총 연장은 693.16km가 됩니다. 개수율은 39.86% 정도 되다 보니까 소요사업비는 현재 기준으로 3,375억 원 추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하천유지 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천의 준설이라든지 지장목 제거,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집행은 2억 2,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천준설 부분이나 기성제 정비는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지장목 제거만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하천제방 사업으로 금년도 13개소에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진도는 69%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4개소에 82억 3,800만 원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작년에 조사되었고요. 금년도에 1단계로 22개소에 21억 6,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정확한 추진진도는 약 68%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479쪽에 22개소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0쪽에는 전체 조사했던 64개소에 82억 3,8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검토했던 총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청량지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14호선 2지구하고 노일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금년도 하면서 지원된 거는 지방하천 35개소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국토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실시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483쪽에 보면 18개소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립지구로 5개소하고 침수 6개소, 붕괴 6개소, 유실 1개소 이렇게 해서 18개소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은 6개소를 지금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립지역 3개소, 침수 1개소, 붕괴 1개소 이렇게 6개소로 추진 완료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의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5,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향후에 할 부분을 금년도 2월 15일까지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상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밭기반정비는 20개소를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되면 그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용역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에 자운1지구가 되겠습니다. 75ha에 저희가 총예산은 29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억 6,100만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율은 35%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석 상군두리에 1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 4,000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전체 43가구가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3억 6,000은 2회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하반기에 끝내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재원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사업 2개 지구하고 자체사업 7개, 지금 9개 지구에 10억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보조사업은 100%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86% 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전체 물량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약 75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11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규모로 본다면 약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소류지, 취입보 도수로 설치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5개소에 9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진도는 약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2건에 전체 사업량은 27,78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1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진도는 84% 정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에 대상지 내역 이런 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구거, 배수로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비법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5건에 36억 600만 원을 지금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60% 정도 끝났습니다. 뒤의 부분에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배수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8건에 3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진도는 63%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78건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7건에 4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현재까지 약 40% 정도 됐습니다. 37건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도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시느라고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홍천읍의 숙원사업이 일부 해결이 되고 진행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골 위에 아마 측량을 했나 본데 지상가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 올라가봤는데 해결점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가옥이 아주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장을 받는데, 지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동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하천정비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천정비를 만약에 동시에 했었으면 하천정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내리면 여유 공간이 돼서 도로로 올라가는데 조금 효율성이 있겠더구만 해서, 하천 쪽으로 하천정비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만약 옹벽을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확보를... 다만 1m라도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 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은 불편한 얘기를 엄청 하던데, 그래서 먼저도, “여기는 어차피 얘기는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큰골이, 종점은 어디 식당 가기 전까지 거기가 종점이죠?

네, 가기 전에 그 삼거리요.

네. 아마 큰골은 포장만 되면 아마 주거지역으로 많이 각광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먹실 구간도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셨는데, 우선 동네 사람들 몇 분이서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시 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거기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부분은 서로 양보를 해서 군에서 해 준다고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1차 사업으로는 아마 거기도 암거박스 위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장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저기 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옹기골...

네, 거기는 실시설계를 당초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에 시설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옹기골도 하는 과정 때문에 동네 분들끼리 서로 아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84쪽에 밭기반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사업기간을 해서 하는데 수요조사를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추가적으로 향후에 할 것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는 2017년도까지는 내면 지역이 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하나하나 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하고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한 부분인데, 내면 지역뿐 아니라 10개 읍면 구간을 싹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없어서...

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밭기반정비 그런 개념으로...

그럼 이 조건이 30ha.

이상 되어야 되고요.

네, 이상 되면 한 9만 평 이상 되어야 되고, 경사도가 있습니까?

경사도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정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농경지로 쓸 수 있는 급의 15% 정도를 맥시멈으로 본다면, 거의 다 농사짓는 데는 15% 이상 드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게 뭔 얘기죠? 15%가?

경사도요.

경사도가 15도?

네.

밭기반정비가, 국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네,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현재 70% 정도.

70%?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사업효과가 많은데,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아마 아직도 안 가 보신 데가 많으실 거예요.

내면 방내 같은 데는 이장님 회의 때라도 방내지구의 일부는 개개인적으로 조금씩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방내리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30ha 이상 되는 지역으로 해 갖고 한 번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면에다가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내지구 쪽이 아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묶으면 가능합니다.

그쪽에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하리 2리 쪽에 보를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내천천에다 막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가 돌로 막은 것. 그게 수해...

그게 수해복구사업입니까?

네, 수해복구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국비 지원 받지 않고.

그 자체사업이면 거기다 안 놔도 되는... 그 밑에 놔도 상관이 없는 데잖아요?

보가 있던 자리이고, 그 자리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도 주민하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보가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00평 정도 사용을...

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요?

네.

그게 얼마가 투입된다고 그러지요?

1억 2,000 정도요.

1억 2,000 정도요?

네.

그런데 그 보가 내려가면서 그 위에 논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보를 쓰는 상류 쪽으로 논들이 더 많죠.

논이 많은데, 상류 위쪽에서 내려오는 절골 그쪽에서 내려온 물이 지금 아주 말라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소하천이 그게 그쪽 부분이...

알고 계시죠? 그쪽에?

네.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한 4만 5,000평 정도 되나요? 그 위쪽으로 있는 게?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한 4만 5,000평 되는데, 밑에 한 3,000평에 1억 2,000을 들여서 지금 거기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남습니다.

네. 남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물이 위로 못 올라가니까요.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4만 5,000평 되는 데는 어떤 조치를 안 해 주고, 한 3,000평 정도 되는 데도 1억 2,000씩 들여서 용수로를 확보해 줬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래, 위 논이 바로 붙어 있는데.

보 위치는 전체 틀린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밑에 보의 물 내려가는 것을 펌핑을 해서 위로 올려서 그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그거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쪽으로?

그거를 한다면 양수장을 설치해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현재도 소하천에 내려오는 부분이 약간 건천식으로 돼서 그러는데, 일부 하상을 굴착하면 양수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한쪽 밑에는 한 3,000평 되는 거는 아주 물이 잘 내려가서 가뭄을 안 겪고 있는데 한 4만 5,000평 되는 쪽이 말라서 죽고 있으니, 이런 형평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보 있는 것에 보수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었는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 함께 합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한 1,300억 된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2013년에 추진을 할 때 2012년도 이월하고 작년도에 한 600억이 좀 넘습니다, 본예산이.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00억이 넘었던 부분이 작년도에, 근래에 와서 제일 힘들었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 한 1,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수해복구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수해복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거 ㄴ두촌 원동에 배수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민원이 발생돼서 못하고 있는 게 1건 있고요. 읍면에 있는 몇 건이, 하천 부분에서 복구를 하려고 해도 반대에 부딪혀서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게 좀 몇 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촌 원동을 비롯해서 몇 개 부분이 나머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수해가 올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도래가 되면서 수해피해복구를 완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다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장마가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물론 방대한 예산 소진조차 어려운 실정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못 된 몇 가지 부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54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5개의 계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다음에는 5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주택과의 목표는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받는 토지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55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시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연중실태조사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도유재산 51필지에 93만 7,000㎡, 군유재산 1,129필지에 388만 7,758㎡, 건물 36동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353건에 1억 1,041만 7,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건물, 시설물 재해공제 312건, 영조물 배상 209건, 업무배상 7건, 1억 4,964만 9,000원이 공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 교환 및 매각 2건이 상반기에 있었고요. 또 소매곡리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관련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미활용 공유재산 구 철정 보건진료소 청량 보건진료소 2동에 대해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지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를 찾아서 매각 또는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입니다. 홍천군과 국방,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과 상호 점유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이미 점유된 토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홍천군 소유를 강원도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6필지 15,223㎡와 강원도교육청 소유 토지를 홍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5필지 22,043㎡를 상호 교환을 추진함으로 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유지와 교환 대상으로 홍천군 소유를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4필지 14,455㎡와 국유지를 홍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13필지 10,404㎡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16일 홍천 교육지원청에 교환 협의를 요청한 바 홍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국유지는 2013년 7월 10일 홍천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홍천교육청과 한국 자산공사에서 교환 결정 통보가 오면 추경예산에 교환 차액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군유재산 중 대부사용자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청에 의거 매각 가능한 소규모 부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지 12필지 3,311㎡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매각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공공건물 부지 정리입니다. 사유지에 건립된 공공건물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특성에 맞게 부지 매입, 매각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공공건물 부지 정리 대상으로는 구 수하 보건진료소, 구 남면 예비군중대, 구 유목정리 농산물 판매장, 구 어유포리 보건진료소 4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 유목정리 농산물 판매장에서 매각한 바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 어유포리 보건진료소는 토지소유자인 마을에 매각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 남면 예비군 중대 및 구 수하 보건진료소 부지는 소유자가 지금 임대 중에 있으나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매각 또는 양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구현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지가현실화입니다. 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 토지관련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며 토지이용 현황의 변화에 따른 자료를 신속히 반영하여 행정업무에 정확한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지가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유지 16만 4,591필지, 국유지 67,690필지, 총232,281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중 2회를 조사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홍천군 관내 전 필지를 조사하여 5월 30일 결정하는 ‘전기분 조사’와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하는 ‘수시분 조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대비 8.6%가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2,281필지에 대하여 조사완료하고 공시결과 23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의신청 접수된 23필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2,734필지에 대하여 특성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여 결정 공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개발, 농지전용 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서 부과액의 50%는 국고, 50%는 군고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4필지에 4,460만 원을 부과하여 3필지 12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발굴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선진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민원중심의 신속한 지적측량민원 단축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분할이라든가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는 지적공사 측량 수행이 15일, 성과 감사가 5일, 공부정리가 3~23일이 소요되고 있어 지적측량 시행을 2일, 측량성과 발급을 3일 토지이동정리 2일로 하여, 7일을 단축하여 16일 내에 처리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상반기 측량민원 증가로 지적공사에서 처리한 것과 우리 군에서도 현장 확인 등으로 3일밖에 단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봉 2지구 638필지에 23만 8,000㎡ 화랑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또 풍암1지구 455필지에 16만 8,000㎡ 서석면 시가지 장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량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봉1지구 179필지 3만 8,000㎡에 대한 측량이 완료돼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으며 조정금을 징수 지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봉2지구와 풍암1지구를 마무리하면서 2015년도 측량지구를 선정하여 강원도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입니다. 비도시지역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8일 홍천읍 지역에 대하여 국비 24억 2,500만 원을 들여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이어 구축대상 지역을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군 전체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4년도에는 남면 지역에 도로 112.67km, 그 다음 하수 15.57km를 DB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북방면 서석면에 도로 178.92km, 하수 11.91km를 DB디비구축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기에 맞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시스템 고도화 및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길찾기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을 보강하고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주소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새주소 검색시스템은 내부에서 공간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으로 청내 또는 읍면지역의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자료조사, 현장확인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에 구축된 이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속성자료를 사무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설치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차량이동을 중심으로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안내시설을 보강하여 길찾기에 수월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 새주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195개, 기초번호판 45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도로명판 430개, 기초번호 470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한옥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 개선하고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돼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로 강원도의 한옥전문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1동이 사업량으로 돼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결운리 김만호 씨가 건축 중에 있으며 7월말쯤 준공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경관주택을 장려하며 빈집 방치로 농촌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빈집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위한 친환경 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동이며 대출금리는 연 2.7%, 세대당 6,000만 원을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으로는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돼 있으며 융자재원은 농협자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미착수가 10동, 인가 중인 것이 24동, 건축 중인 것이 46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이 조기 착수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주택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관주택의 건축 확산과 장려를 위해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경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동을 선정하여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는 경관주택 신청을 받아서 투명하게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8동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25%, 군비 50%, 자부담 25% 하여 1억 1,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금 미착수 된 것이 10동, 철거 중인 것이 15동, 철거 완료된 것이 43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착수 건물에 대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55쪽 좀 봐 주십시오. 철정의 구 보건소를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역이 어딘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캠퍼스 향교골 들어가는 데 맞은편에 옛날에 구 보건지소 있잖아요? 마을회관 입구 있는 데요.

네.

거기 건물 하나 철거 했습니다. 옛날 건물.

철거를 언제 하셨어요?

철거를 5월 달인가 했습니다. 박지숙 씨 아시죠? 그 집 앞에 있는...

네. 아, 그거 철거하셨다고요?

네.

아, 그럼 거기 더 보충 설명 드려서, 지금 철정3리에 보건지소 있었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는 건물 말씀이시죠?

네. 그 건물은 어떤 활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건진료소 자리가 비어 있어서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잖아요?

네.

가보니까 건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 이장님하고도 협의보고 면사무소에서도 활용계획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활용 방안이 나오는 게 없어서요. 지금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세민으로 계시고 방 못 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2층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수리해서 2층 따로, 밑의 층 따로 해서 2동을 만들어서 그런 집 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 과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건물을, 지금 그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철정3리 이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엄광용 씨한테도 좀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요. 거기 마을회관에도 있고, 마을회관도 넓고 그래서 쓸 용도가 전혀 없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들도 빈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방향을 찾은 것이 그 지역의 영세민이 어디 갈 데 없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그거라도 임대를 해서 살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누가 말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거를 잘 좀...

네, 그건 나중에 이장님께 한 번 말씀 듣고 해서...

3리 이장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빈집으로 계속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활용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이것도 좀 건의도 될 수 있어요. 570쪽에 빈집정비 사업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자부담이 있으니까 소유주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소유주가 있긴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이건 미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면 월운리 가면 마을 가운데에, 그러니까 마을회관 앞에 가운데에 옛날에 방앗간을 했다고 그래요. 건물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형체가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둥은 있는데 반은 부서지고 안에 기계는 다 뜯어가고 없고 빈 건데 이것을 왜 철거를 못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름은 있는데 찾지를 못한대요. 거기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현대자동차하고 결연을 한 거의 8년 이상 하는데 거기가 광장 형태로 돼 있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아마 10대씩 막 오면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와 봐도 있으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고 완전히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방안을 강구하다 안 돼서, “동네에서 한 번, 밤에 불 좀 지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해 보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건 어떻게 정비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그거를 만약에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재산을 철거를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다 변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판자대기 몇 개만 얼기설기 지금 있거든요, 규모는 큰데...

지난번에 잿골 있는 데 체육공원 만든 데도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올라갈 때 조그만한 집 하나 있었죠?

저희가 강릉, 양양인가? 소유자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찾아가 가지고 했는데 어떤 감정이 있어 가지고 헐어주지를 않아서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계속 또 주위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소유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누가 여기다 불을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럼 거기도 불 싸지르면...

불을 싸지른 것만, 지저분한 것만 청소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동네 쓰레기통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는 처리를 못 합니다.

골치 아픈 게, 인삼의 비닐 같은 포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다 쌓아놔요. 그럼 처리할 수 없어서 군인 동원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새주소와 관련돼서 현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텐데 새주소 사업은 많은 홍보를 거쳐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장님들 포함해서 행정공무원들, 그 문제가 아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행정 일은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이장님들이 최말단 조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적어도 내 동네에 이장이면 내 동네에 누가 사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알 길이...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계시던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주민등록을 전출입을 할 때 이장님한테 경유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훈련통지서나 고지서를 적십자회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주소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좀 문제점을 갖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남면에서부터 두촌면까지 가는 외곽도로가 설악로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악로로 쭉 묶이다 보니까 홍천군 면까지는 새주소가 나오지만 여기가 연봉5리인지 갈마곡 몇 리인지를 도면 표현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홍천읍뿐이 아니고 똑같은 실정일 텐데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이 좀 있다면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또 도로 연속성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리 개념을 구분을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건의를 했던 게, “번호 끝에 괄호 열고 「무슨 리」 정도만이라도 표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리를 가야 되나, 이런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기초번호라고 해서 전주에가 기초번호 숫자를 지금 ‘리’를 표시해요. 그러면 기초번호가 뭐냐 하면 시점에서부터 그 표시 있는 데까지 거리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중간 점에 100번이라고 하면 시점에서 거기가 1km를 와 있다는 취지에요. 그렇게 표시를 중간 중간 도로에다 표시를 하고 그 밑에다 ‘리’ 표시를, ‘무슨 리에 도로 상에서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리표시를 그렇게 하고, 리 표시도 주소 상에는 동 지역은 표시하게 되는데 군 지역에는 표시하는 게 없어요. 그냥 새주소 번호로 10번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데 “그 말미에 ‘리’까지만이라도 좀 표시하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 표시’가 관철이 되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새주소에 대해서 그냥 번호만 인식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때 홍보를 계속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새주소에는 번호 속에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것,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러셔서 그러는데 이거는 긴 시간을 두고 계속 홍보하면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그 집이 어느 데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서 어느 쪽에 있겠다’ 이런 걸 저희들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팜플렛도 좀 만들어서 홍보하고, 반상회에서도 계속 새주소의 거리를 어떻게 따지는지를... 지금 내 번호 있는 게 일련순서의 번호만이 아니고 시작점서부터 내가 지금 거리가 얼마만큼 와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집주소 번호 뒤에다가 0만 붙이면 그게 거리예요. 오는 방향에서. 그럼 ‘100번’ 그러면 시작점에서 1km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방향도 항상 ‘북서에서 남동’으로 시작점을 알게 했고,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자세히 보시면 「몇 번에서부터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숫자는 시작점이고 큰 숫자는 끝점이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직도 깊이 모르셔서...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시골의 어른들께서 어디 경조사가 있을 때 청첩장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옛날 주소로 다 가지고 계셔서 청첩장을 보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여쭙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학교 동창회라든가 이런 단체의 주소록을 가져오면 새주소로 해서 전환을 다 해 드리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소 목록이 있으면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다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57쪽에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을 매각을 한 것이지요? 수의매각 한 것이?

수의매각 하는 게 도로 분할이라든가 짜투리 집 마당 앞에 20평 30평씩 도로분할을 하면서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길옆에 마당이라든가, 무슨 도로가 개설 되면서 조금씩 남아 있는 거요. 이런 것들입니다.

구거는 어때요? 구거.

구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구거는 건설방재과 쪽에서 하거든요.

건설방재과 쪽에서, 그거를 한다고요?

네.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다 매각을 합니까?

지금 관리하는 면도 불편하고 또 실제 그 분들한테 그거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해서 또 어떤 반발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토지소유자한테 팔고 있거든요. 작은 것들은요.

몇 ㎡이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짜투리 그런 겁니까?

도면을 보고 필지를 조사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협상을 해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데,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300평인가 이 정도 이하만 팔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300평 이하만요?

네.

300평 이상도 위치를 봐야지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글쎄요. 저희가 다른 데 짜투리 300평짜리 작은 것, 남의 마당에 있는 것을 군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더 민원인들한테 더 유리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는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같은 데서 밭으로 들어왔어요. 밭으로 한 100평 이상 들어왔는데, 그래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참 이상하게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잘라서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계속 안 된다고 그래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짜투리가 남아있는 거는 파는데요. 일부 땅이 큰 땅이 짜투리 끝부분이 옆 땅으로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거는 분할해서는 또 못 팝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보존이 있는 땅은 그냥 보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서는 안 팔고, ‘무슨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짜투리 남았던 것’만 팔고 일부러 점유했다고 해서 잘라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이 안 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유지에 있는 공공건물 부지정리인데요. 지난번에 하나는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군유재산 담당 계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문화체육과로 가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담당으로?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면 예비군중대하고 어유포리 보건진료소 문제,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토지 소유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8.0% 상승이라는 것은, 13년도에 대비해서 14년도 1월 1일자로 상승된 내용 아닙니까?

네.

우리 전체 필지 중에 표준지가 몇%나 됩니까?

표준지수가 2,300 필지는 한 10% 정도.

10%? 그러면 23,000이 현재 지가조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왜 전체적인 추세가 그럴지 몰라도 왜 이렇게 매년 상승을 하는 거죠?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방침은 뭐냐 하면 지가를 현실화율의 70%를 맞추려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을 보면 전국 평균이 60.6% 정도 되고요. 강원도가 53.4%가 되고 홍천군이 56% 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70% 선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7~8%씩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보상이라든가 또는 지가 산출하고 이러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에서 주택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토지지가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표준지를 대비를 잘 해서 도시와 농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처음부터 표준지를... 지금 10% 정도면 충족이 된다고 봅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표준지 산정에 의해서 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제도 재무과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대개 농촌지역의 구 건물들은 거의 다 건축물로서의 큰 기능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상승되는 요인이 거의 다 토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네.

그런데 토지과가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표준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전면하고 후면하고 차가 많이 생기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표준지를 잘못 대비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꼭 이의신청만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사유지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어유포리 보건진료소라든가 남면 예비군 중대 부지하고 그 다음에 수하 이쪽은 소유자들을 좀 만나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정을 해서 팔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하고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긴 한데 양여를 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 봐서 건물 평가액이 철거비용보다도 비싸야지만 양여를 할 수 있지, 철거비용이 낮으면 또 양여를 못하게 돼 있어서요. 소유자들이 굳이 이걸 사는 데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양여 조건도 안 맞고 가격이 안 맞아서 해마다 이렇게 미루고 있거든요.

그거 왜 미루냐 이거예요.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철거를 해 줘야지. 역으로 생각하면 공공지에다가 사유건물을 지었을 때는 강제철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공공건물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인색한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업무추진을 하면서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소유자하고 접촉해 봐서요. 매각을 하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 적용관계라든가 특성조사를 좀 잘 해서, 표준지하고 연관성을 잘 매치해서 가격에 맞는 가격이 산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55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맨 하단부에 「소매곡리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 인하 관련법 정비」라고 그랬는데, ‘소매곡리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거는 위치가 어딜 얘기하는 거죠?

홍천온천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아직까지 홍천온천에서 하는 거, 접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개인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임대도 안 되고 그냥 빈집으로 있는데 임대를 다른 데서 쓰려고 해도 농산물 판매장으로 돼 있어서 농산물 업무하고 관련된 것 아니면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려면 임대료를 좀 낮춰놔야 되겠다 싶어서 임대를 하고, 전체적으로 또 매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군의 의지는 그럼 매각 위주 쪽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62페이지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부상하고 현황하고는 어쨌든 맞지는 않을 거죠?

네.

그럼 이에 대한 민원발생은 차후에 엄청난 문제요지가 있겠네요?

현재 측량하다 보니까 이웃하고 여러 모로 분쟁이 계속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연봉2지구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죠?

2지구는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뭐 문제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옥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보건소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573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저희 직원은 65명입니다. 공보의랑 무기계약 포함하면 106명입니다. 576쪽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과 계층간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중점 추진방향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 강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질병조기발견 및 예방치료 사업 강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강화,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체계 구축, 또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강화, 주민정신 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579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중점추진 방향과 다음 말씀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되겠습니다. 큰 제목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입니다. 작은 소제목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해서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 옆에 주차장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 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증축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100평 부지를 구입해서 지금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 역시 9월부터 증축사업을 시작해서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584쪽 보건의료 만족도 제고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잘못한 점은 보완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허약노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사 8명이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부전화와 함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건사업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의 한의약적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서 의사로부터 관절염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홍천군 군민체육센터와 연계해서 관절염 완화 아쿠아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한방 오감테라피입니다.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감을 통한 한의학적 체험을 하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6쪽 세 번째 암환자의 치유능력 향상을 위한 암 넘어 New Life camp라고 저희가 관내 의료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하위50%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에 있는 선마을 힐리언스를 입소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생활습관을 고치게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관리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58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인원들은 7,049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요. 또 이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암 및 저소득 건강검진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통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25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로 미수검사를 독려해서 검진율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소아암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 건강검진입니다. 이 역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민건강 하위 50%를 대상으로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 동맥경화 등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0% 유지되고 있는데 하반기 100% 검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애 저소득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이 역시 의료수급권자들에게 40세가 되는 해와 66세가 되는 해에 검진을 해 주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9세에서부터는 그냥 일반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미수검자들을 독려해서 수검률을 높이고 이상자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상자 관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조기 검진과 저소득 건강검진, 생애 및 저소득 일반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사업 팀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큰제목 두 번째 질병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입니다. 6세 이상 다문화가정 어린이 160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예방 접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페이지 591쪽입니다.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를 보장구 구입비라든가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역신문이라든가 내고향소식지,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큰제목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심 프로젝트 심뇌혈관 질환관리입니다. 저희 홍천군 보건소에서 주력사업으로 중점 과제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표적집단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향후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월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주년 성과보고회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고 홍천군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94쪽 건강무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활터별로 저희가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직장, 복지관,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조기검진을 하고 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치매선별검사를 2,219명 했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소와 진료소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 농한기를 통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스마트한 사람을 만드는 건강제작소 프로그램입니다. 한의학적인 건강증진사업과 아토피 천식사업이 여기에 포함되겠는데요.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아토피, 천식 자조모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이 역시 유아, 초등학교 학생, 또 청소년, 임산부, 노년 생애 주기별로 생활터를 찾아가거나 내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불소도포라든가 스케일링, 또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아건강 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37개소 740명을 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을 모아서 또 1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98쪽 해피맘, 해피아이 건강충전소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해 주고 영양제를 지원해 주고 임산부 산전 산후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북방면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2012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취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13년도 1월부터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희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위원과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소제목 첫 번째 어르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와 관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체활동이라든가 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놀이기구를 통해서 체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03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결혼하기 3개월 전, 결혼 후 1년 이내의 가임기 여성들에게 건강검진 및 풍진항체검사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보건소 각 지역마다 있는 진료소 소장님들의 인사이동은 누가 하죠?

저희 군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임기가 있습니까?

정해진 임기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한지 의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 계시면 주민들의 어떤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래 계시면 그 환자 관리하는 데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를 지양하는데, 지역에서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인사요인이 생기거나 할 때에는 또...

그럼 내면 같은 데는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내면은, 저희 기피지역이죠.

기피지역이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죠?

이번에 신규 2명 채용되었는데, 한 분이 내면 광원에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분은 내면에 오래 계실 것 같아서 보건소로는 또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몇 년씩 계시다 가죠?

몇 년이라고 저희가 정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피지역에 오래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이번에 2명 신규채용 되었기 때문에 발령을 내면 내면부터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신규는 내면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 같은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붙잡아놔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순환을 좀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면에 신규 들어가시는 분 한 분은 강원도에서 1등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면을 가게 된다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면접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반듯하시고 일도 성실하게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진료소는 신축이 안 됩니까?

진료소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 신축이 안 돼요?

지은 지가 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추가요.

18군데 이상이요?

네.

그거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추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면 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율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일째이신가요?

네.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거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건의료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9월하고 10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작년도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년 한다니까 장단점들이 다 나타날 테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건소 각종 용어를 보면 새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86쪽에 보면 ‘암 넘어 New Life camp’라고 선마을하고 어떠한 체계가 이루어졌습니까? 협약이?

네, 이런 거는 협약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암환자들이라든가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많이 직원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환자분들이 좋아하셔서 올해 또...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굉장히 갈 텐데요. 의원님들이 한 번 여기를 가서 2박 3일인가, 체험을 하고 왔어요.

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 있을 때 어떤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는 근데 이시형 원장님이 또 의사이시고 이래서, 홍천 분들이라서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1박 2일 15만 원으로 입소했습니다.

그러한 제휴가 이루어졌다면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591쪽에 예방접종 사업을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은 조기발견에서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방사업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작년인가요? 폐렴구균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어느 분야에 들어갔지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방접종 종류에 빠져 있다가 작년엔가 들어갔지요?

폐구균.

그래서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려 주시고.

네.

폐렴구균은 금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연봉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 가시고, 의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신지 그 사항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지금 의료비를 전액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의료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또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있어요.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관리 보험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대답이고... 우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의료비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지금 체제가 주민생활지원화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희 단독...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596쪽에 보면 ‘스마트한 사람 만드는 건강제작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제 소견은 ‘제작소‘를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제작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지요?

네.

이런 사항 등을 하나의 문서를 만들 때 담당자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의원이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96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방문보건 사업 해 가지고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독거노인 몇 분 정도나 이렇게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독거노인 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하거나 저희 방문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을 안 하고, 대개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데 홍천읍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네, 홍천군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 나가서 이걸 관리하시죠?

홍천읍은, 방문간호사 8명이 하고 있고요. 면지역에는 지소직원 담당이 하고 있고 진료소 지역에는 진료소장님들께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한 날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행복한 날’은 뭘 의미하시는 거죠?

‘행복한 날’은 허약노인들을 저희 보건소로 불러서 하루 이벤트성으로 즐거움도 드리고 교육 강화를 통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불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불러서 하는 대상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시골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나올 수는 없고요.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들만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각 진료소마다 조그마한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실적으로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는 마을만을 위한 진료소는 아니죠?

네.

타지에서 온 분들도...

네,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기 좋게 개선하는 방법도 좀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돈 많이 주시면 멋있게 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한 사람을 만드는 내용에 쭉 가다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불소 도포 스케일링을 하는 게 250명 계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일반 노인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가 주로 경로당에,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보건소에 없는 치과이동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구강보건 차량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가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5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노인 숫자에 비하면? 그래서 이건 특별한 대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희가 일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 놨지만 그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자살예방 관리를 중점으로 하시네요?

네.

홍천이 제가 듣기는 자살률이 강원도에서 1위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네, 올해는 3위에요.

아, 올해는 3위입니까?

네.

그러면 그 자살하는 사람 유형 혹시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젊은 사람도...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요.

어르신이 제일 많아요?

면 지역에는 없고 읍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는 없는데 보건소에 가서 아마 “저는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이런 말벗 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런데 “한 달에 난 20만 원 수당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사업이죠?

홍천군이 자살률이 높고 또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홍천군에는 정신건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 1월 1일자로 정신보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에 계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일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좀 이렇게 취약계층이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거동이 되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말벗을,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겨낼 수 있는데, 약으로 해결되면 되는데 말벗이 없는 게 가장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 교육을 시켜서 가서 방문, 일주일에 3번씩 말벗을 도와드리면 저희가 한 달에 20만 원 일정횟수만큼, 20만 원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군비로 하는 겁니까?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라서 아니 ‘노인 일자리사업’이 생각이 나서, 2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노인도 아닌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는데 있대요. 그러면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가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계속 보건소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그런지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지상3층으로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아, 그거는 증축이고요. 주차장은 옆에 별도로 100평.

그렇지요? 지상3층에 10대 세운다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습니다.

제가 소장 되기 전에 만들어진 보고서라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2개로 나눴어야 했는데 묶었더라고요.

한 가지 더 하면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댄스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저희가 각종 보건교육도 고혈압, 당뇨 또 관절염 여러 가지가...

아, 교육 말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건강체조를 해 드리고요. 레크레이션도 제공해 드리고 기공체조, 신체활동 다양하게 노래교실도 다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느냐 하면요. 경로당을 나가서 하는 부분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느 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강사 분이 계속 전화를 하세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좀 나와 달라고. 그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일정한 사람 이상이 계속 모여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 어머니들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시니까, 이 강사 분이 어머니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계속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느 한 쪽에는 안 그런데 어느 한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보건소에도 그런 게 있다면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보건소 관련된 그런 강좌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직원들이 계속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오고, 또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과장,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