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행복공감! 행복 의회의 비전으로 제7대 진천군의회 의원 원 구성을 7만 군민과 함께 더불어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중 32위로 꼴찌에 가까운 현실에서 진천군의회의 행복공감은 군민 모두가 함께 느끼며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제과는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경제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실래요.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보고하여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군단위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최고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나누면 32% 수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80% 수준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들이 금년도는 신척하고 혁신도시 연결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쪽에 있는 충청에너지쪽에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하고 많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2017년까지 52%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2017년까지 50%요, 일반가정까지 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도 아시지마는 저희들이 개별주택 도시가스공급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서민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라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진천중학교 입구에 사차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호가 운전자들 습관이 바뀌기 전에 황색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호를 안 받으려고 과속을 하잖아요.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엄청 그 길을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하고 주민들 얘기로는 불안해서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데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육교가 있어서 육교에 과속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상봉의원
아, 진천중학교 앞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거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장옥 계약은 연초에 하는 거죠, 연초에 계약을 하면 임대료는 언제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임대료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분기마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여기 진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있어요. 사용료를 사용 평수에 따라 매월 계산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분기별로 하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쪽에 현재는 32개 점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에서 매월 징수하는 것을 분기마다 하게 된 것은 다른 정례적인 공공요금 인식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이쪽 상인회와 편의라든가 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조례를 위법해서 하시는 거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일단 상인들의 편의 차원에서,
김상봉의원
상인들의 편의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려면 법에 근거하든 조례에 근거하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당한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용료 징수 부과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장옥은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봉의원
조례 13조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것을 보면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군수가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납부 안 된 데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1개소가 한 1년 6개월 정도, 안정이 되어서 금년도 5월달에 일시로 납부한 상황이 있었고요,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봉의원
경제과에서 지금 법 집행을 하시면서 정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흔들리는 것 아닌가요, 행정을 하시면서? 장옥 임대료는 1월, 2월 밖에 고지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4월달에 부과를 했어요, 아세요, 그것?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왜 그렇게 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때 기초 조사라든가 그때 여러 가지 상인 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상봉의원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월 여기 조례에 다 그렇게 있으면 조례대로 했어야지. 그래 놓고 왜 시장상인들한테 무슨 지도를 하고 그럴 권한이 있어요, 지금?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3월부터 부과 안 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3월부터 부과 안 됐다면서요 지금?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최근에 부과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하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총 부과할 금액이 얼마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한 7천만원 됩니다 연간.
김상봉의원
작은 상가는 17만 3,730원 정도 되고 큰 상가는 23만 5,130원이에요. 그러면 4월달부터 지금까지 부과 안 했으면 이자만 해도, 이자수입은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봉의원
부군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 상반기 추진상황 자료 다 해서 주신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것 6대의원 시절에 김윤희 의원께서 불필요하다고 제출하지 말자고 했는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유차원에서 저기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업무보고를 정확히 잘하시잖아요, 뭘 또 이렇게 예산을,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기하시면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김상봉의원
의회에서 한번 제출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어야지 또 하시냐고. 이런 것 만들 시간에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셔야지. 그리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편의시설 설치는 시장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이 돼서 사업이 선정된 것이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의원
4점포가 지금 사업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실 아시죠, 예? 답변하셔야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해 2월달에 고객지원센터 동의합의서를 총 67명 회원께서 서명을 해서 진천군에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 국비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총 20억 중에 국도비가 14억을 저희들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의서에는 지금 우리가 4개 입주상인 중에서도 거의 동호회가 됐었고 이전에 말씀 드린대로 한 분이 동의서에 미서명을 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이쪽에 건축주의 실제 말씀드리면 20억 중에 건물하고 토지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임대 이런 잔여기간은 우리가 건축주하고 통화를 해서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도 요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하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그 4개의 상인들 만나 보셨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거기서 요구사항이 뭐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요구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 잔여기간은 불구하고 어차피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우리 진천군이 같이 했고요. 이분들 얘기는 점포 입점 공모할 때 지금 말하자면 시장현대화사업 하는데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 입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4개 점포 중에 1개 점포를 제외한 분들은 건물주하고는 원만한 협의를 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3월달까지 고객센터가 들어와서 영업을 못하는 것이 핵심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안 해도 상관없데요. 고객센터로 들어오면서 네 상점이 거리로 나앉기 때문에 그 대책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김상봉의원
건축주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잔액을 다 전체적으로 드리고 지장물과 토지에 우리가 전체 지장물을 다 드렸으면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약 8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을 하면 건축주는 저희들하고 진천군과 우리 상점가하고 같이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궁극적인 것은 어떻든간에 입점할 때 자기들이 우선 입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청원서 혹시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청원서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청원서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진천군은 중앙시장상가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설치는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설치계획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여 길거리로 내쫓기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해 드리겠고요. 고객지원센터를 들어왔다면 어디에다 사전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나온 말씀입니다만 동의합의서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67명이 서명할 때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을 사업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납부라든가 임대료 동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같이 합의서에 담아서 67명이 동의를 해서 우리 진천군에 제출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메뉴얼도 국비를 신청해서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봉의원
동의서 받을 때 그 가게가 대상인가를 고지를 하셨느냐고요. 동의서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어디에다 하겠다 라는 동의서도 없이 그냥 67명이 고객센터를 하겠다,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나와요. 그런데 그 어느 대상 입지가 어디이고 누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가구가 거기에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군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거리로 내쫓기면 그 대안은 없이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대책 세우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부군수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부군수님?
분명히 경제과장한테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안 드렸어요, 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주 설춘매씨하고 통화를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이 바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 점포 상인하고 우리,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느냐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로 인해서 길거리에 쫓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 잔여기간 후라든가 영업활동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분들은 내용증명 계속 받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건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상가는. 그런 것 대안을 세우라고 분명히 기일까지 줬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답변을 주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든지 분명히 본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쪽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부군수님, 이것 좀 꼭 챙기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가 저한테 꼭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행정의 책임자들도 모르고 앉아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쪽 밑에 보면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및 맞춤형 소비자 교육에 명절대비 소비자 관련 캠페인을 1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 명절 2회를 하는데 이쪽에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 죄송하지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사업활동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명절대비 소비자 관련 캠페인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명절에 IC 주변에서 같이 추진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IC 주변에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캠페인도 하지만 또 아마 관공서에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또 명절에 상가 방문하면서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중앙시장으로만 몰리고 재래시장은 거의 안 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앙시장만 집중해서 하지 말고 재래시장도 좀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돋워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 밑에 보면 방문판매업 등 특수판매업 지속적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실적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은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천하고 이월, 광혜원면에 약 3개 읍면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도점검해서 실적은 저희들이 4회를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특수판매업은 어떻게 했어요. 특수판매업 내용하고 그것을 지도단속한 것 어떠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방문판매업 중에 보니까 거의가 방문판매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하지만 특수판매업은 현재 우리 진천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특수판매업이 뭐냐고요,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특수판매업은 기업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큰 빈 점포 건물 빌딩에 임시로 들어와서 며칠간 번개식으로 장사를 하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특수판매업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또 보면 길거리,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거리에도 보면 옷가지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점용해서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나가서 지도단속한 적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판매업내의 그런 범주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쪽에 길거리라든가 불법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우리가 어떤 상업활동을 할 때는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방문판매업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것도 특수판매업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방문판매업만이 아니라 노상에서 불법점용해서 장사해가지고 사실 도로도 막히고, 도로도 혼잡하게 만들고 지역 상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만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만들 시간에 직원들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더 지역경제에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6쪽 좀 봐주세요. 2-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주택, 경로당,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주택같은 것은 개인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해 줬을 테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류비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류비로 사실 경로당에서 충당하는 연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연료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했을 때 더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도 되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연료비도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더 많은 경로당에 확대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 우리 진천군에 278개소가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2013년도에 72개소는 경로당을 태양광 발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7개소에서 변경까지 포함해가지고 59개소로 12개를 더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278개에서 120개소가 태양광으로 경로당에 설치가 됩니다. 전체비율은 반이 안 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거의 많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도비만 하지 말고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밖에 안 되니까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5년에 끝날 거면 2~3년에 해서 똑같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이것은 버스노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웰빙장터가 신축되면서 주민들은 주차장이 옮겨 간다, 아니면 시내버스 주차장만 옮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쪽 전체 웰빙테마장터가 3만 4천평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 전통시장 현대화가 7,600평이 되고요. 그쪽에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가 있고요. 대규모로 54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버스도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환승장을 만드는 겁니다. 대형버스가 와서 돌아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환승장을 만드는 건데 환승장 규모가 보기에는 좀 커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버스가 내리고 탈 수 있는 환승장을 만드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어제 회계정보과 업무보고에도 잠깐 질의했는데 이쪽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이쪽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차도가 전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그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방통행으로 계획했다가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먼저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주민들 공청회를 하느니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시내권 같은 데도 주정차 단속원들이 주차를 할 때 거기에서 요금징수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연구하시다가 실제는 저희들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해서 약 4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단속카메라로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방통행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단속 카메라 CCTV 운영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8시 이후부터 아침 9시 이전까지는 방범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CCTV 14대가 단속용으로 했던 겁니다. 단속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4년 반 정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지금 5년 가까이 일방통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5년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불만요소는 상당히 똑같습니다. 또 상가들은 지금도 시내를 한 번 다니면서 들어 보세요. 그쪽 상가들이 전부가 불만 소리를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금 경제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일방통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도 실질적으로 그쪽 시내 사람들 실제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것이 70~80%가 찬성을 했느니 해가지고 했는데 본의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해놨으면 12시부터 1~2시까지 또 저녁에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이런 때만 통제를 하고 그 외에는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 30분까지 물건을 고르고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시간을 준다고 하면 도로혼잡도 많이 안 되면서 나머지만 통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30분 이상 되는 것만 주정차 단속을 하고 하면 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굳이 해가지고 지금도 처음 오는 사람들은 헷갈리고, 또 지역상가들은 지금도 아직도 불만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이것 일방통행 해제시켜 줄겨? 그러면 찍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그냥 농담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의 생계가 계속 피해를 본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일방통행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연구원에다가 지난 5월초에 한 번 상가주인 200명과 군민, 도로이용자 800명 1천명 정도 일주일 동안 설문을 해봤어요. 이런 설문 서베이(survey)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일방통행 폐지도 25.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경이나 기존으로 유지하는 것이 5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서베이(survey)조사 결과에 폐지안도 25.9% 나와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려고, 서베이(survey) 조사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간은 중식시간이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는 그것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로 찍히게 되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어디에 대도 단속카메라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같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는 풀어서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주고서 그다음에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놔야지 두 가지 다를 해놓으면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 도로에 다니는, 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불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옆을 가야 되는데도 도로구조상 한 바퀴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진천 시내를 그전에 다니면서 볼 때 하루 저기를 보니까 보통 500미터 이상을 더 추가로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야 될 옛날 같은 도로라면 1킬로만 갈 것을 1킬로 5백을 간다든가 2킬로를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1년 연중 운행하는 사람들의 차량 연료 소모량을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산술로만 평균해서 통상적으로 3천대 도로주행 하는 것을 하루 계산만 해도 보통 몇 억의 손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진천시내 도로구조상 도시계획도로 안에 소방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도로는 또 양방향 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종측선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만 횡선은 전부 양방향 통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이고 보면 간선도로를 일방으로 하고 안에 내부 도시계획도로를 양방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를 가보면 간선도로는 양방으로 하고 오히려 소방도로를 일방으로 하는 데가 많지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진천이 굉장히 교통량이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정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몰라도 현재 도로교통량 가지고서는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하면 더 좋은 방안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2쪽, 초평은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산업단지로 허가가 났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산업단지로 허가 난 것을 석산개발로, 산업단지로 해놓으면 부지를 공장부지로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지 그 산을 전체를 밑을 파가지고 돌산을 석산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가사항하고 맞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 4천평 규모로 소규모 산단으로 진천군에서 허가를 낸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이것을 약 18만 5천평, 61만 1천평방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도에서 심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쪽의 사업계획을 이분들이 당초에 소규모 산단에서 이쪽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013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5월에 도에서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가가 도에서 난 거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금년도에 난 것이 18만 평에 대한 산단 허가가 도에서 난 거다 이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러니까 30만㎡ 이상, 이것은 61만 1천㎡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도의 허가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지금 현재 산단을 하는 것을 도에서 허가한다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5월달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전에 행위를 한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 부지조성이 아니라 석산개발을 했는데 석산개발에 대한 것을 해서 돌이 밖으로 반출되고 뭐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준 거냐 이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산단 할 때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추진을 하면서 이쪽에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100% 이쪽에 민자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게 된 겁니다, 확장계획을 내게 돼서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확장으로 하면서 도 승인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 5월달에 승인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글쎄 금년도 승인고시가 됐으면 지금까지는 허가가 안 났다는 것 아니에요, 승인이 안 났다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산단은 진천군에서 났었고요,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소규모 산단을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 소규모 산단을 군에다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추진을 하고 있었죠.
양규
박양규의원
그때 그리고서 그 이후로는 계속 추진한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석산을 개발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돌을 반출해가지고 판매를 했으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은 석산개발보다 기업에 그분들이 이쪽에 산단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거지 석산에 대해서는,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산단으로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석산개발을 했다 이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니,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돌 같은 것이,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 조성하는 단계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부지조성 단계에서 추진하면서 이분들이 사업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몇 만평?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처음에 12만 3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2만 3천㎡ 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 그 밑에까지 파서 넓히지 않아도 충분히 그 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석산개발을 해서 지금 밑에까지 하단까지 다 파가지고 넓어지니까 이 부지를 다시 신청을 해서 아마 여기에서는 오버가 되니까 도로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좋게 보면 법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법을 이용해서 지금 엉뚱한 자기 수익사업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는 절대 그렇게 경제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석산이 나왔고 그것은 소규모산단에 12만 3천㎡를 조성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수요자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로 일단 그것을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양규
박양규의원
그게요, 지금 과장님, 정말 제가 큰소리는 안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할 때 여기 군에다가 허가를 냈을 때는 그 부지 그 평수만큼만 한다고 허가를 냈죠.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석산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자마자 인천에서 돌 쇄석기하고 전부다 갖다 놓고서 그 작업을 했어요. 저는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차후에 뭐 더 수요가 늘어서 이것을 변형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자꾸 그 사람들 변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일단 조성을 하다 보면 어떤,
양규
박양규의원
어떤 목적만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원칙에 적합한 행위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죠. 저는 웰빙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웰빙재래시장 운영 조례 안 되어 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추진 중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원래 계획이 웰빙장터가 언제 준공 계획이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은 일단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과는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경제과에서 그걸 할 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시장현대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014년도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013년도?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6월말까지 이렇게는 안돼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원래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던 그 사업비 지금 미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조례가 이전에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나머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미뤄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터 조성하는데 최초에 83억으로 개정이 됐다가 지금 60억이 증가해서 143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73%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뭡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들이 시장은 83억 3천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60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증가된 원인은 의원님도 현장을 많이 보셨고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쪽에 디자인공모부터 전국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과 토론회와 차별화 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발단에 있던 것이 일단 그러면 1천평 우리 장터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놓으면 이런 대형마트에 그런 개념이 되지 않냐, 여름에도 시원하게 와서 고객들이 차를 대고 또 일을 보시다가 시원하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 이것이 제일 처음에 됐고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설계를 우리가 사업을 보완하다 보니까 사업에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보면 우리 관급공사나 뭐를 하다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최초 설계과정 그 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 가지 이게 시작이 늦더라도 공청회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꼭 어디 일류 무슨 디자인공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써야 될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상인들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산이 83억이 143억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서류 변경을 하다 보면 밑으로 센 돈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 외로. 최초에 아싸리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143억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83억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 하니까 또 하나 짓고, 그럴 것 같다고 집어넣고, 또 조금 하다가 이런 것도 필요해, 여기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어, 하다 보니까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제 더 들지 않아도 될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된 겁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했어야죠. 앞으로는 무슨 사업계획을 할 때는 빨리 어떤 목적, 내가 언제까지 뭐를 해서 성과 위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웰빙장터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무산이 됐죠, 장터 안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을 추진부서에서 일단 아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일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그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이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은 제가 질의해도 그러면 답변을 못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업지원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현
장동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27쪽, 진천사랑상품권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관리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대형마트도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지금 현금화 지정된 점포는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교환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저소득가정 쪽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의 활용을 종이로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분들은 갖고 계시다가 가져오셔가지고 좀 그걸 교환해달라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7개 읍면에 여기에 시범실시를 광혜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7개 읍면에 보면 저소득가정에 상품권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덕산면이면 덕산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꼭 광혜원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7개 읍면에 점포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진천군에서 진천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활용해 준다는 것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2002년도 약 12년 정도가 됐네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상품권을 만들면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그만큼 늘어나서, 지난 2013년도에는 15억 1,400만원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이 현재는 현금서비스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저희도 970개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7명 정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개 정도 이상의 점포를 늘렸습니다. 1,200개 정도 이상이 되고요. 지금 현금서비스는 현재 저희들이 군농협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업을 하시다가 가져와서 현금교환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많은 거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을 같이 한번 현금서비스 교환을 하는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디자인을 교환을 해보면서 시범으로 광혜원농협을 진천 지부하고 광혜원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7개 읍면에 농협이 있는데 백곡은 출장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점포에서 수거한 상품권은 바로 지역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왕 저희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품권이 현금하고 똑같고 현금영수증도 가능하시잖아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면 바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화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요, 지금 재래시장에도 재래시장상품권이 나와서 활용을 하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디자인 변경을 하실 때 좀 더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떻겠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상품권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디자인이 어떤 때는 밀릴 때가 있어요. 상품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디자인을 어차피 협의하시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도 좀 더 저희 진천사랑상품권을 애용하고 눈에 띌 수 있게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에 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고요. 진천에 있는 것은 진천의 특색있는 우리 한반도지형이라든가 문화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천을 딱 보면 진천에 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잠깐 또 35쪽, 진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금도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월 같은 경우는 이월 물미마을에 버스가 옛날에는 경유를 했었는데 지금 미잠리를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 물미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젊은 측이 차가 2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우리 복지관에 순회하는 차처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버스를 힘이 들어도 마을 경유를 들어갔던 곳은 좀 다녀서 오는, 경유코스를 제대로 제 시간에 가서 경유를 했으면 어떻겠나. 어르신들이 그나마 버스가 오다가 안 오니까 불안해하시고 그렇다고 젊은 주민들이 또 그분들의 발과 손이 되어 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바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3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쪽에 착한가격업소 수도요금 감면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15개 업소 외식업에 착한업소로 선정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은 단순히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시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안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인센티브가 중기청에서 자금을 받을 때에 2차 보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자가 원래 연5%가 되어 있는데 3%를 우리군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저희들이 20% 감면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고 하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혹시 착한 업소로 선정되면 여기 보니까 가격, 못쓰는 것, 환경, 위생 그런 것이 포함되는 모양인데 선정이 되면 이분들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굉장히 잘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착한가격 업소 간판을 제작을 해드리고요. 누구나 착한가격업소 하면 가격도 그렇지만 맛도 그렇고 손님이 많이 오는 데가 거의 지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15개 업소 중에서 거의 이런 것은 지역안배가 필요 없는 건데 골고루 우리 7개 읍면이 됐으면 좋겠는데 2개 면은 없더라고요. 읍에 치중이 됐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TV에 한참 착한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먹거리 X-파일 이영돈 거기는 한 번만 나오면 대박이 된다고 그러더라요. 예를 들어 횡성의 메밀촌, 여주 강천면에 걸구쟁이 같은 데는 일요일은 갈 수도 없고 평일도 가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 사람이 구름같이 밀린다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혜원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수가 우리 산업단지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그렇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농공단지가 기존은 2만 7천평이고요, 확장하는 것이 11만 평입니다. 전체적으로 13만 7천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 농공단지에다가 같이 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 주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동국제약이라든가 같이 다 회사에 있는 분들이 소유자 중심의 단지를 확장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의 선수금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서 발주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돈을 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토지보상은 아직 안 됐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초에 도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결이 되면 바로 후에 저희들이 감정하고 보상 추진을 합니다. 현재 경작노인들은 일단 경작하는 걸로 하시고 금년 말 정도에 보상 후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보상가격에 대해서 혹시 불만, 불평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민자가 하면은 토지주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문제,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진천군 발주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그리고 하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하고 또 광혜원에 죽현리는 예를 들어서 죽현산업단지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관로가 음성 대소에서 광혜원으로 와서 이월, 진천읍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되면서 죽현에 효성이나 이런 데는 충청에너지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요, 공동주체, 광혜원에 많이 들어가려는 사항이고 추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광혜원 상하신, 또 그쪽에 보니까 450세대 정도의 수요자가 있어서 거의 관이 많이 와있습니다. 머지않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지금 죽현 일반산업단지 조성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효성하고 보령제약 그 사람들이 쓰는 거기를 갖다가 포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두 회사를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은 100% 그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로 해서 소규모 산단을 지정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자 택지협의회 단체에서 지금 탄원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혁신도시내에 입구까지는 도시가스가 완료가 됐는데 혁신도시내에 아파트나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LH공사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아니면 충청에너지와 어떤 관계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은 신척산수단지, 혁신도시 해서 관로는 충청에너지에서 일단은 거기까지 도에서 그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말씀하신 가가호호,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그 사항은 충청에너지와 또한 충청북도, 진천군이 같이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쪽에 우리가 수급방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도시에는 우선 모든 것이 이쪽에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지금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말고 음성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상가에 입주하는 이주민들이 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이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농업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제7대 진천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신창섭 의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상반기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11시 4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를 했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보실까요, 우리군에서 도시근교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박이 전국적으로 면적이 포화상태로 늘어났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군에서 귀농하시고 하시는 분들, 시설자금 달라고 하는 사람을 안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시설자금보다 지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겪어 보니까 이 상태 이 시세로 가면 앞으로 아마 3~4년 내에 남의 토지에다가 임대료를 주고서 시설을 지은 사람들은 아마 나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자금 주실 때는 꼭 귀농하신 분들 뭐 수박 뿐이 아니라 시설자금을 하다 보면 고추도 하고 오이도 하고 다른 것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능하면 시설자금을 자제하시고 지금 시설자금을 주신 진천군 7개 읍면의 시설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객토를 해서 상품성을 높여 준다든지 그래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천군내 수박 채소비가림이 약 420ha 정도가 되고 또 애호박이 30ha, 토마토가 30ha, 오이가 70ha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은 데는 수박이 기후조건도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박이 산지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수박 수확하는 시기도 6월 15일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확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수확금이 많이 전년 대비해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 여론을 들어본 결과 앞으로 시설자금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화 될 수 있는 영양제나 토양계량제 같은 것을 지원해서 더욱더 우리 진천의 농특산물이 고급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설자금을 좀 자제하고 고품질화 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토양계량제나 영양제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시설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웰빙테마장터에 농산물유통센터 자리가 지금 1만 5,000평 그대로 살아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살아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농식품부에서 보조사업을 못받아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애당초 농식품부에 농협 공선실적이라고 해서 농협계통출하 실적이 3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군내에서는 애당초 신청할 적에 30억 미만으로 해서 해당이 자격조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5개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한 결과 지역농협조합장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사업신청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 진천군 연합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산물유통센터가 앞으로 절실히 필요를 느낄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이 되든지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실 걸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부지가 2만 8,446㎡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총 41억 3,300만원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지난번에 농림수산부로부터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농협간에 출자방법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농협에서 출자방법이 해결되면은 지역농협에서 주장하는 또한 운영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런 것을 살펴봐서 더욱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꼭 농산물 APC유통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6개, 7개 단위조합에서 판매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번에 금년도 같이 수박 시세가 하락이 되니까 수박 가격을 제시를 해 주고 판매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탁 판매하는 식으로 갖다가 팔아서 싸면 싼대로 팔아다가 자기 수수료 다 떼고 돌려 주니까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킬로당 1,200원이다, 아니면 포전매매할 사람은 포전매매하고 서울로 갈 사람 가고 1,200원 하니까 농협에 계통출하 할 사람은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고 그냥 위탁 판매하는 식으로 가격 제시도 없이 받아서 아주 쌀 때 농협에서는 판매사업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당한 수수료 25% 딱 떼고서 주니까 초전에 판매한 사람들이 2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또 농협에서 출하자금을 써서 개인이 팔아먹지도 못하고 다른 데, 또 출하자금을 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자기가 서울로 올리든지 아니면 포전매매를 하면 출하자금 이자를 35%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꼭 농협으로 계통출하 하다보니까 가격제시도 없이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팔고서 수수료만 떼고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 유통센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전문인들이 재택근무를 해가면서 전국으로 달려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군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 좀 해보세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의 생각하고 저희들도 똑같은데요, 앞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유통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저희 진천군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납품하는 수박은 수박가격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해서 수박을 판매할 수 있는 소득보전에 대한 책임을 농협에다 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맹동면 같은 데서도 그렇게 가격표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맹동농협도 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저희군에도 접목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앞으로는 시설농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서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언제든지 판매는 수월한 거니까, 그래서 당도가 올라갈 수 있고 시설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협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잠시 회의 중에 알려드립니다. 이승철 경제과장이 대기업 관계자 방문으로 인해서 현장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을 할 예정이니 우리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과장님은 편하게 일 보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숯채화 유기질 비료 공급 했는데 숯채화는 숯을 가지고서 비료를 만드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숯채화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진천 문백면에 광역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되는 비료인데요, 유기질 비료에다가 저희 숯가루를 포대당 2kg씩 첨가해서 진천군 관내에 비닐하우스 수박이나 오이 하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대당 가격이 3,850원인데 60%가 보조이고 자담이 40%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2농가가 신청해서 11만 9천포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숯이 말하자면 탄소알갱이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백곡에서 생산된 숯가루,
양규
박양규의원
숯이 탄소인데 이것은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숯가루를 일단 넣으면 유기질 비료 하우스 내에서 수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병충해 같은 것도 방제를 할 수 있고, 유기질 비료하고 첨가가 되면 수박에다 맛도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오이 작목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품질계량, 품질향상제인가?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영양제가 있다면서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용 농가마다 쓰는 양들도 다르고 각자 개인 구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업자들이 상당히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비싸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농약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농협이나 어디에서 집단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오이 품질개선사업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이가 70ha 정도 되는데 금년도도 58ha에 대해서 토양계량제라는 것은 제가 2개 품목을 납품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소비자들부터 오이농가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거는 환원사업식으로 해서 집단구매를 한다고 하면 아마 훨씬 싸게, 그리고 가격도 일정하게 해서 구매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9쪽, 화랑촌권역 마을종합정비시설은 우리가 백곡권역 마을정비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백곡천, 6개리 모여서 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같은 사업이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상계리 쪽에 하고 있는 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상계리, 연곡리.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는 주 저기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했을 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호연지기관을 하고 화랑숙사업은 완공이 된 상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다목적광장이나 야생화단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서 판매 수익이나 이런 소득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는 보면 다목적광장, 화랑숙사업, 야생화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호연지기관이나 다목적광장, 다목적광장도 어디에다 할지를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용도에 백곡마냥 권역이 넓은 광역이라면 좀 효율성이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호연지기관이나 화랑숙박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어떤 것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을 살펴 보면 저희과에서 명심체험마을하고 보련체험마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심체험마을은 작년도에 소득액이 2,400만원 정도밖에 못올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련은 1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숙박이 거의 1억 2,500만원, 농산물이 146만원 정도 팔렸고 체험이 300만원 정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데는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완공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일단 와야지 사람들이 숙박도 할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염색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자기들이 민속놀이 같은 것을 하고 연잎차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오전에도 본의원이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경제과보다는 농업지원과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웰빙장터에 산지유통센터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그걸로써 지난 번에 로컬푸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거기가 APC유통센터가 무산되게 되면, 계속해서 APC 건립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로컬푸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로컬푸드장이라고 하면은 로컬푸드장내에 설치를 한 다음 일반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로컬푸드장에 와서 진열하고 판매가격도 자기들이 예시를 한 다음 그러면 소비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방법인데 지난 번에 완주군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완주를 갔더니 모악산 밑에 시설에다가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 관내에도 로컬푸드장을 1개소 정도 하게 되면은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장을 한다든가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제2안으로 지금 작목반별로 직판장을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작목반, 오이작목반, 토마토작목반들이 작목반별로 직판장을 임대를 주든지 설치를 해서 작목반별로 판매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산지유통센터가 무산된 것은 왜 무산된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계통출하에 30억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군 관내에는 30억이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덕산농협까지만 해도 되는데 덕산농협에서 부정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30억 이상 되어야지만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산농협에서 먼저 산지유통센터를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소규모로 거기에다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랬는데 1개 군에는 하나밖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맞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1개 군에는 하나밖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덕산농협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그들이 그리로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덕산농협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고서 한다고 그러면 하겠다 하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손실보전을 저희들이 군에서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산지유통센터가 농민들 권익을 위해서, 지난 번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웰빙장터가 되면서 부자농민을 만들 수 있다, 부자농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농민들 권익을 위해서 좀 군에서 손실보전금을 하더라도 군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확보해서 그것도 빨리 같이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손실보전에 대한 다각적인 좋은 방법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고사항은 아닌데 진천저수지에 수상레저 지금 하고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저쪽 봉평마을인가 막국수집 앞에?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가 난 겁니까, 내수면 사용허가서를 받은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목적외 사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받지 않았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불법이네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불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불법이면 우리는 법적조치를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법적조치는 작년도부터 4회인가 몇 번 했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가 왜 그것을 법적조치를 받고도?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법적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고발조치를 해서 업자가 벌금만 그냥,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냥 벌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폐쇄조지를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지 지금도 물이 낮아졌는데 지금도 거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면서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안전건설과하고 문화체육과도 레저스포츠가 해당되기 때문에 3개과가 협력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려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어느 조건이 뭐가 되는지는 몰라도, 양성화 시켜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면 우리 진천군은 뭐 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해도 묵인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보면 주차장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에다 그냥 차를 죽 대놓아가지고 사실 교통사고위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전부 묵과하면, 만약에 그것을 지금 현재 레저 보트를 타든가 수상스키를 하다가 만약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해서 군으로 불똥이 튈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 되고, 내수면을 허가할 때도 옛날에 95년도인가 96년도에 그때도 백곡에 반재환씨라는 분이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내수면 허가를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신문사를 할 때 저는 끝까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계속 막았는데 그때는 청주에 있는 조폭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청정지역이 어떻게 조폭단체의 소굴이 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해서 운영위원들도 막아 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모 저기들한테 해가지고 칼침도, 니 배는 얼마나 두껍냐고 그러면서 엄포도 놓고 사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정도로 하면서도 막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어떤 환경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오염될 수 있고,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레저가 더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앞으로 어차피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고, 또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방지대책도 해서 양성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목적외 사용허가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것은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주민 민원사항인데 지금 상대음에 어저께 농수로는 아마 그쪽에다가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민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서계석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거기가 리도로 하면 되는데 포장이 좀 덜 됐습니다. 포장이 덜 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건축과소관이라 거기에다 같이 해서 안전건설과 토목팀,
양규
박양규의원
한 20미터 정도 흄관을 더 해 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20미터 정도 된다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빨리 해 주시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또 하나는 상대음이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큰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일반마을들 해 준 것과 같아가지고 상당히 협소하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 보시고 그 옆에 증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금년 예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현지에 나가서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수해피해로 이전한 방죽마을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을 6필지가 택지로 되지 않고 농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택지로 알고서 샀는데 그것이 농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농사나 지어먹고 있는데, 거기에다 농사를 지을 바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비싸게 주고 왜 샀겠느냐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한 번 보고서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현지에 나가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예, 보시고서 그런 것은 빨리 행정조치로 될 수 있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우수 농특산품 소비자 직거래 판촉행사가 있는데 9쪽에요. 사업비가 1,900만원인데 지난 번에 생거진천 꿀수박 수도권 판촉행사 때 1,500만원을 쓰셨는데 남은 것이 한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판촉전이 3개인가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행사 하시겠어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추진은 1,500만원 가지고 11개 농협에 대해서 서울 양재동 농협을 비롯해서 11개 농협에서 판촉행사를 해서 17억이라는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충북농특산물 행사장이나 또 서울에서 판촉전을 할 때 사용하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할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우수농산물을 갖다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판촉행사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가꿀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두 번째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인증인데 진천군의 공동브랜드는 뭐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우리 진천군의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는 17개 품목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추가로 새로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세왕주조도 해당이 됐었는데 세왕주조가 문을 닫는 관계로 해서 21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품질인증마크가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생거진천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생거진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거진천이 공동브랜드 마크네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좋은 브랜드가 부여하면 굿뜨래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굿뜨래 하면 부여 그런 식으로 나가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은 소비자가 굿뜨래 굿뜨래 그러고 있어요. 소비자한테 가장 가슴에 닿는 브랜드 같습니다. 요사이는 음성에서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도 많은 공동브랜드로 수박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앞에는 음성은 다올찬 그리고 또 부여는 굿뜨래, 그래가지고 수박의 산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창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굿뜨래 때문에 부여가 최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막연히 생거진천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좀 소비자가 왔을 때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을 한번 창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생거진천 공동브랜드가 저희는 생거진천 상표인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상표가 뭔가 좀 더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 밑에 생거진천쌀 TV 홈쇼핑 지원은 이것은 몇 년동안 하신 거죠, 과장님?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1,500만원 지원을 매년 해 주시는데 RPC에서는 이것을 해가지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많이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많이 된다고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17쪽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직불제가 국비가 46억 되는데 우리군 자체지원금도 헥타르당 25만원씩 주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저희군은 자체적으로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자체적으로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우리군만 주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우리군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7~8년 정도 되는데 저희군이 먼저 한 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군에서 헥타르당 25만원을 주는 것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하고 합해가지고 헥타르당 얼마 정도 우리 농민들이?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에는 85만원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25만원만 더 보태면 되니까 110만원,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정부에서는 주는 것이 85만원, 군에서 주는 것이?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진흥지역밖에는 68만원, 거기에 따라서 진천에서 군비 25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농특산품 소비자 직거래 판촉행사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17번 국도나 21번 지방도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우리 포도직거래판매장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작목반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덕산 쪽에 보면 매산마을 앞쪽에 도로를 내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판매대를 만들려고 부지를 조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일부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전에 도로가 새로 나기 이전에는 주변에서 포도나 이런 것을 많이 팔아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현지에서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도로가 새로 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더 유치를 해서 농산물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병해충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에서 1억 2,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자담이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 방제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광역방제기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들어간 것까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천농협 1대, 이월농협 1대, 광혜원농협 1대, 금년도에 들어간 장척유통센터 거기에 1대가 돼서 4개소가 됐는데 광역방제기는 농로포장이 잘 된 곳에서 농로를 따라서 광역방제기로 약제를 살포하면 100m 이상 약제가 살포되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이 되면 항공방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항공방제는 워낙 지금 고품질화도 좋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약 대신에 친환경제제를 살포해서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개인에게 보조사업을 줘서 나중에 방제활동을 하게 되면 방제기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개인과 우리군과의 계약으로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하고 개인하고 일대일로 해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가하고 방제기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일대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을 해서 14작목반 3농가에 29대는 뭐를 29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에스에스기라든가 퇴비살포기 또 고추세척기 등 농가들이 신청하는 조그마한 농기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을 줄 때에 농가하고 일대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을 줍니다. 작목반을 주고 3농가는 별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3농가에 대해서는 주고요. 14개 작목반을 주고 3농가는 별도로 금년도에 고추세척기를 신청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가가 작목반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대일 농가로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작목반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작목반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작목반이 더 활성화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계속해서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귀농인들의 민원을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의 사업을 하면서 진천군에 이것을 질의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할까 아니면 굳이 뭐 귀농을 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받는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민원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저희는 작년 친환경 고추시설 서류를 접수했는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인들은 궁금합니다. 무슨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보조를 못받는지요. 늘 사업신청은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였더니 지주 농지원부 있는 곳에 면사무소나 이장님께 연락하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며칠 접수 받는거라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국가보조를 받지 않는 귀농인입니다. 자립해서 귀촌하는 바람직한 농업인이라 자부합니다. 그런데 왜 매번 고압적인 행정을 하는지 화가 납니다. 민원인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사업의 불가한 사유를 보강해서 그 다음 해라도 허가를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부의 대출 없이 자신의 힘 만큼의 농사를 짓고 싶은 귀농인의 바람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민원인들에게 왜 불가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진천군에 귀농인은 한 580가구가 되는데 작년도에 민원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면 더욱더 친절하게 해서 진천군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전라도나 이런 타 지자체에 가면 귀농인들을 굉장히 환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천은 유독 좀 불쾌한 얘기를 들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조·방풍망 지원에 대해서 망보다 과수농가에 까치들이 너무 피해를 줘가지고 지금 이제 봉지를 싸면 그것도 사람이 빼놓은 것마냥 쏙쏙 빼놔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대책을 방조·방풍망보다 조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망보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자
이영자의원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환경과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게 왜냐하면 망을 씌워도 망 사이에서 그걸 많이 쪼아먹다 보니까 피해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이, 수박농가들 비가림시설 있잖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최초 신청할 때는 부담을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설비는 평방미터당 6,5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시설비는 그렇게 뿐이 안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 시설교체를 할 때 50대 50, 50% 지원인가 그렇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50% 지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0%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오히려 더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안 들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천군에 시설하우스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하우스 지원을 자제하고 거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한 고품질화 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제제를 공급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은 농가 자부담으로 전액 다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도 그것이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유럽이나 선진지를 보면 농민들은 지원을 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밖에 지원을 못받는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는 충분하게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여건상 그렇게는 못한다지만 처음에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 교체나 이런 것은 그동안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익금을 내고 또 그 수익금 낸 것을 저축을 했다가 그걸로 다시 몇 년 후에는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실정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처음에 지원할 때도 좀 많은 빚을 안고서 지원이 되지만 또 빚을 안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겉으로는 남고 속으로는 밑진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아마 고액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마냥 농약이라든가 또 품질계량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보면 비싸서 실제 가격해가지고 돈은 얼마를 산술적으로 벌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사실 남는 게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 열악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되 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다 해서 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고, 또 각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을 미리 데이터를 항상 유지해서 포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단을 시켜 주세요.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농민들은 편안하게 자기 농사짓고 또 판매하고 이러지 조금만 잘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쪽으로 싹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군중심리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통제를 미리미리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군 관내에 오이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오이농가가 지금 면적이 71.3ha에 110농가 정도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110농가, 대개 그것 다 연동이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연동입니다.
염정환의원
연동인데 4년에 한 번씩 비닐을 씌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4년에, 그렇죠.
염정환의원
그런데 요즘 다녀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데 제품이 일본제품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광혜원에 가면 송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나가사키에서 오는 일제 필름을 씌웠는데 그것이 회사에서 보장은 8년인데 10년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동비닐을 한번 씌우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다 뜯어내고 한번 씌우려면, 그런데 만에하나 10년이 간다면 자기 평생에 두 번만 비닐을 씌우면 농사를 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꼭 이것은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농민들한테 어떤 보조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셔서 어떤 것이 실리에 맞나 검토 좀 잘 해보십시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필름이 장기성필름이라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2농가에 9.4ha를 약 7억 8,700만원을 들여서 6월말 대상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가을에 장기성필름을 씌워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의원
왜냐하면 수박은 또 안 되더라고요. 투과율이 높아가지고 수박에 씌울 수가 없고 오이농가는 아마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보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건수입니다. 산림축산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기원드리며 산림축산과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6쪽에 가로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 있으시잖아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연말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결과서를 하나 제출하여 주실 수 있나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전부터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지난 5대 때도 산림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말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성석사거리에 웰빙장터가 서지 않습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웰빙장터는 사실은 우리 소비자 진천을 상대로만 해서는 아닌 것 아니에요. 전국 관광형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여기에서 볼거리나 또 먹거리 이러한 것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거진천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상표화 해서 생거진천이 위에 등록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거진천이라고 하면서 진천에 들어오면 생거진천에 대한 이미지가 보여요, 왜 생거진천인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외지에서 진천 경계를 들어왔을 때는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양규
박양규의원
예.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그런 조형물이나,
양규
박양규의원
다른 지역보다 차이나는 것도 없고 여기가 생거진천이라고는 하는데 왜 생거진천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어디를 봐도 특색 있는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왕 저는 웰빙장터를 만들면 우리 톨게이트에서부터 웰빙장터까지라도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담양에 메타세콰이어인가, 그때도 제가, 메타세콰이어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거든요. 그리고 크면 나무가 죽죽 늘어진 것이 멋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가면 플라타너스나무 길이 있고 하듯이 여기도 특색있게 톨게이트에 딱 들어서면 아, 여기가 이래서 생거진천인가보다 하고 뭔가 청정하고 깨끗한 느낌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기분좋게 들어와서 홍보도 더 되고, 거기에다가 가로수 식재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상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과 해서 작년도에 용역결과를 제가 아직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용역결과를 검토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진천읍에 회화나무가 있기 때문에 회화나무도 연계해서 가로수로 특화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암사거리에서 사차선 입구까지를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IC에서 웰빙장터까지는 특별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특화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정원수, 옛날 같으면 대문 앞에 큰 해서 느티나무식으로 키우는 것은 몰라도 가로수 식재로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회화나무는 지금 전화국 앞에 있는 그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회나무를 가로수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겠나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진천군에 그 나무가 보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보호수로 되어 있으니까 보호수이죠, 장기수로 해가지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리고 타 지역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녀 봤을 때 회화나무로 특화된 거리를 상당히 여러 번 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정말 보기 좋은 거리, 생거진천에 일단 주가 톨게이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올 때 고속도로 타다 보면 톨게이트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런 어떤 가로수를 해서 사람들이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면 진천에 어떤 이미지가 달라지고 아, 이래서 생거진천이구나.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로 해서 테마공원까지 백악관에서부터 한다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거기에다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거기는 흙으로 그냥 황톳길로 해가지고 좌우로 해서 덩굴장미를 심어서, 장미가 우리 진천 특화작목 아닙니까? 그러면 덩굴장미를 심어서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우리 웰빙입니다. 사람들이 건강길로 해서도 많이 올 수 있고 웨딩촬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우리 나름대로 자꾸 우리의 이미지를 새롭게 가꿔가는 그런 쪽으로 가꾸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6쪽, 임도관리 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임도는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몇% 정도?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임도된 것은 전체 84km 정도 됩니다, 관내에. 임도 신설사업은 금년도에 4km로 해서 백곡 양백리하고 화산리를 하고 광혜원간 여기를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신설은 4km, 그러면 약 90km 정도가 지금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임도 같은 경우 개설하는데 도로, 그것을 할 때는 그럼 어디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사업지를 선정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사업지 선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개입찰은 아니고요. 일부 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몇%나 되죠, 원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저기?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수의계약은 반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원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70~80%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거의 임도라든지 다른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했는데 그런 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는 산림조합원도 아니고 그런데 산림조합은 우리 진천에 어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된 조합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업자들은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외지사람들이 많지.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기가 밖으로 세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부분은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면 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일부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산림조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법을 어겨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 조합이라든가 농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 행정에서도 최대한 보호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산림과 소속인지 저도 잘, 초평저수지 수문 밑에 밤나무단지 거기는 산림축산과 소속입니까, 그것도?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밤나무단지는 제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업지원과도 아니죠, 하천부지 있는 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지는 하천부지인데 그곳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최근에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전에는 여러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아마 2주 됐나 하는데 초평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갔다가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거의 자갈을 깔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야영장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시설을 밑으로 배선을 깔아놓고.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용도로 쓰려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마 건축물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글쎄 건축물, 하천 같으면 건축물 허가가,
양규
박양규의원
하천부지이고 거기는 홍수가 나면 물이 대번 넘쳐요. 항상 보면 장마철에는 거기가 물에 잠겨 있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다가?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해서 뭐 이렇게,
양규
박양규의원
자연발생유원지로 그냥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쓰다가 우기나 이런 때 통제되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안 날 것 같은데. 부군수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땅은 하천 부지인데 아마 개인불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는 어떤 일반 무슨 자체 야영장으로 임시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와서 텐트 좀 치고서 놀다 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다가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것이 가능한 건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했다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러 내려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예, 저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위험지구거든요. 바로 수문 밑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문 바로 밑이고 평상시는 거기에 물이 안 되지만 우기철 장마가 진다든가 했을 때는, 또 초평호에서 물도 많이 빼야 되고 방수를 하다 보면 항상 거기가 넘치거든요. 그런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침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암만 사유지라도?
예,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침수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마가 졌을 때 그 사람들이 침수가 돼서 누가 수몰되든가 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염려를 해서 아마 허가가 돼야 될 건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서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강한 대처를 취해야 되지 않나.
26쪽에 볏짚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볏짚이 아니라 우리가 청보리 해가지고 지금 축산사료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휴경지, 말하자면 농사짓고 났을 때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심어서 다시 봄에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청보리 재배는 권장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장려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덕문이들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전체를 장려해서 축산인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액비나 이런 것은 또 그만큼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해서 수확에도 전혀 지장이 없게 한다고 하면 농사짓는 분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축산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장려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별로 진척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저쪽 TMF사료장 앞에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그런 것을 더 장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일리지 관련해가지고는 관내에 옥수수, 수단그라스 해가지고 한 82ha 정도를 재배를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들에다가 재배해서 자연순환농법으로 해서 액비를 뿌리라는 말씀 같은데 옥수수가 사실은 탈수작물이기 때문에 액비를 상당히 많이 뿌려도 옥수수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경우가,
양규
박양규의원
청보리 같은 것을 심으면 되잖아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청보리는 겨울을 나야,
양규
박양규의원
겨울 나면 가을추수 하고서 바로 뿌리면 되잖아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청보리도 심어서 그런 필지에는 논에 벼도 심었고 다시 또 연작해서 옥수수 심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청보리는 없고 지금 심은 것이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 이런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는 옥수수보다는 청보리를 하는 것이 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모내기를 할 그런 곳에는 청보리는 재배하기가 아마 시기적으로 모내기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곡을 먹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베어서 사료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청보리도 논에다 이모작을 재배했을 경우에 청보리로써의 사료가치가 제일 극대화 될 때가 이삭을 팰 때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팰 때까지는 모내기보다는 빠르거든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모내기하고 같이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논을 임대를 주기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 논을 재배하는 것은 시기가 모를 안 심고 계속해서 사료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임대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그것읕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농민들하고 이것을 했을 때 그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게, 우리가 6월초까지만 모를 심을 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5월말에서 6월초에 모내기가 거의 다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거기는 액비나 이런 것을 미리 베고 나서 바로 해서 갈아 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보면 우리가 겨울에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사실 미관상도 삭막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울에도 푸르게 삭 해놓으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시원하게 더 느낌도 좋고 보기도 좋고 실제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서로 가고, 그래서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시책적으로도 검토도 해보고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40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해서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이라고 했는데 큰 제목하고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어떤 내용 같은데 HACCP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하거든요. HACCP 내용이 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HACCP의 원어는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하는 그런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사양관리라든지 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경쟁률을 높이는 그런 컨설팅인데 이것은 농가뿐 아니라 축산물 가공업체라든지 그런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가공공장 이런 데서도 보면 HACCP하고 많이 쓰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그런 데서 물어보기도 뭣하고 저도 마침 이것이 있길래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한글로 해서 말씀드리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축산농가 사육하는 사람들의 사양관리가 주가 될 테고 또 거기는 농장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경영이라든지 이런 관련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건데,
양규
박양규의원
위에 제목대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어떤 여러 가지 먹어서 위험될 수 있는 것을 없애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MF사료 구입농가 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 진천에는 사료공장이 이월에 TMF 사료공장 그것 하나 있는 거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개소만 있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거의 한우를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같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급기능이?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TMR사료라고 했었는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TMR인데 TMR보다 한 단계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발효까지 해서 공급하는 것을 TMF사료라고 정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젖소 하는 사람들도 먹이고 일반 한우하는 사람들도 먹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사료하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30~40%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먹인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적에도 보시다시피 한 290톤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월에 있는 TMF사료는 육우 있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한우들을 하는 데서 주로 하고 젖소하고는 사료 품질 자체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젖소에게는 거의 안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젖소농가들 협회에서 육우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한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젖소도 젖소대로 다시 TMR사료를 자기들도 해서,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용도가 다른가봐요. 그래서 자기들에 맞는 사료를 만들어 먹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한번 알아 보시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진천군 사람 전체가 다 관심이 클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류인플루엔자 있잖아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아마 우리 임건수 과장님은 오신 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진천이 생거진천이라고 하잖아요. 살기좋은 데인데 요즘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이니 하면은 꼭 진천이 TV에 뜨고 항상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번째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예산투입이 된 것이 얼마나 됐나 좀 알고 싶은데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정도 피해가 된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제가 정보를 모르겠고, 진천군에는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드렸다시피 88만 3,894마리 그 정도를 살처분 했고, 또 전체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역예산이 13억 7,500만원, 살처분보상금이 지금 현재 나간 것이 63억, 그다음에 생계안정은 2억 5,700만원 대략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에 정규예산에는 이것이 포함이 다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우리가 이것 때문에 추가로, 모르겠어요. 돈이 잉여금 남은 것도 얼마 없을 텐데 예비비라든가, 그것도 이것 때문에 소진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팀장도 한번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예방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몇 년동안 계속 진천이 나왔는데 우리 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됐나, 그렇게 된 요소가 뭔가를 어떻게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 모르겠네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축산농가들이 구전으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 관내에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관련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원료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오리사육농가라든지 닭사육농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농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조금 방역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방역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방금 맡으신 과장님한테 제가 무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요 대안이라고 할까 대안도 사실 제가 내는 대안은 별 것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 있나를 한번 일단 알아 보시고, 그래서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알아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또 관계자분들, 과장님까지도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받으셨겠지만 전문적으로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2014년도부터는 2~3년간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아까 보니까 방역에 13억, 보상에 63억, 생계에 2억 5천 죽 가다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아무런, 이것에 누가 사과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무슨 책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써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확실한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축산관련 공무원, 또 축산농가들하고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 같은 것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이상입니다. 또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3쪽에 생거진천 현대모비스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본계획 아니면 설계내용, 조감도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군민이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계도가 거의 다 완성돼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6대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번 7대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감도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설명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그렇죠, 간담회를 하면 되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혁신도시내에 엊그저께 문체과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나 족구장을 했는데 투자정책과에서 7월달부터 인수할 수 있는 준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체과에 얘기했더니 산림축산과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것이 이관이 되면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이 불편한 점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인수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완벽하게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는 공원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공원관련, 체육공원 관련 이런 데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해가지고 20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해서 12개소로 해가지고 전체가 한 91만 4천평방미터가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27만 6천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투자정책과에서 관련되는 주무계장들, 팀장들 회의가 이달 7월 22일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넘지 않게끔 휀스를 친 것이 있습니다. 자주 지나면서 보는데 장암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도 두 번이나 세 번씩 다시 뜯었다 고치고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측하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지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기셔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평에 금한1길이라고 있습니다. 초평 하천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가 몇 년 됐습니다. 수종이 벚나무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벚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벚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토질이나 기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금한마을 앞에 제방 위에는 벚나무를 심은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이라는 것이 사실 토질상태를 보면 거의 모래땅이거나 이런 곳이거든요. 초평은 더군다나 붉은 돌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무가 뻗어서 활착이 됐다 하더라도 가물기 때문에 죽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상태를 일단 확인하고 마을에 그 의견을 들어서 이팝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산림과소관이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하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해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충렬사에 6대 때 잡목제거를 시켰는데 산소 뒤로 잡목이 엄청 많았었어요. 20~30년 된 참나무도 많고 해서 잡목제거를 시키고 소나무가 죽 들어서게 했는데 등산로나 간벌할 때, 대개 물론 절기가 처서가 지난 다음에 하면은 그때 관리하기가 더 좋은데 근사미라는 농약 있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농약을 잡목제거 하고서 위에다 떨어뜨려 주면은 아주 뿌리까지 죽어서 재작업이 안 들어 가는데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잘라만 놓고나서 그 이듬해 다시 무성하게 거기에서 올라와가지고 2~3년 가면 다시 제거를 해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충렬사에도 가 보시면 6대 때 다 작업을 했는데 잡목을 다시 또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라든가 수목 갱신을 할 때 제거할 때는 근사미를 꼭 쓰시면 아주 뿌리까지 제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보호수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죠?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문체과의 충열사에 있는 연리지를 보호대 설치와 전지로 해서 연리지 모양을 잘 가꿔 보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문체과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산림과장님이 충열사에 있는 연리지를 가보셔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리지라는 것이 특별하게도 종류가 다른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합쳐져 있는 연리지인데 그것은 사랑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보호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품종마다 다른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이 20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수고가 최소한 20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 또 흉고가 약1.2미터 이상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목은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사랑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데 잘 가꾸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보호수 지정기준에는 상당히 미달되기 때문에 규정에는 맞지 않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보호수로 지정하기 때문에 전에 그러면 산림과에서 보호대 설치를 하고 전지를 해서 연리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관리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종중하고 상의해서 주변을 정리를 하고 사람이 접근을 해서 금방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책을 만든다든지 안내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연리지의 관리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보호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김상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사업 용역결과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 05분
창섭
신창섭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성원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모두는 생거진천 농업농촌을 위하여 발전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쏟겠다는 공약을 보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짐을 지는 것 같으면서 같이 짐을 나눠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으로 꿈은 꿈꾸는 자에게 실현은 실현하는 자에게 있다는 선인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5쪽, 주요 현안사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추진인데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와 오늘 업무보고와의 면적이나 규모가 틀리나요? 먼저 때는 면적이 5만 602㎡으로 했고 이번에는 4만 6,465㎡로 했고, 건축면적도 당초에는 1만 2,150㎡, 오늘 보고하신 것은 1만 178㎡ 왜 차이가 나는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지 내에 전체를 ha로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 내에는 개인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맨 처음에는 이왕 팔 거면 다 판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그 후 농가에서 집에는 살게 해 달라 그렇게 여러 번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살고 있는 집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줄어들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면적도 일부 수정을 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필지도 당초에는 12필지인데 지금 또 16필지로 느신 거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있는 부지하고 또 농림부 부지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비 문제인데 어쨌든 국비를 60억 해놨는데 신청은 아직 못했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했습니다. 국비 신청은 토지가 마련된 다음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토지소유자들과 합의는 당초에 다 됐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왜 안 된다고 하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된 건데 지주분들이 단가가 낮다, 더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 더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지주분들하고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럼 몇 %나 받았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상봉의원
단 한 필지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농가 지주가 저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단합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돈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렇다면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청사이전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어쨌든 우리야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더 요구를 한다고 해도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감정평가대로 줘야 되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김상봉의원
굉장히 곤란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결정 용역이 12월달에 끝났는데 끝나면 감정평가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다고 해서 가격이 더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거기 문화재 시굴조사는 어떻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표조사만 지금 끝났습니다. 거기에 지표조사 결과 사금파리 그것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발굴 조사하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들 하시는 건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22쪽에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1개소에 500만원 지출을 하신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디에다 하신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업명이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에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 이렇게 한 건데 감자떡을 만드는 곳입니다. 진천읍 금암리에 황금박쥐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어서 거기에 보니까 식품제조업 등록을 했고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출했고 향후 떡을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품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제품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기술자하고 매칭을 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제품이 나오지도 않는데 포장제품을 지원할 수 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지출한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품이 다 완성이 되고 각종 인허가가 끝나고 해서 시판이 들어가야 포장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식품가공 허가만 맡았다고 보조금을 주셨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사업자등록하고 식품제조업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한 건데 향후 떡이 생산되면 바로 포장재를 이용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것이 준공이 언제 되는 건지 아시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한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경제과에서 했죠, 어쨌든 제품이 나오지 않는데 보조금을 주신 것은 사실이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을 가정해서 준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부서가 경제과인가요, 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해야겠네요.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신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마을기업이 저희 진천군은 5개 중에 황금박쥐영농조합이 지난해 저희들이 연초가 아니라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달에 가공장이라는 건물을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효 이후에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 아까 매일투데이 언론보도에 보니까 수개월 방치 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장을 준공하고 여기에 시설이나 보완 이런 것을 식품제조업 가공허가를 내게 되어 있어서요. 이 허가를 내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서 금년도 5월달에 식품가공제조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기술센터소장님 말씀대로 이 떡을 이쪽에서 제공을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컨설팅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감자떡을 제조하는데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패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이 일주일 있다가 딱딱해져야 된다든가 또 떡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바로 까매지고 해서 상품의 질이 저하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가 감자떡에 가장 이런 쪽에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다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감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쪽에 중소기업센터에 컨설팅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술 노하우를 전수 벤치마킹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감자떡을 생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의원
마을 기업의 정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주민 주도로 해서 우리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목적을 실용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는 5인 이상의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금성마을의 경우에는 총 41호가 됩니다마는 이사회 출자하신 분들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 세대에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5인 이상이 마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계획서는 군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선정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결과를 안행부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10월달에 착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9월달인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10월 1일 착공해서 12월 15일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12월달에 준공을 했으면 지금이 7월인데 7개월 동안 못하고 있는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식품제조업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허가가 그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늦게 난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렇게 5개월 동안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허가 부서가 경제과가 아니라 식품관련 부서, 거기에서 시설 여러 가지 보완 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마을기업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김상봉의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전문가 등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심의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우리 현 부군수님이 심의위원장이었나요?
사업계획 변경을 두 번 이상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몇 번 하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감자떡 제조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가 거듭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센터라고 하는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김상봉의원
사업계획을 두 번 변경하셨잖아요. 변경내용이 뭐냐고요, 계획변경 내용이?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자꾸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실패를 거듭해서 기일을 연장해 주는 건가요, 사업계획이 기일을 연장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한 건지, 변경이라는 것이 뭐에요. 당초의 계획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변경 아닌가요, 두 번 변경된 내용이 뭐냐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계획은 마을회관에서 장소를 하려다가 무상임대 10년 하는 지역으로 바꾸었고요. 두 번째는 오디를 통해서 마을기업에 그런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오히려 이쪽에는 감자가 좋을 것 같다 해서 감자로 바꾼 겁니다.
김상봉의원
첫 번째 변경은 장소를 변경하신 거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두 번째 변경은 사업내용이?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품목을 오디에서 감자로 바꾸었습니다.
김상봉의원
아, 오디에서 감자로. 그런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내실 때 오디가 그렇게 그 동네에 생산이 많았었나요? 그 동네에 오디가 생산됐다는 소리 못들은 것 같은데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쪽이 황금박쥐 영농조합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오디 생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 금액차원에서 감자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뭔가 잘못됐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두 번씩 변경됐고 그렇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행정에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일단 벤치마킹 중이니까요, 일단 이쪽 건축물 토지도 10년으로 무상임대해서 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토지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토지소유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10년 해서 2023년까지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영농조합에서 무상임대를 하신 거고 본 토지소유자는 누구냐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거기 지역에 있는 피만호씨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건물은 지금 영농조합으로 등기가 나있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진천군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영농조합 마을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첫째 최종승인은 안행부에서 나고요, 저희들이 이쪽에 돈이 5천만원이 1차년도에는 5천만원이 지원되고 실적이나 성과에 의해서 다시 2차년도 평가를 해서 평가에 합격이 되면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2013년도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년도 사업비를 지원 못하는데 일단 조금 지켜봐 주시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바로 생산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지상권자하고 토지 지주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은 지금 건물 등기는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급을 하면은 소유자가 진천군으로 변경되는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황금박쥐 영농조합법인으로,
김상봉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사업할 때 건축주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건축시행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황금박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아, 법인에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마을기업법인입니다.
김상봉의원
거기에서 직접 건축을 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기술자가 없어서 생산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자가 확보가 되어야 생산이 되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컨설팅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모든 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면 바로 생산이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영농법인측에 알아 보니까 공장 기술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군 관계자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희생 가능성이 없으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런 말씀을 한 공직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까지 유치를 한 상황에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충청북도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빠른 시일내에 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들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진천군으로, 보조금을 줬으니까 운영을 못하면 다시 군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거기에서 정확히 제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을.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 돼도 사업이 어려운데 중간에 오디의 품목을 했다가 감자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것이 참 위험한 발상이고, 정말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은 언제쯤 될 것 같은 전망을 하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5월달에 저희들이 식품 제조업 허가 후에 여러 가지 아까 실패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것은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누구나 노하우는 금방 전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쪽 컨설팅과 우리 마을법인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나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감자떡을 제조할 날이 바로 머지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심의위원회 한 것, 건축허가, 모든 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농기계 대여 대수가 2,221대를 대여를 해 줬지 않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농기계를 갖다가 대여를 할 때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를 계속 사용하시던 기존 농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안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저는 아이러니하게 대여 대수하고 농기계 교육하고 똑같이 맞아들어가지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의원
아, 그래서 2,221명이 한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기계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센터장님, 주로 가장 많이 임대를 해가는 농기계가 뭐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많이 한다기보다도 계절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계절적이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를 들어서 논두렁 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
재덕
안재덕의원
봄에 하시고 콤바인은 가을에 하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트랙터는 또 봄에?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한 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어도 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저희가 가서 농기계를 가져다가 또 쓰고 갖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량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을 좀 배려하는 쪽에서 농기계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농기계를 갖다 줬다가 다시 또 그분이 쓰고 연락을 하면은 다시 실어오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배달서비스제도인데 지금 농기계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린단 말이에요. 금년도의 예를 들어 보면 4월하고 5월, 10월 세 달이 농기계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는 공휴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달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 번 4~5월달인가 11일이 노는 날인데 담당 팀장이 9일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이장님한테 아니, 이장님 아들이 11일 중에서 9일 근무하면 좋겠느냐고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편익을 위해서는 더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또 가을에 콤바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콤바인을 갖다가 임대를 내려 하면 보통 8~9월달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하고 이앙기를 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폭주하고 또 기계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향후에는 임대를 안 하려고 해요. 이 기종이 거의 내구연수가 끝나갑니다. 그것을 왜 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존에 농가에서 갖고 있는 콤바인, 이앙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반면에 수요는 폭주하는데 대수는 적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앙기, 콤바인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기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도 농업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트랙터하고 콤바인 대여인데 그것을 앞으로 안 하신다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하고 콤바인과 이앙기만,
재덕
안재덕의원
예, 다음은 28쪽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생산이라는데 특수미가 도대체 뭐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미는 일반품종 하면 추청, 삼광, 호품 이런 것들이 일반품종이고 배아미라든지 녹미라든지 청미라든지 그렇게 특이한 품종들을 특수미라고 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기능성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 것은 농협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문백농협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왜 괴산에 가보면 지나가다 봤는데 논에다 무슨 오색미를 심어서 크게 해놓은 것 센터장님도 한번 보셨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진천도 한번 했었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고속도로변 같은 데다 잘해 놓으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한번 했을 때 고속도로 바로 옆에다 했는데 눈에 딱 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땅한 장소는 못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쪽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 3억이 투여가 되는데 용도별 쌀의 블랜딩 기술투입이라고 했는데 블랜딩 기술투입이 어떤 것입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랜딩미라는 것은 혼합비율에 따라서 추청, 녹미, 적미, 홍미 등등 혼합비율에 따라서 브랜드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쌀 계통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청미나 홍미나 그런 것도 같이 섞어서 만들 수 있고 해서 하나의 특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유통이 조금 됐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문백 농협에서 하는 삼색미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추청하고 삼광하고 배아미하고 섞는다든지 배합비율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품종을 몇% 넣고 어느 품종은 몇% 넣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고 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블랜딩미를 만드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쌀의 품종을 섞어서 비율별로 섞는다는 얘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고품질 블루베리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을 봐서도 통계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블루베리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더 늘리면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맨 처음에 공급된 시기가 벌써 15년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품질이 낮은 것들은 1만원, 품질이 좋은 것은 킬로당 3만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하는데 많이 들어가죠.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을까, 지금 1만원, 2만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잉생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술력, 특히 수확하는데 다른 기술투입이 안 되잖아요. 순전히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 너무 있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통계를 보셔가지고 좀 사업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금년도에 들어간 사업은 다시 신규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 6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대개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3페이지, 14페이지는 대개 신규사업이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느낌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연구소와 연계해서 어떤 품목개발을 해서 지역의 시설하우스에 품종개발을 해 준다거나 어떤 대체작물을 개발해 주고 해야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품종을 개발하기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품종을 개발하는 곳은 지금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종묘사 아니면 농촌진흥청에 시험연구기관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정환의원
그런 품종을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이 지역에 신규사업으로 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꽃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우리 지금 문백에서 재배하고 있는 흑미, 청풍흑찰 그것이 약70%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진흥기관에서 육종한 품종을 보급해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정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시설이 많다 보니까 품종이 어떤 수박이라든가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대체작물을 어떻게 지도소에서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농업기술센터 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시험연구사업에서 인정된 기술을 갖다가 실증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여기 신규사업이 시설비를 많이 보조해 줘가지고 상품성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2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고품질 봉독 생산을 위한 생산이력 시범사업이 있는데 봉독은 벌에서 나오는 침에 있는 독을 추출하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추출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봉독은 자체가 천연항생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의약품으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양돈 같은 경우에 항생제로 대체 투입을 하고 있고,
양규
박양규의원
주사를 놓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에 유방염 치료에 약 75%까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봉독 생산은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꿀을 생산하는데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우기 장마기에는 꿀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독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벌이 사람한테 침을 쏘면 침이 빠져서 벌이 죽는데 이 방법은 집열판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유리에다가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독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을 칼로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봉침이라고 해서 전에 축산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양규
박양규의원
관절염이나 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봉침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그전에 한번 좌측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봉침을 맞고 나니까 며칠 후부터는 아픈게 싹 가시더라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많이 쓰고 했는데 저도 봉독을 하면 봉침이 빠지면 벌이 죽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산을 할 때는 한계가 있을 텐데 했는데 만약 그런 방법으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침은 안 빠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벌이 죽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의원도 그렇고 자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를 하는데 1일 대여하면서 얼마, 전에 1000분의 4인가 0.4%인가 얼마씩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가격에,
양규
박양규의원
가격의 0.4%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0.3%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연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0.3%로 내렸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내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은 사실은 뭐 1일 사용료 해서 임대료로는 비싼 것이 아닌데 농민들이 쓰려고 3~4일씩 빌려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다른 일을 하면서 잠깐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수작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실제 3일을 쓴다고 해도 사실 몇 시간을 못쓰면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시간도 산출했을 때 상당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낮출 수 있으면, 그런데 0.3%이면 큰 저기는 아닌데 저는 0.4%로 알고 있어가지고 0.4%에서 더 낮출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낮출 수는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하면 낮출 수는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보면 사실 영세농민들이 많이들 갖다 쓰는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싼데 대수가 적어서 제때 못주는 것이 저기이지, 가격이 높아서 못 쓰지는 않아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실제 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가져가서 쓰는 것은 몇 시간 안 쓰는데 이걸 2~3일 묵혔다 가져가면 3일치를 줘야 되니까 사실 쓰는 용도에 비해서는 비싸다 이거죠. 물론, 돈으로 계산해서는 비싼 것은 아닌데도 농민들이 느꼈을 때 그렇잖아요. 3일간을 다 쓰고 주면 무지하게 싼 건데도 실제로는 몇 시간 밖에 안 쓰는데 계속 그 작업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 뭐 할 때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묵혀 놓는다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몇 평방미터라든가 얼마를 쓰는데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면적에 따라서, 또 사용시간에 따라서 일부,
양규
박양규의원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또 뭐냐 하면 몇 시간을 활용했는지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얼마를 했는지도 쫓아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빌려가서 3시간 사용했다고 하면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한 걸로 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경영을 잘못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제는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뒤에 잠깐 필요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쓰는 시간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빌리러 갔다 그때그때 빌릴 수도 없는 거고 한번 빌려 오면 3일 동안을 자기들이 작업 끝날 때까지는 써야 되니까 묵혀 놓는 시간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은 운영자까지 같이 지원이 안 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큰 저기는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자도 같이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작업은 안 했어요. 임 작업을 할 수도 없고요, 일부 음성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작업을 하려다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고, 또 면적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들도 농기계 사용법을 거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작업까지 해 줄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일반 작은 기계들은 저기인데 큰 기계들, 중요한 것들은 사실 한번 고장 나면 상당한 비용이 임대료보다도 사실은 더 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때 기계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은 한두 사람 해가지고 사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가면 거기에서도 인건비까지는 더 받을 수 있고, 받게 계산해서 나가야죠. 소장님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농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골에도 가보면 농기계는 마을에 몇 사람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서 해 주고 하는데 실제 일반 농가들은 기계 다루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끝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 대해서 희망도 많이 주시고 아주 도움을 많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평소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오늘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진천은 아직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인데 지금 수도작은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각종 특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황칠나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특작물을 해야 진천이 좀 앞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박하고 오이하고 파프리카,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좀 많이 하시고 성분을 확실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나 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에 좀 영향이 많은가 이런 것 좀 하셔서 제품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식품 선정 과정 및 현황 일체 서류를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