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4-28호로 제안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이자차액 보전 방식의 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이자차액 보전을 삭제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이자차액 보전이 2013년 4분기에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이자차액 보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2014-34호로 제안한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으로 주민들 및 출향민 가족들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주민편의 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유지·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이고,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295번지 이동다목적회관 부지내이며, 시설규모는 수영장 규모는 35㎡이고, 상수도공은 50m이며, 2012년도에 수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범위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유지이며, 위탁조건으로 수탁기관은 시설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고,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며, 수용장 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보수룰 하는 조건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선정하고 관계법령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3항) 3.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민생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전략팀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서는 무주반딧불시장이 2014년 팔도장터 관광열차에 선정되었고, 서민층 560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 174가구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완료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26가구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을경과 조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청·장년층 취업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 무주 제2농공단지를 분양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적 미흡입니다. 중소기업 2개 업체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심의 확정하고 지원결정 통보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 측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로 지원이 취소되어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미흡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반기에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등을 통해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대책입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6개의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물가동향을 매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착한 가격업소 홍보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행락철에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저효율 조명기구를 고효율 조명등 기구로 무상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았으며, 6월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화관광형시장무주육성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SNS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 실시와 시장환경 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라디오방송국 구축, 홈페이지 제작 계약과 <;별보고 장보고>; 야시장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MD상품 개발 계약과 반딧불 휴양카페 조성 입찰 공고, 상인서비스 교육, 목요 야간 문화예술장터 운영 및 휴가철 특산물 특판행사, 추석맞이 마케팅 행사 등을 실시해서 반딧불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10가구에 3억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중에서 무주고 주변 단독주택 68가구와 반딧불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106가구 등 총 174가구에 대해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청 서측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LPG호스를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해서 LPG호스에 금속 배관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56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면도 2월에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3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검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대상가구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무주군 관내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으로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사업장 소재지를 무주군 관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업소,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 10배에 해당하는 5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융자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이내에 소재하는 읍·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무주읍 사정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외 9건에 사업비는 2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읍 29개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물품구입과 적상면 광포마을회관 정각 설치, 여원마을회관 리모델링, 중가마을·하가마을 마을방송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무주읍 2개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물품 구입과 무주읍 사정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설천면 진평·온평마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적상면 상가마을 정각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화 공중화장실 청소, 기타 사업 등에 공공근로를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19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114일에 걸쳐 1일 137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3단계 사업은 7월 9일부터 23개 사업 53명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제4단계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약 8,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한기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 마을에 사업비는 1억 1,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칸나, 철쭉, 넝쿨장미, 매실나무 등 꽃길 조성과 나무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잡초 제거, 풀베기 등 꽃길 및 나무식재 주변관리를 해서 볼거리와 깨끗한 마을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청년·중장년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업은 청년취업 2000은 도내 거주 만 25세에서 39세 미취업자, 4050 중장년층 지원사업은 도내 거주 만 40세에서 59세 미취업자로서 도내 소재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은 12개월이 되겠으며, 취업지원 보조는 청년취업 2000은 최고 960만원, 4050 중장년층은 7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참여대상 기업과 1월 28일 협약체결하였으며, 청년취업 2000사업은 2개 업체 2명에 598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4050 중장년층은 3개 업체 3명에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금년도 마을기업은 신규가 2개 마을, 재선정은 1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신규 마을에 대해서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재선정 마을은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6개 마을과 재선정 2개 마을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4월에 무주군에서 1차 심사를 하여 도에 제출하였고, 전라북도에서 2차 심사를 하여 신규마을로 적상 내창마을, 안성 무주도예원, 진원마을과 재선정 마을은 적상면 치목마을을 선정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는 최종 심사로 신규마을로 적상 내창마을과 안성 진원마을, 재선정 마을로 적상 치목마을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마을로 선정된 내창 진원 마을에 대해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사업비는 먹거리촌 리모델링 공사,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경관조명 시설 등 7억 7,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수목 식재 공사, 물품창고 증축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계약 발주와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먹거리촌 리모델링 공사를 7월 중에 완료하고, 간판정비 사업, 경관조명 시설 등 각종 공사를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성 신규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로 안성면 죽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만 8,810㎡로 총사업비는 68억 5,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산업입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1월 중에 완료하였고, 3월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입주 수요 의향서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과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초 모든 농공단지가 국비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역특화단지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무주·안성 산업입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일반농공단지로 조성하고자 할 시는 국·도비 확보가 어렵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단지는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여건 미흡으로 지역특화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농공단지를 대행 개발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15일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규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에 2년내 일시상환이고,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에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상반기에는 1∼2차에 걸쳐 3개 업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3차는 6월 26일 심의회를 개최 5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 확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5개 업소에 대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으며,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 안성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안성 농공단지에 자연석 쌓기,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배수지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5월 13일 완료하였고, 일상감사 추진을 위해 6월 27일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착공하여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도입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으로 무주군 중증장애인 수는 456명으로 2대를 도입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1대는 2015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2013년 12월 12일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무주군지회와 협약체결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014.1.1.∼2016.12.31.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800만원이 지원되고, 콜 접수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4건의 콜택시를 이용하였고, 하반기에는 콜택시 운영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자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지턱 10개소, 차선도색 7㎞, 교통표지판 정비 21개, 반사경 35개 등 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버스승강장 12개소, 오산∼당산간 도로 과속방지턱 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20개 등 1억 6,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4쪽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현황으로서 여객운수업체가 무진장여객 등 66대, 화물운수업체는 일반화물 등 22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4억 1,734만 1,000원으로서 이중 유가보조금이 26억, 농어촌버스 지원금이 8억 1,734만 1,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가보조금을 9억 5,800만원과 농어촌버스 지원금 3억 9,24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억원의 유가보조금과 4억 2,487만 5,000원의 농어촌버스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성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안성터미널 시설이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600만원, 군비 자담 등 4억 3,7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외부 석면자재 철거 및 리모델링, 사무실 개축, 위생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27일 개보수사업 보조금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고, 8월 중에 사업 착공,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번 55번이 되겠습니다. 차량 탑제용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 구입 목적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인데 단속실적이 없는 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차량의 차량 만료로 금년도 1월에 신규차량 구입 및 단속카메라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차량의 목적에 의거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6번 무주농공단지 풀무원 다논의 많은 부지가 방치되고 미관상 보기가 좋디 않다, 또한 협정서에 있는 기존 공장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치되지 않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풀무원 다논은 기존 공장면적율 10%를 충족하지 못해 현재는 부분 가동을 위한 공장부분 등록 상태로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면적을 충족하도록 기간 연장 승인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말까지 기존 공장면적율을 충족시킬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연번은 57번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 웰리스 식품 육성사업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단계 사업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 자립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천마·머루제품 개발 및 규격인증, 천마·머루와인의 유통 체널 등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해서 사업평가 및 정산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진흥기술원에 적정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2014년도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의 10%인 군비 6,500만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산업진흥기술원 업무협조를 통한 본 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철저해 해나가겠으며, 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차기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등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8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다, 조기징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현재 민생경제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3,407건에 7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된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 압류와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효 소멸 및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무재산에 대해서도 4억 1,8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9번으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많이 늘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11개 업체, 2012년도 7개 업체, 2013년 7개 업체, 2014년 상반기 3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60번이 되겠습니다. 설천 정류소내 관계자가 없어 차량시간 안내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정류소옆 부지 개인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부지용도 변경 방안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천 버스정류소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4회에 걸쳐서 집행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7월 중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정상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우선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버스시간표 게첨, 전화상담 안내, 공공근로자를 투입 화장실 청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용도 변경 건의 무주군 도시계획지구 변경 용역 실시 후에 전라북도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번 61번으로 현재 안성터미널 운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성터미널 대표와 토지소유자간 터미널 양도양수가 2014년도 1월 27일 수리되어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안성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 되면 정상운영토록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으로 지적하신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 제고를 통하여 안성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성 신규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3번으로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조례 검토와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모든 업무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총 몇 가구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을 위시로 해가지고 2012년도가 684세대, 2013년도가 634세대, 2014년 금년도가 336세대로 해서 총 1,654세대에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상반기 무주읍 무주중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 주변 주택지역과 반딧불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지역 총 174가구가 보급되었고, 하반기에는 군청 서쪽 236가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군청 전간도로나 다른 지역은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14년도 하반기에는 군청 서측을 계획하고 있구요. 2015년도에는 무주 읍내리 군청 동측과 시장 주변, 2016년도에는 무주읍내 당산마을 하고 읍내 골목길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2015년의 세부추진 계획을 서류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면 연료비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도시가스 사업은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2014년 1월부터 운영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총 74건이었고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현재 하루에 1∼2건씩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용실적 저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대상이 장애등급이 1∼2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급 이하로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심부름 차량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사업입니다. 운영단체나 부서간에 함께 논의하셔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방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1∼2급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3∼4급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3∼4, 5급 장애인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 민생경제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형 특성화 육성 시장 육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사업입니까?

총 사업비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억요.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죠,그러면?

금년도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7억 2,000입니까? 이 예산서상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 보면 사업명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 업무보고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육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7억 8,500, 이게 같은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6,500여 만원, 6,500만원 차액이, 감액이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본예산에 7억 8,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3억 6,000만원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고, 나머지 추경 때 도비 1억 2,750만원과 군비 2억 9,750만원을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재원변경도 된 것입니까, 지금 보면?

예,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를 더 많이 세웠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군비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당초에는…

당초 계획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페이지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농공단지 노후화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기간이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석 쌓기,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배수지 교체 등 이렇게 사업비가 3억 4,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안성농공단지가 지금 16필지 있는데요.

16필지? 블록?

예, 16필지에 13개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13개 업체요?

예, 16필지지만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아, 16필지인데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다 분양은 다…, 예.

예, 2개 필지는 쓰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업체중에 수입고추 건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도 있습니까, 건조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고추 생산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부주군에 고추재배 농가들이 굉장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하면 저는 항상,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무주군의 농민들 중에, 농가들 중에 가장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게 고추재배 품목입니다. 어느 마을 가나 고추재배를 하지 않는 마을은 없어요. 그리고 무주고추 하면 전국적으로도 태양초로 많이 홍보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여러 차례 무주고추에 대해서 홍보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본위원이 신탄진 재래시장을 한번 가봤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건고추 포장용지, 비닐포장 용지를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진 무주태양초 고추에다 담아서 팔고 있어요. 그건 뭐냐 무주고추가 그만큼 태양초로 홍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예.

그런데 무주의 청정 태양초가 이렇게 홍보되어 있는데 무주군에 무주군비를 들여서 농공단지를 이렇게 건립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 수입고추를 수입해 가지고 건조를 해서 파는 이런 업체에다 지금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작년에는 운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 이 업체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경매중에 있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얼마 전까지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 수입고추가 들어와서 건조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농가들이, 굉장히 고추재배 농가들이 불만이 많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경매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그 과정은 본위원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과장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재경매를 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 수입고추를 냉동고추로 가져와서 건조해서 판다고 그러면 무주 지금까지 무주청정지역이라는, 자연의 나라라고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자연의 지역, 청정의 지역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까? 거기에 수입고추 건조장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하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 무주 청정지역 자연의 나라 이미지 하고도 굉장히 안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경매에 진행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대안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풀무원 다논이 제1농공단지에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지금 풀무원이 다논에 대한 그 어떤 지분을 지금 인수했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풀무원이 몇 % 어떤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담당 없어요?

그러면 우선 준비 좀, 자료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협정서를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다논하고 협정서를 맺었죠?

예.

공장건축 기준면적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협정서에?

지금 저희들이 공장, 기준공정 면적율이 10%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9%로 되어 있죠?

예, 금년도 6월말 현재 8.8%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기간 연장을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근거가,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당초 협정서에는 언제까지 공장건축 기준면적을 10%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그 관계도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너무 안되고 있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4대 의원이었을 때 이 단원 관계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을 행정에 촉구를, 여러 부분 건에 관련해서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민이 이 다논이 입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논이라는 사람들이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차익만 노리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냐? 그 보면, 그 넓은 우리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무주군에서 용도변경해서 거기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이렇게 해놓고, 싸리재에서 딱 넘어와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그 큰 면적에 건축물 그것 지어놓고, 다를 무주군의 큰 여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당초에 협정서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건축물 하나 지어놓고….

다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이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논이 어떤 부동산 차익만 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우유가, 지금 다논에서 유제품 우유가 당초에는 무주군에 15,000대에서 우유가 생산되는 젖소 육우유 기반을 만들어서 수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300명의 고용효과를, 고용효과를 하는 그런 공장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에서 생산되는 그 우유, 조그마한 양도 지금 다논에서 받지 못하고 있고, 300명의 효과가 30명의 고용효과도 안되고 있고…, 300명의 고용효과는 무주군 반딧불소식지로 전부다 홍보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 때마다, 행사의 축사 때마다 아주 노래처럼 300명의 고용효과를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단 군민의 고용효과는 30명도 안되고, 그 큰 정말 무주군에 어떤 정말 유용한 농업진흥지역을 공장용지로 이렇게 용도변경 해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전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 내가 볼 때는 벌써 부동산 차익만 해도 몇 배를 지금, 그리고 그 분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오면서 외국투자기업이라고 조세 감면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취등록세 면제, 법인세 면제, 재산세까지도 5년 전액 면제, 5년 지나서 5년간 50% 면제, 10년 지나서야 제대로 재산세 100%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위원님,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고용인원은 30명이 아니고 현재 82명이 무주군 관내 인원이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명?

8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확인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30명이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현재 무주군민 현지주민 30명이 안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께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명이 제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80? 몇 명이라구요, 지금요?

82명입니다.

82명 했다고 잘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현재 위원님께서 30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너무 본위원한테 그 좀…, 본위원이 조금 톤을 높였는데, 저는 이 다논만 생각하면 정말 무주군민이 엄청난 기대가 컸습니다, 다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무주군민이 정말 정말 새로운 젖소 농가, 낙농 농가를 육성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300명의 고용효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공장도 당초에 협정서대로 공장도 건축도 짓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톤을 높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회계가, 특별회계가 몇 개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농공지구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또 경영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하고.

지난 2013년도에 보면 그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는 법정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어떤 예비비를, 기준이상 편성하라는 기준이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시군별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3개 무주, 적상, 설천만 해당 되거든요, 지원사업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다 보내서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전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근거로 해서 각 읍면에 해당되는 적상, 무주, 설천면에 홍보를 해서 융자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융자대상 신청을 받아서….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해준 것은 금액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홍보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그 융자금을 전에는 주변지역, 주면지역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을 활용하는 농가 주민들이 없어서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융자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공예촌에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많이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문학관이나 미술관이나 공방이나 이쪽에 이제 미술관은 지금 기획전시라든지 또 문학관하고 기획실 사이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학생들 미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방 쪽이 지금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의 업무보고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처럼 그 임대료를 납부안하고 계신 분들, 재산압류까지는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금년도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우리가 각종 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전에는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지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사용료를 좀 인하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매년 우리가 그냥 뭐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가 사용도 안하고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지어진 체육관이기 때문에….

예.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까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지금 그러면 당초 계획 음식점, 전통찻집을 변경해서 전통혼례관으로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통혼례관만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야외예식장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거….

부속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무주군의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서 운영관리비에 항상 염려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우선은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좀 진일보 한 것 같다. 실은 예식장, 정말 우리 전북에 유명한 예식장이 하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대도시, 젊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어해서 대도시로 나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외부에다 이렇게 주고 오는 돈이 작게는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피로연에서 돈을 경제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예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침부터 관광차 대절해서 일찍 출발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되면 무주에서 예식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혼례를 치르는 혼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식당, 드레스 임대, 턱시도, 부케 꽃, 화원까지 도우미 사진 쭉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취소하지 못하고 지금 사업변경안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관리까지도 시공 단계 사업건립 추진 단계부터 전 부분까지 염두를 하면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고용효과도 조금은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연계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뭐 사진이라든가 피로연으로 해가지고 외부에다 이렇게 한 2,000만원 정도 피로연비로 이렇게 경제유출 되는 부분이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혼주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고 전통혼례관 야외예식장으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어떤 혼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나머지 우리 지역경제는 그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번 11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유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검토 후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음. 지난번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조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조례를 부의해서 제정해서 부의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안 된 것입니까, 준비하는 중입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을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 또 각 면에 목욕탕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료를 뭐 1,000원 내지는 1,500원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 읍내는 목욕탕이 없다보니까 수영장을 이렇게 병행해서,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무주읍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러면 목욕탕을 주민자치센터 내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는데 사실은 수영장인데 또 이 65세 이상 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무료로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관계도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공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게 또 빨리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이 아니고 그 담당부서, 이성수위원님의 공예문화촌 관련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이후 2014년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에 방문객이 증가가 되었고 매출이 증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 8만 5,000명이 입장하였고 입장료 수입 1억 6,000 이것은 작년 동월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와인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도 23% 정도 증가한 4억 4,7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머루와인 족욕체험장에 방문객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6월말 기준 7,900명이 이용하여 체험료 수입도 2,3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3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싸이클링 대회인데 2013년 2회 대회 때보다 80.8%가 증가한 1,526명의 자전차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서 시합 이전 이후에 주말을 이용해서 20∼30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무주를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군소유 가공공장인 서창와인공장, 안성김치가공공장 등 4개 공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보게 되면 머루와인동굴, 반딧불 사이버장터, 직거래장터, 청량리매장, 덕유산 레저바이크텔를 통해서 2014년 현재 목표를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마케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일으킨 매출액이 32억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적상사 편백나무숲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제3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11가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머루와인 동굴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올 사업비가 8억 6,500만원으로서 인건비, 사무비, 또 시설비 3억 7,8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2014년도에는 2013년 대비 내방객도 6% 증가를 목표 잡고 있고 매출도 9% 증가된 17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머루와인 동굴에 상반기 6월 30일까지 입장객 수 총 판매액이 8만 5,000과 6억 3,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판매액 6억 3,200은 전년도 대비 약 50% 증가된 금액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머루와인 동굴은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와인동굴 시설 공사가 3억 6,000을 투입해서 내부 전기, 조명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입액을 와인 판매액의 세입을 15%를 잡고 있었는데 가공공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1% 인하한 14%로 세입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업체 자금난 부담을 약간이나마 해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와인 동굴에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 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를 8월 13일까지 준공처리 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름철이 되었기 때문에 내방객들, 휴가객들 또 추석 등에 월요일 휴관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7·8·9월 또 가을철에 내방객이 폭증하기 때문에 제3주차장 증설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기간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고객 친절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무주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부상시키고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및 편백나무 숲 탐방로 정비공사입니다. 제3주차장 예정부지는 지금 현재 적상산 분소 맞은편에 있는 약 2500∼3000㎡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약 주차대수가 160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위치도와 개념도입니다. 12쪽입니다. 편백나무숲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와인동굴 주변에는 50∼60년생 편백나무가 약 25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와인동굴을 탐방하는 고객들에게 힐링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공사와 여러 차례 교신을 했고 또 덕유산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통하고 있지만 덕유산 국립공원 측에서는 제3주차장 조성이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덜 긍정적입니다. 또 환경부를 제가 수차례 방문했고 8월경에 환경부 사무관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구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주머루와인&;임실치즈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행복권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임실치즈와 무주와인이 결합해서 공동브랜드, 패키지 개발, 프로모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인 무주 The MUI와 다른 대체안을 가지고 브랜드를 결정할 단계에 있고, 9월경에 엔즈 측에서 신선치즈와 숙성치즈를 개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군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장으로는 무풍 채소절임공장, 서창 와인공장, 이동 된장공장, 안성 김치공장입니다. 이들에게 간단한 개보수를 해줬고 이들 운영주체를 통해서 무주의 농산물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 사용수익 허가가 만료되는 서창 와인공장과 이동 된장공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국 천하명당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행복권 사업에 공모사업 일환이 되겠고 운영주체는 영주가 되겠습니다. 공동추진 기관으로 전북 무주, 부안, 영주, 상주, 예천, 봉화, 경남 합천, 강원 영월, 충남 공주 십승지 중에서 전북권 지자체인 남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개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반기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준비를 하겠다. 세부적인 것으로는 박람회 참가하고 상표 등록하는 거, 꾸러미 상품 개발하는 거 또 홍보하는 거, 십승지 주민끼리의 교류회 또 십승지에 관련된 마을 안내 시설물 디자인 운영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주가 안전한 지역으로서 위치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80여 농가에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량을 파악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농협과 과수영농조합 등에 보조금을 지급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완료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반딧불 포장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건들이 없도록 계속 교육 및 촉진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명예자산인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현재 무주는 6품목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고 단체표장 등록은 5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미자를 진행하고 있고 7월 15일자로 오미자가 출원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8월 경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오미자도 추가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쪽입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무주군 농특산물의 명성, 특성,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넬 운영입니다. 이건 객실이 4개 있고 게스트룸, 다목적홀, MTB정비실 등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굿스테이로 지정이 완료되어서 홍보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내 목표를 8,000만원을 하고 있고, 인원은 2013년 대비 약 20% 증가한 금액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실적이 있지만 현재 2,380명이 방문했고 매출은 2,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또 어떤 단체들이 다목적홀을 공공을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인근 펜션업체에 단체 손님이 왔을 때 이 다목적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펜션업체와 충돌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기업체 유치,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수익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목적홀을 문화시설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확보 계획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금액입니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무주반딧불 공동조합법인으로 광특 2억 7,500 군비 1억 6,500 자부담이 1억 1,000으로서 지금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주과수조합, 무주사과조합 4개 법인체가 4개 조합이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작목반을 조직화 하고 마케팅하고 공동선별 및 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품목으로는 사과, 포도, 복숭아, 배추, 감자 5품목을 정리 했고 앞으로는 토마, 딸기, 천마도 추가해서 육성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전문화 통합마케팅 전문화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산물 상품화 구축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주반딧불 브랜드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워브랜드로 구축하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현재 대전청사, 과천청사, 경마장, 강남고속터미널, 인천 연수구청, 남동구청, 대전 서구청, 부산 기장군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판매목표액은 19억을 예상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12억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에 약 138회를 진행해서 5억 6,900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 행사는 계속 유지하면서 대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밀어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주요 직거래 장터 운영대상 계획과 지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들의 판매경험을 확장시켜서 그 분들의 능력을 더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량리에 있는 반딧불매장 활성화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유통사업단에게 3,600만원의 운영비를 줘서 청량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600만원 보조금에는 매달 임차료 50만원, 일용인부 150만원, 공과금 30만원 등 해서 약 3,600만원 보전 중에 2,760만원이 고정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6월까지 7,8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근에 있는 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고정고객들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도시소비자 초청 계획을 하고 있고, 김장철이나 명절 등에 이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농특산물을 더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 부서에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28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수입 지출액 보고 적자 운영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와인 동굴은 현재 3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인동굴 내 족욕장 설치, 제2주차장 준공으로 시설비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적자로 보이지만 실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후에 다른 족욕체험장 외에 다른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을 더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9번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주차장 협소로 성수기 족욕장 운영 중지 및 내방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3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사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제3주차장 조성을 조속한 시일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번으로서 무주머루와인과 임실치즈 협력사항 진행 사항과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기 않도록 하라는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고 있고 9월말 경에 치즈개발이 완료되기 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정된 스케줄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번 131번입니다. 대전 충청권 등 무주연고지인 분들을 활용한 홍보 방안 그래서 대전권을 대상으로 출향민들이 운영하는 택시에 랩핑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132번 표전거래로 인한 브랜드 가치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조직화 교육이랄지 또 읍면이랄지 지속적으로 불법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있고 향후 이런 불법 거래자가 포착되었을 경우에는 농업보조금 3년 간을 제한토록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133번입니다. 품질관리 및 상표관리를 통해 반딧불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134번입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의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하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이 지역인들을 위한 방법인지를 파악하고 결론이 나게 되면 대책을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135번입니다. 유통사업단 정산 및 성과평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 정산하고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136번입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임대운영자는 관리보수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허가 조건에 저희들이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작은 것들은 임대운영자가 스스로 보수하도록 강구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에 팀장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째 되고 계신가요?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8년째 됩니까?

예.

무주군의 마케팅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무주군에 마케팅 팀장으로 오셔서 지금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하는 두어 가지만 말씀 좀 해보시죠?

회자되는 썰들이 와인동굴밖에 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와인동굴?

그러나 저는 무형의 가치를 많이 풀었습니다. 예컨대 지리적표시제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 같은 경우에도 제가 5개까지 등록을 시켜놓은 거 이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코카콜라가 물건만 판매한다고 해서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브랜드 네임을 유지하는 이런 자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대표적으로 민선 4선, 5선 군수가 취임해서 그래도 가장 무주군에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는 게 와인동굴이라고 이렇게 그 점에서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 관련된 소관하는 그 업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실무소관에서 다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다논의 유제품을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는 농가들 소득작목으로 블랙초코베리 일명 아로니아라고 하는….

예.

그 아로니아의 블루베리 성분의 안토시안이 7∼8배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있는 그런 작목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케팅팀에서 유제품 공장이 있으니까 이왕에 주어진 거기에 유제품을 우리가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 또 여러 가지 유제품이 있잖아요, 유아들이 접하는. 거기에 눈이 좋아지는 요구르트 이런 식의 그런 마케팅을 해도 무주군의 기획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임실치즈 등 여러 가지 각 지역에 그런 기획상품들이 많이 않습니까?

예.

저는 항상 아쉬운 게 그거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 무주군의 관광객이 650만명, 700만명 계속 그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그 분들을 상대로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무주군의 기획상품 관광상품 1만원 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하나씩만 사갖고 가게 간다면 그게 750억, 640억이 되는데 무주군에 1년에 전체 지방세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야 한 9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팀장님께, 훌륭하신 팀장님께서 그런 정말 눈에 좋아지는 요구르트 유제품 이런 거 한번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해야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체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보통 3년 계획….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이쪽으로 조금 밀어 주시죠.

출시하기 때문에 다논사와 면담을 통해서 아로니아랑 유제품이 같이 결합된, 혼합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들은 다논사에다 원료만 공급해 주면 되는 이것인 현명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정말 행사, 많은 행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심지어는 축제공화국이라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농가들한테 소득이 좀 높아지는 생산시설,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냥 농산물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뭘 가공을 해서 팔아서 농가들한테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제 의견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그렇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무주군에 어떤 기획상품, 가공식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정말 농가소득하고, 또 농가들도 정말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가 그게 정말 다논에 눈이 좋은 아로니아 요구르트가 만들어진다면 고정적인 납품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도 소득도 안정되고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런 쪽에 우리 마케팅팀장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하여튼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사업비가 14억 5,800만원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적시적소에 지원 되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쓰여져야 되는데 교부금 결정을,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를 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사업추진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농가가 포장재를 외부로 포전거래 하면서 주지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정보을 입수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무주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 지금 안성에 그 김치공장이 지금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게?

2000년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건축한 것입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에서 건축했어요?

예.

그러면 안성 김치공장에 대한 임대료만 사용료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

임대료가 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700만원요. 그런데 금년에 김치공장에 저온저장고 이제 신축하는데 1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본다고 보십니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저는 찜찜했어요. 그러나 이런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지 않으면 원료를 많이 수매를 못하겠다. 무주산 배추를. 이런 조건으로 해주게 되면 자기가 전량 수매를 하겠다, 무주산 배추를. 두 번째 다음에 임대계약 체결할 때 20/1000까지도 자기가 감수 하겠다, 임대료를. 최저한선이 10/1000인데 20/1000까지 감수를 하겠다라는 조건에 한해서 김치가공 공장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그리고 이 분이 지금 여기 무주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분이?

5∼6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5∼6년째 있어요.

5∼6년째이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23억 정도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군의 시설물에 개인이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고 임대하는데 이러한 시설물을 요구했을 때 또 이렇게 해주는 데 관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시설물 증강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개인의 특혜소지로 보여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거기에 이제 단 어떤 공익성을 가질려고 무주군에 생산되는 배추를 수매해 주겠다 그런 협약서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혹시 계약서?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 시킨다고 그러니까 좀 공익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관례가 되고 또 이런 개인의 특혜 소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충분히 검토해서 오지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마케팅전략팀에 연번 13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전거래,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포전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농가 인력도 부족하고 고령화 되어 있고, 또 본인들이 쉽게 수확물의 운반이라든지 배송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상인한테 포전거래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슴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자꾸 홍보하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는?

예.

그러면 인력이 이제, 제가 본위원도 판단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포전거래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제일 비중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가들 고령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저장이나 보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포전거래를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노동력을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마케팅팀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안 같은 것을 모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이제 우리와 연관된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그 부서는 시설문제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인력문제에서….

인력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은 조합공동법인이 우리가 법인체가 생겼기 때문에 농협에다 출하를 하든지 과수영농조합이든 무풍사과영농조합에다 출하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법한테 아마도 출하를 안하시고 포전거래를 하시는 걸 보면 급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단가에서 가격문제에서 약간 뭐 저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전거래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불법거래자는 농업보조금 3년간 제한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어떠한 필요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인력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유호 노동력을 이용한. 또 이제 시설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그 농가대상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으로 12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보고서에도 이제 팀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장을 계속 늘려가 제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늘려가는데 이 주차장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와인동굴까지 고객들을 탑승시켜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시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인동굴이 주 목적지가 아니고 적상산 상부댐을 가겠다, 안국사를 가겠다 하면 버스임차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전자 기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2500평 내 제3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약 160대가 정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와인동굴 주차장으로 베이스캠프로 해서 적상산 정상까지의 모노레일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실은.

본위원도 좀 그런 대안을 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마냥 우리가 주차장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어떤 구간이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북창에서부터이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적절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금 획기적인 것, 좀 친환경적이고 또 차로 인한 어떤 많은 차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지만, 내방객이 많아지면 어떤 교통사고, 또 이렇게 정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로 인한 어떤 매연, 모노레일 쪽에 이렇게 좀 미래 멀리 좀 보고 그랬을 때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그런 입장료, 본위원은 왜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느냐면 우리 리조트의 수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관광 곤도라 입장료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비춰보면 우리 북창에서든지 아니면 적당한 어느 구간에서 모노레일을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들려서 상부댐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좀 경제적이고 어떤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모노레일에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데 그 사업이 환경단체와의 마찰 때문에 항상 7년 8년 걸립니다. 평창이라든지 다른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듯이. 그러면 7년 후에 모노레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7년 동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진행할 것이냐 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이 그게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무주군에 아주 새로운 관광상품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한 무주군에 큰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전적으로 다들 공감하시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와인동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작년 2013년도 보니까 그 피서철 하고 단풍철에 보통 와인동굴 방문을 하려면 1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거든요.

예.

이제 주차 시에 제3주차장 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에도 교통혼잡은 체증은 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성수기에 산성교 입구에서 상황실을 만들어놓고 죄송하지만 지금 만차이니 적상산 정상에 들리셨다가 내려오시는 차량만 입장을 시킵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고해서 가능하면 회차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금 상태로 보면 올해 2014년도 내에 제3주차장 조성이 될지 안될지도 지금 감을 못잡겠거든요, 그렇죠?

2014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수기는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창 쪽에 머루올 조성사업도 지금 하려고 토지매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모노레일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머루올 조성사업을 할 때 그쪽에 대형주차장을이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교통 혼잡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 우리 무주군에서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 고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짜증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질의답변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후 상정안건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