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환경정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정책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자원과 채우병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이수호 과장입니다. (인사) 산림농지과 차정만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안영수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관리사업소 이주현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자료 54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환경 작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파주시 관내 특히 운정신도시 쪽에 도로명주소 및 도로의 안내간판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와 62페이지 운정신도시 공원 추가적인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공원관리분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이나 도로변은 당연하겠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앞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하동 대원효성 9단지 아파트 바로 앞, 제2자유로 입구 쪽 삼부7단지 아파트 앞은 소음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죠.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속도제한 설치라든지 CCTV설치 현실적인 후속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고요. 62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및 물순환시스템을 금번 6월 LH로부터 인수·인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정신도시에는 운정호수공원이라는 신도시 주민의 중심 쉼터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운동과 휴식을 취할 때 현재 큰 수목 가로수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식재를 군데군데 많이 심는 것을 봤고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그 나무가 언제 자라서 울창한 경관을 만들어 줄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경관과 미관에 좀 더 치중해 줬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숲생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감악산과 심학산 등에 생태학교가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운정에 황룡산 아시죠, 거기는 주변의 독지가가 파주시에 쾌척 기부하셔서 오솔길로 개장하고 감사의 기념비도 이인재 시장님 시절 제작해서 드리기도 하고 운정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황룡산을 이용하시면서 산림욕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힐링도 많이 하시고 치료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추가적으로 숲체험이나 앞으로 운정주민들의 힐링장소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하셨으나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금신공원 등 18개 도시공원 및 심학산 일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공원들 대상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번주 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62페이지 운정신도시 공원 내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파고라나 의자 등 설치하신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물로 포함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자전거 이용실태가 있는데 운정역에 자전거 거치대가 되어 있는데 옆에 가드레일 파이프가 되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옆에다 세워 놓게 되어 있어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밑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4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공장들이 마을 중심부에 있어서 고로를 사용하는 공장 업체수가 몇 개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45페이지 생태계 보호관리에서 생태계 교란시키는 DMZ나 파주 관내 돼지풀이 성행하고 있는데 돼지풀 제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0페이지 보면 POP 봉사활동 시민운동이 있는데 공원에 실질적으로 조기축구인들이 차는 축구장 주변에 보면 풀이 진짜 어르신들 말씀대로 호랑이 새끼 칠 정도 되는데 그런 관리를 조기축구 회원들을 POP에 동참시켜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구장은 조기축구 회원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들 많으신데요, 감악산 관련해서 50페이지 전 적성면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견이 많았던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의견청취가 완료된 건지, 의견청취가 완료됐다면 어떤 의견들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아직도 몇몇 주민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중요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탐방로를 걸어봤는데 풀도 좀 자라 있고요, 들어간 비용대비 이용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인 건지 이용객이 많다면 풀이 안 자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이용객이 없다면 시민의 혈세니까 돈이 좀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53페이지 내포리 이게 LG이노텍 근처죠? 거기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이용객이 있어야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건데 이용객이 없는데 도시숲 조성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가로수 유지 및 관리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보식작업, 병·해충 방제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와 비료주기는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는 5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문제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억 8,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명판 508개, 기초번호판 69개, 지역안내판 3개를 2014년 5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신도시 주도로인 제2자유로, 국지도 56호선 주변 아파트 소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변 주요도로 12개소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관리지역의 제한속도를 80km에서 60-70㎞로 낮추고, 과속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도로교통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량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사업소,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통소음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정호수공원의 그늘을 위하여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습지이기 때문에 나무의 생력이 어려워 금년 봄부터 파고라 3개소, 의자 30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작은 나무가 커질 때까지 간이그늘막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를 견학했는데 그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주시의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없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운정신도시는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없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치대를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방치 자전거는 없는지 등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수목원 조성 관련 문제점과 추경을 확보할 경우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유지 30필지 22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2만 7,595㎡를 매입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 13억원이 반영된다면 잔여 16필지 남아있는 7,325㎡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금년도 공정은 계획완료에 문제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운정 황룡산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숲생태학교는 감악산 2개코스 산촌마을과 산림욕장, 심학산 2개코스 약천사와 서패동 등산로가 숲생태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정 황룡산 숲생태학교 추가 운영 건에 대해서는 한국 숲해설가협회 파주시지회와 협의해서 올 하반기부터 추가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정신도시 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공원 내 단독 건축물로 된 화장실은 총 8개 있습니다. 휴게시설로는 평의자, 등의자, 파고라 3종에 1,395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운정역 보행데크 하단 보행로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정역 보행데크 아래 보행로에 가로수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거치하고 있어서 LH와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금속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조리읍에는 서부산업 1개소, 광탄면 우성산업 등 3개소가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먼지 및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 2회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의 먼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종식물 서식을 잠식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생태계교란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주요하천지역 4개권역, 민통선 2개권역, 자유로와 통일로 주변도로변 등에 권역별로 나눠서 제초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새마을지회라든지 마을별로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돼지풀이 퇴치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POP운동에 조기축구 회원을 가입시켜서 축구장 주변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운동인 POP운동으로 2,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조기축구연합회와 협의해서 그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시 2014년 1월 주민의견을 청취했다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일간지, 시보 등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 입구 설마리 48-2번지 외 2필지 소유자 김수영씨가 본인 땅을 주차장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 외 지역으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적성 시가지 주민들은 2013년 1월 25일 적성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주요건의사항은 적성상가와 설마리 이주단지 간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적성 인정시장 등록·지원을 요청했고, 퇴골 자연발생유원지를 정비하고자 안전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체육공원 뒤 훈련장 부지에 대형주차장, 순환등산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율곡수목원 탐방로 개설이후 이용객이 적어서 풀이 무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 현황과 향후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율곡탐방로 녹색길 조성사업은 2012년 공모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소공원과 기존 군사도로를 일부 정비하여 화석정과 수목원 정상 전망대까지 노선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2명, 월 평균 500여명의 이용객이 있으며 율곡습지공원, 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내포리 산업단지 근린공원은 이용객이 적은데 타당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생활환경숲은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 공단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성과 쾌적성을 도모하고자 2011년 3월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 내 수목고사분 제거 및 추가식재, 제초, 전정 등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 착공해서 2014년 6월 교목과 관목식재가 완료되었고 현재 잡초제거, 풀깎기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저는 54쪽 가로환경 조성사업 작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날씨도 덥고 작업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9월까지 해주신다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 것 같지만 작업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먼저 해주시고 또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덜한 곳은 9월 늦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보시고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나가서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다 보면 사실 인도까지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도 느끼고 시민들도 보행로로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곳은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셔서 마무리 해주길 부탁드리겠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로명주소, 도로상의 안내간판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주셔서 해주신다고 상세히 설명해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LH가 됐든가 다른 관련 파주시하고 협력해서 할 때는 미리 제작할 때 준비했다면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 쪽에 제가 안 사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 그러나 그쪽에 사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한빛마을, 해솔마을 통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1단지, 2단지 세밀하게 안 나와 있어서 찾기가 좀 그렇더라, 왜 파주시는 이렇게 하느냐?” 그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용하고 찾는데 파주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황룡산도 숲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번 관련부서에서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만 넣는 것보다 거기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이용하는 길에 산림욕장이나 시설들을 해 놓으셨거든요. 나무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 관심이 먼저일 것 같고 관심을 갖다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학교, 단체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운정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건가요?

운정호수공원 내에는 화장실 3개가 있어요, LH로부터 운정호수공원 전체를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화장실 하나를 이용하니까 좀 불편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화장실은 이후 인수 받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다 판단하고 계신 거죠?

바로 개방해야 되는데요, 2개 시설은 시설 안에 들어가야만 화장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 받으면 뒤 공터 쪽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주변주민들이 편의시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뭔가 여러 가지 문화나 다른 활동들을 기대하시는 것 이전에 운동, 산책하고 왔다갔다 다니시면서 불편을 느끼는 소소한 것들 화장실 없는 것, 거기가 한 번 가서 활동하다 보면 많게는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세 시간 거닐고 하시는데 식수대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식수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주민들이 공원이 생기면 점점 시민공원화를 원하게 되고 시민공원의 편의시설이라면 화장실을 기본으로 물을 갖고 나가면 좋기도 한데 다니다 보면 식수대가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다 못해 작은 매점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요즘 신도시 중간에 매점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아예 그 공원 밖을 벗어나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 소소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날이 더운 여름 같은 때는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식수라도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들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오토캠핌장 추가 예산 등 반영하고 계시잖아요, 기본구상이 직영으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민간운영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감악산 이주단지 내 국민여가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지난 화요일 국민여가캠핑장 제안공모 1차 심사를 패스해서 2차 PPT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시설관리공단이 감악산 등산객이나 이주단지 이용객, 시가지 상생하는 방향 쪽으로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편의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국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있네요. 좋은 방향이고 주변 김포나 여럿 운영하고 있잖아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추진검토하신 사업계획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마을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얘기하는 계신 분들도 계신데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을 시민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양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은 책자나 마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붙여 놓은 것은 봤거든요. 그 밖에 어떤 홍보를 더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시청이든 유관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도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담당자가 대신 시스템 들어가서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게 안내할 수 있고, 각 은행이나 아니면 택배 그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 같이 편지 자체를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도로명주소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건물번호판이 붙어있는데도 명패는 볼 수 있는데 무심결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틀 전에 중학교 학생들 참여수업이 있어서 갔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고 공모하는 게 있어서 주소를 적게 됐는데 도로명주소를 못 쓰는 거예요. 도로명주소를 그래도 써봐라 했더니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어렵다고 얘기해서 어쨌든 관내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정보를 접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에 안내책이나 CD 교육용 자료를 보내줬는데 아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요즘 어디가면 도로명주소를 적어 내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그것만큼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미비한 것 같아서 더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학교와 연계하셔서 교육청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다 의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유중근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진흥과 차병엽 과장입니다. (인사) 기술지원과 김은희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도시농업 조성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서상 신도시 내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께서는 텃밭 보급이 아주 절실하며 주민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근거리한 사유지 임대 및 분양은 물론이고 현재 LH소유 유휴지와 계약을 체결해서 텃밭 내지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캠핑장 정도의 테마활용을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 하는데 어디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9페이지 파주시 승마교실 운영실태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2페이지 농어촌 테마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농어촌 테마마을 육성이 지금 자운, 눌노리, 초원, 한배미, 산머루, 장단콩마을이 있는데 마을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옛날에는 다 손모를 냈지만 50대 이상들이 손모 냈던 기억이 있지 그 이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 마을을 다는 아니지만 이삼천평만이라도 옛날식으로 손모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재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갈현리 배수펌프장 가서 쌀작목반에서 식사했는데 그날이 7월중순쯤되면 옛날 두벌 김매기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관광테마로 연결했으면 그런 것 할 때 농자천하지대본 농깃대를 갖다놓고 사물놀이 풍물패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잡아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테마 마을로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76페이지 농산물 택배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여러 분야 중에 여성농업 관련된 부분만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운정행복센터에서 여성농업인들 교육 있으셨잖아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들 보면 농업인 자녀는 차치하고라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출산관련 도움에 대한 자료만 있는데 6차 농업 계획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생산의 주체인 경우가 많고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전히 정부부처에서 하는 보육 부분 말고도 교육과 농업경영리더로서 지위를 높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농가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여러 분류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고령 여성농민이 있고 이제 신규로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 이주여성농민 많으실텐데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여성농민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출산이나 보육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만 전담으로 하는 센터가 생길 정도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의 교육과 리더로서 양성 그리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제공들이 생길 수 있는 사업계획들은 없는지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자료 75쪽 파주쌀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현재 추진 중인 공사가 얼마 정도 공정됐고 언제쯤 가동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78쪽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5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연차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6쪽 파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요, 파주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하나로마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하나로마트는 그만큼 경영상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중복투자 부분이 되지 않겠나, 건립배경과 하나로마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 농업인구가 3만 5,000명인가요?

6만명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파주쌀이 다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잖아요. 수출촉진을 확대도모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확대도모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농민의 수익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 축제인데요, 두 축제를 그동안 하시면서 수익이 있는 건지, 차별화를 둔다면 작년에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에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진강황복 특화마을 조성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마른가뭄이고 지금 황복이 끝났는데 황복 특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황복이 그 만큼 나야 특화마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화마을해서 결국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특화마을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황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판매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안소희 위원처럼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대략 아까 농업인구가 6만명이라고 하시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시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텃밭보급 임대분양과 LH공사의 유휴지 공급계획과 캠핑장 등 테마파크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의 건물과 유휴공간에서 작물을 재배·생산하는 포괄적 농업활동으로 금년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은 그린파주 주말농장 1,700구좌와 상자텃밭 600개소,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 공동체 텃밭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 도시민들은 더 많은 도시텃밭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지를 발굴하여 운영보급토록 하겠으며 LH공사소유 공한지를 개발하여 도시텃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협의하였으나 LH공사의 사업추진 계획이 불투명하여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텃밭 내 캠핑장 등의 테마파크는 텃밭규모 등 현실성에 불부합하여 신중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평자,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농수산종합유통센터 건립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협 파주하나로클럽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경로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운정환경센터 앞 2만 6,572㎡부지에 880억원을 투자하여 파주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LH공사와 부지매입을 위한 가격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곡리에 위치한 농협파주하나로클럽은 유통센터 개관과 동시에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자연나눔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나눔센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눌노리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수락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에서는 자연나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사무장을 채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302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아직까지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년에 비해 많이 호전되고 있어 앞으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 농기계 보관창고 약 300평을 신축하고 31종 114대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올해 3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주로 보행관리기, 콩탈곡기, 농용굴삭기 등의 소형농기계와 논두렁 조성기, 쟁기, 로터리, 땅속작물 수확기 등의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은 1일-3일간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정규직 1명과 무기계약직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까지 임대하기 위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계가격의 0.34-0.8%인 1만원-6만원까지 책정되고 있으며 7월 16일 현재 469명의 농업인이 내방하여 688대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가별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지원, 종자대지원, 곤포사일리지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 시계청소 후 사용하지 않은 야생초를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 1사단 장단반도 일원, 9사단이 관리하는 출판단지 앞 한강변에서 야생초 수거를 위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생초 수요량은 연간 2,000t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60명, 저소득층 및 재활승마 60명 등 총 120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교육청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내 승마장 개소수는 체육진흥법에 의한 2개소, 농어촌형 승마장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2개소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식은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택배영수증을 첨부하여 택배비 50%를 지원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테마마을육성 분야에서 녹색농촌테마마을의 손모내기 체험, 두벌김매기 등 관광객 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관내 위치하고 있는 7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도시소비자들에게 체험마을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체험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각 지역 체험마을 특성에 맞춰 감자캐기, 오디따기, 블루베리따기, 물놀이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두벌김매기 체험 등은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모내기, 벼수확시기 농자천하지대본으로 사물놀이, 풍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테마마을 조성 등 농촌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험마을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어제 진행된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6차산업의 주체는 여성농업인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치러진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은 ‘성공을 위해 건강하자’는 주제로 중년여성 건강관리교육, 부적절한 작업자세 교정을 위한 바른몸 체조, 여성농업인 자존감 향상을 위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차산업의 주체인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축산여성농업인 1,86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향토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풍물연구회, 농촌여성신문·농산물 정보잡지 구독 지원 등을 위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경영능력향상 연찬회를 2013년 135명, 2014년 250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으로 파주쌀베이커리, 콩심이농원, MH푸드 등 6개소에 6억원을 지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재 공정률 및 언제쯤 가동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통합미곡처리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탄현면 축현리 256-6번지 일원에 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2만 2,000㎡ 건축면적 3,058㎡ 규모로 시간당 10t을 생산할 수 있는 도정시설과 건조능력 7,000t, 저장능력 6,000t의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7월 현재 85%의 공정상태로 금년 8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근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은 기존 400t 생산규모에서 농업인 수요증대에 따라 현재 연 700t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생산 규모를 확장하여 금년도에는 연간 600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생산공급에 대한 별다른 이상 없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농업인 수요변화 추세에 맞춰 연차적으로 생산시설 및 규모를 확대하여 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주요수출되는 농산물 품목은 배, 화훼류(선인장, 장미), 쌀가공품 등이 있으며 주요수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미주, 러시아 등입니다. 2013년도 수출실적은 6개 농가 약 200만불 수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시설개선, 수출 물류비지원, 수출 포장재 등으로 약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농산물 축제인 개성인삼, 장단콩 축제 수익 및 차별을 위해 작년과 다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파주농산물 개성인삼, 장단콩축제 소득은 총 방문객 137만명 125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점은 금년도에 파주개성인삼축제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장단지역의 개성인삼재배법을 보급한 주세붕 관찰사를 기리는 행렬을 재연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으며 볼거리 제공과 요즘 귀농, 귀촌자 증가에 따른 농촌의 성공적 정착유도를 위해 홍보부스를 강화하고 파주장단삼백인 개성인삼, 장단콩, 파주쌀 이미지 정착을 위한 브랜드 홍보관을 운영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장단콩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부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 올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황복특화마을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생산량, 생산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특화마을은 적성면 두지리 산33번지 외 2필지상에 안행부 특화마을 조성사업 공모제안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6월 황복부화장, 특화음식센터, 나루터, 구들전통가옥, 숲속캠핑장을 조성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11월 실무종합회의 시 관련법 검토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인근 토지 약 2,000평을 매입하여 두지리 강촌마을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진행 중인 사항으로 마을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황복생산량은 6,500㎏으로 금액은 약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정의와 현황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정의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공동 혹은 단독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으로 농가인구의 52% 2만 8,611명이 있으며 현재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에 등록된 500명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산, 축산, 수산 등 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6차산업인 농산물가공공장 예를 들어 전통된장, 고추장제조, 전통주제조, 김치가공, 콩초컬릿 공장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경영능력에 건강을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을 사랑하는 법 등 여성농업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교육이었나요, 비정기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한 건가요?

생활개선회 어제 한 행사는 매년 한 번하는 전체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약간 변경이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나가서 1박 2일 연찬회 경험이 있고, 금년도에는 어제 하루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농업단체에서 주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럼 생활개선회 등 단체에서 하는 교육행사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해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신 거군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기금도 농업전문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교육 등 이런 데 쓰여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육사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내년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활용하지 않고요. 내년도가 되면 30억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육성, 기타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는 향후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지금 각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육하다보니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행사인 건데 자체 시에서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생활개선회와 연찬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연찬회에서는 주로 어떤 요구들을 수렴하시나요?

저희 생활개선회는 각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강사초빙하고 프로그램 선정하고 센터에서도 교육방향이라든지 사전에 협의해서 어제같이 연찬회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교육에 참가하신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요구하는 부분은 주로 어제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마을별로 또는 읍·면별로 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또는 취미생활, 농촌에서 필요한 것을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하신 것 중에 창업지원 사업으로 6개소 6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인력들이 대다수 여성들인가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100%?

네.

여성농업이 아까 6차산업 계획에서도 나왔지만 생산주체에서 과반 이상이 여성농업인이잖아요, 파주도 그 수가 얼마 되는지 관계없이 그 비율에서는 파주도 그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제 통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그리고 교육 특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경영인으로서 능력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일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주체가 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육, 상담 그리고 지원혜택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열어보니까 가장 첫걸음이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성을 여성농업인 스스로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으로는 잘 반영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담부서를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자칫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육사업에 치중돼 가는 것을 정확하게 6차산업의 방점을 찍어서 의도하는 대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교육, 복지증진을 잘 비율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관할하는 주부서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군부대에서 2,000t을 생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도 보면 하천부지, 유휴지의 풀을 조사료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왜 활용 못 하시는지?

그것은 하천부지법에 의해서 작물을 재배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하고 싶지만 근래 들어서 상당히 법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안 되고, 하천 그 부분이 건교부와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건상 하천이 넓은 지역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장단반도나 9사단 지역은 넓지 않습니까, 거기는 큰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용이한데 일반하천은 작업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축산인들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다 여의치 않아서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말산업 육성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곳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일레저는 부도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승리인가 탄현에 있는 것은 라파밸리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마주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파평면에서 유영삼인가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는 제가 부도나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주시에서는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 계획이 없으신지?

농림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입안해서 통과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데 아직까지 우리 파주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빼놓고 말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승마 사람들의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요도 좀 어렵고 또 폐마를 활용해서 식용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에게 말음식이 확 입에 닿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말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이 8월말까지 완공된다고 하셨죠, 최초에 8월말까지였습니까?

금년도에 쌀을 수매해서 그쪽에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8월말 준공되면 그때 1차 시운전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8월말이 됐든 7월말이 됐든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말로 알고 있었는데 7월이나 8월이나 올해 수매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5대 때부터 미질 좋은 파주쌀을 홍보 잘해서 재고가 안 남게 하고, 농민들한테도 수매가라도 제대로 받아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 파주RPC사업에 좀 보람있고 투자한 만큼의 참 잘했다 통합해서 했던 부분들이 정말 잘했네, 보람있네라고 생각하게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까지 보완할 부분은 없고요. 그 시설이 완공되면 각 읍·면에 저장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 RPC 운영됐던 시설을 같이 위성시설로 해서 읍·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야적해 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 해소됩니다. 해소되게 되면 미질은 자동적으로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할일은 통합이 돼서 안정적으로 쌀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홍보, 임진강쌀이 한수위쌀로 브랜드를 바꿨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홍보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값을 받고 재고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질이 좋은 파주쌀 2011년도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파주쌀 홍보를 잘 하고 재고 없게끔 관리도 잘 하고 꾸준히 “파주쌀 역시 밥맛 좋아, 이거 어디 쌀이야?” 할 정도로 우리가 파주쌀을 홍보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주체는 파주RPC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주체는 센터가 주관이 아니라 쌀법인이기 때문에 꼭 우리 센터에서 소장님이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표현이 잘못 됐을지 모르겠지만 참견 아닌 참견, 좋게 말하면 관심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주시고 해서 파주쌀 법인이 똑바로 가고 물론 농민을 저기해서 이익창출을 크게 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민들한테도 도움되면서 파주쌀 법인도 적자운영하지 않고 파주쌀이 제대로 홍보되고 판로개척이 잘 돼서 농민도 좋고 파주쌀 법인도 적자나지 않게끔 센터에서 소장님이 꼭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미생물 활용으로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EM시설이 몇 년 전 사이에 400t에서 증가시설로 만들었잖아요,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수요가 지대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해서 5대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생산량을 더 확대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지, 시설부터 모든 것을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렸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 있는 시설면적으로 시설보강만 한다면 그 위치에서 1,600t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 면적이 조금 남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300t에서 700t규모로 늘려놓은 겁니다. 현재 600t 규모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700t이상으로 넘어가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장비를 더 보완해서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EM 이용하는 농가로부터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축산인들이 됐든 농업하시는 분들이 됐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개발해서 보급해주는데 너무 고맙다, 정말 잘 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기분좋게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분야에 고생하신 분들도 소장님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은 EM생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고 5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파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기획예산관 당시에 조양훈소장님 모셔 놓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에서는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 가슴을 열고 과감하게 세워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장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 파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할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파주농업의 문제가 뭔지, 발전방향이 뭔지를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려서 파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북파주인데 인구구성이라든지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처럼 농업과 농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다들 얼굴이 새까마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경영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각자 갖고 계신 능력들을 발휘해서 윤순근 박사님이 하시는데 인삼과 다른 작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쌀 제품을 만든 것처럼 농업인들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농업인들이 2만 8,000명이 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낭비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성에 임진강 황복특화마을 조성이라는 게 개별적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변 두지리 먹거리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농업은 이제 경영입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답변 내용에 이평자 위원님 하고 저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수산물센터 최초 2,000억원 되지 않았나요?

금액은 2,000억원까지는 아니고 880억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최초는 크게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00억원을 들이면 과감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이마트 있고요,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거기서 10분거리 가게 되면 농수산물센터 또 있고요, 홈플러스 있고, 이마트가 또 있습니다. 타 마트하고 경쟁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 소규모로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복적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요, 그 경쟁력도 살리셔야 됩니다. 농수산물센터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그게 경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창출을 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센터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식현리 일대가 옛날에 윤관장군이 마병을 훈련시켰던 장소이고요, 금파리에 가시면 말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육성 산업이라는 게 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가 만들어진 작물을 판매루트로 관광매칭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산업을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관광산업으로 연계해서 한다면 이 말산업 분명히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요. 테마를 이용한 음식부분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잘 되고 있는 케이스를 도입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보다 큰 틀에서 보고하신 거니까 한번 센터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이제는 농업은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바꿔주셔서 접근해보신다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갖고라도 충분히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힘내셔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숙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센터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같이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김재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인사) 2014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민간위탁 현황 있는데 예산액 263억원인데 이것은 파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85페이지 BTL하수관거 사업이 있는데 문산, 탄현, 파평 관거 ㎞수가 있는데 금액을 ㎞수로 따져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88페이지 연도별 수질오염총량제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83쪽 파주시 상수도 공급률 100% 실현은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85쪽 하수관거사업 BTL사업이 금촌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3동 새말지역 사업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환경시설 분야 주요업무에서 두 가지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를 시행하고 있고, 대형폐가전의 무상방문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7월부터 본격적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등 무상방문수거까지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신고하는 절차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무상으로 전화접수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해서 예약시스템에 해놓거나 하잖아요. 다시 한번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한 좋은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홍보가 얼마나 됐나 봤는데 아직 홍보는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지역 언론, 지방언론에 기사가 몇 건이나 났나 살펴봤는데 한 세네건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으니까 폐기물을 관리하던 관리사무소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잘 알고 사업시행에 대한 안내를 주민들한테 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직도 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등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홍보방법을 그간 어떻게 해오셨는지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하고 이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과 85쪽 사업형태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을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했는데 기간을 잠깐 보시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5쪽에도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임대기간이 장기기간으로 계약체결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87페이지 참고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거기에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라는 업체하고 짧게 5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83페이지 민북지역 상수도 확장추진 부분에 금촌분들은 팔당댐 물을 먹고 있죠, 북파주 분들은 팔당댐이 아니지 않나요, 취수지가 어디죠?

파평입니다.

민북지역 상수도는 팔당댐 물입니까, 아니면…….

파평겁니다.

수질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타이틀에서 보면 LG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겨울에도 좀 따뜻하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이 물을 활용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처음 모내기를 해서 가장 빠르게 수확을 내서 파주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84페이지 사업현황 부분에 5개 위탁업체가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무상방문수거와 관련한 인터넷신고 자세한 설명과 현재까지 홍보실적이 상당히 미진한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방법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의회 콜센터 1599-0903, 카카오톡 아이디 위크(wee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형폐기물에 대한 인터넷 배출신고는 현재 서버구축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해서 2014년 8월부터 홍보를 잘 해서 2014년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에 대하여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중이며 지역신문 5개에 홍보한 실적이 있고요, 싱싱뉴스를 통해 홍보도 하였습니다. 각 읍·면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이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취급이 많이 되는 쪽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87쪽 민간위탁 현황 3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263억원이 기부채납인지 여부와 85쪽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지역별로 차이나는 이유, 수질오염총량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를 통합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LCD 산업단지 월롱, 문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산업단지 한 336개소 입주업체에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3억원 2013년도 예산은 기부채납 성격이 아니고 1년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의 운영관리비 부담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km당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문산관거 46km에 452억원, 탄현관거 21km에 125억원, 파평관거는 28㎞에 214억원, 2011년 BTL사업은 127km에 821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 사업의 km당 단가가 다른 이유는 사업량의 각 가정에 있는 배수설비 가구수가 다르고 관로사업하는 현장여건이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굴착깊이, 하천에 매설한다든가 아니면 도심지, 비도심지 굴착여건이 상이하게 됨에 따라서 km당 단가가 상이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자료는 구체적인 연차별 할당부하량 승인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한 이후 수도요금 체납금액이 위탁 전과 비교하여 체납액이 늘었는지 아니면 잘 관리돼서 줄어들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200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및 체납요금 관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된 게 아니고 수도요금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체납요금은 같이 협력해서 독려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사실 없고요. 수자원공사가 협조해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찾아서 한 번 비교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83페이지 상수도 보급률이 언제 100% 실현되는지, 85쪽 BTL 금촌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말지역은 언제 시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6%입니다. 2025년까지 9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 달성률은 2025년 이후 계획수립 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독립된 가구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연장이 길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성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100% 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급수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급수율을 높이도록 수도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는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 금촌동 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에는 새말지역은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당시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새말지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불가 시에 별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 위탁기간이 20년, 민간투자사업도 20년에 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은 5년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시설 위탁은 투자비 조달과 회수, 실질적 성과창출을 고려하여 20년으로 장기위탁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서 관로의 계획교체, 시설의 현대화, 블록시스템구축을 통한 유수제고 및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그 투자비를 장기간 회수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사업의 장기화가 필요해서 20년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관리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의 경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시행자인 청정파주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시 운영기간을 20년으로 부과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되는 실시협약표준안에서도 운영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금파취수장에 대한 수질과 팔당상수원 수질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LGD방류수의 농사이용방법, 84쪽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의 수질은 원수와 정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수수질은 정수처리 방법이 고도정수처리가 아닌 이상에 수질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진강 정수장 수질이나 팔당상수원의 정수수질은 거의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수수질은 4월과 11월은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팔당하고 수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풍수기 때는. 다만 12월과 3월 갈수기 때 광역원수가 금파취수장 수질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LGD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온도는 23도-29도 법적으로 40도까지인데요, 동절기에 물수증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물안개 문제에 대해 LG디스플레이에서 만우천 수생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교통안전시설 일부를 3억 8,7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폐온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업체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폐열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방법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법, LGD산업단지 폐열공급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적방안을 검토해서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에 활용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촌과 문산하수처리장은 BTO사업 형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해서 설계 및 시공하고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나 투자비 회수기간동안 사업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촌은 파주엔바이오(주), 문산은 에코술이홀(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자치단체가 국비·도비·시비를 투입해서 건설한 시설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티에스케이워터 등 3개사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파주시 상수도 공급률이 100% 되려면 언제쯤 실현가능 하겠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물론 % 달성률 다 중요합니다. 100%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민북 특히 최북단에 있는 대성동마을, 통일촌, 해마루촌까지도 파주시에서 상수도 공급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 고생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수도 공급이 파주시가 불과 삼사년 사이에 보급률이 확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80% 이쪽저쪽이었는데 파주시 관내 구석구석까지 상수도공급을 해준데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상수도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촌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촌3동 새말지역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왜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까,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3동지역이 새말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하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민과의 대화할 때 금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금신초등학교 뒤에 맨홀 하수관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단장님, 과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을 차를 대서 꼭 해야 되는지, BTL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논의해 봤는데요, 현재 자리에서 학교위치가 변경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50㎜하면 270m 정도 관로가 개설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7,8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투자 하겠는데 현재 학교위치에서 뒤로 더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묻고 있는 관을 그냥 다 쓸 수 없는 정도가 돼서 하여튼 학교이고 그래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로 가는 데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 묻어 놓으면 재개발 하더라도 관을 쓸 수 있는데 운동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하면 전부 다 꺼내야하는 7,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7,800만원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급하다고 해서 거기다 했을 때 낭비행정이 아닌가, 단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라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학교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다섯 차례를 빼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초·중·고에 지원해주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금신초등학교 방문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전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 사업비 요청해도 금신초등학교는 뒤로 옮기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지원 안 해준답니다. 해도 순서에서 밀리고 그래서 시에다 요청한 건데 교육청도 같은 공무원이고 그렇게 지원해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육청도 국가공무원이고 여기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비리나 편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사업을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사업이다, 낭비다 했을 때 그렇게 저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단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데 방법을 못 찾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현장을 다시 보고 고민해 보고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교육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이 위생에서부터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옆에 하루종일 K워터가 있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좋은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데 맑은물사업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물을 공급해줘서 그 과정 속에서 배출되는 나쁜 물을 다시 정화해 주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3D업종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역할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투철한 직업관으로 파주시 건강을 파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봉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단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