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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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세외수입담당 임영수.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징수과 노고가 참 많으신데요. 체납액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서 지난 5년간 체납액이 꾸준히 감소했고, 그리고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2012년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신 적이 있나요? 2013년이 최초입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 전에도 된 적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소수의 지자체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려차원에서 상을 많이 주는지 한 번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다른 것은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체납액이 줄어들 때는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결정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떨 때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한 3개년동안 어떤 결손액과 어떤 결손의 사유 같은 것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보고를 들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웅포관광개발단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일부 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현금으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금으로는 압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웅포관광단지 가서 계산하고 할 때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시에 이런 부분이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해보신적 있어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회원들한테요?

주헌

김주헌위원

아니 오셔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산을 하기 전에 카운터에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징수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허사업이 법적제한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소극적 제한, 적극적 제한 이 부분이 지금 1월 1일부터 5월 31일에 거쳐서 1,747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것이 시에서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극적 제한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낸다든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분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을 다 갚았을 때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소극적 제한이고, 적극적 제한은 기존에 영업허가가 나가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많은 세금이 밀렸다고 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보내는 것이 적극적 제한이 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인권침해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제한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이 물론 소극적 제한으로 사전 예고를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허사업에 대해서 취소나 어떤 신청한 부분들에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그것을 수시로 하기 보다는 일련의 어떤 정례화해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타초경사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편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려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저희가 관허사업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때는 가장 고질적이고,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지 성실하게 정말 체납이 발생했더라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 경우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고질적이고, 악성적으로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체납자의 어떤 고의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들이 과연 이 소극적 제한이든 적극적 제한이든 이것이 공평한가.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아까 악질, 고질 체납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3회 이상 연체하고, 3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겠지만 저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고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6년 이렇게 쭉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체납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수시로 보내고 실제 영업장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분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납세의무를 하고 싶은데 수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하기 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또 한 가지는 기동징수반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보면 최초 편성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있는데 이 3명의 인원을 가지고 과연 기동징수반이, 추진 실적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될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면 징수금에 대한 상급지급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징수포상금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못한다는 얘기지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산재정상태가 녹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에 참여한다는 차원으로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