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여철구 정춘택 정진규 박순복 박선용 박계용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제222회 본회의 제2차 제222회 본회의 제4차 제222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제7대 의원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지방세팀장입니다. (인 사) 서종석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육근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구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있어 지방세수 목표액달성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목표액은 225억 2900만 원, 부과액은 129억 3600만 원, 징수액은 111억 700만 원이고, 현재 미수액은 1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7월중에 재산세, 8월중에 주민세, 9월중에 재산세, 12월중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부과징수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중 체계적인 과세자료수집 및 정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세자료수집 및 정비는 42,044건을 했고 이 중에 취득세는 4,239건, 재산세는 19,350건, 지방소득세는 13,820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매월 5일까지 전월자료 통보를 체계화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를 통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5 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과세자료조사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현지조사를 41회 했으며, 등록면허세, 휴폐업자 일제조사를 55건 정비를 했습니다.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는 981대를 추진하여 27대를 과세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정기분주민세 과세자료 조사를 7월 중에 하고 비과세감면 자동차 일제조사는 1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는 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67억 71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4년 추계액 작성은 10월중에 추진하고 11월중에 영동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적법성 사후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반기별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점검을 1,237건에 대해서 실시하여 63건에 1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월별 상시모니터링은 2,740건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세실무협의회를 통한 비과세액 감면 사후 검정을 강화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자료정리 및 과세 누락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1개 법인을 단축하였고 6600만 원을 감면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입주관련 등기절차의 신속처리로 기업입주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조성으로 납세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납세편의시책 추진 징수 현황은 17,200건에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홍보는 군 홈페이지와 고지서 이면 등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납세편의실적을 SMS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안내로 조세저항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안내는 6,350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은 610건, 자경농민 감면 추징 자진신고 안내는 323건, 주민세 사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은 25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안내 및 사후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회계운영 및 재정관리 중 회계관련 시스템교육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계시스템 관련 자료 게시판 게시를 7회 실시하였고,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 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회계 오류사전방지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지출 및 복식부기관련 실·과·소·읍·면 담당자 집합 교육을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한 자료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계관계법령 개정변경사항을 6회 알려준 바 있고, 지출절차 이행 등 회계시스템 관련 자료를 매일로 수시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각 실과에 일상경비검사를 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체계의 완벽한 구축입니다. 정확한 결산보고서 작성에 있어 추진실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5월 14일까지 완료하였고,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행은 3월 20일에서 5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실시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6월 25일 날 영동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결산검사가 군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결산결과 고시 및 재무보고서 공시를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물품수급계획을 통한 효율적 운영에 있어 추진실적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1회 82건을 추진하였고, 정수승인심사 및 승인은 1회 28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정수승인심사를 2회 추진하고 불용품 매각처리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에 있어 전문적 입찰계약 진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입찰은 148건에 154억 1900만 원, 용역입찰은 33건에 41억 900만 원, 물품입찰은 18건에 24억 3100만 원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찰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사업의 공정한 배분입니다. 8-1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수의계약체결은 261건에 35억 9300만 원, 용역은 123건에 15억 9700만 원, 물품은 7건에 1억 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의계약대상사업의 공정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추진실적으로 계약체결건수는 610건에 339억 600만 원이고 향후에도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제 구매의 신속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자재구매 추진에 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품조달구매는 85건에 20억 3100만 원, 관급자재 조달구매는 1,345건에 132억 2600만 원을 추진하였고, 향후에 물품 및 관급자재의 신속한 조달구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철저에 있어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업확인제 건수는 421건, 노무비 지급사항 점검 및 확인은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계약체결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 중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읍면 합동체납전담팀을 3팀 27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실적은 4억 2500만 원으로 65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체납액 징수액은 5억 5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결과 2014년도에 충청북도 지방세발전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실시하였습니다. 26건에 71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성실신고, 세금탈루법인 등 현지조사는 8월에서 10월까지 추진을 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자 테마별 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12억 43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012호에 대해서 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 주택가격산정 및 검증 완료는 15,012호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견제출·접수 처리는 1건을 추진했고 이의신청 3건에 대해서도 조정 및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세자료 및 비과세?감면정리를 5,8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과세자료 조사 및 안내에 있어 8-2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신고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및 통지서 발송은 198건을 완료하였고 주택 및 건축물 현황조사는 647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재산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의원님.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8-2페이지의 지방세수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과액하고 목표액은 이해가 갔는데 징수율을 보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갖다가 징수율로 표시를 하셨는데, 도세하고 군세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도세는 징수율이 90.2%가 나오는데 군세는 82.6% 약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이유가 이게 부과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징수하기 여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징수율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전조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군세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항상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후납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타고난 다음에 6월에 가서 자동차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자동차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안내서 끌고 다니는 차량도 많고 자동차를 갖다가 저희들도 가서 수시로 단속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후납제다 보니까 군세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면요. 부과를 했을 때 체납비율이라든가 그런 비율 높은 게 자동차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납이 이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사실상 자동차세 후납제, 자동차세라고 하면 후납제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선납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7.5%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자동차세를 안 내고 타시는 분들의 유형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타고, 심지어는 여기 우리가 차량을 가져와도 그 차의 환가액이 되지도 않는 그런 차들이 있고, 지금 자동차에 있어서 10년이 넘으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물론 세금징수 하시다보면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금 제대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다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19쪽에 보면 우리 자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탁상품 운용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고금리라고 하면 몇%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장기예탁상품을 일정규모 하신다고 했는데 장기면 기간은 어느 정도 운용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금 계속 인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서 지금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고금리라해도 사실상 3%미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고 고금리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자금을 연간 집행계획해서 잔액으로 하면 연간 조금 기간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이 농협은행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약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로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워낙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담도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고금리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예, 고금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고금리라는 부분이 나와서 3%면……

지금 상품 중에서는 고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금운용 잘 하셔서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자원 장우진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 장철진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 서병영 팀장입니다. (인 사) 수계관리 이희규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도 이기원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추진전략에 있어 맑고 청결한 자연환경을 조성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한 바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정 영동 실현을 위해 2014년도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150가구를 선정, 현재까지 70가구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9-3쪽에 녹색출근길 실천과 전등 끄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천운동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 개최와 함께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위한 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통한 환경정화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 없는 날 행사를 실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에너지절감가구 366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정하였으며, 9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물한계곡 등 8개소에 대한 편의시설점검과 화장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참여와 실적제 노력을 다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예방 사업으로 22개소에 대한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신청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구제활동으로 부상야생동물을 6회에 걸쳐 구조하였으며 밀렵 및 밀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21명으로 구성하여 6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 농작물 피해방지와 포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억 6600만 원 부과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군민행복을 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 위반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과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도 교육 참여,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집중단속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와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 시루 등 2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2개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소 19개소와 배출업소 214개소 등 2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1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기술관리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 환경보존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 폐열회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중앙의 에너지전략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1300만 원, 군비 등 총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증기를 에너지화 하여 생산한 온수를 자원순환센터내의 난방용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운영하는 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관리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지 10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축산농가 악취 민원 2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서실 양돈단지에 대한 악취관리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깨끗한 감고을 만들기 내 집 앞 청소의 날 운영을 27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불법배출지도점검과 지역주민에 대한 배출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시행중인 청소의 날 운영을 조정하여 매주 첫째 주 금요일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9-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촌 폐기물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비닐 보관시설, 농약빈병 수거함을 마을에 구입 지원하였으며 감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용 CCTV시범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CCTV설치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자원재활용 환경사랑 조형물 건립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2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의 특산품인 와인과 포도의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 건립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찾는 외부인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군민의식고취와 환경사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형물 시안을 확정하고 필요 폐자원을 수집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의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납품을 통한 세수증대와 매립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로 주변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의 위탁관리로 효율적인 운영과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소각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주변마을 주민사업 55가구 중 4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가구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 어려움과 미거주자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금강수계 보전을 위해 금강천 적치 쓰레기 수거를 위해 금강환경청에 사업대상지를 확정, 통보하였으며 2회 추경시 금강수계기금을 확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의 수질오염원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과 하천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적정 운영하였으며 금본C, 금본F 유역의 이행평가와 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제3단계 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개발계획과 삭감계획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조동마을, 용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보존을 위한 보조관측망 착정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관측시스템을 2개소 정비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 음용지하수 63세대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가리약수터에 대하여 출입문 교체와 주변경관조성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 30건에 대한 사업선정추진중인 바 그동안 4건을 완료하였으며, 26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우수사업으로 양강면 두평리 저온저장고를 설치중인 바 사업예정지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사업이며 2014년 2015년까지 수계관리기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2012년도에 건축설계를 확정하고 2015년까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차분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금년에 2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연차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단위 처리장 2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동공공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장으로 이용개방하고 있습니다. 9-29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마포하수도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마포, 고당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40% 사업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호, 각계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인가, 재원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1페이지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 중 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수, 분뇨 관련 3개 업체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오수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도시계획구역과 면소재지 하수도준설 사업을 54.5㎞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미추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방대한 그런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기점검, 지도점검 상당히 좋은 말로 계획, 실적 나열하셨는데, 저는 집이 용산입니다. 제 근교에 축산농가가 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진짜로 기존의 축산농가에 환경이 열약 한데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폐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발생시키자니 그 사람하고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참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규로 낼 때는 까다롭게 허가조건 등등 많이 규제를 하지만 기존 먹이는 축산농가에 가보면 이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수로 거기 보면 순간순간 수로에 약을 퍼 넣어서 내려간 흔적이 잡다하고, 공터 같은 데 물하고 질질 흘러서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상당히 지도점검 하고 많이 나열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되고 그러면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축산농가나 일반 공장 폐수처리업체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한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몇 개소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재 확인을 하여튼 보완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도 쓰고 수시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시고 그런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신고하기 전에 이것을 사전예방을 해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아요. 많긴 많은데 일부는 아주 대단합니다. 꼭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하실 의원들이 더 많으신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상세히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현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성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손현수 포도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목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문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부터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건설 등 5대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를 담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은 농촌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및 농식품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대 산학협력단 박종섭 교수에게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22일 중간보고를 실시를 하고 8월말에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 10-3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 영농과 가사를 돌보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5명의 신청에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은 심천면 고당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로써 상반기에 운영지원비로 6525만 원을 지원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영위 및 만성질환발병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70세까지의 여성 농업인 1인당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반기 3,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관내 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 교사 1인당 월 11만 원씩 상반기 중에 5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총각결혼비용지원사업은 관내 30세 이상 영농경력 1년 이상인 농촌총각의 결혼비용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5세에서 84세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현재 3,155명이 가입되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농협으로부터 가입자 명단을 통보 받아 보조금을 일괄 지급 되겠습니다.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을 지원키 위하여 급식시설이 구비된 희망마을에 대하여 일 인건비 4만 원과 부식비 1만 원을 반기당 30일씩 년 60일간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명품농업 관광산업화로 소득을 창출키 위하여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지원사업은 농촌 활력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매곡면 강진리에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양산면 수두리 소재 비단강 숲 마을에 사후관리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지원, 방갈로 등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날근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달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지원 사업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6개소의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은 900부의 농어민 신문을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주 2회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변화하는 시장과 농촌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인 지역아카데미에 위탁해서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월 1-2회 강의 및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강의 5회, 현장체험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와 농촌마을 등 공동체의 소득안정과 부가가치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영다각화 및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 추진을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지원 사업은 인증농가에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을 득하거나 무농약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유기농 200만 원/ha당, 무농약·저농약은 150만 원의 50%를 보조 지원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50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0쪽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육성지원사업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영동읍 블루베리작목반에 동력운반차 등 4종 15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사업은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키 위하여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실적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보리, 헤어리베치,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9.5ha분 21톤이 신청되어 대상자 선정 및 단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은 규산 함량이 낮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유지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논에는 규산을 밭에는 석회를 3년 주기로 전액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산질비료 1,021톤, 석회질비료 2,121톤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3종 그리고 부산물비료 2종을 보조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은 편리한 영농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수요가 많은 SS기 30대 및 이앙기 24대 승용 10대, 보행형 1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영농기계화장비공급지원사업으로 소형 농기계인 경운기 22대, 관리기 45대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 콩정선기 4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약통지원사업은 농약의 안전 및 적정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용농약통 814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벼 육묘용 못자리상토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처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자가 육묘 생산농가 및 못자리 Bank에 벼 육묘용상토 78,417포를 1,924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쌀 소비형태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입맞춤쌀 생산과 틈새시장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촌면 하도대리에 생산단지를 지정하여 농기자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보급지원사업은 쌀전업농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 쌀 생산 최신정보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전업농신문을 8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6쪽입니다. 쌀소득고정형직불제지원사업은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진흥지역은 ha당 97만 원, 비진흥지역은 ha당 72만 7천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이행절차 확인 후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보조 및 소득안정으로 지역사회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경지경사도 14° 이상, 경지율 22% 이하의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 10개 읍면 40개리동이 대상이며, 농지는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지원되겠으며 현재 751ha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황간면이 제외 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유기인증은 60만 원, 무농약은 40만 원, 저농약은 21만 7000원이 ha당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논이고 밭은 유기인증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이행여부 점검 후에 하반기에 자금을 집행토록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지목이 전인 농지에 보리 등 밭작물을 재배하여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ha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난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이행사실 여부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은 금년도에 1,700톤 계획으로 2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대안과 추청이 되겠는데 10월부터 수매케 되고 농업인들이 삼광벼도 수매품종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도에 건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산물벼 매입은 300톤 계획으로 추풍령농협 RPC와 삼두 RPC에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포도 와인산업 육성발전 방안으로 영동포도 축제의 명품 축제화입니다. 충북도내 105개 축제 중 연 2회 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영동포도 축제를 오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영동체육관 일원 등지에서 개최하며 전국 최고 체험형 축제화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및 운반이 편리한 박스를 개발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동포도의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충청북도의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와인터널개발사업은 영동와인의 명품화 기반구축을 통한 와인터널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산 4-9번지 일원 용두공원내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16억 원을 투입해서 483m의 규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터널 내에는 전시, 시음, 판매코너 및 문화행사장이 설치되게 되며 2012년 2월 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동년 7월 20일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하고 동년 8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한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19일 완료하였으며 토목공사업체로 주식회사 발해와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 결정되어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현장사무실을 축조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2016년 12월 말까지 건축전시공사 준공 및 시설물을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서울 수도권 30-40대 주 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TV,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KTX 열차내 등 홍보매체에 포도 성출하기인 7월에서 9월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농수산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에 포도와 포도즙 등을 방영 및 입점 홍보키 위하여 관련사에 7월중 계약체결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직거래 행사 추진으로 설맞이 자매결연처에 3회정도 실시하고 지난 6월 11∼6월 12까지 양일간 영등포역사 홍보판촉행사를 기추진 하였습니다.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하반기 중에 현장행사 여건이 최적인 장소를 섭외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3쪽 중간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우리군의 배, 포도, 사과를 미국, 대만 등에 200톤 수출 목표로 수출단지 4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배 수출 단지의 서리 피해로 수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출실적 전무에 따른 단지지정 취소가 결정될 위기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평가 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해서 단지지정이 현상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과수, 산림분야 생산농가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영농기반 확충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감 등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5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사업은 농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포도무가온 하우스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과일봉지 등의 자재를 공급 자연재해 예방과 열과 피해방지, 색택증진, 당도향상으로 품질고급화와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상반기 중에 156개 조직에 10종의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과실신선도유지제 공급지원을 통하여 과일저장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확대를 기하고자 하며 하반기 저장시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승용제초기 15대, 보행형 34대, 하우스폰 3대, 농업용 고소작업차 20대 공급하였으며, 미공급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사업으로 농업용 고소작업차 34대를 공급해서 고령농가의 안전생산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미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독려를 해서 하반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돌발해충인 갈색여치와 꽃매미 방제를 위하여 방제약제 및 끈끈이 트랩을 기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찰활동실시로 발생 시 초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입니다. 과수내냉성 품종갱신사업으로 포도와 복숭아에 대하여 냉해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갱신, 냉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46.7ha를 지원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하반기 개보수 착수 및 사업완료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에너지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와 에너지 절감형 지열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30쪽입니다. 시설채소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청정채소 재배유도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박, 오이, 토마토 및 엽채류 재배 농가에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ha를 추진하였으며 미착수농가에 대하여 추진독려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재배농가의 에너지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에 하우스 환풍기를 설치 지원하여 시설포도, 채소하우스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환풍기 620개를 설치 지원 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블루베리안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간이비가림시설 및 방조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ha를 추진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한 조기 착공 및 견실시공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 수박단지조성사업은 양산면내 4개 수박 작목반에 토양개량제을 지원하여 지력향상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석회비료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인삼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삼 영농자재 지주대 공급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삼전용 농기계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2대, 직파기 2대, 관리기 1대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미 공급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독려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은 용화면 소재 산마루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30평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지원사업은 개소당 100㎡에 1000만 원을 정액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계획에 3개소를 선정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는 추가신청 받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4쪽입니다. 안정적인 사육기반 및 품질고급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풍명월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혈통등록, 계획교배, 거세시술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으로 판매두수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두를 지원하였으며 한우 품질고급화장려금지급사업은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수소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생산농가에 두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5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지원사업은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이력 등록에 필요한 귀표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5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지원사업으로 330두를 지원하였고 한우농가헬퍼사업으로 110일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혈통지원사업으로 950두를 지원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한미 FTA 체결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13두에 856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제사업은 피해보전 직불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중 2013.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444두 3억 894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나 폐업지원 신청 대비 34%의 예산교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예산 조기 배정을 지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체계적인 가축개량 및 우량가축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우군 산유능력검정개량지원사업은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선형심사비 및 정액대와 혈통등록료, 검정료 지원으로 개체별 능력우 관리 및 개량방향을 제시키 위한 사업으로 7월중에 심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공급사업으로 3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량종돈갱신지원사업으로 5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낙농헬퍼사업은 연중 무휴인 낙농가에게 휴식제공과 노동환경 개선 등 축산업의 복지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일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0호에 3116만 5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봉화분사료공급지원사업은 이른 봄 양봉화분사료 공급으로 아카시아 개화기 이전 강봉군 육성으로 채밀량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5,750kg에 3737만 7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꿀벌 벌집지원사업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토종벌 등의 집단폐사로 꿀벌사육농가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벌집지원으로 소비재사용을 방지해서 질병예방에 따른 채밀량 증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1,152군에 19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벌꿀생산지원사업은 꿀벌의 질병예방과 외부환경 변화에 강한 벌통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레탄 벌통 308조와 채밀기 1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 생산확대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친환경 축산물 품질인증으로 브랜드 파워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키 위한 사업으로 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지원사업은 10호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중화재공급사업은 양돈농가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중화제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뉴트리언 2,500ℓ를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기계장비공급사업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축산피해 대책으로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8호에 현재 20호를 지원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수분조절제공급사업으로 톱밥 1,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스키로다 보급지원사업으로 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으로 축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옥수수 수확장비를 이용하여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 수확하는 축산농가에게 수확기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지원사업은 국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비료대, 작업비, 유류대, 농지 임차료 등의 소요비용을 보전하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 및 볏짚처리비지원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볏짚 곤포사일리지네트지원사업도 70롤 계획에 벼 수확시기인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8쪽입니다. 국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200㎖들이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23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물소비홍보지원사업은 포도축제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군 생산 축산물 시식 홍보로 브랜드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유도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8월 28일부터 31일 까지 개최되는 포도축제 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축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개단에 352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사업은 4,5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상반기 중에 3,052두 분의 의약품을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비지원사업으로 47,000두 분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의무화에 따른 공수의사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두 이하 사육농가의 접종 실적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4,200두를 접종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 지원을 위한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지원사업은 폐사된 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하여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7두에 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두당 25만 원씩이 지급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기 동물 발생시 위탁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동물병원 2개소에 46두분 4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40쪽 마지막입니다. 유용 담수 치어방류로 어업생산량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묘치어매입방류사업은 강·하천 등 내수면에 유용 토종담수어종 치어를 매입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하반기에 115,000미를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어장 관리, 자원관리, 불법 어업근절, 어업질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13쪽 보시죠.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600ℓ짜리가 지금 시중에서 얼마씩 나가나요?

시중가 하고는 차별화 돼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이 가격보다 적게는 한 8만 원 정도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시중가보다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친환경을 뭐 때문에 친환경을 명칭을 두고서 이걸 보급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부담만 해도 충분한데, 이 보조금을 다 업자들이 갖다먹는 거예요. 친환경은 기준을 어디다두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약통은 저희들이 공급한 것보다 기자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런 통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이것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써 농약의 잔량이 남지 않고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배수, 흡입관이 다 구비가 돼 있는 그런 완벽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각 면에 산업계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보조금 주고 나서 농민들은 우리가 돈을 줘도 시중가보다 비싸고 내 돈 줘도 충분한데 이거 다 업자들만 먹여 살린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농가들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농가에서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 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업자들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사실 내막을 보면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샘을 하나 판다 이거야, 지하수를 하나 파면 사실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파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 주고 5-600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돈을 누가 먹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조금 주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환경농약 등에 대한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라든가 거기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좋은 제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해서 그랬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농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농민들이 관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인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 그다음에 표본모델,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업자들 자기들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하고의 가격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쨌든 간에 설계대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야하는 부분들이 그런 투명하게 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계는 가지고 있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낮은 가격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예시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자들과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총각결혼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결혼이나 국제결혼도 다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정을 총괄하시는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요 10-5쪽에 보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성공한 사례로 발표가 됐었고, 그것을 우리 영동군에서 하게 된 건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급식인원이 15명에서 40명 미만일 때는 조리인원을 1명으로 급식인원이 40명 이상일 때에는 조리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리인력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하신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채택을 한 건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실시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에 규정이라던가 조례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그 인원에 맞게 다른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원은 그렇게 20명에서 40명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20명 이쪽, 저쪽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40명까지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단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식비지원이 너무 좀 약하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하반기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했지만 올해 12개 마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동네들은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업을……그래서 자가 노동력을 전부 다 농사일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각종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더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 남아서요. 10-19에 보면 포도축제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포도축제가 우리 영동에서는 농산물 관련된 축제로는 곶감하고 포도축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자료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너무 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아서 하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 판매를 위해서 일정포도를 갖다가 농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싼 가격으로 파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포도판매를 촉진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포도판매는 읍면별로 포도회에서 나와서 팔게 되는데 가격은 가락동시세에 영동 평균가격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비용은 실제 마트가서 사는 가격보다는 훨씬 쌉니다. 어쨌든 가락동시세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가락동 시세는 도매시세 아닙니까? 거기서 유통단계를 2-3단계 지나면 소비자한테 갈 때는 20%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소비자한테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도를 판매를 함으로써 그 부가적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정과에 온지가 93년도서부터 제가 농업분야 일을 하면서 우리 포도산업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와서 소비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품질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입에 입소문으로 퍼져 나가면서 거기서 판매되는 것 외에 저희들이 택배라던가 주문판매, 입소문으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형마트라던가 이런데 저희들 영동포도가 포도시즌에는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상승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포도축제다. 저는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20페이지 보면 와인터널에 대한 추진계획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와인터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보면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 보면 이렇게 계획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와인터널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정말 와인터널을 사업을 재검토하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재검토한다면 과연 그것을 용도를 다른 쪽으로 해서 와인터널을 다른 곳에 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계획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와인터널을 2012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와 있는데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서 이 전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보고는 아직 안 드린 상태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위치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를 그 지역으로 한 건 영동을 찾는 손님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동역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 그다음에 공원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터널이 개착해서 나중에 운용이 될 때까지에 기간 동안만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와인터널이 거기에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공원에 이용활성화라던가 이런 데서는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동역에서 체육관까지 와인의 거리라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연계돼서 같이 나가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가 8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던가 그러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실행된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보조사업변경을 허가를 안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규정에 그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81억 2000만 원이라는 도비를 전액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자된 돈이 7억 6200만 원인가 그 정도 실제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입찰을 봐서 시행된 금액이 한 65억 정도 됩니다. 실제 나간 돈은 저희들이 선급금을 내눠서 54억 정도 내줬지만 계약금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수주한 업체로부터의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어쨌든 법적인 보상은 주되 또 그 사람들이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충청북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유치에 상당한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추를 6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6공을 해서 그 토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토질 실제 검사한 것 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완벽히 됐다는 그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전한다던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에 대한 불이익과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에 소송비용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그런 부담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기 시행한 부분이 있는 사업을 지금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런 사업은 규모도 크지만 한번 시행해서 시작하면 사실 되돌리기 어렵고요.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인데 이걸 처음에 선정해서 시행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 사업이 앞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정말 우리한테 적정한 위치에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폭넓게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마 농정과장님으로서 이 와인터널문제가 상당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영동군 전체 군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올바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0-24보면 과수생산유통단지 구축이라고 해서 추진실적들이 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33페이지가지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사업을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의외로 그 비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사업마다 시행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미리 시행된 것은 실적이 높을 수도 있고요. 아직 시행돼야 할 사업들이 남아있으면 비율이 낮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떠나서 저는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우려를 하냐면 사업예산이 추진계획을 잡을 때 실제로 사업에 수혜를 봐야 될 농축산업 가구가 정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추진 실적이 낮은 건지 사실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가 현재 왜 그런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수가, 많은 사업이 저희들 자체사업보다는, 군비만으로 하는 자체사업 보다는 국?도비가 수반 돼 있는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로 5%로 대라든가 20%로 대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매칭사업은 모든 것이 다 상부기관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승인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데 보통 농업은 작물이 크기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컸을 때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됐든 방조망이 됐든 이런 것이 있는데 작물의 성장 단계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라든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딜레이가 돼서, 실제 사업을 확정을 져서 농가들한테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포도 다 달려 있는데 거기다가 말뚝 박고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 다 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업 시기가 하반기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넘어가게 되고 사과가 수확된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서부터 소요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저희들이 받아요.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예상해서, 아직 사업비는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도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면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박계용 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새로 들어온 집행부에서 와인터널을 아직까지 이걸 한다 안 한다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의원들끼리도 한마디 상의한 적도 없고 잘못하게 되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하다 보니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집행부하고 현 군수님하고 상의한 적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보고는 준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시추한 결과에 따른 완벽한 설계였었는지 그다음에 붕괴 위험이 없도록 강화된 설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시추를 했던 회사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영동에 굴착한 부분이 해발 160m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터널이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굴착을 해서 했던 부분이 등급이 있습니다. 토질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라 하더라도 더 강화된 4등급 정도의 설계를 추진을 하고 설계에서 그런 시공공법도 아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시공방법으로 제시를 해 주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또 다른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하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그런 업체의 시추결과, 분석 그다음에 설계에서는 완벽하게 자기들이 안전대비까지 다 된 그런 설계도로 납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뭐든지 한다 안 한다 확정되지 않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것이 잘못 군민들한테 번지게 되면 우리군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적절하게 대응하고, 집행부에서도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터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굴착지점은 현재의 굴착지점이 아닙니다. 저쪽에 경사면 있는 쪽인데 그쪽에는 지금 사면통계가 상당히 진척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미선나무가, 여기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미선나무의 지하수 수입과 관련해서 미선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화제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재위치를 변경을 해서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변경으로 그렇게 해서 미선나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에서 시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줬고, 다음 기회 되면 간담회 때 소상히 와인터널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이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변에 감나무 가로수식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품종은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는지, 또 심게 된다면 경제성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창기에 저희들이 감나무 가로수 국도변에 심을 적에는 확보된 가로수형 묘목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품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식재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5-6년 전부터는 주민들이 따서 이용할 수 있는 곶감용감으로 대부분 식재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군에서 가로수용으로 양묘하고 있는 품종 자체도 곶감용 감으로 전부다 우리군에 영동둥시로 그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7월 7일자 인사 이동된 저희 팀장님들 의원님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장 박영환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조도숙 교통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정헌 도로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황수봉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잘 아시다시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건설행정의 기획조정을 위하여 네 가지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 행정추진과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구축, 세 번째 복지영동건설을 위한 기본시설 조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구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4가지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신뢰받은 건설행정추진으로 가로등 보완등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약 1년에 60여등을 계획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상시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안전시설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총 약 7,000여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로불법점유물 정비로 거리질서 확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개 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단속도 아울러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2회씩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회 실시한 바 있고 표지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매년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으로 우리군과 경찰서, 보은국토유지관리소와 같이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심천 고당검문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번 단속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민원 및 건설행정 적극 추진으로 도로점용 및 국?공유재산사용 허가가 70건, 골재채취허가신고 및 관리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점용 및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38건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체납도로점용료 및 국?공유재산사용료의 수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관리로 저희군은 10종의 44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등록기준미달 및 불법영업행위 등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신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산림골재채취업 1개소, 골재선별 신고수리가 된 계룡건설 소관 한 군데, 육상골재채취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1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지원으로 농촌버스 및 오지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버스 26대를 이용하여 93개 노선에 운행 중에 있고 약 1년에 20억 원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운행 및 지원을 하겠으며 2차 농어촌단일화요금책정 연구용역을 발주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3차 택시종량제 산정 연구 용역 추진계획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 및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도모 내용으로 시외공동터미널 및 6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시설지원에 6200만 원,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 2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교통 거리문화 조성사업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 CCTV단속운영입니다.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 550건에 20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사업으로 체납세금이 약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복지영동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6개 노선 7.6km에 5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공구별 보상 및 토공, 포장공 등을 시행하면서 각 공구별 계획공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막～조동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10월 준공을 하고 계룡도로 확?포장공사는 10월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0개 노선 16. 5km 8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공구별, 공정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곡～서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11월경에 준공을 하고 유곡도로 확?포장공사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각 공구별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도로 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2억 1200만 원이 추진됩니다. 현재 오정리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본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9건에 22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본 사업도 각 공구별 계획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12월 계획공정별로 준공 및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농촌실현사업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촌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100억, 심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100억, 학산면 소재재정비사업이 70억, 추령면소재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8억을 추진하는 겁니다. 본 사업도 계획공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가곡 권역, 범화 권역, 흥덕권역, 완정마을공동분야 사업 등으로 143억을 계획공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대로 발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 모두 완료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약목지구배수개선사업으로 총 40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실시설계비 등 관계조사비로 2억을 투자하였고 올해 38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15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현지구 심천면 길현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총 44억으로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광특예산 지원을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부서에 출장하여 2015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해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복구팀장 박수철입니다. (인 사) 재난예방팀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민방위통신담당 김상식 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종합재난체제 구축으로 논스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절기에는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동절기에는 12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15일까지 주간에는 2명,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 가동체제 완비를 위하여 고압전기설비안전진단을 실시 배수펌프장 점검 및 가동테스트 점검 5회, 배수펌프장가동훈련, 배수펌프장 점검 및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10월 14일에서 16일 잠정 계획중에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향후 훈련 내용으로 비상소집훈련, 태풍 내습에 의한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시설보수입니다. 13-5쪽, 추진실적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완료하였고, 재난 2회 경보시스템 5회, 자연재난발생 대비기간 중 수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예방대책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 표시판 설치 및 수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경고표시판을 23개소 정비 점검을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예찰활동 활성화를 위해 6개 단체 344명에게 재난대응활동대비 피복을 구입 배부하겠으며, 지역자율방제단의 선진지 견학을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지구 긴급복구는 주택가와 인접한 붕괴우려지역을 연중 점검하고 주택인접수목은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1개소는 심천면 구탄리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5개 지구를 계획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동 소하천은 포장 및 마무리, 도덕 소하천은 축제호환 사면 소하천은 준공 가동소하천 및 지내소하천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한자소하천 외 7개 지구 중 준공을 7건 하였으며 추진중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율 소하천에 현재 현장정리 및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서실소하천 외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는 16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액 25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13-10쪽입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11개 읍면에 5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13-11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우리 관내 소하천 163개소에 329.4km에 대하여 6월 20일 착수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절차 추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과업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적극적인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목제거는 3개소에 1940m를 완료하였으며, 4대강 침수지역 풀 깎기 및 유지보수는 3개소 5,150m를 준공하였습니다. 13-23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도 비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상준설 4개소에 842m를 완료하였고 수목제거는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3-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방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3개소에 272m를 완료하였고 하상준설은 2개소에 800m 수목제거는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읍과 황간면, 용화면에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사업비를 60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13-15쪽이 되겠습니다. 초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심천면 초강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착공 및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44필지 중에 24필지가 지급되었으며 2015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3-16쪽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용산면 율리에서 시금리 일원에 하천정비 5km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려노벨화약 보상을 8필지 중 5필지를 지급하였습니다. 13-17쪽이 되겠습니다. 영동빙벽장 여울보설치사업입니다. 용산면 율리 영동빙벽장 일원에 여울보 74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울보취수벽 기초공사중이며 가동보 관급자제를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13-18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는 물놀이 위험표시판 45개소, 안전사고예방현수막 76매, 안전요원배치 82개, 부표연결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3-1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민방위교육은 1,121명 중 838명이 하여 78%를 하였으며 미 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은 1,306명 1071명이 소집되어 82%며 미소집자는 보충소집을 하겠습니다. 13-20쪽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1회, 민방위재난대비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완벽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회,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정기점검을 1회 민방위경고 및 재해경보시설 점검관리를 6회 하였습니다. 13-21쪽입니다.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학립, 중점관리자원을 관리하였습니다. 13-22쪽입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추진 각종 사회단체지원, 종행교군인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지원, 전역예정병사의 지역투어행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23쪽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추가구축은 21개소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원격방송시스템 구축은 26개소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보건소, 휴양림에 원격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미구축된 보건지소 10개소를 2015년도에는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13-24쪽입니다. 지역정보통신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13개를 구축 중이며 현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2014년 9월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25쪽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자체사업입니다. 8개소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구축을 준공하였습니다. 공공부서 인터넷구축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구축계약체결을 하였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CCTV 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영동구현입니다. 13-26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입니다. 관내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용목적별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비가 17억 2800만 원, 위치는 현재 선거관리사무소에 영상정보 통합관제시설, 연계시스템, 전송시설, 무정전전원시설,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설명 및 업무협조, 선관위에 사업설명 및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 및 건물취득, 관제센터 설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2015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3-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시스템설치입니다. 관내 5개소, 주요도로변에 주민생활안전 CCTV시스템을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범죄취약지의 CCTV시스템구축입니다. 관내 10개소에 관광지 및 우범지역에 범죄취약지 CCTV시스템을 구축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4개소에 어린이범죄예방과 주민생활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3-28쪽입니다. 농촌마을안전용 CCTV설치입니다. 관내 104개소에 대해서 농산물도난 등 범죄취약 농촌지역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도에는 해상도가 낮은 4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생뚱맞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안전하면 세월호참사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문제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지역도 보다 안전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안전관리과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21페이지에 보면요. 추진계획에 보면 종행교 군인가족센터 지원하고 전역예정병사 지역투어라는 사업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시는지 저는 사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것은 민방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에는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민방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종행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역예정병사 지역투어는 우리군에 있는 종행교라든가 8탄약창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에게 영동의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하시고 제가 볼 때 이런 종행교 군인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주민지원 아닙니까? 종행교도 우리 지역주민으로 보고 그분들을 지원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역예정병사 지역투어는 우리 지역을 사실은 홍보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할하는 실과에서 좀 더 하는 것이 이 목표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저희들이 9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행사는 읍면별로 지원을 하는 걸로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통합적으로 전 지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읍면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종합행정학교 영외아파트 남성대 직원을 한 명 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행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한번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