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주민생활복지과, 축산치즈과,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모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첫 회기에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군 농정은 돈버는 농업, 복지농업 실현, 임실농업의 중ㆍ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 농민 모두가 잘사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전광호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21명 중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농가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복마을 18개, 향토산업마을 3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 등 총 22개 마을을 선정 조성중이며, 지난 2월에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 전담기구를 준비 중에 있고, 지역활성화 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농촌활력센터 설치를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운영하여 7월 현재 192가구에 268명 정도가 정착 전년도 대비 21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부자농촌 개편전략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업구조 재편전략으로 추진한 114프로젝트 실행계획으로 3년간 460억 원을 지원한 결과, 1억 원 이상 소득농가가 2013년 말 기준 576명으로 3년 전에 비해 20%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소규모·고령농가 지원 대책 강화입니다. 규모화 된 전업농 위주의 농업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령농가에 대한 벼 육묘지원과 소규모 경작농가에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등을 지원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 넷째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고품질 고추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6농가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추재배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원가를 절감,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고추육묘 외 2개 사업에 6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임실고추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 기틀마련입니다. 우렁이농법 및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스테비아 농법 외 2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비 절감추진입니다. 시설원예 15농가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 보온커텐, 스크린 등을 설치 에너지비용과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였으며, 과수농가의 노동력절감과 작업효율을 향상하고자 SS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선별기 등을 47농가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일곱째 지역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지유통종합센터를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성수면 오류리에 건립하였고, 또한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출하망을 구축하고자 6개 품목에 530여명의 공동선별조직을 구성하여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분리하여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업분야 일자리 구인 구직 종합지원센터 설립기반 마련입니다. 도농협력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립하여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및 6쪽 주요업무 계획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외 7개 사업에 16억 7,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각 사업별 추진계획대로 분기별ㆍ일정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기별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임실군 농업구조 재편전략 추진 114프로젝트입니다. 114프로젝트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돈 버는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전략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다양한 세부 전략을 실행, 농가 소득증대와 지속성장 가능한 임실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462억 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 전략작목 육성 및 조직화, 산지유통 활성화,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순환농업실천 및 지역농업주체 육성 분야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13년도 추진 실행계획에 대한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 실행계획을 확정 15개 사업에 대해 각 담당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중 금년도 실행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민선5기에 추진된 114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민선6기에 적합한 부자농촌 전략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에 퇴비로 공급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체계의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자는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실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사업자를 변경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미생물배양시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친환경 벼 건조저장시설, 광역공동육묘장, 그린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2013년 12월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사업자 변경을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6월 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공법을 선정하고, 벼 건조저장시설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착공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미생물배양시설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기한 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고추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추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고추 주산 단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에 27억 5,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세부사업별로는 건실한 고추육묘지원 4억 8,000만 원, 지주대 지원 4억 5,000만 원, 멀칭비닐 지원 3억 2,5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에 15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 사업별로 1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건실한 고추 육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여 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은 일부 완료하고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추 비가림하우스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전북동부권고추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농가들의 영농의욕 고취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홍고추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홍고추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에 1억 원, 고추판촉 활성화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홍고추 수매를 위한 사전 수매약정을 6월중 실시하여 1,300톤을 계약체결 하였으며, 경영체 포장재 및 고추판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홍고추 수매 기간은 7월말부터 9월말까지 운영하여 홍고추를 수매하고, 수매 종료 후 11월에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경영체 포장재 지원과 고추 판촉활성화 사업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11개 세부사업에 32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협력 사업으로 3개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25억 2,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2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2014년 11월말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영농기반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 감소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어려움을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10개 세부사업에 40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1억 600만 원을, 내수면어업 3개 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내수면어업 등 8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2014년 11월말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전략작목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원예작목의 생산기반 시설개선과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동화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18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2월중 완료하고, 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자동화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일부 완료하여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추진계획으로는 미진사업에 대하여 농가별 현지를 방문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지원 입니다. 농가에 영농편의장비 및 영농 자재지원을 함으로써 영농작업 효율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과수동력운반차지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쪽,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4월까지 완료하고 과수동력운반차 구입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입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농지이용율 제고 및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고자 오수면, 지사면을 제외한 10개면 43개 법정리, 63개 마을 신청농가에 전, 답, 과수원은 ㎡당 50원, 초지는 ㎡당 25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접수완료 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대상지 이행점검 후 사업적격대상농가에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1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과수환경 속에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한 복숭아 재배농가에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투입 지주시설, 방풍망시설, 관수관비시설 등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농가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5월에 마무리하고, 대상자별 현지방문 등을 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미진사업을 현지 점검, 추진 독려하여 본 사업을 연내 완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과수농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지원입니다. 원예농가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여 농가경영비 절감 추진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시설원예농가에 보온커튼과 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접수와 사업대상 확정을 4월에 마무리하고,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도에 추가신청을 하여 2억 6,600만 원의 추가 사업비 배정이 확정되었고, 추진계획으로는 추경 시 추가 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확정 대상농가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중심의 농업구조를 탈피하고, 농산물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원예농산물의 생산량을 확충하여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24억 7,000만 원으로 시군통합마케팅조직에 특화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경영체에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의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현장에 맞게 설계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별 설계 및 구조검토가 완료된 대상에 사업시행과 현지점검을 실시 연내 완료하여, 2015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농가에 양액재배시설 및 보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단지 평가, 5월에 확정 후, 확정대상단지의 세부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의 세부사업계획의 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을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온수송차량 및 저온저장고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시달,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을 3월 선정 마무리한 후 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부족 사업비 1억 8,100만 원은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ㆍ특산물 물류·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규격 포장재 및 단일 브랜드를 사용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도시소비자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11억 900만 원 중 농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2억 5,900만 원, 임실쌀 브랜드화 사업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임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2억 7,100만 원, 수출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임실쌀 브랜드화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도시소비자들에게 임실군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군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공동선별, 포장 등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일원에 부지면적 7,992㎡, 건축면적 3,092㎡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건립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집하장, 선별포장 시설 등이 있으며 1일 양파 20톤, 감자 20톤, 복숭아 10톤 등 6개 품목 등을 선별 가능하며,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9월에 착공, 건축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 2014년 6월 20일 준공, 7월 현재 지역주민 17명을 상시 고용하여 양파 1,400여톤과 토마토 12톤, 복숭아 16톤 등을 선별 출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회 참여 농가 확대 및 계절 품목에 대한 선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실군 유통·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쌀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14년 기준 대상 농가수는 4,278호 이며 면적은 4,958ha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00만 원이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논벼를 재배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비로 추진되는 고정직불금 사업에 대하여 6월말까지 사업신청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 읍면에서 신청 등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지급대상자 현지 조사 후 8월말 등록증 발급, 9월말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의무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29쪽,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딸기, 복숭, 등 6개 전략품목과 고추, 장미 2개 성장품목에 대해 공동선별비,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통합마케팅육성사업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의거 4차에 걸쳐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마케팅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0쪽, 귀농귀촌지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인 유치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3억 9,000만 원으로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농가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도시민농촌유치사업은 2억 원으로 전담기구 운영 및 장기체류형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4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시민농촌유치 사업으로 박람회참가, 수도권홍보관 및 전담기구 운영 등 4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귀농학교 1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수도권귀농학교 2기를 운영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귀농한 농가로 하여금 성공담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귀농지로 우리군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미완료 농가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장기 체류형 거주공간 조성 등 도시민농촌유치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색깔 있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행복마을조성에 2억 5,000만원과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3억 5,0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등 총 21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로는 3월에 행복마을사업 대상마을을 선정,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향토산업마을은 4월에 세부사업계획 승인,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행복마을 16개마을, 향토산업마을 2개마을 사업을 추진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일상감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미완료된 마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및 유가공 인프라가 구축된 임실치즈마을을 거점으로 새로운 6차산업화 농가소득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장 위치는 임실읍 금성리 치즈마을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편의시설 및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3년 11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2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5월에 전북도청에서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6월에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사업비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까지 토목·건축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가꾸기협의회, 한우협회 등과 협력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농업농촌활력화육성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구)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농업농촌활력센터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및 지역공동체, 귀농·귀촌, 로컬푸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 및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3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었으며,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 3월에 본사업 시행지침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6월에 전북도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을 받아 7월 중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희망농업’ 실현에 앞정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 번 바쁜 영농시기에 농가들의 농심을 헤아리셔서 직원들이 노력 봉사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7쪽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 6월 20일에 준공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우리 민선 6기 심민 군수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농민들은 생산만 열심히 하고, 유통은 농협과 행정이 책임을 지는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동선별해서 출하해왔는데, 농민들의 조공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유통체계가 농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르게 조공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

예.

그래서 농협이 빨리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조공의 공선출하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협을 보면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실적위주의 그런 경우만 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공약사항에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행정과 농협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농협하고 철저히 협의하여 농가들이 마음 놓고 생산해서 조공에 납품하여 농가소득이 고정될 수 있게 개선을 해야겠다는 군수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조공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편적으로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2년차예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딸기 같은 경우 수수료는 약 32% 정도가 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갈등요인입니다.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첫 번째는 그래요.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복숭아나 딸기 같은데,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 되어 감당을 같이 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나 저희도 도비나 시군비도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행정과 조합이 같이 가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경영체계, 경제논리를 따져보면 과장들, CEO가 전문경영인 이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연수가 지나고, 또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힘을 얻어가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군수님도 주민과의 대화 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대안을 잘 마련해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보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의사진행 발언인지 잘 판단을 모르겠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조직표를 해주시면서 저희 초선의원님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과장이 누구시고, 인사하신 담당이 누구신지 각 과별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편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임실에 와서 귀농귀촌하는 것은 좋다. 잘 아시겠지만, 먹고 살 길이 없다. 정착을 하려면 이 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하는데, 실적 위주로 모셔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서 그 지역의 논을 임대하려면 지역사람한테는 임대를 해도, 귀농인들에게는 임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토박이들이 기득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정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은 지난 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 년에 한 100여명 전후로 귀농귀촌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 한 명이 거의 귀농귀촌인 1,00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좀 문제점도 있고,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사업도 홍보를 할 수 있어 정착이라는 부분보다도 관리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APC 조공 관련해서 아직 운영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합공동법인이 당초 그 사람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종목적이? ○

어디가요? 조공이요?

예. ○

같은 목적이겠죠. 이익도 있어야 되겠고,

물론 그 이익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농협에 출자해서 하지 행정에 기대어 이익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분들이 아직 운영 정상화가 안 되어 있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까 문영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양파 같은 경우 단순히 과정을 보고 선별해서 이익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집하를 해서 중간 도매인의 성격이 아닌 농산물 가격유지, 생산안정 등 여러 가지를 거기서 살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장사 목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단장님과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게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파트에 온 지 2년 반이 넘었거든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농업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은 십 수 년을 있었지만, 저는 농업직도 아닌데, 전문분야에 와 있는 것인데, 농산물이 증가가 되고 확대가 되고 날씨가 좋아버리면 토지나 기후가 다 같아서 과잉생산 되어 버리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탓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나누시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인물 제작하시면서 담당 이름을 꼭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단장님, 문영두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한순주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인사). 김인숙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인사). 이차주 노인복지 담당입니다(인사). 김인덕 여성복지 담당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6담당, 26명 정원으로 현원 28명이 근무하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 사랑의 수화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서 재활의지와 재활정보습득을 도왔으며,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 심청이상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훈환경 조성을 위하여 11개의 보훈 단체 등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안보 및 추모행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8,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박준승선생 생가 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개 자활기업과 11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120여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자활사업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시장집입형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신규수급자 등에게 의료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이웃돕기, 민간자원연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7,921명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고,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글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4개 사업에 518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33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 보강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12개소를 선정하여 동절기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노래교실을 주1회, 문화체험은 도자기공예 등 4개 반을 운영 총 866명의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자격증을 취득시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조리사 등 2개 과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70명을 방문하여 교육하였고,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착지원금도 17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육시설 운영으로 8개 보육시설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10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50명의 아동에게 3억 8,40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드림스타트 운영 및 건전한 아동 교육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외 15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9개소와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양육보조금, 방과 후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유치를 위한 기관 및 학교를 방문하여 72개 단체 3만 여명을 유치하였으나 27개 학교 1만 3,040명이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되었고, 23개 단체 1만 2,068명은 수련활동을 실시예정이고, 야외무대, 음수대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5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6개 주요항목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장애인복지확대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6월말 기준 3,221명으로 이중 1,230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관련단체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사,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및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보훈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총 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훈수당, 보훈단체 보조금, 보훈행사지원, 현충시설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훈수당 지급인원은 390명, 보훈단체는 15개 단체, 보훈행사는 7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수당과 1인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복절 행사, 박준승선생 제례행사, 소충제례행사, 소충사 화장실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훈가족 예우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9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총사업비는 12여억 원으로 12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은 9개 사업단에 80여명, 자체사업은 2개 사업단에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5개 사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은 12개 읍면에서 복지도우미 사업과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 구성된 환경정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들의 취ㆍ창업을 위하여 자활기업 창업에 역점을 두고,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자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탈수급을 위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법정급여이며, 현재 수급자는 1,152가구 1,787명으로 전 군민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2억 9,100만 원으로 국비80%, 도비10%, 군비10%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정부양곡지원 등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적정한 급여를 통한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사업은 1,238가구 1,917명을 대상으로 4억 8,600만 원의 재원으로 편성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 상해요인 확인관리 및 수급자의 엄정한 자격관리로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일수 과다ㆍ장기 입원자 관리 및 상해요인 조사처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긴급집수리 6가구를 지원하였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70가구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지가가 206가구에 지정기탁 이웃돕기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평균소득 이하가구에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상위계층 약 260여명의 아동, 청소년, 영유아에 음악, 미술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여 정서순화, 상호교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관리 및 암환자에 맞춤형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욕구에 부흥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규사업 홍보 및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10월에 내년도 시행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복지사업 대상자의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신규조사 514세대와 확인조사 707세대에 대하여 결정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개 복지사업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소득·재산 변동자 확인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활보장위원회 등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9,249명으로 군민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2,490명으로 노인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 14개소 등 총 26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있으며 금년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7월부터 운영되는 임실시니어클럽 및 기초연금 사업의 안정화, 노인복지관 위탁자 선정을 통해 임실군 노인들이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쪽으로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338개소의 경로당에 9,249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총예산 11억 2,200만 원으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과 건강증진기구, 난방시설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신축 2개소, 개보수 23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을 위해 3천여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부식지원을 위해 1,8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40세대 810명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4억 3,3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방문교육사업과 마을학당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정착지원금을 17세대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누수 없도록 진행하고 친정 부모초청 전통혼례식과 친정보내기사업을 추진하여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09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9세대에 7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여성자립을 위하여 3개 과정의 직업훈련과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위하여 도자기 등 4개 과정의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월호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회 추진하고,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이달 23일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19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 관내 10개 보육시설에서 82명의 보육 교직원이 510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45억 5,800만 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510명과 미이용아동 350명에게 가정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인건비지원 및 시설운영비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점검, 보육시설 운영비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이며, 가정위탁아동은 36세대 48명, 학기 중 아동급식 대상자는 1,200명으로 예산액은 10억 4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2억 7,3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세대 보호비, 아동급식비 지원과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2개소에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군 전지역 0세에서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검진 외 4종과 기초학습지 외 5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을 통하여 수영교실, 과학교실, 가족캠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관촌면 사선 2길 96-24에 위치하고 본관동, 360명 정원의 생활관과 16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급식실, 체육관이 있고, 수련활동 시설로서는 미니골프장, 인공암벽, 서바이벌 등을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14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직접운영으로 수련활동유치를 위한 기관 및 학교 300여 개교를 방문 72개 학교 3만여 명을 유치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27개 학교 1만 3,040명이 취소하였고 앞으로 23개 단체 1만 2,06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무대, 그늘막, 야외음수대등 수련시설물 보강 및 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관내 중학교 1～2학년 8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연계 나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 및 관내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4년 하반기 및 15년 수련활동 유치를 위한 각 학교 방문 등 홍보활동을 7월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과 전직원은 복지대상자를 찾아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계속 드릴 테니까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예.

7페이지 보면, 지금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지원 1개소에 6억 9,800만 원 지원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

예.

또, 장애인관련 단체 지원이 6개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 부분에서 우선인 현안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인건비, 사무실 임대, 전기료 운영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예.

과장님 올 연말이면 정년을 앞두시고 계시지만. ○

예.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중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30가구를 추진했어요. 추진계획에 70여 가구가 남아있는데, ○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분들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하고 외지 업체에 도급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는데, 제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총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1억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긴급집수리 사업하고, ○

예.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해서 주거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7월 달에 임실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

예.

지금 이 예산이 순수 국비인가요? ○

군비입니다.

군비예요? ○

예.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법인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

예.

여기가 선정 과정이나 사업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 다음 17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정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다문화가정끼리 모이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예.

이 부분은 운영과 함게 앞으로 지도 감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

예? 몇 페이지 입니까?

20페이지 보면요. 아동급식 지원 있지요? ○

예.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해주세요? ○

지금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현금으로요? 혹시 도시락으로 해주면 전에 매스컴에서 내용물이 알차지 않아서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 여러 질문이 많지만, 하나하나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지금 신평에 있는 로뎀하우스입니다. 거기가 지금 장애인들이 한 5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 6개소는 장애인연합회,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체편의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임실군지회, 농아인 임실군지회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예, 6개소가 있는데요? ○

질문이 많아 혼동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임실읍 읍내에 군 단위 사업으로 해서 7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 해서 3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들의 자활, 다문화 이런 곳에 월세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집중을 하다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도 신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

그 다음에 9페이지 현물급여 집수리 위탁계약 관계는 저희가 매년 2월에 집수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 목표가 금년도 100가구를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30가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70가구를 합니다. 여기는 차상위 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

예.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예.

하반기에 할 사업이 70가구잖아요? ○

예.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30가구이고, 70가구가 남았잖아요? ○

예.

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소화를 다 못시킨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에 전주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예. 그 부분은 자활쪽에 조사를 해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시킬 것 같으면, ○

예.

우리 관내 업체에도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못한다면 사업을 이월시킬 수는 없으니까, ○

예.

관내 업체에 도급을 줘야지, 왜 외지인 전주나 인근 업체에 도급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염려가 되어 질의했습니다. ○

예.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1인 가구 한 달에 48만 8,000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에 따라 다른데, 수급을 못 받은 분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

제가 딱히 설명하기가 좀,

저도 그래서 민원인을 만나다보면 수급자 선정되도록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 보면 요즘 전산처리가 잘되어 재산내역이 나오잖아요? ○

예, 수급자라고 하면 재산, 소득이 1인 가구에 7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또 자녀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집안 사정을 보면 자식이 없는 편이 더 낳아요. 자식이 있다보니까 수급자 선정도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보고, 그 중에는 그 부분을 역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서보면 손주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은 자식이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요. 저도 가서 설명을 하다보면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조사해서 자식이 소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해서 도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예.

수치상으로는 수급을 못 받고, 몇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차상위 계층의 개념을 물어본 것입니다. ○

예. 저희가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희망복지담당에서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꼭 도와줄 필요성이 있으면 긴급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수급은 안 되죠? ○

예. 그것은 안 되고, 의료급여는 됩니다.

의료급여? 그 다음 생계지원? ○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원하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차상위 계층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과 연관되어서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통신망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적습니다.

군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대한 답변은, ○

예. 12페이지 긴급집수리사업은,

예. ○

차상위 계층도 해당되겠지만, 아니더라도 갑자기 불이 나고 할 때는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렵게 사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려는데, 행정에 딱히 지원책이 없었어요. ○

저희가 라면 등 지원하는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서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외부 독지가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향교에는 로터리클럽과 연계해서 집을 지어주었는데, ○

예,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집수리지원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 ○

예.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시골에 노인들만 살잖아요? ○

예.

그런데 좋은 집은 불이 안 나고, 허름한 집이 불이 나거든요. ○

예.

그러면 당장 잠 잘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집수리, ○

이불도 사다주고,

근데, 이불을 사다주는 것보다는 주민이 바라는 것은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그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지만, 집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노인들이 15평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사업목을 변경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독지가하고 연결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일진이 부자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잠자리를 잃어버린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금 수시로 6가구 1,500만 원으로 가구당 25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물량을 확대해서 집을 지어주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임실 시니어클럽 여긴 어디에요? ○

예. 임실 시니어클럽은 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예. ○

여기는 한국사회복지법인 한기장에서 공모를 해서 1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에서 16일까지 1개가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순수 군비예요? ○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 군비면 노인일자리 1년에 1억 1,000만 원이면 50만 원 씩 주어도 되겠어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

이것을 해가지고,

예. ○

12월까지 도 심사를 거쳐서,

예. ○

도비를 한 20%정도 내년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 ○

예. 그래서 이것은 초기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를 따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

2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클럽과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1,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지금 한국기독교복지법인 한기장은 지금 남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심사를 해서 국비도 확보도 해가지고, 다행히도 한기장에서 되어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어서 금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내년에는 도비도 확보해서 2억 1,000만 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하는 건가요? ○

예. 7월 1일부터 합니다.

저도 관심 있게 봐가지고, 진정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어르신들한테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

예.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은 현재 4억 3,300만 원인데요, 여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5,800만 원이고, 친정부모 초청지원사업이 4,000만 원, 다문화가족 마을학당 운영이 1,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예산이 2억 3,700만 원입니다. 정착지원금이 6천만 원입니다. 다문화 정착금은 한 번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남자는 3년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여자는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업은 충분히 실효성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하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여기의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마을학당운영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에 앞으로 남은 돈이 8,600만 원, ○

예.

다문화가족 마을학당 운영이 1,300만 원. 마을학당 운영도 방문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

예.

그래서 사업내용이 겹치고,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센터에 와서 교육을 하고요.

예. ○

학당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방문교육이 센터가 아니라 가정으로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시키는 것이 방문교육인데? ○

예.

다문화가족 마을학당 운영도 그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학당을 운영할 때 임실이면 임실읍사무소 회의실로 다 나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1명이면 1명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질의를 드리냐면요, ○

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 모이잖아요? ○

예.

그러면 비교가 되고 하니까, 속된 말로 바람이 나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애로사항 등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되기 위해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

예.

말하자면 가정이 파탄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

예.

모이다 보니까 남과 비교가 되고, ○

비교가 되죠.

자유로워져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정신교육도 병합해서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제가 볼 때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숫자가 240세대 810명인데, ○

예.

한 10년 후면 다문화가정이 임실에서 뿌리를 내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원했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룰을 정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로 의원 개인당 질의 횟수는 2회, 보충질의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정했으니까, 앞으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우리 진남근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저는 간략히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

예.

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죠? ○

예.

지금 프로그램을 휴일에도 활용을 합니까? ○

지금 프로그램이 1박 2일이 있고, 2박 3일이 있습니다.

예. ○

거의 금요일에 와서 일요일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

목요일에 와서 토요일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예.

하여튼 장점이 많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18페이지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란에 사업개요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29세대 있는데, ○

예.

한부모가족 중에 모계세대가 29세대 입니까? 부계세대는 한세대도 없어요? ○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둘 중의 홀로 계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밑의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성만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계도 있고, 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부계는 왜 직업훈련이라든지 재활훈련을 안 시켜요? 여성만 우리시대에 주류고 남자는 아닙니까? ○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역차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남성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

예.

2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가 나오는데, 아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수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

예.

이 시설을 잘 해놓고, ○

예.

직영으로 우리 예산이 8억 9,000만 원, 거의 9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

예.

수입이 7,800만 원. ○

예.

균형이 맞지 않는다. 꼭 수익을 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혹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수탁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

예.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수탁할 의향은 없는지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11월 6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3년여 정도 유치를 했는데, 금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다시 부활을 해서 학교에서 오려고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계획이 다 차있습니다. 저도 이성재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련원이 우리 군하고는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군민을 상대로 해서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는 좀 버겁고, 운영비가 우리 군비로 운영이 되지만, 교부세가 23억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수탁을 못 시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버리면 교부세를 안 줘버립니다.

아, 그래요? ○

예.

수탁을 해버리면 교부세가 안 들어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시설을 해놓고, 어차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 더 홍보를 하셔서, ○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할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오수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

예.

체험학습을 어디로 가냐 하면 부안에 있는 해양 관련된 곳으로 가거든요. ○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설이 빈약하고,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홍보를 해주시고, 관내의 학생들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것을 심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들은 청소년수련원이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왕이면 관내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번 요양원에 보면 우리 전북이 제가 알기로는 재가시설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축소를 하고, 재가시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

예.

가보면 알겠지만, 풍부하지 못 하다고 그래요. 더불어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해드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가보면 밥을 얻어먹기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손수 밥을 해가지고 해주시거든요. 여기에 한 두시간 정도 도우미를 투입할 수는 없는지. ○

예.

가서 밥 할 동안에, 설거지 할 동안에만 해줄 수 있도록, ○

예.

밤에는 안 되고, ○

예.

점심시간에라도, 제가 알기로는 공공인력들이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울 것은 아니라 공공인력들을 한번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댁에서 밥하기 싫어서 경로당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

예.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께서 재가시설을 좀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가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지정을 해야 되고, 재가시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군수님 초도 방문때 경로당을 전부 다녀봤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20명 미만은 얼마를 주고, 20명 내지 30명은 얼마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점심을 해드시는데, 노인분들이 연로하셔서 밥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24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런 곳이 한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3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노인복지담당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았더니,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네요. 전국을 알아보니 없더라. 그러면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군이 좋은 군이 안 되겠습니까? 꼭 남이 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군수님께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맞춤형이거든요. 어렵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먼저 한두 군데라도 시도하시면 잘 됐더라, 괜찮더라는 모습이 나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재가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요양시설이 우리가 드리는 돈보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설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추세가 재가시설 쪽으로 가줘야 우리가 경비가 덜 들어가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부의장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백종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신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치즈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한 축산경영 담당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 담당입니다(인사). 김명진 치즈기획관리 담당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지원 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축산치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치즈과 일반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정원 외 직원으로 공중방역수의사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사업 역점 추진입니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축사육기반 조성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소 보정 잠금장치 외 15종의 축종별 편의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였고, 또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청정축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 등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한 구제역 예방과 AI 조기 종식입니다. 현재까지 임실군 관내에 구제역 발생이 없었으며, AI의 경우에도 14년 1월에, 1건 발생이후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AI가 전국적으로 확산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네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지원과 비상근무 태세 유지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실치즈산업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임실엔치즈 클러스터 사업단 직원 신규채용 및 보조금 지급, 공동유통망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임실치즈밸리주변 농촌경관형성사업 등 임실치즈산업 확대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즈체험 관광 기반 조성 및 육성입니다. 부산국제식품대전 등 식품 및 체험관광 박람회에 3회 참가하였으며,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치즈과학연구소 홍보관을 설치하여 치즈체험 관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임실치즈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홍보활동으로 2014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 이벤트 최우수상 수상 및 2014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가공분야 대상과 2014년 대한민국 명가명품 가공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명품 치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고소득 창출 등 5대 과제 및 15대 세부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2014년에도 축산치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가축사육기반 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가축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따른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기반 조성사업은 소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8억 3,580만 원으로 올 초에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사업완료에 따른 소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 등 보조금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여 축산농가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임실군 조사료 재배 농가는 180여 농가이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풀사료 경영체는 축협 등 18개 법인이 있으며, 유휴지 활용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32억 1,880만 원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까지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등 8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동계작물 수확량 계근을 실시중이며, 8월까지 동계작물 정산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하계작물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고가의 수입 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014년 본예산에 미계상된 풀사료 생산장려금 2억 원 및 수확제조비 5억 원과 그리고 조사료 파종면적 조사와 수확량 조사에 필요한 읍면 태블릿 PC 구입비 3,000만 원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축협협력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협과 협력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우등록, 인공수정, 거세장려 등의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 등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1,450만 원으로 상반기까지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협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농가의 경영 안정으로 농가의 수익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오수개를 복원하여 오수개의 혈통 고정 및 정통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년 오수개 육종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2008년 9마리를 오수개로 지정선포 하였고,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에 의거 육종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오수개 육성사업 발전방향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오수개 보존회를 사업주체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 오수개 사육장이 도립양궁장 건립 부지로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견관광지 인근에 오수개 사육장을 이전 건립할 계획이며, 오수개 육성 농가를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100농가에서 120두 사육할 계획이고, 사단법인 오수개 협회를 설립하여 2018년 이후 오수개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억 4,9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소독약품구입 등 6억 3,5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현재 구제역 일제접종은 5월에, 수시접종은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예방접종은 소탄저, 기종저 등 8종을 접종하였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은 AI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소 전염성 기관염 예방접종 및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브루셀라 일제 체혈과 전국일제소독의 날 등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부담해소와 자연친화적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성수면 월평리 812번지 일원에 보조 21억 원, 융자 9억 원의 총 30억 원 사업비로 1일에 돈분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대상자는 임실축산업협동조합이며, 현재 부지 선정과 사업 인·허가 등은 완료되어 착공필증이 교부되었으나 성수면 주민들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상생 및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자 반대대책위원 및 성수면 사회단체장 등과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사업자인 임실축협으로 하여금 사업장 인근 신촌마을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치즈를 선도클러스터로 육성하여 1차ㆍ2차ㆍ3차 산업간 연계 발전시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가 사업연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가공업체 생산시설 등 총 73억 3,500만 원의 지원규모로 임실치즈산업 기반을 위한 투자와 금년에는 임실N치즈 공동생산제품 포장용기 개발 및 공동유통망 시스템 구축 등 총 12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치즈로서 임실N치즈의 명품 브랜드화와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 구축, 임실치즈체험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의 내생적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치즈혁신리더 양성교육 및 임실치즈체험 콘텐츠 개발 지원과 유가공업체 HACCP 인증 완료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제2기 임실치즈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104억 원 등 총사업비 160억 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 공장의 체험관광상품을 산업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간 30억 원이며, 2013년도 5월에 임실N치즈 향토사업단을 구성하여 임실치즈 향토사업단 운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 중심의 6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및 치즈체험관광 문화이벤트 사업과 대중매체 이용 마케팅 홍보 등 사업비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치즈 체험관광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영상물 제작 및 임실치즈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과 체험관광 문화 이벤트 등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즈 체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이벤트 및 공연 등을 제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비롯한 치즈마을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을 위해 낙농가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낙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이며, 이중 사업비 2억 9,100만 원은 임실치즈축산업 협동조합과 협력사업으로 젖소 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과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낙농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낙농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경 시 당초 계획대로 군비 4,000만 원 추가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젖소 쿼터 구입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한 젖소 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은 쿼터구입액이 4월경에 1kg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40% 정도가 인상됨에 따라 쿼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있으나, 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관망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동ㆍ서양 음식 관광상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상호 보완 제품의 공동마케팅 실행으로 지자체간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간 30억 5,600만 원이며, 국비 90% 지원 사업입니다. 이중 21억 600만 원은 임실-순창간 협력사업으로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의 외 3개 세부사업에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효음식체험관조성만 우리군에서 직접수행하고 나머지는 주관기관인 순창군에서 총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무주 협력사업으로 무주머루와인&;임실치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공동브랜드 및 제품개발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브랜드로 더뮈가 정해진 상태이고, 신선치즈 2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무주군이 주관기관으로 총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숙성치즈 공동숙성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간 상호 보완ㆍ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치즈밸리주변 농촌경관형성사업입니다. 팜랜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치즈테마파크 주변마을 농촌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1차적으로 11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정비 10동, 담장정비 500m, 소공원조성 1개소, 마을길 및 안길포장 2.5㎞, 태양광, 경관가로등 65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3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8,000만 원을 더하여 치즈테마파크 앞 농지에 메밀을 재배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산물을 지역주민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메밀체험 공동작업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또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6,300만 원으로 마을주택지붕을 치즈테마파크 컨셉과 어울리는 유러피안 스타일로 개량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을 포함하는 22동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안내 간판정비 실시설계와 태양광, 경관가로등 설치사업 잔여분 40등은 바로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기능을 보강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대한민국 대표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임실관광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 동부권발전 특별회계사업 재원으로 총 204억 원을 투입하여 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과 치즈테마파크를 확장하는 사업인 팜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는 치즈발효체험관 건립과 다목적광장 및 아펜젤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팜랜드조성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갤러리, 치즈발효 숙성실, 유럽형 정원, 치즈레스토랑, 조경 및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그간의 임실치즈팜랜드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인 도화를 비롯한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수주하여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며, 7월 현재 추진상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개발범위와 시설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지구단위계획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0월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중 마을권역 사업으로는 치즈마을에 지정환신부 삶터, 복합 문화공간 건립, 마을 물놀이장이 설치되며,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8월에 용역완료 후 연내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11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된 1단계 치즈테마파크조성사업은 목가적인 풍경에 이국적인 건축물로 스위스풍의 콘셉트로 조성됨에 따라,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스위스 콘셉트로 더욱 공고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치즈마을은 지정환 신부의 삶터를 중심으로 벨기에 마을의 유럽풍으로 조성하여 전체적인 콘셉트를 유러피안으로 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성수 도인마을을 연계하여 임실치즈밸리로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치즈의 본 고장으로 대한민국 치즈산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넘치는임실관광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초기에 행정절차 미흡으로 지연되었으나, 1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2011년 10월에 설립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부지면적은 7만 5,932㎡로 건물면적 4,953㎡에 체험관 3동, 치즈캐슬, 유가공공장, 판매장 등 시설이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객은 9만여 명으로 월 평균 7,500여 명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내방하여 치즈 체험수입 10억 7,000여만 원과 식당수입 2억 6,000여만 원으로 13억 3,000여만 원의 총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객 10만 7,000여 명과 총수입 18억 4,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세월호와 관련하여 체험객이 현재 1만여 명이 예약취소 되는 등 부득이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객 유치 및 식당 메뉴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운영비 3억 원을 추경에 반영되어 원활한 테마파크 운영이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건의 드리며, 방문객 증대를 통한 자립화 방안 강구와 임실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관리입니다. 2010년 2월에 설립한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의 부지면적은 1만 9,746㎡로 건물면적 1,702㎡에 사무실, 제품개발실, 실험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을 통하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6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실적으로는 특허출원 14건, 특허등록 6건, 논문 18건, 제품개발 22건과 교육으로는 유제품 품질안전교육 등 6회, 기업지원은 관내 유가공업체 컨설팅 2회 및 기술이전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 융·복합연구지원사업 2건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단계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관내 유업체 13개소 컨설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출연금 2억 6,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원활한 연구소 운영이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건의 드리며 임실치즈의 명품화와 지역산업의 거점 연구소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축산치즈과 전직원들은 임실군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및 치즈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임실치즈가 명가명품 대상 수상한 점 축하드립니다. 임실 치즈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치즈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치즈브랜드 가치는 상승했는데, 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산업화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매우 미약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2차적으로 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것이 개발이 되어야 농가 소득이나 지역 소득으로 연계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쪽에 치즈가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결부시켜서 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부단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임실하면 치즈가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도 임실치즈에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콘텐츠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사업으로 간다면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고, 보고 느끼는 장기적인 관광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방법 등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운암면에 불법으로 오리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죠? 현재 처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세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홍식 예, 가축관리담당 윤홍식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AI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일에 채혈을 해서 시험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리 출하를 한다고 출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입식한 오리를 오늘 출하합니까? ○

윤홍식 아니, 출하하려고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출하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도 물론 관련이 되지만, 축산치즈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에요. 특히, 운암면 일대는 철새들도 많이 있고, AI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셔서 불법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나 건축부서 등 협력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윤홍식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출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체를 해주었다고요? ○

윤홍식 저희가 주민들이 AI의심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시험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하하기 전에 가금류 같은 경우 저희한테 출하 일주일 전에 출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 승인서를 발급해줘야 닭이나 오리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규정상 불법 아닙니까? 오리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계시죠? ○

윤홍식 예.

사육하지 말아야할 시설에서 사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검체를 해줍니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묵인을 한 것이 되잖아요? ○

윤홍식 사실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고 지난 번에 왔었거든요. 저희가 보류를 시켜놨는데, 축산업 등록에 요하는 것은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해줄 수 있습니다.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해줄 수 있다? ○

윤홍식 예. 가축사육시설의 정의는 타법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용도가 축사가 아니더라도 가축이 들어가면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윤홍식 왜냐하면 이 축산업등록은 농가들을 규제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방역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

윤홍식 예.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리가 어차피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입식을 못하게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가들에게 방역 등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또 입식을 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홍식 그 부분은 저희 축산부서에서 제제할 방법은 없고, 다시 입식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농가들이 입식을 하는데 강제로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최선의 방법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다.

기존 양계농가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시는 입식을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또 입식을 불법으로 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나 민원부서 및 건축부서, 양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입식을 못하게 만드세요. ○

윤홍식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오리가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우를 키우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시게요.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완 과장님 애쓰시는데, 제가 축산분야 농정을 들어봤는데, ○

예.

지금 축종 통계 기준이 2013년도 12월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

예.

이 자료가지고 축산전반에 대해서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축통계는 매년 12월 1일에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10일까지 10일간에 가축통계를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 년에 한 번 가축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에 어떤 농정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한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

예.

12월 자료를 갖고 세우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는 소 사육두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말에 보더라도 소 사육두수가 많이 줄어서 송아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

예.

말하자면 거기에 대응해서 축산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제가 볼 때 통계가 과장님 성의만 있으면 월별로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읍면에 해가지고 변동사항만 기재해 버리면 충분히 나올 것인데, 돼지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면 다 출하 하는데, 축산정책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성의가 열의가 있으면 이 부분은 월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분야가 우리군의 소득의 일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쓰는 통계자료 가지고 하다보면 제가 볼 때 축산정책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

중앙에서나 도에서 이 가축통계 12월 1일 기준을 가지고 모든 보조율 등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곤 합니다. 이 수치를 조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

예.

돼지가 보통 새끼 낳아서 얼마 만에 출하가 되지요? ○

보통 6～7개월이면 출하합니다.

그럼 이 통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사육두수? ○

출하하고 낳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해도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야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색이 축산치즈과장님이 관내에 소 몇 마리 키우고, 젖소 몇 마리 있는지를 알아야지, 작년 수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일 년에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마릿수 변동, 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 통계를 일 년에 한 번 조사한 자료를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치즈과만 유독 2013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인데,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치즈테마파크 유가공 공장을 위탁 하셨죠? ○

예.

그런데 치즈테마파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임실 치즈 브랜드를 높이는데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지금 유가공 공장 HACCP시설 되어 있어요? ○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지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HACCP 정도는 설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내년도 계획에 제2기 클러스터 사업으로 HACCP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

예.

내년에 상반기에는 제품이, ○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없더라고요. 유가공 공장에 HACCP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진남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완 과장님, 문영두 의원님, 신대용 부의장님, 유정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민선 6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군정이 역동적이고, 활력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최낙현 담당입니다(인사). 예산 박세민 담당입니다(인사). 성과심사 김상기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 곽희종 담당입니다(인사). 규제개혁추진 이재섭 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와 현안사업 보고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군정 기획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 의회와 발전적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 외 50건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확정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투융자 심사 분석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민간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154개의 성과지표와 391개의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군정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고 상반기 BSC 중간평가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넷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운영기능을 강화했으며 직속기관과 사업 등 6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로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27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를 통한 열린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시책 및 행사 등 군정 추진사항을 기획보도 46건, 시책 2,972건을 홍보하였고 최근 IT를 이용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전략적 군정기획 조정 등 5대 전략과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활성화등 10대 과제를 통해 주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은 전략적인 군정 기획 조정 등 총 17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적인 군정 기획ㆍ조정 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기획 조정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주요현안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여 왔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현안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쟁점사항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해 소통행정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새로운 정책과 변화에 대응하여 민선6기 군정방향에 부응하도록 2015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10월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7쪽, 군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목표로공약 이행과제를 실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7월중 확정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공직자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국내ㆍ외 시책연수 지원을 통해 군정에 접목 가능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 도입하여 창조적인 군정을 실현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새로운 사고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 업무수행 능력 배양과 학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중 자매결연 교류와 민간단체 친선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으며, 중국 빈주시 등과 해외교류 시에는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교류를 추진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속가능한 특화발전 전략마련입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민선6기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미래발전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선 공약사업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 2016년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0쪽, 국가예산 확보 체계적 대응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시기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전북도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회 등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군정 및 도정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튼튼한 살림, 건전한 재정운영 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확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군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2.1% 증가한 2,8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기준 65%를 농업, 사회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6기 군정 주요공약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 국도비 사업추진을 위해 8월 중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과 현행화에 노력하고, 지방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해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실명제 정착과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집행 및 성과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농림, 행정, 지역개발의 3개 분과에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과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성과중심 조직문화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별, 개인별로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공통지표 18건 등 총 563개의 지표 및 과제를 정해 관리했으며, 상반기 BSC 중간평가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표별 성격평가와 부서 환경역량평가, 군민 만족도 등 10개 분야에 대한 통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BSC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국정시책 평가 대응체계구축입니다. 국정의 핵심시책과 현안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 국정평가에 대비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평가는 8개 분야, 235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시군구를 포함하여 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진지표에 대해 대책보고회 개최, 고객체감도 조사에 대한 우호적인 설문참여 협조 방식으로 사전대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표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개최와 지표 실적점검, 부진지표 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군의 행정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600명의 공직자로부터 청렴서약을 받았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한 청렴특강과 함께 200여명에게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지속 실시하고,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 등 지속적인 복무기강 확립과 단속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한 임실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합리적인 군정도모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의 관행적 행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출연기관, 보조단체, 본청까지 확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전라북도 특정감사, 농림부 보조금 특별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27건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5개 자체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보조금 지원단체 및 행사성 보조금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윤리의식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113명으로 단체장과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4급 이상, 감사, 세무, 건설 분야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1명에 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정기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2명의 신규 등록 의무자가 발생함에 따라 8월말까지 완료되도록 교육 및 재산 등록 신고서를 접수 및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법제사무 및 조례규칙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257개, 규칙 91개 등 총 41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제ㆍ개정 절차 기준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례 22건과 규칙 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 개정이나 주민 불편 조례나 미사용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정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행정 업무량 증가에 따라 공금횡령, 회계, 복지, 인허가분야 등에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8개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신설된 업무입니다. 우리군은 2,100만 원 예산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담당 150명에 대한 교육과 불부합 자료 수정으로 시스템운영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선진 운영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으로 사전에 비리가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갈수록 시각화되어지고 있어, 사진과 영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역동적인 군정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46건의 기획보도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일간신문, 통신사, 방송사,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군정 홍보에 노력하고, 민원봉사과와 읍면에 있는 군정현황판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군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임실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하여 규제 신고센터와 기업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82건의 등록규제에 대한 분류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와 위임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겠으며, 규제개혁 시스템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감축내지 완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부대이전 관련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일 제35보병사단에서 군인과 임실군 기관ㆍ단체, 군민들을 모시고 제35보병사단 지휘소 개소식을 마쳤으며, 우군에서는 부대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들이 지역에서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임실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사단 위병소 앞에 임실군 홍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면회객 편의를 위해 군내버스 증차와 버스승강장을 신축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체 대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쟁점사항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5사단에서는 최근 양파ㆍ감자 수확 등에 200여명의 병사가 일손돕기에 협조하였고, 7월부터는 훈련병 퇴소식을 저희군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며, 월 2회 250여명 전 간부의 우리군 관내에서 점식식사 실시 등 군민과 상생ㆍ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에 있는 113세대 아파트를 최근에 임실군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사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바뀌면서 지역과 더욱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5보병사단 간부식당과 복지관에 임실군 농특산물 식자재 공급을 위해 농축협에서 납품을 위한 단가 조율단계에 있으며, 군사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도 30호선 확장사업도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실군과 35사단이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예.

2페이지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군의회와 발전적 협력 관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상반기에 우리 의회와 발전적 협력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셨습니까? ○

상반기에 문홍식 의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계시지만, 수시로 저나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군정과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후반기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

하반기에도 여념없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도 우리 실장님만 소통하셨지, 우리 의원님들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진정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전문성 강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을 더 수준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학습동아리를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일 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

지금 학습동아리는 보통 10명 정도 참석합니다.

3개반 중에 자율반, 심화반, 초급반 해가지고요? ○

예.

자율적으로 운영합니까? ○

예.

강제성은 없고? ○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합니다. 또 회원들 간에 서로 참석을 권유하고 있고, 숫자가 적은 경우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판단해서 가급적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인데요, 어차피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려면 사람이 모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예.

많이 모여서 공무원들이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부탁을 드릴게요. ○

예.

13페이지 성과급,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여기에 친절도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다보면 저희들이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

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금 고자세인 것 같다. 말 붙이기가 좀 어렵다. ○

예.

이 친절도를 넣어놓으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예.

제가 아침에도 진남근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남원시만 가도 피부로 느낍니다. 거기는 어쩌면 미안할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눈치를 봐야 돼요.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을 붙이면 저분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 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예.

그래서 성과급에 친절도를 넣어 주시면, 더욱 친절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답변을 드리면 주민평가에서 친절도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이성재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우리군 전체 직원들이 친절이나 업무에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들게 곧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몇 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

예.

이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설명에서 말씀하셨고, 22쪽 보면 부대이전 관련 협력 체계구축에서 35사단이 우리군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느끼는 바가 다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병사단이 우리지역에 왔는데, 사실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35사단을 임실군에 유치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잖아요? ○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임실군이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5사단 인력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럽니다. 오늘도 35사단 신병수료식을 공설운동장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5사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

예.

여기서 보면 군인과 면회 방문객 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준비 대책이 있으시면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각 부서에 실무팀과 지역 상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3∼4차례 가졌어요. 또 사단이 이전하기 전에 지역분들을 모시고, 전남 장성이나 충북 영동지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시행하고, 그 후에 필요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건의사항 등이 실무부서에서 지원 조례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머물 수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요. 사실 숙박시설도 매우 미약하잖아요, 임실군에? ○

예.

예를 들어서 숙박단지 조성도 지금 임실읍내 조성을 하려면 학교 거리제한 등으로 인해서 시내권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규제도 풀어가지고, 숙박단지 등 시설을 지을 수 있게 규제완화도 시켜주고 그런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막연히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최낙현 계장도 와계시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 조례라도 개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사단장님 같은 분이 임실군민으로서 임실군 발전을 위해 상생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세요. ○

예.

막연히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

예. 2008년도에 사단이 오기 전에 문화관광, 도시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봐서 대비는 그때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이 임실읍 같은 경우 성가리에서 시계탑 삼거리까지, 또 시장부지, 옛날 농협, 임실군청까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인구 대비 약 11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변경을 건의를 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군 관리계획이 지금 들어가서 도시담당 한성철 계장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임실읍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오수면이나 관촌면 인근 마을에 가면 빈집이 매우 많습니다. 빈집들이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잘 정비하여 35사단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와서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환경조성도 됩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을 집주인과 협약하여 정비를 마치고 홍보를 하면, 면회객들이 숙소가 없으면 그런 데 가서 임실의 정서에 맞게 시골에 가서 하루 묵고 가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저희가 준비할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실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두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