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운영에 학생 89명하고 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교사한테는 장학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교사는 그 교사활동비입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그리고 학교는 특성화 프로그램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효목초등학교가 대상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단순히 활동비라 카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뭐 연구비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저희들 그 장학회 규정에 학교별로 우수 프로그램 추진하는 교사를 추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연구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사 4명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2억 6,800인데 전임 교사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회 안에 그 직원이 11명 그 전임자 인건비가 2억 6,800.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월로 따지면 200 이상인데 전임 강사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임 강사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전임 강사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생활체육 뭐 어떤 걸 강의하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종목 별로 지금 전부 다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1명이 전부 다를 할 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종목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강의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안심고가교 하부 족구장 지금까지는 사실 제 지역이 아니어서 저한테 뭐 보고하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지금 공사 중지가 됐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민원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저기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이 공원과 관리가 있고 사실 우리 평생학습과 관리가 있고 나눠지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이렇게 망가졌거나 이렇게 좀 부실한게 많은데도 이제 평생학습과인가 그러면 공원과고 공원과인가 그러면 평생학습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더라도 좀 공원과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좀 해서 체육시설이 사소한 거니까 빨리 빨리 교체가 되고 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공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설명하다가 아까 하나 넘어가 가지고 8쪽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제가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에 성인문예교실은 제가 조례 제정도 했고 이래가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저기 사업기간은 또 뭐 조금 바뀌더라도 대상 및 인원이 지난 번 보고 할 때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반기에 더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팍 줄어 가지고 이거 상반기꺼만, 이제 하반기 남은 것만 얘기하는 건지? 왜냐 하면 지난번에 3개소에 650명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6개 기관에 363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4,700, 지난번에 1,700인데 또 4,700이니까 이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과장 자료 검색)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면 추가로 국비가 중간에 더 받으셨다든지. 3,000만원이 늘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미처 제가 그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바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카누실업팀 감독, 선수가 5명이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이 2억 4,000이 집행이 돼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2억 8,400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급여하고 수당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 예, 예. 예, 인건비.
종하
신종하위원장
선수가 여기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요?
재숙
이재숙위원
실업.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업팀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일단 졸업한 일반인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반 실업팀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실업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인당 보통 급여수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선수 등급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있는데 등급별로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A급 같으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A급은 지금 5급 23호봉 기준이고 그 다음에 B급은 5급 16호봉.
종하
신종하위원장
A급이라 하면 전국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경력하고 수상경력하고 그런걸 봐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현재 전국대회 3회 출전해 가지고 아직 입상자가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그 인건비 관계로 해 가지고 선수를 좀 낮추다 보니까 근래에 와 가지고는 지금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뭐 선수양성도 중요한데 지역 중고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대구에 그 중학교 3개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 그래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동구에 포함된 거는 동부공고하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동부공고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강동중학교도?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강동중학교하고 그 2개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이렇죠? 우리 동구에도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수성구 쪽에서 많이 왔네 그지요? 전부 수성구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마 이게 카누가 그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선정하는 그게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건이 좋아서 카누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뭐 입상경력도 없고 예산은 많이 집행되고 이런거 같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감독, 선수에 대한 급여수당 등 지급명세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박 과장님 평생학습과 오신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인원 직원 12명 갖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지예? 그래 저는 여기 질문할게 좀 있는데 여기 뭐 일단 11쪽에 학교교육경비지원 여기 있는데 29개교에 1억 8,900, 29개교 같으면 이거 초중고에 어데 해당되는 긴고? 11쪽에 보면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11쪽인데.
정해
서정해위원
20.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이번에 올해 예산이 2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35개교 정도에 그 4억 5,000정도가 그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좀 사정을 해 가지고 29개교 정도 해 가지고 1억 8,900만원 그 지급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제 여기서 선정을 했는 겁니까? 우리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저희들 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위원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5학년 영어마을 무상체험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예산이 6억 3,200만원인데 이거 2003년 그러이끼네 2012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억 8,000 정도인데 많이 지금 거기에 지급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자체에서 1인당 돈이 올랐는 거예요? 2012년도꺼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3억 8,200만원이 지금 돼 있더라고 근데 올해 같으면 6억 3,000이면 인원도 2,900명이고 2,700명인데 그래 요 문제도 과장님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래 하고 그 밑에 그 지금 저 우수 중학생 수학․과학교실 운영 이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그 60명 선발인데 이거 선발은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학교장이 추천해 가지고 그 일과학고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거 보니까 지금 동구 중학교가 12개 중에 7,900명이 인원이 지금 앞에 자료가 돼 있던데 60명 카면 이게 지금 1%도 지금 안 되는데 학교장 추천을 요것도 제가 한번 그렇게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14쪽에 여기 지금 그 우리 체육계 계장님도 계시는데 뭐 같이 부연설명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동네에 있다 보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지금 문화동은 뭐 또 그렇다 해도 체육동에 이거 보면은 실제로 그 3층에 보면 관람석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지금 제가 이거 한번 가보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가봤는데 이 관람석이 그 밑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거기 관중들이 와가 내 거기 앉아 있지를 안 할 거 같은데 이거를 혹시나 저 뭐 그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한번 그 체육계장님하고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제가 올라 가보니 계단을 올라 가봐도 봤는데 한번 그 검토를 한번 새로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그게 왜 저게 밑에 이거 탁구 같은거 해도 그 위에서 내 안 보고 밑에 그 지금 넓기 때문에 다 양쪽에 저쪽 벽에 서지 위에 그거 안 있을거 같은데 어차피 이걸 했는걸 지금 와서 제가 뜯어고치는 이거는 아닌데 그래 이거를 뭐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시면 내 고맙겠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17쪽에 이제 평생학습축제가 없어지고 박람회로 이제 넘어간다 카면 저 이거 뭐 이렇게 뭐 아양가요제라든지 뭐 막걸리 축제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예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지금 구청 입장은 이제 평생학습축제하고 평생학습하고 이제 일반 그 축제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제 불로동 그 막걸리하고 그 평화시장 그.
정해
서정해위원
닭똥집.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똥집골목하고 그 다음 저희들 특산물하고 번영회장님들을 이제 저희들 이제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그 민간차원에서 이제 축제를 하나 만들고예. 만들고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일단 그러면 아양가요제는 요번에 지금 안 하겠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작년에 하던 축제는 안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일단 그 아양가요제 이거는 일단 무조건 저 안 하는 거로 됐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아니 여기 한 개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평생 이게 가다보니 좀, 아까 11쪽에 이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 것들 뭐 사업개요에 보면은 뭐 초중고 학교장 및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를 뭐 9월달에 이래 잡아놨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초중고 학교장 및 뭐 그냥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카면 괜찮은데 뭐 초등학교운영위원장만 말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초중고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카면 초중고 이거 초등학교운영위원장만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무슨 혹시나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그 향후 추진계획에 있잖아 제일 밑에 보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그 고등학교는 저희들 교육청 소관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실제 그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뺐습니다. 빼고 초등학교만 운영위원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께네 이걸 예를 들어서 위에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영어마을이 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학․과학교실 걸리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학교에 그러면 이거 지금 간담회를 한다 카는 거는 위에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하기 위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 중학교를 빼뿐다카면 이거 지금 우수 중학생 수학․과학교실은 이거를 조금. 그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도 학교운영위원장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중학교 운영위원장 포함하는 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아니 그러니께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 그 운영위원하고 있고 중학교도 해 봤고 초등학교 다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들이 그 위원장 분들이 지금 다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중학교 수학․과학교실이 없는 같으면 이분을 배제하고 하지만 어차피 이걸 할라 같으면 학교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도 이래 같이 좀 하시면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거 포함시키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 된 민원에 대해서 지금 뭐 한 40 몇%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뭐 불가도 있고 검토 중, 기관협의로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이 6개월이 지났는데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제 협의 중인 사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완료 건수 외에 그 추진 중, 검토, 불가, 기관협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거나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또 여러 기관과 협의를 봐야 될 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구정 형편으로 당장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가 우리 구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 건수 14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료, 추진, 검토, 불가, 기관협의를 뒤에 명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회계처리 점검 중에 8건에 900여만원이 환수 조치됐는데 여기 환수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민방위, 화생방장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데 뭐 오작동 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없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일부 그 현지에서 그 안전표지판 요런 것이 떨어진 것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여 제작토록 했고 오작동 건은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그거는 시설을 지정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래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공익요원인데요. 이 직원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 변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없습니다. 그 직원이 한번 어데 근무를 명하게 되면 특별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지난번에 2명이 있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복지생활국에 들어간 건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데, 어데꺼 말합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보건소에 공익요원이 2명이 있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은 보건소에는 2명이라는게 빠졌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게 복지생활국으로 그냥 인원이 들어갔냐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언지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보건소 2명은 그러면 뺐다는 얘기네. 없잖아요? 2월 5일날 보고하실 때 보건소 2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지금 일단 5명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대를, 제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대를 했지 싶은데 신규 자원이 안 오면 그 자원은 우선 신규 자원이 올 때까지 그 자리가 비어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일단 직원은 늘었어요. 공익요원이라도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제 2013년 12월말 현재보다 지금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인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조금씩.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변동. 예, 예. 변동, 변동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의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변동이 없다고 하시길래 근데 일단 그때는 보건소 또 직원이 공익이 2명 있었는데 현재 여기 없어서 뭐 복지생활국에 이렇게 동하고 복지시설은 같이 포함 되가 하는데 빠져 버렸기 때문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그래서 그럼 포함은 안 됐는데 지금 뭐 제대 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인원이 없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갔다든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쪽에는 늘었다는 얘기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니면 새로운 수요처가 생겨 가지고 그쪽 수요로 돌렸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가 요거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변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그냥 2013년도 분을, 2013년도 결과물로 보고를 하신 거고 이번에는 이건 2015년도 수요결과인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수요 현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이거는, 예. 이거는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수요는 저희들이 그 연초에 봄에 병무청에 요청을 하기 전에 각 과에 받아 봅니다. 그러면 어떤 과에는 없다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과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두면 오히려 직원 한 명이 더 붙어야 되는 그런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는 이제 안 할란다 이제 요래 돼 가지고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내년도 사회복무 수요조사가 현재 있는 거를 제외하고 요 인원이 48명입니다. 이 48명이 다가 아니고. 요 48명.
재숙
이재숙위원
1년에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6개월만에 119명에서 48명으로 바꼈어요. 6개월만에.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꼈는지 아니면 보고를 그때는 2013년도꺼 보고를 하고 지금 변동이 너무 많고 과별로도 조금씩 다르지만 인원 숫자가 변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결과물로 한번 확인을 해 볼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고 나서 작년도 보고된 거하고 제가 수치를 비교해가 상세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연도가 다르면 보고가 그때는 뭐 2014년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2015년도에 새로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연도라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처럼 위에는 이제 보건소 2명 자체가 직원이 없어지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이게 체계적이지는 않은거 같아서 한번 확인은 해 주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그거 제가 2013년에 했는 자료가 지금 있어가.
재숙
이재숙위원
예, 2월달 바로 직전에 몇 달 안 됐거든요. 2월 5일날 보고 했는 거기 때문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 제가 자료 검토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입찰 및 물품 계약 건수에 대해서 11.3%를 절감했다는데 이렇게 11%를 삭감하게 되면 부실의 우려는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것은 저희들 이제 부실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어떤 물가를 정보지나 어떤 물가나 시장조사를 하고 타인 견적을 받아본 결과 요까지 해도 무리가 없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뒤에 삭감을 했는 내용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일단 이래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서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 되도 문제가 없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 사업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삭감하고 난 뒤에 통보해 주는 그런 형식이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뭐 꼭 삭감을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이제 품의 요구서가 돌아왔을 때 담당자가 한번 계산을 해 보고 또 다른 정보를 이래 해 가지고 이거는 좀 많다 한 5% 정도 삭감하겠다 3% 삭감하겠다 뭐 그 정도 협의 정도를 하지 반드시 뭐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든둥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과다 계상을 사업부서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올렸는 거네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마 타부서에서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타인 견적과 본인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적은 거에 대해서 아마 해 가지고 올리지만도 저희들도 회계부서에서는 그 어떠한 사업이나 저희들 물가 정보지 보통 시장조사를 통해가 이 정도에서는 2%, 3% 날려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요래 됐을 때 그 해당 그 시공사나 사업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뭐 여기 170건에 대해서 다 하기는 어렵고 차량관리 품목별 단가계약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입찰절차 및 응찰자 낙찰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모든 자료는 일곱 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하마 어떤데는 들어오지를 안 해요. 어떤 것은 자기들이 이런 단가계약을 하면 손해를 보고 관하고 계약하면 괜히 귀찮다고 하마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안 들어오면 저희들 또 좀 이래 두 번, 세 번 설득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아이디어 우체국 운영.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번에 뭐 선거기간도 있고 해가 사실상 그거 하기로 했는데 못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못 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사실상 선거기간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7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하반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7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시작할 예정이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뭐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실행을 못 해가 전혀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럼 현재로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제 현재 저희들이.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선거 있다는 거는 원래부터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지요?
웃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선거 있다는 거는 원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올렸는데 전혀 이렇게 결과물이 없으면 아마 그걸로 해가 뭐 또 소통도 좀 더 많이 되고 할텐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뭐 솔직하게 이번에 선거기간과 여러 가지 또 직원과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기고 업무보고 이런게 있으니까 직원이 들고 2인 1조로 나가뿌면 사실상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가 바쁜 불을 끄고는 이제 저희들이 각종 뭐 다중집합장소나 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그 찾아가는 아이디어를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잘 운영하시고요. 중간에 뭐 결과물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했던 부분이고 하겠다고 했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지금 보니 살림살이가 많다 보니까 많은데 저는 11쪽에 인사운영 쪽에 그 제가 지금 궁금한데 지금 이거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과에 이래 보니까 정원에 보니 전부 다 미달되더라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특히 세무과는 보니 특히 세무과에는 아까 보니까 4명, 네 분 정도가 미달돼 있는거 같던데 그 세무과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그 단속반도 만든다 카는데 그 좀 후반기에 24명을 신규 임용하면 다 돌아오나요? 원할하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 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 감사합니다. 한데 사회직은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 결원 1명 없이 다 19명이 왔습니다. 사회직렬은 결원이 없는데 저희들 행정직과 세무직에는 현재 36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11월 정도에 결원을 보충하기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됐는 합격자가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시험을 치면 11월에 아마 저희들한테 결원을 채워주기로 그래 하였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계약관계에서 11% 삭감됐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부서에서 과다 계상이 됐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계부서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내용도 될 수 있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같은 구청 안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주들도 어느 정도 남는게 있어야지 먹고 살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사람들도 너무 과다하이 깎아 가지고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정한 이익이 남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께서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거 야간 종합민원 무료법률 세무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번 뭐 어떻게 하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매주 월요일날 14시부터 16시에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은 둘째 주, 넷째 주에 동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둘째 토요일?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매주 수요일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수요일이고 요거는 월요일이고 그지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무료법률은 매주 월요일이고요. 야간종합은 수요일이고 세무와 무료법률은 월요일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휠체어가 우리 구청 자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휠체어를 각 동으로도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 이제 사실 휠체어가 동에까지 배부하는 거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휠체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고 또 뭐 불의의 사고로 해서 임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이 휠체어를 구입할라 그러면 비용이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그런걸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동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제 인사 난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저 혹시나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했던 세 군데 혹시 가보셨어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불로.
재숙
이재숙위원
가보셨어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저기 저희들이 상반기에 봉무동 롯데아울렛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었거든요. 근데 율하동 롯데마트는 못 갔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물어 들어갔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서. 봉무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구부터 쫙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찾기 쉽게 이렇게 됐는데 물론 민원인 바로 창구에 이제 주 업무창구에 있기는 하지만 대구은행 CD기하고 같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가서 찾기에는 그 옆에 있다 카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찾기에는 너무 힘들게 돼 있더라고 표시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혹시 가셨을 때 가셨다 그러시니까 혹시 표시가 다시 뭐 찾기 쉽도록 돼 있던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면도 있고 한데 우리 담당 권순욱 담당님 같이 갔는데 지금 무인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거기 안 그래도 어떤 현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설치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미약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래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 안 그래도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게 롯데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찾기 좋게 했는데 왜 같은 날 같이 설치를 했는데 율하동 롯데마트는 아무런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이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월말에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셔 가지고 하는데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홍보는 해가 아 거기에 접수창구에 옆에 있구나 이걸 인지해도 그냥 가도 이렇게 표시 시설물 하나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제가 현장 갔다와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을 안 하는거 같더라고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아,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치 해 놨는거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많이 이용을 해야지 저희들 인구가 동구에서 저희 동이 통수도 48개통으로 인구도 제일 많고 하니까 직원들이 또 직원이란다.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하겠습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6쪽에 제가 아까 거기 저 야간 종합민원실 무료법률 세무 이거를 요일을 물어봤는데 이거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활성화가, 두 시간이다. 그지요? 2시부터 4시까지 그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야간 종합민원실은 수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밤에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이거는 6시부터 8시까지 합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밤에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와 시간이 부득이한 분이 많이 와서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고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233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 민원 함에 따라서.
정해
서정해위원
6개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이 와서 저도 7월달에 왔습니다만 현장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과 세무상담은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고 무료법률 하는 날은 수요일날, 아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는 다 같이 하고요. 세무상담은 둘째, 넷째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담민원이 160건으로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자가 항상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여기 이제 세무사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변호사 다 위촉해가.
정해
서정해위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한번 할, 일주일에 10만원씩?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1회에 한번 참석하는데 10만원 수당으로서 우리가 계획 하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세무사도 10만원, 변호사 10만원 이래 됩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똑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 동구에는 그 뭐 고질적인 체납, 고액 체납자나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혹시 그 뭐 프로테이지는 혹시 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프로테이지 보다도 저희들 이제 고액체납자나 요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한 대충 몇 명쯤 되나요? 동구에.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지금 3,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제 집중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현재 한...... 예,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명에 한 11억여 원이 지금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내용에 이런 사람들 명단공개를 하는데 명단공개를 한번 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아니 요것도 이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이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게 있고 여기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그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해서 그 체납발생 일로부터 한 1년이 지나서 지방세가 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처음에 이제 그 심의요구를 이제 명단공개대상 이제 심의요구를 이제 구에서 시로 하고 시에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제 결정통지를 저희 구에 옵니다. 오면 다시 이제 저희 구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공개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이 요게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전국 동시 요래 공개하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아무래도 그래 공개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또 내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 과정에 이런 제도나 안내를 하면 거의 조금씩 냅니다. 내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또 말씀 드렸다시피 9명에 한 11억 정도 된다 카는게 거의 지금 저희들도 재산 추적을 하고 이러면 무재산이고 사업 부도나서 지금 완전 뭐 빈털터리 상태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 완전 부도 나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언제든지 또 재산이 뭐 숨겨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이 징수액 대비 좀 많아요. 그지요? 체납액에 대해서.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굳이 요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손하는 거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물론 그간에 징수할려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11억여 원을 결손처분 한다 카는 거는 뭐 이걸로 종결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완전 이제 일단 시효소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 하는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열 건이 이제 체납이 돼가 있다고 이럴 경우에는 그 중에 여덟 아홉 건을 결손처분을 하고 한두 건은 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놨을 때 나중에 시효 종결이 완성이 안 되고 언제든지 나머지 결손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이 발견 될 시에는 다시 결손 부활, 결손 시킨 걸 살려 갖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세심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정리관계 때문에 결손을 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이제 그런 경우도 일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 진짜 완전 무재산인 경우는 이제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9명이 뭐 11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 뭐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거하고 어떻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요거는 세외수입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세 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거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뭐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자동차 뭐 과태료라든가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결손처분이 조금이라도 적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하셔 가지고 징수액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11쪽에 보면은 지방세 탈루, 누락 의심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데 한번 올해 한 적이 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금년에도 지금 그 법인 30, 37개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획조사 분야에 대해서 81명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한 2억 9,2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징수 관리 부분하고 또 기업체 활성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이재숙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요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악질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고 또 기업활동이 위축 안 되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이 지방세 그 소멸 시효가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5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5년?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5년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