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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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이게 일몰제 시행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뒤에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도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할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가 일몰제 대상 됐는 구역하고 전체 신암지구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변경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구역별로 1구역 같은데는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까지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추진위원회 설립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일몰제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 뒤편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사업비는 신암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는 뒤편에서 새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업무보고 현안사업이 11가지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이 축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는 5개, 5개 업무 추진사항이 다섯 가지인데 이렇게 축소된 거는 뭐 연초에 했던 거는 지금 다 실시를 했거나 마쳤거나 이런 겁니까? 지금 한 업무보고 분량이 좀 많이 줄어서.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소영

박소영위원

아 기억이 안 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새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니까 우리 2월에 연초에 받았던 업무보고 주요 업무추진 상황이 좀 많았는데 엄청 축소가 됐어요, 지금은. 이유가 있나 제가 듣고 싶어서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소규모 공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알짜만 좀 보고 할라고 그래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요 업무추진 상황 중에 그 중에 또 엑기스만 뽑아서 하신다는 거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 보면 현재 4개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직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폐공가 114동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37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폐공가 카는거는 주차장이나 주민쉼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구석에 들어가는거 차도 못 들어가고 또 주민들 편의시설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또 새로 조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올 안에는 되겠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안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안으로 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주민쉼터 이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 같은거는 안 나타나던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폐공가 그러면서 이래 해 보면 집하고 이어 붙은데 뜯고 나면 옆집에 기존 집이 철거했는데 사실 보기가 싫잖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를 우리가 좀 해 주고 해야 마음이 편한데 그 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이게 6대4인데 시에서 내려 오는거 만치 6대4의 비율로 저희들이 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시 보고 편성 좀 약간은 낫게 해 줄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애를 잡숫고 계신데요 보니까 주차장을 한데도 있고, 주민쉼터를 한데도 있는데 그럼 3년이 지났으면 작년 한 경우에는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원상복귀 자기가 할 수 있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원상복귀 할 수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나 쉼터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폐공가 기존에 있던 그 주변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옥들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주변분들의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차라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문제인거 같아요. 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민원들까지도 최소화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거 같은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참 문제인거 같더라고요. 그 주민쉼터에 뭐야 의자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벤치 같은 거를 많이 놔주면 반대 급부가 있어서 또 이제 그걸 놓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막 민원이 양쪽으로 쇄도해서 그런 것도 참 문제점인거 같고요. 주차장이 없다가 그 폐공가를 허물므로 해서 들어서니까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는 시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효목2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참 민원이 많아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갈 때 옆집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 저것 좀 뜯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막상 뜯고 나면 자기집이 환하게 보여뿌잖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또 그러고 참 그런 애로사항이 솔직히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참 근본적인 문제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시에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 본 결과 진퇴양난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이 보이거든요. 일단 고민은 해 보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 이 참고로 저희들도 작년에 대도입 했는데 한 집 정도는 또 그 사람이 매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들었는거는 환수 다 받고 해 가지고 또 원상복귀는 한 집은 했어예. 그러이 3년 기간 동안에 못 참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또 제가 봐서는 자주 이제 많이 나오지 싶어예.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용 들었는거는 일할로 계상해가 원상복구하고 원상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 케이스도 있던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4년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 위원님.

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