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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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수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과와 산림과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고 끝나면 바로 산림과장님에 이어서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민생활과 소관〉

오재만의장

송덕선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훈 입니다. 먼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가지고 산림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과 소관〉

오재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라고 1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당초계획은 오전에 2개 실, 과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전에는 2번 정도 질의 답변을 끝내고 오후에 계속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희숙 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여쭈워 볼게요. 3쪽에 보면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사업이 있어요, 현재 몇 가정이나 하고 계시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공무원이 456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직원들이 전부 결연을 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저는 처음 듣는 일이라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어려운 분들 찾아뵙고 형편이 안 좋은 분들,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돕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바쁜 와중에도 군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가지고 정말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여쭈어 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다 같이 이런 일들이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더 좋겠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지역 개발 형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 저는 “나를 찾아 떠나는 비 전 여행” 이 대상이 따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부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서비스 유형들이 쭉 있는데 복지부 또 우리 군 개발 형으로 해가지고 9개 사업이 있어요. 소득 차상 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또는 수급자 가정 이렇게 해서 수급자 가정들은 100%미만, 또 차상 위 계층은 120%미만, 이런 가정에 대상자들을 대상자 아이들을 갔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대상도 틀리고 또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틀리고..

희숙

이희숙의원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연중?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연중 이것은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고, 대상자가 없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 탈 서비스라든가 암환자 맞춤형 영향관리 서비스 이런 것은 대상자가 한두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상자가 없으면 그 사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있고 도 개발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장수군 같은 데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우리들이 하는 거요. 우리 지역개발이면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다가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계신데 우리 장수군에 장애인이 2,38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회원등록은 215명이예요. 등록인이 9%인데 장수읍에만 해도 지금 7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 장애인에 9%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용 못하시는 분들 실태파악이나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15명이라고 했지만 전체 장애인 중에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회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자료 관리를 통해서 이 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이라든가 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을 받고 한 회원들이 215명이라는 이런 현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등록을 받아가지고는 안되고 찾아가지고 등록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그냥 넘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장수군에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장수군 전체에 대한 여성에 대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여성이 참여하는 사유조성 이름은 좋은데 정말로 참여할 수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여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성정책을 잘 하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여성에 대해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예산의 액수로 해가지고 관심도에 척도를 가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내실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6,900만원이다 고 하지만 저희 군에서 여성들에 대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교육 사업은 타 군에 못지않게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 지도자 교육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하고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는 다분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여성단체 장수군에 가입된 단체가 16개 단체잖아요. 16개 단체가 장수군에 있는 여성단체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여성단체 장수군에 지금 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지고 행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성단체 16개 단체가 아니라 또 장수군에 거주하는 또 다른 단체들을 같이 알아봐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여성단체 가입을 한 그런 회원들만으로 대상으로 이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부다 오픈해서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또는 자기들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못할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를 국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희숙

이희숙의원

잘 알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성단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오기가 남성들 보다 조금 달라서 오는 것이 쑥스럽거나 내가 가야 되어야 하는 자리인지 그런 것 때문에 못 오신 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이왕이면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하려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울게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초 고령화 사회가 되려면 2026년도에나 진입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지금 28.5%면은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일 이미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다 장수군이 20년 가까이 빠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 인정하는데 초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로당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주민생활과 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분들 또 못 오신 분들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자살을 하거나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 군에 노인 정책에 대한 또한 행정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노인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보면 273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어떤 재미를 가지고 또는 본인이 어떤 재미를 가지고 또는 본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자 잘못되어서 우울증이라든가 또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갔다가 당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응급센터라든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라든가 이런 요원들을 갔다가 18명씩 또는 우리 군에 3명의 요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에서 미혼모 관련된 것 지금 장수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미혼모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 중에서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하고 미혼모는 따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미혼모는 할머니나 이런 것에 위탁가정으로 해가지고..

희숙

이희숙의원

미혼모는 위탁가정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위탁가정으로 하고 있고 미혼모는 제가 미혼모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다른 데는 미혼모가 많은데 장수군은 다행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미혼모 우리들 현황으로 돌보는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안 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과로 갈게요.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수군에 제가 전년도 장수 통계연보를 봤더니 장수군 임야가 75.4%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장수군 땅덩어리에 4분의 3이 지금 임야거든요. 그런데 2쪽에 보면, 소득증대 조림으로 해서 0.6ha예요. 쉽게 말하면 800여 평 된다는 얘기지요. ha는 듣기가 그래서 8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감나무를 430본을 심었어요. 그것이 소득증대에 얼마나 증대가 되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경제 수나 정말로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조림을 한다면 800평이 아니라 굉장히 확장해도 과연 소득증대가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에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지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은 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조금 전 다시 한 번만.

희숙

이희숙의원

6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꾸지 뽕” 이것 사업비가 5억 자리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 소송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것 이예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소득증대 조림사업이 왜 물량이 적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소득증대 조림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자꾸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소득증대 조림사업 주로 유실수가 되겠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물량이 늘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모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6쪽에 산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단지 3,9ha에 대해서 생산단지 조성할 수 있는 면적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림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산림 내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솎아베기 간벌사업 위주로 일부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주변을 다 베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허가 해 준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이 마을 주민하고 약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조정을 해가지지고 마을하고 임업후계자 장혜주 씨 하고 서로 양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됐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가 허가 해준 내용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 어차피 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조정하고 또 같이 협조하고 협의해서 그런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 램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수군에 임야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개발이라든지, 산림경영이랄지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림면적이 우리 장수군 전체면적이 약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선도 사업 산림경영 사업이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국적으로 금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에서 3개 사업장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산림작물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단화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가 사유림이 사실 규모가 개인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0ha정도의 면적을 일부 구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 주는 형태로 해서 소득사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앞으로 장수군 인구가 느느냐 안느냐 하는 아무튼 산림과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임야가 많은데 그것을 개발하거나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디에서 돈 나올 때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느 다른 시군은 제가 들었는데 정말 피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야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 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숙제래요. 그런 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제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의원님 게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입니다. 여기 두 분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분들 참 애쓰십니다.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현재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려가지고 지금은 기억을 하실 란가 모르겠는데 80년도 초에 88올림픽 고속도로 개설하면서 이것이 어떤 전시행정의 일환인데 거기 주변에다 다시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거든요. 보기 좋게 하느라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때 제가 유정 사치 제가 그때 거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랬지요. 그랬었는데 특히 원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가 지금 남의 집이 올라간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동네가.. 지적을 전에 정비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보기 좋게 집만 짓고 담만 쌓아놓았고, 전에 지적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 동네 마을에 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해요. 이것이 땅들이 1세대가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전시행정 일환인데 잘못된 것이다 싶어서 이것 지적 정리하는 비용이라도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민원과 지적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물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일들도 좋지만은 전에 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들도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난번에 호남 의병장 전해 산 기념관 건립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것이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야외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근무자가 9시에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야간에도 갈 수가 있고 또 근무자가 근무 안 할 때는 다른데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데나 용변을 보는 형태가 되어 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해 산 장군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용변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아직 영전이 봉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전이 봉안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영정 참배를 한다고 해도 아직 문 안 열고 그대로 두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지요. 영정관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쪽 관리인이 한 분 계셔요. 그 분이 언제든지 참배객들이 오거나 하면은 거기에 할 수 있고, 또 전시관 홍보 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그 안에 우리 호남 의병장 전해 산대장이 영정사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실제로 영정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정을 안 모셨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당은 영정을 수시로 모셔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해 산 의병장님이 기일인 제사를 1년 한 번씩 모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모시는 것이고 전시관 쪽에 그렇게 해서 다음 외지에서 또는 학생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와가지고 대장에 대한 어떤 활동사항을 갔다가 알고 또 참배를 하고 할 때는 그 분들 볼 수 있도록 전부다 다 비치를 하고 해 났습니다.

김용문의원

평소에는 영정을 안 모시고 그럼 행사 때 모신다는 그 말씀을 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거기다가는 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야외화장실 관계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야외화장실 문제는 지금 현재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보고 그런 사안들이 저녁에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오는 사람들 외에는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니까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온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보면서 운영을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9쪽 보시면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방문해가지고 도움을 주시는데 문제는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연락도 해 주시지만은 빨리 와가지고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겸해서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못 고친다. 면은 연락이라도 해서 군에서나 아니면 각 전업사 이런데 얘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노인들을 가사. 간병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즉시 연락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재난 안전과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19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나 학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가출하는 장수군에도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듣는 바로는 완전히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양태들을 갔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출국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경우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물론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은 가출하는 분들에 대한 같이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그런데, 물량이 조금 줄 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다.. 물량이 줄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물량이요?

김용문의원

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물량 그 자체는 줄지는 않았는데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노인들 대접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노인들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문의원

본의원이 듣기는 상당히 이것이 좋은 점이 많은데 줄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런 점이 있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는 산림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백두대간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것은 이것이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강원도나 이런 경기도 쪽에는 개발해 놓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백두대간이 지정이 된 상태예요.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맞습니다. 관광단지라든가 강원도 쪽이나..

김용문의원

지금 동화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에 묶였지 백두대간이 묶여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동화리 하동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해년 보면 마을에 임산물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동마을에 해준 고로쇠 살균 정수기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의원

정수로 하면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고로쇠 수액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제가 이쪽 시설물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정수를 제대로 하니까 연중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정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김용문의원

공장이 남원 인월 쪽에 가면 큰 공장이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의원

여기는 소규모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런 경우가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 동화지지 쪽에 상당히 채취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두대간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는데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금 하동에서부터 삼거리 까지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 특히 광대 동 어치에서부터 삼거리는 간접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혜택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근린셀라가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라도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원 소득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약 20억 정도가.. 매년 꾸준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최소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전에 지금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전에 우리 군유지에 분수예약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나무를 심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근거가 있으면 분수계약에 대한 벌채라면 보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남아있는가 모르겠는데 분수계약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도 어떤 마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마을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나무를 심었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했으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란가 싶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작년에 이루어 졌던 일들을 제가 검토를 해 본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마을이나 이런데서 과거에 3∼40년 전에 조림을 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분수계약을 이루어졌었다. 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분수계약 분에 대한 수익분배 그런 것이 제기 된 것이 있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마을하고 근거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그때 당시에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조합하고 계약이 된 형태 그런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산림청이나 질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행정하고 직접적인 계약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땅하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그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 예요. 벌채나 이럴 때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은 우리 군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산림조합에서 가져가는 것인가요. 그것이..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지요 산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 문제가 일반 마을하고 했으면 산림조합은 사업을 실행하도록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을하고 분수계약이 이루어졌다 면은 사실은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산림조합은 군 유림에 대해서 식재라든가 이런 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만 있을 뿐이지, 각종 행사 재산권 행사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형태거든요.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나면은 그 마을하고 산림조합하고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자료를 제가..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물론 그 분하고 마을하고 계약이 된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산림조합하고 마을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2쪽에 유해조수 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보면 물론 군에서는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제도가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유해조수가 실질적으로 초저녁에는 필요 없는 것 아녀요. 이것이 밤늦게까지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청취불능).. 이것이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12시가 넘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10시나 이 정도에 총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면은 9시에는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경찰서에 인사하러 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잘 협조를 해가지고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사과장 얘기가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서장님 잘 통해가지고 늦게까지 유해조수를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같이 겸해서 세 분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늦게까지 유해조수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수군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김용문의원

그리고 가로수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도 장안산 올라가는데 장계 쪽에서 올라가는 가로수는 잘 심어졌더라고요. 단풍나무라든지 잘 심어져서 괜찮은데, 번암 쪽에서 올라오는 가로수 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안 맞아요. 가로수 심어 놓은 자체가 현재에 있는 입목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더라고 칡넝쿨이 감아 올라가는 것이 그 상태인데 그것 관리를 해 주시고, 방화동 휴가 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분리 에서 넘어가가지고 수분리 에서 넘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번암에서 올라오는 삼거리에서부터 조금 올라가다 보면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 가지고 하절기 때 차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여요. 도로도 좁고 그러는데 그쪽에 가로수를 쳐 주시든지 아니면 도로를 확실히 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 하더라고요,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불편해 하시던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벌사업 있잖아요. 간벌사업은 실질적으로 안 좋은 나무를 버리고 좋은 사무를 키워주는 것 아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보면 주로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좋은 나무를 벌채를 하고 안 좋은 나무를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보면, 벌채가 심했어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우기 때 이럴 때 보면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우기 때 너무나 벌채가 많아가지고 우기 때 오면 도로변이나 이런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상당히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지양을 해 주셨으면, 물론 벌채를 해가지고 좋은 나무도 심고 그래야 되겠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넝쿨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가 투입하도록 해서 가로수가 미관에 헤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간벌사업 같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기철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물을 최대한 집재로 많이 하도록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청취불능). 질의하시고 답변한 중에 한 가지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해 산 장군 영정 각은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당이 있지요.

오재만의장

영정 각하고 사당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영정을 모시는 곳이 사당이라고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영정 각은 사당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영정 각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사당이 영정을 모시는 곳이면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행사 때만 영정을 모시고 행사가 지날 것 같으면 은 안 모신다고 했는데 연인 본이라는 것 아시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 잘 모르겠는데요.

오재만의장

지금 각 문화재로 지정된 국보든 문화재로 지정된 곳을 보면 영인본이 많습니다. 지금 과학적 발달과 많은 기술들을 발달되어가지고 진본하고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거기는 영인본을 비치를 하고 진보는 별도 보관 장소에 비치를 해요. 거의 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한 것 같은데, 영인본을 항상 비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오신 분들이 전해 산 장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해 산 장군의 모습이야 전시관 쪽에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인 본 이것을 따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그것을 복재해가지고,

오재만의장

복재가 영인본 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복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것이 영인본 여, 복재라고 하지 않고 같은 내용이지.. 그러니까 진본을 모실 수 있는 행사 때만 모신다는 진본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진본은 없어요. 진본은 없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진본은 어디에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진본이 아니고, 각종 사료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해서 만들어...

오재만의장

그것을 진본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행사 때에 거기다 비치하는 것은 그 것은 사본 영인본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오재만의장

그것을 비치하면 되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평소에는 없었다면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사 때에 저희들이 사당에다가 모시려고 해서 따로 가지고 있고 또 전시관에 해서 대장에 똑같은 사진 그것을 비치하고 있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모시는 사진이 어디에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따로 가질 필요 없이 영인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항상 비치를 하시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다가요?

오재만의장

예.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본은 우리들이 저녁에만 시건장치를 해 놓고 낮에는 그것을 잠그지는 않고 있는데...

김용문의원

가서 문을 열어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시는 분 영정이라도 모셔놓고..(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그것을 별 예산이 안 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재만의장

마음만 있으면 그런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밖에다가 수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무실 안에 전부다 비치되어 있어요.

오재만의장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산림과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6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호남의병장 전해산 기념관 건립이 이것이 주민생활과 소관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이 문화재 아니 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충효시설로 해가지고 복지부 업무이거든요.

김종문의원

궁금해서 성격이 다르구먼요. 이것이 문화재 쪽인 것 같고 문체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보훈처 소관입니다.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주민생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분이 한 분이라고 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일반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간제로 해가지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직원으로서 기념관 관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소양인 분은 아니고요. 일반인.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반인을 기간제로 해서 관리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종문의원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영인본이랄까 영정이랄까 사당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데는 약 30억 가까이 들었고 또 보충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것이 저는 항상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지어놓고도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직원이 보완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제 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이 잘 편성되어가지고 기왕에 지어졌으면 제대로 관리되고 혹시라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또 방문객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이 교육이 되어가지고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것 문화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체사업소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18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센터가 1개소 여섯 분의 직원들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담하면서 성과랄까 개선점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부다 기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자료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청소년이 바르게 크는데 있어서는 상담 파트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한 번 ...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알겠습니다. 20쪽 보시지요? 기초노령연금이 명칭이 바뀌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7월25일부터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성격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뀌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김종문의원

체계는 명칭이 바뀌었으면 체계지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체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소득에 따라서 2만원부터 99,100원까지 주던 것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70% 미만자에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5,600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3,050명 정도는 2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약 2,246명 정도, 그다음에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는 약 72명, 그다음에 6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약 45명 정도, 2만원에서 6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약 27명 정도 이렇게 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차등화 시킨다는 것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은 그 액수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늘어나야 겠지요.

김종문의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은 사람이 적어지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신청해가지고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전부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인원수는 상관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예산에 앞서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기초 수급자가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는 저쪽 예상 가능하잖아요 인원수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도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다만, 이분들이 30만원씩에 생계비를 받게 되면 그 만큼에 계산해가지고 기초연금에서 차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기는 준다고 하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기초수급자가 이것을 수령하는 분들이 불이익 안 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서 그것이 원활하게 한다면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차질이 없게끔 바라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김종문의원

기초연금이 7월 몇 칠부터 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5일부터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4쪽 한 번 보시지요? 기존에 산촌생태마을이 9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잘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당초 생태마을 조성 취지가 마을이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마을 주민들에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소득사업이 있어가지고 숙박하고 음식제공 이런 형태인데 최근에 설치된 곳 3∼4곳 정도만 잘 운영이 되고 과거에 설치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월현 생태마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운영자가 지금 채용되어 있나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되었거든요. 되어가지고 아직은 운영을 막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차원에서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여가 가지고 운영이든 관리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춰지지 않는 분들이 짓고 보자는 식으로 되면 국고 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실태조사는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정리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장계 백화여고 옆에 체련공원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 아시는 분 장계 체련공원 있지요. 거기 꼭대기에 정자가 있지요. rm 그것 잘 보이던가요? 본의원이 볼 때는 전혀 안 보이던데, 기와장이나 몇 장 보이지..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잠깐! 가보지도 않고 뭘 보인다고 답변을 하면은 안 되지. 거기 가봤어요. 우리 김 과장님! 건설과 에서 팔각정 지어 놓은 것 얘기하는 거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제가 답변은 안 했고요. 보호 담당이..

김종문의원

팔각정을 거금을 들여서 지어났는데 그 팔각정은 산림과에 서는 짓지는 안했지요? 건설과에 서 지었지요? 팔각정을 지어놓고 얼마 전에 판이 내려앉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참 조망도 안 되고 또 길 계단을 설치를 해 났는데 소나무가 전혀 간벌을 해가지고 여기 논개생가 거기는 했지요 정자 있는데..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벌을 해서 수종을 바꿔서라도 기왕에 거금을 들여 놓고 했는데 우범지역같이 그것 조사 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김종문의원

아무튼 공원지역으로 했으면 본의원이 이해 할 수 있게끔 조사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우리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송덕선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이 노인수도 많고 어떤 어려운 행정을 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페이지, 직계에 전체적으로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행정이 우리 군행정은 7급 행정이라고 보고, 도청 행정은 6급 행정이라고 중앙행정은 5급 행정이라고 하는데 주민생활과에 7급이 3명이 부족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애로는 없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추진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고, 아마 인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바로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인사 부서에다가 적극 요청해서 그 숫자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7급이 어디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8급 되기 위해서 승진할 수 있는 연혁이 도달했을 때, 지연되지 않는 사회복지 직 들에 7급이 승진할 수 있는 그래서 정원에 현원에 맞춰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집이 6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각 읍면에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읍면에..

규태

한규태의원

읍면별로 1개씩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없는데도 있고, 장수에 3개가 있고 장계에 2개가 있고 산서에 1개가 있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없는 면은 4개면이 되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우리 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적은 상황에 교육문제 어린 애기 출산문제 키우는 문제 보육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시골 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소득 부분에서도 이해가 될련지,.. 교육부분에 적극적인 어린 애기 키우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젊은이가 적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린이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노하 숲 옆에 있는 어린이 집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저희 군에서 위탁을 줘서..

규태

한규태의원

노하리 숲 산림과 일하고 같이 병행되지만 위차가 그 옆에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하고 산림과에서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하고 산림과 부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어린이 집이 유아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산림과하고 어린이 집 하고 시설문제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산림과 쪽하고 합심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수 푸른 어린이 집 거기에 0세에서 3세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놀이터는 크게 그렇고 그 앞에 마당에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은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부분만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군에서 독거노인들이 특히 겨울철 상황인데 혼자 살다가 화장실 등에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간혹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독거노인 돌보 미 직원이 일하시는 분이 가서 주간에는 잘 둘러보니까 괜찮다고 보이는데 야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가끔 한 번씩 생겨요. 예전에를 보면 지난 간 몇 년 동안을 보면 우리 군 지역에 전체에서도 4∼5명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수읍에서 2명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주간 돌보 미 활동하고 야간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가 그것 한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야간요? 주간에 우리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3명, 생활 관리사들이 18명 이렇게 21명이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거든요. 1,500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 이 부분은 국비가 상당히 거의가 다 국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필요 하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더 좀 세워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돌보 미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아주 상태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뽑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2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17명이 참여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3개월 자리하고 9개월 자리하고 문제인데, 9개월 자리는 국비사업이고 3개월 자리는 지금 자체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다니다 보면 현지에서는 9개월 자리하고 3개월 자리하고 차이가 6개월 것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3개월을 책정 받은 노인들이 불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이나 국비, 지방비 확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돈을 맞춰 내기가 어려운 실무적인 애로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넘어간다고 보고 내년도 201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사업 9개월 자리고 자체사업 3개월 자리하고 형편 성을 기간에 형편 성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고 이 부분들인데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 우리들이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전체 9개월 자리만 시키는 방법 그래서 군 자체로 하는 1,363명에 대해서는 3개월 자리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3개월 자리로 9개월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군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똑같이 투입을 하려면 38억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지금 31억 2,000만원인데 38억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 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노인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하게 느끼시고 말씀을 심하게 하시니까 이런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맞춰도 되고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에 문제를 거의 같아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내년에도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현지 노인 일자리에서는 굉장한 불평불만과 불신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주민생활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산림과장님께 소득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공감하는 말씀 이라고 전제 드리고 4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중에 중상마을에 유독 중상마을 생태마을에만 융자 5억 9,000만원 융자금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 재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갚아나가는 채권, 채무행위를 처리하고 있는 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중상마을 융자금이 5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6년도에 그때 당시에 기간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지금 15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역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만 있으니까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갚아 나가는 것인가 융자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갚아 나가는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을 공동적인 일을 하면서 5억 9,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이 돈을 같아나가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군 유림 관리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징수 했다는 것이 106건이 있고, 금후계획 중에서 1,985필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 속에가 장수군 관내에 있는 사과 밭 개간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산림 국.공유림에 임야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사과 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 필지 속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문제에 행정재산하고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각하는데 문제의 어려움을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느낄 것이라고 보는데 매각 추진을 해 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저희가 특히 사과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조성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로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 추진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수변구역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목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형태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 재산으로 잡종지가 됐던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성 여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농가들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일반 농가들이 그 땅을 자기의 소유의 사과 밭을 토지 권은 군청이고 경작권이 자기 것인데 그 경작권을 갔다가 토지 소유권까지를 자기 것으로 해야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농가들이 유리하니 있지 않 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과 밭이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서 산림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산림청 등 방문해서 해 주신다면 좀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이것 칭찬 한번 해 드릴라고.. 우리 군에 미비하게 작은 산불은 10건이 났다가 표기되어 있는데 작은 산불들이 열심히 한 결과물로 작은 산불로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산불이 안 나고 올해도 잘 지나갔다. 가을철이 아직 남았기는 하지만, 가을철 계속해서 산에 불이 안 나고 예전에 번암에서 인가 불이 나가지고 노인 어른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불들이 안 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산림과에 산불예방 직원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 봄에 잘 넘겨줘서 애쓰셨다는 칭찬을 여기에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2페이지, 유해조수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에 유해조수가 큰 것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해서 보면 멧돼지가 상당히 피해를 줬었는데 작년 가을에 팀들이 잘 하셔가지고 멧돼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사과 밭 주변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라리하고 까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출근을 하다 보니까 사과가 최고로 빨리 나온 것이 지금 곧 수확할 수 있는 것이 7월 하순에 수확한다고 하는 사과가 있다고 어떤 농가가 지나가는데 까치피해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까치 피해를 갔다가 냄새나는 약재로 해서 퇴치를 하기도 하고 공기총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까치를 잡는 퇴치 방법은 유해조수를 없앤다고 하는 것 중에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 현재 없는 것 같아서 만들어 줘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래서 사실은 농작물 피해가 사시하천 피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가지고요 특히 올 봄철에도 까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사과 밭이라든가 이런 것 피해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장수 경찰서하고 유해조수 구제 단 피해 방지 단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걸쳤습니다. 그쪽 장수군에서 하는 얘기는 환경부에서 1년에 3개월 동안만 야생조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제 단 운영하도록 그쪽 지침이 시달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3개월 이내 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방제단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력 구제 단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자체 ..(청취불능)...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통보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재가 질문 드린 말씀 중에는 아까 유해조수 단이 움직이는 것은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총포로 해가지고 주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까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다. 그래서 까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예전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한다면 은 각자가 잡아오면 3천 원씩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까치를 누군가가 잡아서 개체수를 줄여버리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답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시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지금 현재 까치에 대한 것도 구제를 하면은 마리당 3천 원씩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태

한규태의원

됐습니다. 16페이지 노하 숲 조성사업이 현재 계약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착공이 되면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는.. 다른 어린이들이 거기에는 주공아파트가 인근에 있고 아파트가 제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인구수에 장수읍 인구수에 3분지 1이 주공아파트하고 노하 리 주민들입니다. 그니까 노하 리 주민들하고 다른 주민들도 다 오시지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젊은 여성들이 주공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어린이도 제일 많고, 그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원지 녹색 숲 사업을 하는데 더 신경 써서 어린이 집 놀이시설도 잘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