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7대 양구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철 의장님과 정창수 의원님, 최경지 의원님, 이 상건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김동녀 의원님께 다시한번 축하 를 드리면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호철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정재상 도시기반시설 담당입니다. 이병구 교통행정 담 당입니다. 이광영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중 제1차 정례회의시에는 양 구읍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보고 드리고, 면단위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 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군민의 재산 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2012년 4월 도입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 시일, 미집행 사유 등 의회에서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 정 례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의 군계획시설은 총 594 개 시설로 집행이 321개이고, 미집행 273개소입니다. 이중 10년 미만의 시설 16개소, 10년 이상 시설 257개소입니다. 양구읍에 대한 보고입니다. 양구읍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총 269개소로 집행이 216개소, 미집행 53개, 시설중 10년 미만 13개소, 10년 미만이 40개소입니다. 참고사항은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본 시설에 대하여 향후 검토후 폐지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지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40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군에서 현재 용역 수행 계획하고 있는 단계별 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에는 일련 번호로 40개소가 첨부되어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시설은 7개 시설입니다. 중로 1-13 노 선 외에 6개소가 되고, 2단계 2017 ~2018 년까지는 소로 2-21 도로 외에 5개 시 설인 6개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이후 추진될 3단계 시설은 27개소이 고, 중로 1-18 지역 외에 26개 시설입니다. 세부내역은 노선별로 첨부되어 있 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 현재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시 설은 3단계 시설에 포함된 연번 14번 소로 2-10 송청리 BOQ 아래 산골짜기에 서 내려오는 새천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있고, 그 위쪽은 산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로 3-27 김상사카센터 진입도로 부근도 입구에 암자시설이기 때문에 중간부위 까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로 3-35 지역인 송청리 BOQ 방 향으로 건물 끝나는 쪽 산골짜기입니다. 높은산에서 돌이 많이 내려와 쌓여있 는 골짜기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곳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읍 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것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10년이상 군계획시설이 계획은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미집행 현황을 보니 양구읍은 10년 이상 된 것이 양구군 전체 257건 중에 40건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217건은 면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결국 집행을 안했다는 것인데 현격한 수치 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읍면별 통계 내지는 현황 파악을 일 률적으로 해 놓고 그것에 따라 읍면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미진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용역결과가 연말에 면단위까지 나오면 이것을 기준삼아 읍면별로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 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여 예산을 확 보하여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 역간의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계획 시설 보고를 보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된 면적을 봐서라도 면적이 상당히 수립 이 안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은 면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에 소홀했다는 반증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 는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 마련되 어야 할 것 같고 배려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점 유념하셔서 사업 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 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 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주요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여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13억의 예산으로 계획수 립과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기초조사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을 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금월 용역 발주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과업수행 및 과업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실시하고, 내년 7월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 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하여 내년 8월 양구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친 후 내년 10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 할 계 획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전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KLIS DB 구축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구군 전역이며, 용역내용은 용도지역 ․ 지구 등 등재(검 수) 및 필지별 승인처리를 위한 것과 용도지역 선형과 연속지적도 선형 불일 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 용역 발주 후 9월까지 기초자 료와 11월까지 DB 구축을 완료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12월에 등재 및 준공검 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구읍 지역은 확장사업 7개소로 사업비는 129억3,800 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은 도시계획도로 금년 신규사업 3개소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작년 이월된 4개소는 1개소 준공, 1개소 공사중, 1개소 보상 완료되어 현재 업자선정이 되 어 있습니다. 1개소 보상협의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구초등학교 후문문 구 ~ 택지입구까지는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 방학기간중 초등학교 방 향 공사진행하여 개학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꽃사슴 어린이집 인근 9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보상협의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보상협의 완료 후 사 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6개소로 남면 청리 영광교회 인근 / 남면 청리 남면터미널 ~ 꼴두국시 /동면 임당리 면사무소 건너편 / 동면 원당리 마을회관 인근/ 방산면 대성루 인근/ 해안면 현리 하나 로마트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21억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 참고하 시고 추진실적은 준공 1개소, 공사중 2개소, 공사중지 1개소, 보상협의중 1개 소(방산면 대성루 인근 보상협의중), 실시설계 완료되어 입찰 예정이 1개소입 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면 영광교회 인근은 보상협의 완료 되었는데 수박 출하후 8월중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동면 원당리 마을회관 인근은 한분이 주 택신축에 따라 늦었는데 이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도 완료하였고, 이달말 준공예정입니다. 동면 임당리 면사무소 앞 7월 공사착공 예정, 해안면 하나로 마트 인근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10개소로 녹지조성 5개소, 군민공원 1개소, 시가지정비 4개소입니다. 녹지공 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5개소로 양구초교앞, 정원연립 인근, 중앙막국 수 일원, 목화장옆, 행복나눔센터 인근입니다. 추진실적은 준공 3개소, 현재 보상협의 중인 1개소는 목화장 옆입니다. 보류 1개소는 행복나눔센터 옆인데 50%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성혼이 되면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목화장 여관 인근 녹지조성사업 7월중 보 상협의 완료하여 7월말, 8월초 착공, 준공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투가리 감자탕, 행복나눔센터 사업은 주민의겸 수렴 후 사업취소 및 대상지 조사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4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 대건인쇄소 앞에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장확인시 의원님들께서도 자문해 주신 것을 참고하여 군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년 추석전후에 가급적 마 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10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4개소로 내 용은 도표 참고하시고, 추진실적은 준공 2개소, 공사중 2개소, 보류 1개소입 니다. 보류는 투가리감자탕 인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건물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가지 노후보도 교체공사는 지난주 업체가 결정되어 다음주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 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양구읍 도시계획지역내 차선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봄철 도로변 토사를 제거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은 지난 5월 도색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차선 구역이 증가됨에 따라 내년도 읍 ․ 면지역 도시계획 차선도색 대상지 조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 읍 시가지 노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를 밀링하여 그 위 에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개 읍 ․ 면 도시지역 및 준도 시지역내 노후 도시계획도로 조사하여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품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명품디자인 거리 조 성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내 삼양슈퍼앞 주차장 부지내에 거리경관개선(예술 및 디지털접목), 미디어스퀘어 조성(미디어월 및 주차장), 상시예술 전시공간 및 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이고, 안전한보 행환경 조성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1차분은 강릉건강원 ~ 이안컴퓨터 (1차분)구간이고, 2차분 터미널 ~ 파리바게트 구간입니다. 본 사업도 18억으로 금년도 말까지 2년차 사업니다. 추진실적 명품디자인 거리조성 착공후 공사중 지, 토지주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주차장 앞쪽에 토지소유자 중 대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안해주셔서 착수를 못하였는데 엊그제 중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여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3층에 개인건물이 있는데 창가가 보이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완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보완을 하고 8 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은 1차분 준공, 2차분 금월안에 지역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원치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 니다. 안행부에서도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 받겠 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설득을 해보고 지금 차를 못다니게 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나오면 저희도 억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선 진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개요는 시외버스터미널 내외부 환경개선,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표시판 설치,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만원입니 다. 추진실적은 시외버스터미널 내외부 환경개선 5,500만원으로 지난 6월 준 공하였고, 실내에 매표소 및 바닥, 조명 및 출입문, 창문 등 인테리어와 실외 콘크리트 차양 부루바 설치, 외벽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표시판 설치를 6월 완료,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지난 3월 10개 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고객 편익증진 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강원도 와 유기적 협력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참여를 독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유료 공영주 차장 운영 33개소, 828대, 노인회지회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공영주차장내 잦은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7월 에 마쳤습니다. 이달에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예고 후 사업 착수토록 하 겠습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라인 도색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 기 주차료 징수액은 2,94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8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 액사유 분석결과 각종 대회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조례가 지난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 되 었습니다. 향후 경동약국 앞 조성중인 주차장 조성은 8월한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비 1억6,500만원, 주차대수 50대 내외입니다. 공영주차장내 cctv 설치 10 월한 완료예정, 주차시설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차관리원 수시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주 ․ 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단속구간은 25개 구간 (CCTV 1 개소), 어린이보호구역(2개소)에 대하여 도보단속 5명, 차량단속 1대, CCTV 단속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정차 실선 도색 28개 구 간 완료하였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초 적발시 차량이동 안내 및 문 자메세지 발송, 상황에 따른 유연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및 신병 면회일 등 차량에 스티커를 붙일 경우 문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건수는 483건으로 과태료 부과 1,772만 1천원이고, 징수 291건 997만3천 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 영주차장 진입도로 입구 주차 차량과 인도불법차량 집중 단속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무룡1리 교통 이동편의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 다. 도 사업으로 장애인 특수리프트 차량구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상무룡1리 교통 이동편의(택시) 지원 58회 197만2천원 지원하였고,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수인리, 웅진리, 상무룡1 리, 도촌리, 구암리 지역에 대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난 6월 25일 본 지역 현장답사를 하고 지난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필요시 1일 2회 택시가 일을 보고난 후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 다, 지난주 확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 드렸던 구 돌산령 올라가는 버스운행 검토해 달라는 주민과 도솔 대대의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0일간 사단과 합동으로 시범운행 실시결과 이 용객이 1회 평규 6.3명 정도이고, 평균 16명 정도인 필요인원에 미달되기 때 문에 사단에서도 동의하여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향후 장애 인 리프트 차량을 11월 구입 계획인데 구입비는 4,000만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총 40대 계획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철원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의 사례를 파악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웅진리 농촌버스 장 날 1회 증회 검토도 농촌희망택시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원당리 농촌버스 운행은 주민들이 차량 이용하려면 대암중학교 앞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현재 목장마을로 올라가는 차량으로 1일 2회 원당리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덕곡리, 임당리 주민 및 이장님과 최종 협의하여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5,000 만원으로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 탈색 노후 표지판 교체하고, 신호기 및 과속구간 경광등 설치정비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실적 은 교통규제봉 정비 254개, 도로 반사경 설치 3개소, 버스승강장 7개소를 설 치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점검 및 정비와 주민건의 등 위험지 역 안전시설 추가 설치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미끄럼 방지포장 추진을 8 월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대주민 교통안전강화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 홍보 강화로 안전의식 제고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독촉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구군에 등록 된 차량은 11,000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책임보험 만기에 따른 가입 독촉 98 건, 과태료 부과 671건, 징수 258건입니다. 책임보험은 공단에서 저희에게 미 가입자 통보가 15일 ~20 일 후에 오기 때문에 그전에 납부하였다고 해도 하루 이상 지체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검사일 도래 검사독촉입니 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203건 부과, 83건 징수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안전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향후 추 진계획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하여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현대운수에 노선운행 손실액 및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적자노선 10개, 벽지노선 5개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이 늘어난 부분은 2013년도 대중교통시책 평가에서 군단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원을 받아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손실보상 지원 을 3억947만1천원 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지원액은 661만4천원입니다. 향 후 운수업체 재정손실액 적정지원을 통한 경영난을 해소 시키고, 공영버스구 입비 지원 2대 7,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1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작 년도 시책평가에서 우수군 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1대 인센티브 지원 받았습니 다. 제2회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도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 체 유가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86대로 지원내용은 2001년도 에너 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월별 지원 하는데 추진실적은 버스, 택시, 화물 86대에 대하여 1억1,032만1천원 지원 하 였습니다. 향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면서 지원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된 것은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 되어 시단위까지만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단위 확대되어 수 요예측을 통한 택시의 적정공급과 안정적인 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용역사업입 니다. 실적은 (재)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이 마무리 되면 8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 역개발 사업입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은 정림리 312번지 일원, 박수근 미술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추 진실적은 토지매입 지난 봄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박수근미술관 올라가는 진 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은 현재 행정절차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가 진행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산채사랑마을 사업착공은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협의를 마치면 9월에 시작하 여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분양 홍보활동 전개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숲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행부 지원사업이고, 당초 청리 전원마을 앞에 잠수교를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안전건설과의 잠수교 설치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 해서는 지난 4월 안전행정부와 사업변경 협의를 마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수행하고, 9월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용 ․ 배수로정비, 세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 진실적은 상반기에 160건의 25억4,651만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 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발주를 7월 하순부터 실시하여 11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사단, 21사단 군인가족이 이용하는 시설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2사단 31연대 주차장, 2사단 정림아파트 주차라인 도 색, 21사단 고방산아파트 진입로 포장 및 주차라인 도색을 지난 5월 완료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11쪽, 아름다운 도 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로 및 각종 사업들이 진행중입니다. 내용에 보면 면에 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전에 정창수 의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읍 위주로 도시계획이나 사업 진행이 중점 되다보니 면에서 그런 부분의 불만을 얘기하 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분야만 보아도 사업 하나당 세배 정도의... 4개면이 있는데 읍 공사비가 3배 많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읍 위주의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원성이 많은데 읍 먼 저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면에도 많은 도시계획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 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산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할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양구읍은 어디, 면단위 어디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 다. 특히 면단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면단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대상지를 올리라고 문서시행을 하고 있고,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리 지역에서 주로 낮에 사업할 때 그 쪽 지역의 주차장을 이용 했는데 지금 상리지역의 3개소 정도 라기영스포츠 맞은편 골목 주차장과 그 뒤쪽, 노래방 앞에 주차장을 이용해 보니까 관리소나 가로등, 인도, 방지턱 때문에 차량들이 주차도 어렵고, 운전경력이 많은 남자분들도 주차가 어려운 데 여성분들은 차 대다가 기둥에 부딫히거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투가리 감자 탕 앞 주차장도 관리부스 때문에 차량을 댈수가 없습니다. 도색은 많이 해 놓 고 규격도 맞게 해 놓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몇 대를 주차하고, 뺄수 있는 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저도 수시로 이용하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공교롭 게 그 지역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전주나 노후 건물이 있던 곳을 철거하고 건물을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방해시설, 장애 시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마 수봉 예전 목공소 앞에 간선도로가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경계 턱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곳이 도로이 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경계턱을 없애도 무방하다면 없애는 방향으 로 검토하고, 관리부스는 초보자들이 커브 돌기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스장소도 현장 확인 후 옮기는 것을 검토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려운 지역은 차량운행 증회 검토하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방산면 장평리에서 65연대 앞 도로주변에는 상가건물 몇 개만 있고 현리에서 65연대까지 오면 집 이 몇 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안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개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장 확인해서 버스가 경유할 수 있는지 현대운수와 협의하여 별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다음 2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각 면에 가보면 기존 십수 년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각종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도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인 교통표지판들이 많은데 교통행정계에서 전수 조사를 하여 도색을 해야 할 것은 하고, 제거해 야 할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위험지역인데 도색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도색은 수시로 하고 있 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조사가 어려우면 읍면에 문서 시 행 후 대상지 파악하여 도색부분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철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힘든 부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직 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원형로타리가 농협앞에 설치되어 있죠?

네.

앞으로 계획중인 곳이 있습니까?

최경지 의원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신 사항인데 송청리 우회도로 시작되는 힐 링타운 부근 4차로와 경찰서에서 내려오면서 서울여관 부근이 4차선이 되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부분도 지원해 달라고 안행부에 건의 드렸습니다. 송청리는 교통안전 심의를 다 마친 상태이고, 자료제출과 설명도 다 드리고 왔는데 2개소가 다 될지 모르지만 송청리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양구초등학교에서 정림리 들어가는 4차선과 농협부터 택지로 가는 길 양쪽이 다 4차선이 되면서 도로폭이 넓어졌습니다. 차량통행도 많아져 그곳도 회전교 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하여 내년도에 안되면 후년에라도 설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주민의 민원을 수용해서 농협앞에 원형로타리 경계석 화단 변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동약국 ~ 농협 앞이 5거리입니다. 요즘 4차선 개량이 된 후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원형로타리 설치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 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녀 의원입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노선에 대해서 한가 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도촌리에서 구암리를 통해 새마을촌으로 넘어가는 길에 버스가 하루 2회정도 다닌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 버스가 안다니는 것 같아 요. 자가용으로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서 하루 2회라도 다닐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수 인리, 웅진리, 새마을 등 노선이나 차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무 나 다 대상자인지, 영세민이 타는 것인지 대상자를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촌리, 구암리, 새마을로 가는 도 로를 개설할 당시 도로개설이 되면 버스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이부분은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회의때마다 말씀이 있으셔서 그 래서 저희가 현대운수와 협의도 해 보았는데 아시겠지만 현대운수의 차량 자 체가 숫자도 적고 예비차량이 현재 한대가 있습니다. 가다가 차가 퍼질 경우 투입되는 차가 한대밖에 없고, 노후되고, 이 지역의 수요가 많이 않다보니 늘 적자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대운수에 가급적 여러 노선을 뛸수 있 도록 협의를 하는데 곳곳에 많이 다니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무룡 1리, 방산면 금악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 시범사업으로 오지 내지는 버스 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 습니다. 웅진리, 상무룡리, 도촌리, 구암리, 월남촌에서 신청을 하시면 수시로 차가 갈수 있게 이용자는 아무나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 군에서 현대운수에 적자분을 보충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희 마을에 연세드신 분들은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다 차 를 가지고 다니는데 젊은 분들이 사고 위험 때문에 차를 잘 안태워 주려고 합 니다. 그래서 버스가 1 ~2 회 다니면 노인분들이 나오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희망택시가 운영이 되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시간 가량 과장님 서 계시는데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속속들이 속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 가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어려운 보상문제를 협의 하여 군민들이 봤을때는 안될 것 같은것도 어느순간에 보면 해결을 해서 공원 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뚦리는 것을 보면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가지 질의 드 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양구경찰서와 양록의 얼탑 관련해서 일전 에도 양구 경찰서 문제를 건의 드렸었는데 양구경찰서와 도로 협의 문제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구경찰서 부분은 제가 오기전부터 현안사항이었는데 서장님이 세분 이 바뀌셨습니다. 중간에 거의 합의가 되어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서장님 바뀌 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원하는 방법은 보상가 나오는 것 가지고 경찰서 자체에서 대체시설인 민원실을 주변에 지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계법 상 보상금을 받으면 경찰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 위 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면 사업하기가 좋은데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찰서 실무자들 얘기이기 때문에 건물이 헐리면 사무를 보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여 못해 왔는데 이달중으로 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해서 여러각도로 알아보니 경찰청의 시설비 예산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청에 올라가서 직접 협의를 하여 보상금 나오는 것을 청에 세 입조치 시키고, 기존에 되어있는 예산을 떨구어 주는 방법으로 협읰토록 이달 안에 경찰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선에서 밖에는 현재 답변을 못 드립 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가 그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 이 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당선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신중 서장님 계실 때 청을 옮기겠 다고 협의하다가 중단 되었는데 그 당시도 부지를 양구군에서 공공청사 부지 인 택지개발 사업 한곳을 공짜로 달라고 하여 공짜로는 줄수가 없다, 나중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대금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 부분은 협의하 겠다고 했더니 공짜로 달라고 하여 부지문제가 협의가 안되어 들어간 상태이 고, 현재 경찰서 자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양구군의 발전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일전에 경찰서를 옮기자고 했 더니 과장님 놀라시면서 보상협의 하는데 벌써 옮기자는 얘기가까지 하니까 그런데 양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찰서가 외각으로 나가는게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용터널 차량 운행이 엄청 많이 졌습니다. 지금 그쪽에 민원실을 철거하고 상용터널 올라가는 차량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4차선 계 획이 있다면 양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옮겨가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경찰청에 가신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양구의 계획 안을 가지고 가셔서 경찰서를 외각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6 년전에 경찰서 이전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당시 서장님이 풍수지리를 보신 다고 하면서 옮기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셨 습니다. 이상건씨 얘기했을때 옮기길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여건상 경찰서는 양구 지역 여건상 다른 곳으로 옮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도 중요하지 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경찰서 이전문제를 검토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 이전 문제는 군민들 다수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경찰서 이전 부분이 1 ~2 년 내에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전하겠다고 해서 이전하는 것도 아니 고, 경찰 자체에서 움직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별도 검토를 하고 민 원실 부근은 양구지역에서 차량 운행하고, 특히 사용터널에서 넘어오면서 아침 마다 정체가 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민원실 철거에서 4차선분은 그것대로 가고, 이전은 이전대로 가는 두가지 방향으로 경찰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다가 오다가 터미널에 들렸는데 과장님 제가 읍사무소 와 클린환경과에도 얘기했는데 터미널 우측에 보면 분리수거함 세 개가 있습 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아마 쓰레기매립장에도 그런 분리수거 함이 없을겁니다. 왜 정리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텐으로 된 것인데 시설 잘해놓고 관광객들이 보면 구역질이 날 겁니다. 읍사무소, 클린환경과 예기했 는데 왜 처리가 안되는지, 미루어서 그러는 것인지 많은 예산 들여서 실내, 실 외 다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던지 닦아서 쓰던 지 해야 하는데 누가 그럽니다. 의원이 얘기해도 안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냐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클린환경과와 양구읍에 말씀하셔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엄청 지저분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저희나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도 수없이 경 고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사업대표자가 협조를 안해주셔서 양구를 찾는 관광객 들에게 첫인상이 나쁜 사례로 남아 있어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하시는 분이 수시로 분리수거함을 정리해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는데 저희가 읍과 클린환경과와 협조하여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화장실 쪽으로 옮겨주세요. 표 사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하니 화장실 쪽으로 옮겨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버스타시는 분들과 택시타시 는 분들... 기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터미널에 CCTV 가 안되어 있습니다. 방 범문제도 있으니 시외버스터미널 탑승객과 택시승객을 구분할 수 있는 CCTV 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 정과에 건의 하시던지 자체적으로 하셔서 CCTV 설치할수 있게 관심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죄색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차원에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방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투가리 감자탕 무엇을 정비하시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곳이 마수봉 목공소 하시던 분의 건물이 2층...

성심목공소 자리

네. 이태균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주차장이 양쪽이 분리가 되어 있고, 기이 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동성라사 건물은 상당히 노후되어 벽이 다 떨 어져서 부서지는 상태이고 성심목공소 건물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 에 단층짜리 노후 건물 2채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정비하여 녹지공원과 분리 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볼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심목공 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데 그것을 헐면 예산적인 낭비요인도 있지 않냐 는 얘기도 있고 하여 보류하고 있습니다.

투가리 감자탕이 나와서,,,,,, 성심목공소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앞 건물입니다.

양구목재 건물 뒤편 허름한 집이 있어 정비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하 는데 일부에서 멀쩡한 건물 철거라면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주차라인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다시 그리려 면 검정색으로 다시 칠해야 하고, 칠해 놓으면 금방 벗겨지고 해서 이용자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주차를 잘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는데 주차를 잘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새로 만드는 부분은 폭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 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차량이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시내에 주차를 종종 합니다. 차량들이 차라리 군청 4차선 도로에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읍사 무소나 일부 여관 인근에 인도를 점령해서 주차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와 협의 하여 대형차량 주차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세워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 다. 인도에 올라와 있어 다른 버스들이 운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모텔 앞에 선수차량 세우면 시내버스가 교행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대형차량은 4차선도로로 유도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게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탑승, 하차 시간만큼은 사전에 홍보하여 선수들이 숙 소로 들어간 후에는 군청앞이나 운동장으로 이전 주차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양구군 대중교통 딱한 행정 때문에 한 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3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교통량 조사한 바 손실액이 14억2700만원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금액입 니까?

교통량 조사한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같이 탑승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조사결과 14억2700만원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금액입니까?

저희가 탑승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서류상 으로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4억2700만원의 농어촌버스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 원해 주는 것이 6억4200만원, 차량 구입 7200만원, 유가보조금 2억인데 택시 와 화물차를 빼면 1억정도 계산해서 생각을 하면 8억2000만원을 군청에서 손 실액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 현대운수라는 지역업체에서 손실을 봐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 손실액이 발생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니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 운수업체가 해마다 6억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 게 자치단체에서 방치를 해야 합니까? 수습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6 억씩 적자를 보면서 현대운수가 어렵사리 양구군민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 좋은 현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사업가의 특성상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대기업도 그렇 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영목적상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공익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지원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 부분 이 있고

과장님, 시간이 없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손실액의 6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대운수한테 적자 가 나서 못갑니다 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60% 이상의 손실액을 보 전해주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말씀 드 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곳이 철원이라고 했습 니까?

그것은 아니고, 철원군은 현재 장애 리프트 차량 관련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영버스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구군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 이정도 적자분의 손실이 난다 고 해서 보전해 주면 우리군에서 인수를 해서 65세 이상 무임 승차를 해서 복 지도 해주고 노선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질수 있고, 접경지역 예산이나 여러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 이 있는데 적자분이 14억씩 나고 8억 이상을 보조해 주어가면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사정하면서 따라다닌다고 하면 무슨 예산을 이렇게 주문합니까. 결론을 말씀 드리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 서 복지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창식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이근순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정영희 관광정책 담당입 니다. 최동호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조경란 관광지운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상반기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는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양구사랑상품권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 기에 상품권 37억6100만원 판매하였고, 양구사랑상품권 군민경품 대축제 개 최, 신규 가맹점 지정, 전자상품권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4년도 판매목표 75억원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 품권 유통 및 관리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소상공인(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 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면지역 상권보호대책), 지역제품 우선구매 및 지역 상가이용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경영실태조사를 통한 영세자영업자 애로사항 해결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 청년 일자리사 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2개 사업/ 연 66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운영과 물가안 정구축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조성 추진하였고, 8월 완료 예정입니 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고객 쉼터조성 및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과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추진 사업 등을 실시하 겠으며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억과 문화가 있는 5일장 활성화 추진으로 상반기에 양구 5일장 포장재 디자인개발과 양구 5일장 입구 아치 광고물 제작을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 에도 5일장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LP 가스 시설개선사업,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단열 및 창호개 선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도 저소득층 538가구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 4개업체 16억원 융자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입니 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으로 1개업체 600만원 지원하였고, 우수공 예품 상품화개발사업으로 1개업체, 1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물류 보조비를 8개업체 8,500만원 신청 받았고, 기반시설 지원사업도 2개 업체에 대하여 1억원 신청 접수하였고, 하 반기에 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보조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전시ㆍ박람회 참가업 체 지원, 교육훈련 보조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다음 기업유치의 전략적 접근 추진을 위해서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제도 적극 홍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유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설명회 개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관광 홍보 ･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양구시티투어, 코레일 관광상품 운영, 코레일 관계자 팸투어 추진사업을 하겠으며 하반기에 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도 권, 춘천권, 경춘선 등 권역별 홍보를 하였으며, 코레일 산하역 노선도 제작 배포와 102보충대 입소식 홍보, 201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안보관광도시 3년 연속 수상 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년 장생길 &; 소지섭길 마케팅 추진 하였으며, 관광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중 국인 관광객 유치업무 협약, 중국인관광객 유치 팸투어, 중화권 방송에 양구 소개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개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상나라 연합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소한민국 남이섬 백자랑 개관식 및 업무협약 을 하였으며 양구백자 창작실험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자체 간 협 력사업 및 컨텐츠 교류 홍보 등 관광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 음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수 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상반기에 2단계 부지조성 및 주차장 조성사업, 범선조형물, 물놀이 체험시설 : 워터슬라이드 설치완료, 고래내부사업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고래내부(수족관 전시시설) 추진토록 하고 개장식 준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비득 주차장은 군부대 협의 완료 및 사업 착공하였고, 전투기 물량 배정 승인 받았 으며 조경 시설물사업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들이 완료되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하였고, 하반기에 계약심사 완료 및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소양호 육지의 고도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세부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하반 기 용역완료와 사업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관 DMZ 명소화 조성사업입 니다. 상반기에 통일관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 하반기 양구통일관 노후 관광 시설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추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머 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두타연 즉시출입관광 운 영 정착, 머무는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 류형 관광을 위한 사업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제고와 관광안내 자원봉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물 정비로서 제4땅굴 홍 보동영상 영어 자막 실시하였고, 두타연 순찰용 다목적운반차 비치하여 안전 순찰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시설물 수시 점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약심사 사업자 선정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이 자 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니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업체 선정 및 착 공을 3월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 이것도 불투명하게 보고서를 연기가 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에도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것 이고,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늦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2월 26일자 발령받아 왔고, 병영체험장은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공문을 시행했고 그후로 계속해서 군부대와의 협의를 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연초 보고서에는 군부대와 협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해주세요. 당초에는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 나와야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은 의회와도 대대적으로 1년전에 다녀왔습니다. 철원까지 가서... 도대체 행정에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몇 년전부터 한다고 해서 이제 나 저제나 관심이 많은데 매일 가보면 제자리입니다.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기전에 업무보고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병영체험장 관계를 인수 인계를 받다보니 설계가 다 되어 있어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절차가 일정 금액 이상은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는데 의뢰하다보니 도에서 군부대 협 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를 거친후에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통 보를 받고 군부대에 작전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고, 변명 인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다음 작전성 검토가 자꾸 늦어서 군부대와 싫은 얘기도 오갔는데 작전성 검토만 고집하다보니 안되어서 계약심사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작전성 검토는 검토대로 하더라도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싫은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다보니 그러면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공문만이라도 보내달라, 작전성 검토가 늦으면.........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본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아 계 약심사를 다시 의뢰하였고 저희 나름대로는 정창수 의원님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작전성 검토만 고집하다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공문만이라도 달라고 하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작전성 검토는 나중에 되더라도 현재 는 그 단계까지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연초 업무보고서에는 업체 선정 및 착공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판단에 착공은 언제할 것 같습니까?

착공은 도의 계약심사가 8월 정도 완료되면 경리계에 의뢰를 하여 계약거쳐 서

도의 계약심사를 받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네.

액수가 많아서 그런겁니까?

전문공사와 일반공사의 금액 차이는 있는데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까? 예정입니까?

의뢰 하였습니다.

언제 될 것 같습니까?

8월 중순경입니다.

바로 9월안에 시행이 되겠네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부서에 쫓아가서라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양구의 경제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 서 전통시장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만 먹거 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시면 양구 특유의 음식을 먹어보고 이것은 양구에 와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이한 음식을 식당에 들어가 서 드시는 것보다 정선처럼 장터에서 드시는 것을 외지 관광객들이 좋아하십 니다. 저희가 행복나눔센터에 5일에 한번씩 나가보면 들려서 하시는 말씀이 시골에서 나와서 먹거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고, 송청리 힐링하우스에 전통음식을 하는 식당 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구브랜드인 한우가 있는데 저희가 축협에서 두군데 브 랜드를 하고 있지만 하이록과 한우연구회에서 하는 소가 있는데 저희가 서울 로 출하를 시켜서 파는 것 보다는 양구에서 직접 잡아서 팔수 있고, 드시고 갈 수 있도록......... 농협에서 행사시 판매를 하지만 농협 아닌 군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한우 농가들의 활성화도 되었으면 합니 다.

항상 말씀하시던 내용인데 양구먹거리 라고 하면 오골계, 시래기, 두부, 기타 등등 어떤면에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5일장에서 하는 것은 도 시책 이나 중앙시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살리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 전통음식 막걸리, 부침개 등 아침장, 저녁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도 잡아보고 시장조합장과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꺼립니 다. 상인들이 나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협의도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좋지만 저희가 시골에 계신 분들을 몇분 정도 선정하여 하신다면 자 리 마련은 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시장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기존 시장 상인들이 있는데 밖에서 들어와 했을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면 운영을 해도 좋은 방 법일 수 있지만 시장상인들 장사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면 반발이 있을 것이 고,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도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방 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구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식당에서 드시는건 어디서나 먹을수 있지만 장터 에 왔으니까 정선 같은 경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여행 오셔서 두타연 잠깐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농업인 생활 개선회에서 음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객 차가 많이 들어오면 준비한 먹거 리는 있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못먹는다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음식만 있 으면 뭐하느냐, 맨땅에서 돗자리라도 깔고 먹어야 하는데 자리는 협소하고 어 떻게 먹냐는 말이 있는데 보완하실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두타연에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팔면 주위가 지저분해 질수있고, 일부 관 광객들은 깨끗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양구 상품 팔고, 방산에서 일부 농가가 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하루에 1000 여명씩 오니까 일부 제안된 물품 팔고 있는데 거기서 라면 등을 먹으면 상당 히 지저분해집니니다. 음료수, 농산물 정도 팔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장 단점이 있어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5일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5 일장을 어렵게 옮기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되는 듯 하면서 안되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5일장 활성화 되는 방향을 제 나름 생각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강좌 프로그램에 전통음식에 대해서 강좌를 해서 5일장과 연계한 먹거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 먹거리가 형성되려면 한곳에 되어야 합니다. 5일장 내에서 먹거리가 형성이 안되다보니......... 시장안에 빈건물이 많습니다. 군에서 매입 이 안된다면 건물주와 임대를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는 겁니까? 임대하 는 겁니까?

풀하우스를 구입 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우리 지역상품 홍보관 및 시장 상인들 쉼터 겸 홍보와 특산물 판매장을 했는데 시장조합장님과 같이 ......

씨티투어 오시는 분들에게 5천원씩 드리죠?

네.

그분들이 5천원 받아가지고 뭘 살까 망설입니다. 과일은 집주변에 많으니까 안사시고, 농산물도 5일장에 나가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 문에 일부 할머니들이 나와서 파시는 코너에서 사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엔 먹 거리입니다. 외지상인들이 파는 도너츠, 호떡, 오뎅 사먹고 가시는데 본 의원 도 어떻게 하면 5천원으로 관광객을 만족할 수 있게 할까 생각했더니 시장안 쪽 건물을 매입해서 먹거리를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함춘주막에 가면 고대리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하시는데 토요일에 음악회 할때는 자리가 다 찹니다. 지 난주 토요일에 가보니 먹거리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장떡, 튀김도 개발을 했 다고 합니다. 함춘주막도 처음엔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의원 님들도 점심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5일시장도 사회단체나 마을주민, 노인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찬해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부녀회, 여성단체 연찬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 한편을 먹거리로 5일 장날만이라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을회관 노인분들이 소득창출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연료비가 없어 에어콘도 못튼다고 하십니다. 여성강좌, 아니면 노인회 에서 전통음식을 해서 군에서 제공을 하면 품만 팔아서 그분들이 소득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으로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 군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개인은 안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밖에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군에서 일정한 예 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엔 시장내에 전병, 부침개, 두부 등도 파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 분들은 가시기도 하는데 새롭 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지원을 통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회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 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각계 각층의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 있는 분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워낙 협소하고 몇분밖에 못 앉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과도 상충하는 말씀이신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앞 고래내부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처음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고래형태만 되어 있었고 내부에 볼거리가없었습니다. 주가 수족관이 고, 조명시설, 포토존 기존에는 형태만 있었는데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

고래형체를 만들어 놓고 준공식을 해서 의원님들이 테이프 자르고 사진 찍었 는데 1년이 다 되어가도 내부는 아직 사업중입니다. 수족관 가보니 타일 다 떨어지고, 공사부실인지..........

연계사업이 아니고 고래 사업과 수족관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이어진 사업 이 아니고

그럼 다시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하고 있고 7월 25일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1년도 안되었는데 타일 다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인지

정신이 없는데 계속 작업중입니다.

관리감독 잘하셔야지, 주민들이 얘기하십니다.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LP 가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 을 양구군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P 가스가 비싸다 보니 도시가스 확충망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 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접경지역인 양구, 화천, 인제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 에 우선은 계획에 반영 되어야 해서 금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하였고

반영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반영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가스업자가 도시가스를 하려 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양구에서 도시가스를 한다면 충족되 어야 하고 본인들도 영리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00가구가 필요한데 50 가구밖에 안된다면 손해가 나고, 가스업자들은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고, 부 담하려면 몇 십억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가스업자가 해 야되고, 군에서 해야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방 안으로 추진하려 하고, 일단 반영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가계비입니다. 특히 가스비, 생활비에 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도시가스 기반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저소득층들이 타지역에 비해 가스비가 도시가스 비용 에 비하면 많이 비쌉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 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9쪽, 안정적인 일자 리 제공이 있는데 강원도 내 어제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0% 넘어가고, 양구도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놀고 있고, 직장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 는 분들도 많은데 실적에 저소득 청년일자리 년 88명 조치가 되고, 인구로 보아서는 많은 성과일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을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토론회 개최하여 취업할 수 있는 대책,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일자리사업하는데 반영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파악을 못하였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근 로 측면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으려면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국가에 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직장 만큼의 돈을 줄 수가 없으니 미봉책에 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70 ~80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 로 열심히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청년일자리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받고 있고, 다만 청년일자리 아니고 일반적인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 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것들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한다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 전체로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 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통계청에서 청년을 15세 ~29 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연 령의 청년으로 조사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양구의 청년이라고 하면 20대 ~40 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65세 이하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20 ~40 대 정도 의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중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무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는 것이 대통령 공약부터 지방의원 공약까지 이런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과연 양구군의 실업율이 어느정도 되는데 양구 청년들 20 ~40 대 인원이 얼마나 되고 어느정도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 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진 행되길 바라고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15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 이것이 무슨 통계냐, 15세부터 30세까지는 학생도 있을것인데 그래서 잘못되 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인데 12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고객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펀치볼에 농특산물 판매대가 3개 정도 있는데 양구군에서 사업할수 있는있게 해주어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도 들어가서 정비도 해주고 햇빛가리개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판매대 앞에 너저분하게 놓으니 미관상 좋지 않아서 건물 뒤쪽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뒤에다 보관해서 미관상으로 좋게 보일 수 있는 보관장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건물뒤 한평이든,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 비가 왔을때, 폭우 가 내리면 측면으로 내리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비가 오면 옆건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어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건 의원께서도 발언하셨는데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예산도 없고, 일도 없고 해서 마을회관에서 무료하게 계시는데 거기서 공예품을 제작해서 관광지니까 농산물 판매만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이 만든 물건들을 병행해서 판매하는 것도 차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5년 ~2013 년까지 되어있는데 사업이 끝난 것인지 ,아니 면 하반기에는 2014년 말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 지..........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2005 ~2013 년까지 9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43 억을 받아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인데 사업이 많다보니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어제도 관광업 체들 모아서 세미나도 갖고 노력하시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 해서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야생화 단지도 조성하였고, 거기에 일정한 공간이나 꽃밭을 조성해서 경관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것도 안보 관광과 병 행해서 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최근 2013년도에 보면 6.25 추념공원 조 성을 위해서 박상연 전 국회의원 이라든가 박관용 국회의장, 해병대 사령관, 검찰총장 등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펀치볼이나 춘천지역에 만들자고 했는 데 양구군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이나 연계사업으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에서 정치권이나 주요사회단체장들은 추진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6.25 추념공원은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중앙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추념공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소상공인 경영안 정지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 우리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사업규모가 96개업체에 9,8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보고 하셨고, 1억원이 안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변변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 대안으로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늘어 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한 다던가 경영개선을 할때 소액 금융대출도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없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이 요즘 금융기관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소액대출 상품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82개 업 체에 이자 보전을 해 주었는데 이 상품들은 이자가 없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예 산이 4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 시설개선사업비 50%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되어 기피를 하 고 있기 때문에 8,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 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개 업체 8,100만원인데 임철호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정기 경영실태조사를 각 음식점이나 소상공인 전체적인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지원 해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있고, 자부담이 50%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달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장사 가 잘되면 신청을 하는데 장사가 안되는 곳은 괜히 자부담 들여서 리모델링 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 거부하는 것도 있고 정기경영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해서 분기에 하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애로사항도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거쳐서 융자 신청을 하면 3%까지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지금 의 원님 말씀하신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 홀씨 금융기관에서 받는 사람들은 신 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왜 해주는지 알아보니 휴면계좌와 기브금액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천을 거치지 않고 하는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실핏줄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역경제가 살려면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지원율을 높이든가 금융기관 햇살 금융, 미 소금융에서 대출 받은 분들도 이자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인들이 양구읍으로 온 지역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 조례도 만들고, 이자일 도 고정적으로 면지역은 3%까지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에 대해서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서천 하천환경정비사업 6월16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사업관련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 바닥면 콘크리트 설계되어 있는 것을 탄 성포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를 보면 군에서도 원주국 토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였습니까?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탄성포 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도교 완료가 되었죠?

네,

교량 난간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공도교 교량 난간과 용의 머리구간 자전거도로 펜스가 완공이 되었는데 과장 님께서도 보고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인공습지는 단순한 트레킹이나 라이딩코 스가 아니고 자연생태습지공원으로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국토청에서 시공하다보니 안전성만 고려된 철재펜스로 조성이 되 었습니다. 미관은 고려하지 않은 소재나 디자인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시아호, 우포늪, 순천만 생태길을 보면 자연친화형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국토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군에 조성되는 사업이고 자원이니까 남 은 구간은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국토청과 협의하셔서 주변경관과 잘 조화되 고, 자연친화형으로 아름답게 시공되도록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은 원주청에서 하는 사업에 양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휀스도 있고, 불당교 구간 도로가 하천기본계획 홍수에 의해서 교량이 높아진 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1차 협의를 했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감리단 시공자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내어 원주청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시아호, 우포늪이 인터넷에 나오니 조성되어 있는 휀스를 보시고, 용의 머리 쪽에 철재로 가느다란 철사 로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안전성엔 도움될 지도 모르지만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은 할 수 없지만 남은 구간만큼은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여 관철되도록 원주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및 국가하천 정 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안와서 그러는데 소하천정비사업 현장에 가보니 공사중에 호환블럭 상단부에 있는 제방에 두둑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제대로 눌러주지 않아서 장비나 기타 방법으로 덮든 대책을 강구하지 않 아서 해안 만대천에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장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사가 엄청나게 강으로 유출되어 흙탕물 저감사업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곳에 서 내려오는 것 못지 않게 공사현장에서 제방둑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업체들의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양구서천 하천환경정비사 업 자료에 어류서식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송청리나, 문제는 동면에 서 내려오면서 하리까지 전반적인 문제인데 송청리 윗부분에서 정림리까지 이 어지는 하천에 검게 썩은 침전물이 물속에 많아서 삽으로 떠내면 새까맣게 되 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류가 살고 있기는 한데 다른 곳처럼 정비가 되어 서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보면 수백억 예산들여서 강옆의 도로는 즐길 수 있 는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인 물은 거의 썩은 물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송청교 상류부터 팔랑리 구간 서천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아 듣 겠습니다. 그 지역에 종전에는 하수관거 사업들이 예전에 잘 안되어서 그런물 들이 원래는 하수도 분리형으로 하수구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그런 부 분이 미처 정비가 안된 상황이었고, 작년말 남면 하수처리장이 준공 되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을거라 보고, 팔랑리 지역도 제 가 클린환경과에 근무했었지만 소양강댐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상당히 많 은 부분 사업을 해서 그런 사항들은 많이 없어지리라 보고 저희가 검게썩고, 준설된 구간은 별도로 하천에 홍수를 대비해서 하천준설계획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렇게 병행하고 환경분야 클린환경과와도 협의를 하겠고, 관할청인 원주 청과도 우리지역의 특수성이나 현재 현안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협의하 여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안전건설과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 문에 두가지만 제가 설명을 할테니 과장님은 검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둥글봉 하3리 이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KCP 들어가는 곳 교량 시설하 는데 석축이 3 M 높이로 쌓여있다 보니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경사가 심하 게 형성됩니다. 대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둥글봉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집 이 하나 고립되어 있는데 그 집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어야 할 것 같고, 세 번 째는 중간에 수자원공사 땅이 일부 있고, 개인땅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너무 경사가 심해 경 사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양구서천 동수지구 사업구간으로 하리 불당교가 홍수 위가 높아짐으로서 불가피하게 교량이 높아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접 속도로 구간이 상당히 짧아져 버렸습니다. 불당교 올라가는 2개소 구간인데 한군데는 32미터, 또 한군데는 13미터 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봐도 이용이 불 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난주에도 검토되었던 사항이어서 현장감리단과 시공사 불러서 검토시켰고, 어제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언급을 했었는데 끝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검토내용을 다시 확인 하여 원주청에 공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면 안되고, 도로가 높아지므로 마을이 단절되는 상태가 되는것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염 려스러운 부분은 도로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원주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야 할 것 같고, 그전에는 마을 안쪽에서 양구읍내가 다 보였는데 석 축을 쌓고 나서는 전망이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

그런 상황까지 감리보고서 검토하여 공문 보내고, 원주청 방문하여 협의하겠 습니다.

마을 주민의 피해부분도 일부는

주민들도 오후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년동안 양구소방서 신설관련해서 담당계 장님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양구소방서가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하겠습 니다.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건, 재난대비해서 18개 시군 중에 4개군이 소방서 가 신설이 안되었었는데 고성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내에서 유 일하게 3개 지역이 안되었는데 양구군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구인 구뿐만 아니라 군병력까지 하면 5만 가까이 되는데 불구하고 소방서 인력이 40명 밖에 안됩니다. 인근지역 인제, 화천만 보아도 80명 정도 소방인력이 있 는데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긴급출동시 양구읍내에서 화재가 나면 남면, 동 면 지역의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보니 출동이 안됩니 다. 도비, 군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군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소방서를 도에서 부담 해야지 양구에서 부담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 도비가 적고, 군비나 시비가 더 부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은 굳이 도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시장군수협의회가 다 음주인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지사님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번 임기동안 소방서 신설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이 뚫리면서 속초, 영동 지역의 관광객들이 양구터널 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재난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소방인력을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소방차량들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도 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양구군의 경제적인 효과에도 부응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군수님께 강력하게 전달하셔서, 군수 님이 소방서 신설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기회에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소방서 신설은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고, 작년 4월 도지사님 면담시 에도 양구소방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건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말씀 하셨듯 이 7월 25일 시장군수협의회때도 양구소방서가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협의가 될 것 같고, 양구소방서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어 개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 예전에 시골에 난간이 없는 다 리가 농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로 운동을 하다가난간이 없으니 까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난간을 정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전에 농로상에 놓인 소교량이 대상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사항은 추진하지 않고 도시개발과 지역개발부서에 서 소규모적인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시 개발과에 김동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미리 방지하는게 좋을 듯 싶어서 소관은 아니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 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병용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조순기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박혁순 상수도 담당입니 다. 이승수 하수도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가 편도선이 와 서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잘 드리려고 약까지 먹었습니다만 아직 가라않지 않 습니다. 목소리가 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와 시 책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해안면흙탕물저감시설 설 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4 ~ 2016(3 년간)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7,6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21%, 지방비 9%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침사지 7개소 등 시설물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수행능력 (PQ) 심사 공고 6월에 하였는데 유찰되었고, 7월 1일 재입찰하여 6개업체가 접 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추진, 사업부지 확보, 환경부 심의 절차 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홍보 ․ 교육입니다. 해안면(비 점오염 중점관리지역) 주민 대상 홍보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389개소 배출사업장 관련 사항으로 상 반기에는 축분뇨 등 배출업소 교차점검 3회를 하였고, 수질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점검 52개소를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 고시입 니다. 조례제정(4월), 하반기에 지형도면 고시(8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52개 소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상태양호 94개소, 보수대상 43개소, 교 체대상 15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신축 4개소, 하반기 43개소 교체 및 정비하겠 습니다. 화장실 운영은 가름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사항입니다. 대상인 원 3개조 7명을 년중 운영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5,900만원이고, 년중 9,800 만원 소요됩니다. 모자란 부분은 2회 추경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환경업무 추진사항도 녹색제품(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폐기물 반입 4,428톤으로 전처리시설용으로 2613톤, 소각용 739톤, 매립용 951톤, 재활용 65톤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소각량 1,326톤, 가동일 152 일(가동율 59%)입니다. 전처리시설 운영실적입니다. 2,673톤에 대하여 고형폐 기연료 생산 376톤(15%), 부숙토798(30%), 철89, 소각장587(22%), 수분증발량 823톤(30.8%)입니다. 매립실적 1,980톤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처리실적 3,920 톤입니다. 쓰레기 효율적 수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사업 공동 설치입니다. 이것은 춘천, 양구, 화천 광역사업으로 1일 100톤을 처리하는 건 식 사료화 시설이고, 설치장소는 춘천시 혈동리 내에 있는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춘천시 34%, 양구 3%, 화천 3%입니다. 상반 기 실적으로 2014. 5. 23(춘천, 양구, 화천)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014. 6. 18. 2014년 생활권선도사업 선정 ,하반기 계획은 협의회 구성, 분담금 등 세부운영사항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간이 집하장(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상반기 9개소 설치 완료, 하반기 읍면별 추 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영농)폐기물 마을집하장 추가 설치입니다. 상반기 4개소 설치, 하반기 1개소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연탄재 수거함 제작 활용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은 보고서로 갈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및 석면건축물 조사입니다. 상반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80동 계획 중 62동 철거 완료하였고, 석 면건축물 조사 36개소, 석면면적 10,260 ㎡ 에 대한 면적을 조사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남은 18동에 대한 철거와 자체철거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슬레이트 33가구 조사하였고 25가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실 시와 다음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설치사항으로 사업기간 2014 ~2017 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저수 지 L=228m H=63.5m, 48,400 평입니다. 저수량 3,470톤으로 유효저수량 3,100톤 입니다. 총사업비가 423억으로 2014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88억원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 실적은 산림유전바 보호구역해제를 4월17일에 하였고, 생태적 산 지전용지구 타당성 조사 신청을 4월 20일부터 조사중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환경청에 4월 17일 신청된 상태로 최종 3차가 8월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20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경북 경산에 있는 진주 건설 과 강원 영월에 있는 효성 건설입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청에 생태적산지전용 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과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8월중 실시 계획 입니다. 공사착공은 2014년 6월 30일에 들어갔고 가설사무실 설치. 소수력 발 전 설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추진으로 당초 285억 → 실시 설계과정에서13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국방부를 찾아가 부족분 국비 69억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여러번 부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소수력 발전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2,000만원 확보 하였습 니다.(국비50%, 지방비50%)입니다. 사업기간 2014. 2월 ~ 2014. 12 월까지 마 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설계완료 및 시공업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 2011년 ~2015 년까지 5년차 사업이고, 2014년 사업비 76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수장 및 배수지 확장 사업으로 정수장은 1일 4000톤에서 15,000톤으로 11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 고, 송 ․ 배수관로를 23.074 Km 와 양구읍 송수관로연장 부설 L=2.974Km 입니다. 상반기 공사진도 60%로서 침전지는 구조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구내배 관 방수 및 건축물 일부 마감 기자재 설치와 208 병원 ~ 군청까지 송수관로 2.2Km 부설계획입니다. 다음 방산면 수입천변 주변마을사업은 광역상수도 사 업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10년간 각 마을에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로 양구읍 배수관로 확장공사 보고 드리겠 습니다. 통합상수도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 7월 ~ 2015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공급수량 하루 7,000톤으로서 송수관로 연장구 간이 2.97 Km 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2,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통합상수도와 병행해서 사업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공사착수하여 도로컷 팅, 굴착, 상수도 부설사업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2.2 Km, 208 병원 ~ 군청까 지 부설할 계획입니다. 오미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2014.1 월 ~ 2015. 7 월까지 상수관로 5 Km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2,500 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마쳤고, 6월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 음 지방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한전리 배수관로 확장 2.1 km, 안대리 배수관로 확장( D50~15)1.2km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로개량 사업으로 상3리(불당골 지역) 현재는 상 7리입니다, 노후관로 L=849m 상반기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남면 원리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면 원리(연애골 지역에 취수원 1식, 물탱 크(20톤), 관로 L=2.1km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7,0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 하였습니다. 설계를 모두 마치고, 7월중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 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정수장별 유수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상 반기 실적은 상수도 누수보수정비 120개소, 고장 계량기 교체 250개소, 상수 관로 누수탐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비봉초교 ~ 군청구간 L=500m 양구읍 송수관로 매설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절수대책 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시책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시설로서 양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간은 2011년도 ~ 2014년도(4년간 사업)으로 일일 4,000 ㎥/ 일 ⇨ 6,700㎥/ 일 (2,700 ㎥/ 일 증설) 하는 사업입니다. 96억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7월 15일 현재 공정율 97.7%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군부 대)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 ~2016 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죽곡리, 구암리, 송현리 관계군부대와 주민이 합세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과 공법선정 완료 하고 7월 14일 심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76억입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 추진과 공법선정을 완료 하였고, 7월 14일 공법선정 제안 를 10개업체로부터 받아 심사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태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 니다. 지난 11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 곳으로 2013년도 ~2015 년도(3년 차)사업이고, 우.오수관로 8.11 km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9,300만원입니 다. 상반기 공정 18.56%, 5월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로부설 2.7 km 및 부대시설 완료(2014년도분)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 2016 년도(3년간)사업이고, 사업장은 시내전체와 안대 리, 동수리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우.오수관로 11.4 km 입니다. 총사업비 65억 4,900만원입니다.(국70%, 기금18%, 군12%)이고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 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배수설비 및 오접(연막)조사를 하고 설계기술검토 및 재원협의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12월까지 완료 하겠습 니다. 다음 남면 적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도 ~ 2016 년도(3년간)사업으로 45 ㎥ 의 물을 /일 ⇨ 445㎥/ 일 (400 ㎥/ 일 증설)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억2,100만원입니다.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협의중에 있고, 하반기엔 설계기술 검 토 및 재원협의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12월까 지 완료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대수선사업입니다. 양구읍하수처리장, 분노처리장, 오미1리, 도촌리 마을하수도에 대한 갈수기와 소독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억9,600만원(한강수계기금 75%)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상반기 실 시설계 용역 6월 완료하였고,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사업입 니다. 양구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마을별 소 규모로 다량 설치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하수처리장을 지역별 규모화하여 수질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추 진하고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신청한 사항으로 기존시설 36개소 ⇒ 규 모화 10개소, 존치 4개소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련부처, 기관협의와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12. 10월 ~ 2017. 9 월(5년간)까지 위탁되어 있 습니다. 위탁대상: 하수처리장 2, 위생처리장 1, 마을하수도 34개소로 위탁비 63억700만원입니다. 다음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은 춘천시 혈동리에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양구 음식물쓰레기를 혈동리로 가져가는 겁니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합쳐 들어가는데 그 것이 바로 전처리 시설로 들어가서 같이 물기를 뺀 다음 폐연료를 만들어서 찌꺼기는 다시 매립을 하는 과정인데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수거 하려면 음식 물쓰레기처리장을 별도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 다. 이 사업은 광역화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안해주는 사업이어서 춘천시에서 화천, 양구와 같이 합동사업을 하자고 하여 협약서는 체결하였지만 부담금은 그리 많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가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야하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공동설치가 당장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 은 아니고, 협약은 하되 필요할 때 참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 7월인데 협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는 큰문제가 안되는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가져가지 않아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군부대 음식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 까?

군부대 짬밥이 많이 나오는데 사료로 수거도 많이 안되고, 점차적으로 심화 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협약에 같이 동참을 하지만 당장 필요성은 없고, 그렇지만 협약에 조건부로 필요하면 참여하겠다는 식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혼합처리하여 소각후 자원 화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한다면 소각로에 수분이 없어 문제가 생 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게 되면 소각로 자 체를 다 바꾸어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그러는 겁니다.

혈동리에 하게 되어도 음식물 쓰레기장을 별도 증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대로 수거를 하고, 대단위로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만

그것이 많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그 사업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그 사업이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은데, 군부대 사업을 ......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사료 대용으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 수거를 많이해 갔는데 점점 수거량이 적어지고 있답 니다.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양이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정량 배급이라 많 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 되 고 있는데 이것이 혈동리 소각장을 하면서 양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이 변경될까봐 염려스러워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 토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전에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20여명 넘게 계시던데

현재 30여명이 있고, 공공근로로 들어오신 분들이 10여분 계십니다.

남면 지역분들이 계시죠?

남면만이 아니라 양구읍에서도 가십니다.

그분들 일하시는 것 보면서 제 자신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 경에서 특히 여름에는 마스크를 쓰고 해도 악취 때문에 힘이 든데 그분들 일 당은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8시간 근무, 시급 5,215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식비로 월 114만원 정도이 고, 꽃길조성, 숲 조성 여러 조건에서 근무를 하지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급 으로 들어가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제보수를 못 받고, 근 무를 합니다. 제가 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발령받고 처음 그곳을 방 문했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아직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천만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우개선문제, 이분들이 일할수 있는 자 긍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제대로 하셨는데 저 또한 가서 볼때마다 제 자신이 낮춰 지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일전에 우리직원분들 체험을 한번씩 하시라고 했더니 어떤직원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가게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더니 다녀오고 나서는 가보길 잘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나 공감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처우개선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서 야간에 유수탐지를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탐지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나가서 보지는 못했고, 보고 는 받았습니다.

제가 행감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양구군 유수율을 환산해 보니 년간 16 억 정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문 누수탐지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해야지 직원분들이 일시적으로 누수탐지를 해서는 전문성이 결여 되기 때문에 누수탐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 으로 상수도사업소 계신 분들을 일부 고용을 해서라도 상시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수탐지를 해서 공사 관련된 부분의 일을 할수 있게끔, 누 수탐지기를 구입해 놓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식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업무파악 하신 다음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양구읍의 소수관로 매설시, 208병원 ~ 군청까지 사업을 병행하여 관로를 전부 교체할 계획이고,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상수도 관로를 전부 교체하는 오래되어 누수가 되니까 관로교체사업을 계획하고 국비 까지 신청한 사업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의 슬레이트 작업이 얼마나 진행 되었는지와, 2013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져 방치되었는데 면사무소에 신청했더니 부서 직원 이 바뀌면서 해결이 안되고 아직 방치중인 것이 몇 집 있는데 얼마나 진행 되 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올 해도 총 80동 철거할 계획이고, 상반기에 60동이 철거 되었습니다. 철거부터 처리까지 전문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영월, 양구, 인 제 광역 입찰을 보아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개 인 스스로 철거를 맘대로 할수도 없고 전문가만 할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재해 등에 의해 철거를 했거나 자진해서 지붕개량에 의해 철거를 했거나 예전 부터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처리가 상당히 힘들어서 각 읍 면에 33가구입니다. 잘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사된 것은 우리가 처 리하겠다고 했는데 남면에 아직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남면에도 있고, 구암리는 철거후 포장을 해서 흉물스럽게 관처럼 모아놓아서 보기가 그렇고, 2012년도 폭설이 왔을때 무너진 것인데 우리집만이 아니라 다 른 집도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가 될 수 있는지...........

관처럼 해 놓은 것은 80동 중에 62동을 상반기에 철거 하였는데 그때그때 수 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수거처리장이 몇군데 안되어 하나를 수거해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여러 시군을 묶어 입찰을 본 다음 철거를 해 놓고, 비산먼 지가 안나도록 관처럼 쌓아놓은 것을 한번에 수거를 해 갈겁니다. 머지 않아 포장된 것은 수거를 할 것이고, 예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33가구 조사되었다고 했는데

안된곳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철거할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자부담이 든다고 말씀하셔서 자부담이 들어도 개인이 철거를 못하니 철거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오셔서 신청을 했는데 몇군데 누락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문제인데 올해 가뭄이 심하다 보니 상수도 있는 분들은 물을 쓰는데 자가수도 는 물이 안나와서 이웃의 물을 끌어다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이 운동하시면서 민원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남의 물 끌어다 먹는것도 힘들고, 상수도 사업이 더 확장되어 자가수도 쓰시는 분들도 상수도 를 쓸 수 있도록 더 확장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통합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안대리, 한전리의 경우인데 급수 신청을 하면서 안전하게 상수도 급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독가촌 마을에 3 ~4 가구 떨어져 있어 상수도 시설이 안되는 지 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을 지원한다던가 이런쪽으로 상수도 설치하 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 경우 관정사업을 지원하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하소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의 물 먹는 것, 한두번이지 계속 끌어다 먹기도 미안하고 지금은 여름철이라 조금 나은데 추워지면 얼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이 어디 업니까?

도촌리입니다. 도촌리 2반까지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

흐릿골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상수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이장님 통해 신청을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매립장, 처리장 관련해서 이상건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도 자주 가신다는데 저는 한달에 2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번밖에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여분의 아주머니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단 휴식, 식사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며칠 안되셨으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파리가 가득 차 있 는 컨테이너 안에서 10여명씩 모여서 도시락 드시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 게, 몇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쉬어야 하는데 그 안에 10여명이 있습니다. 더 운데, 그 지역에 컨테이너 두세개 있는데 그것 말고 일도 최악의 상황에서 공 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밖의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하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이 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쾌 적한 환경에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 분리수거시 마스크 착용하신다고 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심각하고, 만성이 되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신형마스크 클린환경과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신선한 공기나 악취가 안나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일일 처리 능력이, 만약 하루에 1톤 처리하는데 그 마스크를 착용하면 800키 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200키로 못한다고 그것을 최악의 상황인 어려운 여 건하에 일하게 하는 것 보다 그분들 건강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서 마스크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를 하였으면 지급을 해서 착용하게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공공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처리 를 하게 해야지 그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 도 다니고, 그럼에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라도 벌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런 문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이번 선거에 선출직으 로 나오신 분들에게도 말씀 드렸다고 하시는데 출퇴근 문제입니다. 지역이 분 리되어 대월리, 용하리에 퍼져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는 세부적으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그분들이 먼 산까지 올 라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경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매일 출퇴근 어떻게 하 겠습니까?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 조치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저도 올라가서 놀랐고, 담당실무자 조순기 계장님도 있습니다만 현안은 어떻고,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뽑아보 자고 해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한번 밖에는 안올라가 봤습니다만 열악한 조건 은 맞습니다. 컨테이너 생활하고,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휴식공간은 조립식 건물로 안전하게, 안락하게 만들어 달라고 직원들도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부분은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여러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제가 가서 보았을때 마스크도 안쓰고, 냄새는 나는데 마 스크는 안쓰고, 위험해서 안전모도 써야 하는데 안썼습니다. 안전화도 안신 고, 안그래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확인을 헸습니 다. 그랬더니 직원들 얘기가 마스크 쓰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다 지급이 되었 는데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안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답답하고, 안 전모를 쓰니 땀나고, 직원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급을 해도 안쓴 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오해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분명히 말씀 드립 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하수관거사업 상반기 공사를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지도에도 나왔지만 감리단도 아직 배치가 안 되었고 현장감독을 어느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벌써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을주변의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깨진것이 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물로 한번만 쭉 뿌리고 만다는 겁니다. 부산물 중에 쓸어담아 야 하거나, 치워야 할 것은 치워야 하는데 그것을 물만 한번 뿌리고 마니까 마을주민들에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하셔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 게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어렵 지만 여건을 보장하는 것들, 물만 뿌리지 말고, 부산물 등 치워야 할 기본 폐 기물은 수거를 해서 차량이나 아니면 다니는 사람이 밟아서 넘어지거나 부러 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현장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로 인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최대 한 감독과 현장 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면 흙탕물저감시설 사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 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330억 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것은 침사지나 과수작목반을 위해서 흙탕물이 많이 생 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진행 되는데 과수 관련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으 로 알고 있지만 침사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오셔서 완전 무용지물이다, 엄청난 예산이 지난 7년간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보조금을 낸 것이 9%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30억 가까운 예산 을 들였는데 불구하고, 9%가 그 정도인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도 실질적 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요즘 장마도 아니고, 폭우가 한번 내렸는데 하루종일 엄청난 양의 토사,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어 문제인데 지금 환경부 정책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 침사지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가 는 순환도 제대로 안되고, 실질적인 결과, 효과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2014년 ~ 2016 년까지 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침 사지 7개소 만들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서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규정대로 너무 따지다 보니 실질적 인 효과가 없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이태균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군수님,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같은 상 황입니다. 현재 침사지 원인이 뭔가 하면 원인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된다고 보 는데 환경정책이 침사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막는 것이 아니 라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시설을 강조하고 있고, 올해부터 우 리도 과수전환작목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되고, 흙탕물도 차단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양구군에서 누누이 환경부에 군수님도 방문해 서 얘기도 했는데 환경정책의 기본구조와 방침이 그러하다 보니 시행이 안되 는 겁니다. 2014년 ~2016 년까지 3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수행능력심사를 접수시켜 하는게 있는데 저희도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환경청과의 그것을 피해가 면서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적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가장 곤혹스럽습니 다. 저희가 사정을 너무 잘알고 있고, 기존에 설치된 침사지도 해안면에 알아 보니 10%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을 주지 못하는 시 설로 논란되는 상태인데 그것까지도 이번에는 기존에 잘못 설치된 것이라도 주민친화적인 침사지로의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청의 환경정책과 안맞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침사지를 해라, 시설 위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인데 환경정책도 수용하 면서 양구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우리도 많 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안지역을 보면 인삼농가들이 많아졌 는데 기존에 등기를 가지고 인삼밭을 임대내준 분들의 얘기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일부 인원들이 거기에서 쓴 농약병, 각종 농자재 등 인삼농사를 짓고 남은 것들을 땅에 매립하거나 방치해 놓고, 계산만 하고 떠나버려서 농민이 인삼농가가 끝나서 밭을 로타리 치는데 차광막, 폐자재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면장님 주관으로 인삼농가들을 다 소집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하는데 쉽지않고, 말 안듣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인삼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 데 농약병 등 농자재가 너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대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동녀 의원님 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슬레이트가 석면함유 폐기물로 분류되어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죠?

네.

처리비용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9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290만원, 면적으로 봤을때는 35평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적은양은 자부담 비용이 안든다는 내용이죠

네.

자부담이 발생되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자가 매립이나 혼합시켜서 처리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크게 체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닿지 않았고, 최근 일부 지원이 되어도 자부담의 부담,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굉 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도 최근에 인식을 했잖아요.

네.

생활하시던 분들은 평생 써 온것인게 어떠냐는 안일함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보아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위험도를 봐 도 그렇고 홍보를 더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유례없는 가뭄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 관내 식수나 생활용수 부족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급수가 안되는 농가는 119 차로 급수 지원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가뭄 관련해서 현재 조사한 것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룡1리, 남면 두무리 그리고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동수리에도 일부가 있 는데 상무룡리와 두무리는 실제 식수도 쓰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물은 되 는데 축사의 청소까지 합니다. 식수전용이 아니다 보니 실제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하게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에 대해 관에서 최대한의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통합상수도 관로가 사실상 양구읍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208병원까지 와 있습니다.

208병원까지 연결이 되어 일부 관로를 통해서 하리지역까지 연결되고 있죠?

네.

그러면 남면지역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월운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이 ....

남면 정수장입니다.

거의 양구군 전역이 사실상 하나의 관로로 네트워크화 있는 시점이고, 취수 는 어느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태리취수원과 비아리도 같이 사용하 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비아리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아천이 100여 년전부터 제가 수도없이 주장해 왔던 사항인데 월운천의 발수기에 물을 이동 시켜주는 이동보가 있었고, 그것이 최근까지 존재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폐쇄 되었죠? 관로라던지, 그런데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고, 대신 취수원에서 취수한 물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으면 정수장에서 월 운저수지로 방류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남는 물 이 없어 월운저수지로 물을 못 내려보냅니다. 옛날에는 비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발수기에 거의 상류에서 오는 물이 90% 이상이 우리가 다니던 비아리에 있는 간선도로를 따라서 100여년 전부터 월운천으로 유입이 되었었고, 나중에 월운저수지 건립 후에는 월운저수지의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고 월운저수지가 사상최대로 저수율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월운저수지 주변의 모든 관정이 말라서 소방서에서 매일 수박농가에 급수를 해주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관정이나 여러 가지 자가치수를 안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아직 그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가뭄이 좀 더 지속되어 동면지역이나 남면 지역 일부까지 여 파가 미치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 아들여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할수 있습니다. 사실 클린환 경과에서는 상수도 문제이지만 복합적으로 기획실이나 지휘부에서 판단할 문 제입니다. 일부 수자원을 양구쪽으로, 남면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지역의 산업의 기본이 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식수가 고갈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봤을때 가뭄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 난리 납니다. 주민들은 원인을 알면 서도 말씀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원인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그렇지만 지휘부에 보고 하시고, 해 당부서, 필요에 따라 저수지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운저수지 비아천에 있는 물을 통합상수도 상수원으로 쓰면 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이나 지원시 자부담 비용 축 소라던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파악을 못해 답을 못드리는 점이 죄송합니다.

박혁순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셔야 할 사항입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