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화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맡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임감 있는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선출의 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등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토지 종합 정보망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함께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은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영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보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 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안되어 있어서 관련 우리군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주민 번호 수집을 최소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에 있는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을 성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는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32개 조례의 서식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3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암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는 15개 실과소에 해당이 되고 33건입니다. 기획감사실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실 영암군 문예회관 운영조례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고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고요. 2014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1일간 사전예고를 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 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의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어서 8월 7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 1일 주민등록번호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보유한 주민번호는 2년 후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32개 조례 76건의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토지 종합 정보망 구축에 따른 영암군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운영 조례를 2005년 12월 8일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이 2009년 11월 25일 제정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지 첨부된 영암군 토지 종합정보망 운영조례는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뒤를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를 개정하여 다른 법령의 토지 이용 규제 이용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으로 바뀌었으며 토지정보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발급 업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등 수수료는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 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5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재정수반이 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첨부는 미 첨부 하였으며, 사전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토지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영암군 토지 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과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해 토지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회부경위나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고 6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 2009년 11월 25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먹거리와 숙박 등의 관광산업과 연계됨으로서 지역경제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경쟁력 향상으로 영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1조 2조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4조에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항 법위를 규정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제조업 가공업 그리고 숙박업, 이용업, 목욕탕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5조 6조에 두었고 안 제7조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대상 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15조에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겠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기본법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금년에 1억 2,100만원을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본 조례에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예고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등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단체 유사조례를 첨부했고 또한 관련된 법령을 첨부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현황을 참고자료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영업시설 개선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회부경위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위생업소의 동기부여 및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영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 제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특히 주말이면 외지서 오는 그래도 월출산을 끼고 있고 관광이다 하는데 점심 먹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칙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보조를 해줄 때 조건부를 하시라고요. 일요일날 문을 여는 걸로. 그리고 대충 어느 라인에서 지원 할 생각입니까?

일단 우리 관내에 먹거리가 굉장히 메뉴가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역사문화와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음식 메뉴를 개발 할 랍니다. 그래서 메뉴가 개발된다면 그 메뉴를 대상으로 해서 업소를 상대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그 업소가 모집이 되면 그 시설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메뉴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향토 식품으로 정착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컨설팅업체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이 1억 2,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돼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영암군 관내를 생각을 했을 때 전체 영암군 관내 식당을 조사해서 식당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전문음식점 2개 정도나 백반음식점 1개 정도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골목을 거리를 두어가지고 특화 전문화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장흥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취지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고 지금 한우고기는 배제해야 됩니다.

예.

한우고기는 배제하고 다른 식사류로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시면 계속해서 먹자골목을 하나 만든다던가 장흥같이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이번에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축산과에서 영암 한우 판촉을 위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를 1,500부터 5,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면 그 부분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영업하고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한우축산장려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목적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새로 먹거리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설환경을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거기는 한우 생산장려 품질 고급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포거스가요.

예. 그래서 별개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하실란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한우장려 직판장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근거나 기준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음 기회에 꼭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근데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차 처음에 시작할 때 추경에서 1억 1,000만원 세웠는데 수요자가 많이 발생 할 거 같아요. 몰릴 거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요. 그리고 선정을 하는데 심의회를 해서 선정을 하지만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 전체를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한번? 일년에 한번씩

예. 일년에 한번씩

식당만 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구만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서 효과가 있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거 같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겠고.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실하고 협조를 이루어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백반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강진군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영암사람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접 강진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동료의원들께서 앞으로 대책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억 1~2천이라는 것은 한 두군데나 하지 많이 못합니다.

세 군데 정도하려고

세 군데 너무 적습니다. 어느 정도 하겠끔 해줘야지 그래도 시작이니까 취지가 좋은 것이라서 환영을 한 것인데. 인접군에 문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선임되신 박영수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이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