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분야와 일상생활 분야든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으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일 북구청장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업무보고서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2014년 7월 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 7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제7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임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7월 22일 조례안 심사를 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 방법은 우리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많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쪽 위원장님 빼고 새정치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에서 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새누리에 어느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권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새정치, 새누리를 떠나가지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실 분은 간사가 이동호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이동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우리 잠시 정회를 하여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권영숙 위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동호 위원님과 권영숙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지 않습니까? 단수 추천이 아니고 복수 추천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이동호 위원님은 정회 중에 기권하셨습니다, 본인이. 기권하셨지요?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기권하셨습니다. 단수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자, 정회 중에 기권을 한 것이지 지금 속개해서는 기권을 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회를 할 때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합의를 하는 차원에서 정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고 위원님 그렇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합의가 되었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무슨 합의가 되었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럼 속개를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속개를 하시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가 필요한 대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수.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진행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아까 정회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이동호 위원님과 권영숙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위원장님 나름대로 권영숙 위원으로 이런 식으로 밀고 가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시켰습니다. 두 분이 간사 추천이 되어서 합의를 하고자 정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본인은 새정치인 저와 위원장과 같은 당이니까 그런,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호 위원님과 권영숙 위원님이 속개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개를 했으면 정회시간에 있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이고 속개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두 분 중의 한 사람이 기권하고 한 사람이 호선되었으니까’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호 위원님과 권영숙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동호 위원님께서 추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총 간사로 추천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 제 본인의 일도 있고 해서 간사직을 사의하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은 권영숙 위원님께서 추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저는 7월 2일 우리 의회가 개원하던 날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간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의회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간사로 승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권영숙 위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결하시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표결을 붙이면 되지요. 그럼 위원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럼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간사 선임은 투표로써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으니 최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합의가 되었는데 꼭 투표를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정회 진행 중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고관호 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차 북구의회 임시회 제1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권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권영숙)인사
간사로 선임되신 권영숙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용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앞으로 기획실, 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용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수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감사실, 기획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를 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화질문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출범을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0-8쪽 새싹들의 희망 키움이 꿈나무 인문학 학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문학 체험탐방프로그램을 보면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해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진행해 온 겁니까? 아니면,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인문학 학당은 저희 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강좌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요즘 아이들은 사실 지나칠 정도로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체험은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한 직업탐방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에 다녀온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봐서 관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동희 디지털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 주 이용 계층이 어떻게 되는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권영숙 간사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 남녀노소가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 층이긴 하지만 인근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금년 들어서 나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안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주 이용객이 성인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데 만약 지진이나 화재 시 이용객들의 대피유도 안내판 설치는 되어있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제가 다음에 직접 나가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안전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유도교육을 하기에는 열람실을 같이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다 모아서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안내를 유도하는 그런 유도판을 좀더 보강을 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항상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잘 계셨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1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서 10-3페이지 맨 윗부분, 최신정보자료 확충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게 하신 거예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간자료 구입비는 1억 200만 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71%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언제 하신 건가요? 이런 부분은 기간과 금액을 업무보고 때 하신 부분은 좀 미리 보고를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지금 일단 실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사업기간과 기대효과 하고 예를 들어서 언제 했는지 부분은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은 업무보고 내용이라 총체적인 내용을 넣는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를 넣었는데, 조금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서면보다는 향후 우리가 업무할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날짜가 안 나오지마는 지금 이것은 집행된 사항 아닌가요, 그죠? 그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언제 했습니다’라는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해주시는 게, 다른 예를 들어서 교통과나 다른 부분의 업무보고책자를 한 번 보시면 이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기와 효과와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보시면, 책으로 여는 세상 해가지고 지금 시기가 관장님, 디지털도서관 전후임이 교체된 것도 아니고 지금 올 연초에 6대 의회에 보고하셨던 것과 지금 7대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이 시기가 좀 다르지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책울림 book 콘서트를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로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잠잠해진 7월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은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연초 업무보고 때에는 4월과 9월, 연 2회 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답변이시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화명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화명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화명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도서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명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박은아 관장님과 직원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9쪽에 보면 역점시책에 추진개요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재활용으로 지역 문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에 공감이 갑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렵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많이 없어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관할지역에-아까 관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율리주공 작은도서관 같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에 재기증될 수 있는 이런 점은 상당히 좋은 추진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곡동에 율리주공 작은도서관이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많이 기증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페이지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이 BTL방식으로 화명도서관이 지어진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직원이 BTL방식으로 지어진 건설회사의 소속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은 2010년도에 BTL사업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BTL사업이 저희 북구청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민자로 사업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민간이 저희 도서관을 건립하고 건립에 따라서 20년간 운영권을 주는 내용이고 저희가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서 20년간 건립된 건립비 즉 임대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가 20년간 BTL사업자에게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담하는 금액은 아십니까, 혹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올해 저희가 건립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가 4억 2000만 원 해서 총 9억 300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년에 9억 300만 원을 BTL사업자한테 지급을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걸 20년간 지급한다, 이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2010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 수요예측을 잘했으면 다시 증축하는 재공사가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우주선UFO 비슷한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걸 뜯어놓고 다시 1층 증축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이 2010년도에 화명신시가지 내에 건립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신시가지이고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인 만큼 부지가 좀 넉넉히 확보가 되어서 도서관이 크게 건립되었어야 하나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제반 여건들로 인해서 부족하게 건립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4층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데 5층 부분의 그것을 저희가 물방울 문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래서 그 물방울 문양은 도서관 건물이 지니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층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면서 4층 공간이 옥상 휴게공간으로 여백공간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4층과 5층 사이 해서 4층을 전체 증축을 하고 2층 일부 공간을 부분적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증축공사는 그 당시 BTL사업 공사를 한 그쪽에서 그대로 짓지요? 건설을 하고 있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명도서관 건물 같은 경우에 지을 당시에 흥우건설에서 건립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흥우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층 부분까지는 민자투자된 사업이고 그리고 4층 이후의 증축되는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시설관리에 있어서 하자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증축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 하자부분에 5년 이상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흥우건설을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이것은 도서관장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매월 9억 3000 지급한다했지요, 9억 몇 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매년 9억 정도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1년에 한 110억 가량 되는데, 20년이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1년에 9억이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1년에 9억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1년에 9억이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저희가 20년이고 20년이 되면 운영비가 한 100억, 건립비가 100억인데, 100억은 건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건립비와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깥에 비 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은 안 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은 안 오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선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의 지금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페이지 11-4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시는데,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장서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부분의 확충목표는 올해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도서수량이고, 밑에 나와 있는 확충실적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구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주로 연초에는 업무보고만 했지 추진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7대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업무보고 겸 그동안 상반기에 있었던 추진실적을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기 추진하셨던 부분은 기대효과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좀 더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증도서수집 관련해 가지고 450권 달성했는데 이거는 누구로부터 450권, 예를 들어서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과 단체기증을 포함해서 450권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연간 1000여 권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450권 달성하셨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11-10페이지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연초에 6대 의회에 올해 업무보고의 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해서 보고를 하셨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보고하실 적에는 준공 및 재개관이 올해 약 9월 경 재개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공사 준공 및 재개관이 2015년도 1월로, 그것도 예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을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화명도서관 재개관 예정일을 올해 9월로 잡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전액 예산이 2013년도 10월 중순경에야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작년 11월 18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가 되면서 이러 저러한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착공까지 행정절차를 밟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최대한 서둘렀습니다마는 공사착공일이 6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 6월 23일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기간 한 7개월여 정도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아마 준공이 되고 내년도 1월 에는 이용자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관장님 답변 고맙고요. 지금 2013년도 11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지마는 9월 예정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면 이용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에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빨리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겠지만 원래 예측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초실시설계용역을 줄 당시에 이 기간이 추측되어 날짜별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예산도 정상적으로 화명도서관에서 원했던 날짜에 다 배정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유감이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원만한 공사진행과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 좀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정서함양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부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명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화명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제7대 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더불어 상반기 중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특정 페이지를 제가 지정은 못하겠고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감사도 하시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 감사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감사를 혹시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실에서는 본청 감사는 종합감사 실시를 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 사업소 이런 데 대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 내지는 안전행정부, 감사원에서 상급부서에서 인사 분야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북구가 부산시 평가에서 1위, 전국에서 2위 그런 실적을 했다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다만 주민의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는 과거 얼마 전에 인사불만 사고도 있었고 신문에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인사한테 인사철만 되면 줄서기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행정감사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인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의 감사는 위법사항이 명백할 경우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동향이라든지 여론만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인사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권한사항인데 감사실도 역시 구청장님의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청렴, 청렴 이 부분은 공정한 인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대해 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공직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감사를 조금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평가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인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내려온 걸 분석해 보니까 그 내부청렴도는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부청렴도는 주로 인사,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내부청렴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론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인사하는 데 참고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지역 잘 아시지요? 사회복지지원, 국가에서 영세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간혹 명절이나 평상시 보면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는 수급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은 적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북구청은 67%가 복지비용입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북구청 살림살이 할 돈이 없습니다. 67%가 복지비인데 그 복지비가 바로 쓰이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금곡동 지역에 듣기로 몇몇 분들이 벤츠, BMW 수입차를 타고 다소 호화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계는 또 주민센터를 거쳐서 우리 복지행정과 이런 데 업무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츠를 타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인이 수급자로 책정이 된다든지 아마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센터나 각 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용대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앞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실 직원이나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심사 같은 규정은 있는지? 통장직을 하다보면, 통장을 맨 처음 신청할 때도 범죄경력증명서를 떼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자격심사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부터 이야기를 하면 감사실장은 직위공모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30만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서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공모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인사뿐만 아니라 내부인사에서도 갈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공모제 감사실장인데 저도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사실은 인사권한이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인사를 할 때 아무런 직원이나 저희들이 좀 받기도 그렇고 해서 내부적으로 참 일도 좀 잘하고 또 직원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부조리나 이런 개연성이 전혀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좀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위촉을 할 대상자가 지금 학교를 퇴직하신 이런 한 분 계시고, 저도 들어있고, 의회에서 또 한 분을 추천받아서 총 5명이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들 청렴하시고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하여튼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다 선거하실 때 신상 관계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나 윤리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본인부터 청렴도가 뛰어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6쪽에 보면 환경순찰 강화를 통한 구민 불편사항 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라는 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도시관리과도 있는데 부득이 감사실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청도 소관 과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다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감사관제도를 13명을 동별로 한 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 가깝게 있는 분들이 어떤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감사관제도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지역에 구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도 하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바빠서 못나가는 부분 또한 감사실에 제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불편하니깐 좀 고쳐 달라’ 이런 분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현장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 좀 더 쾌적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중복이라고 봐지고 또 시간낭비라고 보이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관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소관이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각자 전부 다 발 벗고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계속적인적인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간사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취소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직원들의 청렴문화 활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청렴소리함과 클린신고센터가 내부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합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에 부분들도 부조리신고센터나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 기업불편민원신고센터 이것도 다 사실은 유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두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찾아와서 편리하게 좀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부조리의 신고보다도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좀 놔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청렴소리함과 클린신고센터 역시-조금 틀립니다마는-이거는 상급부서에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항상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대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중간부분 기획(특정)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특정)감사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이 건 외에 지금 본청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하는 사업들의 건수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를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본청에 구청장님의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한 이런 업무들은 저희들 사실은 감사하기가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센터, 사업소, 여기는 상급부서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가 기획(특정)감사에서 이 분야를 쭉 나열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에도 좀 감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좀 부적절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2-6페이지에 민원신고사항 처리 관련 해가지고 민원진정서 등 조사(31건)이 신분상 세 분을 주의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고질반복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우리 구가 조금은 그래도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고질민원이라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다수 아주 상습적으로 진정을 넣는 이런 민원도 있고 실제 구민이 필요해서 넣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분류를 좀 해서 고질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 보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이 불편해서 넣는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훈계, 징계까지도 합니다마는 대다수가……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 분야다, 이러면 앞에 일조권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건물을 높게 지었느냐 이런 조사를 해 보면 법적하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건축주하고 앞에 민원인하고 협의점을 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짜 잘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현재 신분상 세 분을 주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외부인입니까, 내부인입니까? 우리 직원이에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직원을 신분상 주의를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역점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문화 체험활동 추진으로 해가 지고 올해 3월 6일부터 3월 7일, 1박 2일 현장체험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마흔두 분을?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도 계시고 고관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인원을 저희들 당초에는 좀 많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당장 그렇게 두 배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이러니까 먼저 1차로 한 번 가보고 그다음에 호응이 좋다면 2차에 예산편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되어가지고 1차로 갔다 왔는데, 42명은 각 부서에 1명씩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9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3명은 저희들 세무과하고 인원이 많은 데 또 한 명씩 하고 그렇게 해서 차가 사실은 안내양 타는 데까지가 42인승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합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직접 안내양 자리에 앉아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42명이 다녀왔는데 부서별로 전부 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민원신고사항 처리 관련해가지고 신분상 구청의 직원들 세 분에게 주의를 줬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이런 청렴한 체험문화활동에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마흔두 분의 선정방법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답변을 한 번 주시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통상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못하는 직원을 데리고 가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 각 부서에서 직원들을 추천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누구 올리라 이렇게는 사실 좀 곤란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각 부서에 요청을 요구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이번 청렴문화체험활동에는 감사실장님 권한으로 ‘이러이러한 분들을 우선 추천해 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녀오시면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하고, 한 가지 마지막 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우리 북구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당연히 공무원이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우리 의회 의원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런데 상반기에도,-이선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하자’ 이래 됐는데 예산이 그때 저희들 6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실-처음에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돈이 좀 부족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해서 저희들 통근버스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의회는 의회 자체의 예산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갔다 와서 위원님들 잘 모시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실장님 답변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감사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열세 분 중에 한 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갔다 오시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온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예산편성할 적부터 심의할 적에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너무 또 질의가 길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하반기에 갈 때는 제가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창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도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정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각론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하고 총론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혹시 발령받으신 지가 기획실에 얼마쯤 되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기획실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자료를 쭉 봤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세입세출 올해 사업계획을 다 짜고 있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작성된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뭐가 좀 인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게 짤 때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는 요만큼 좀 더 쓰겠다는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던데 이게 획기적인 발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작년 대비 단순하게 증액되는 식으로 예산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렇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구 구세가 있고 세입에, 그 다음에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각종 국·시비보조금 이런 사항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사업들이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질의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려고.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회가 됩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동호
이동호위원
정회하시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지금 이 자리가 예산심의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업무보고 자리인데 위원님이 조금…… 그래서 고관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조금 전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대개조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대개조론. 개조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이니까 혁신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실에서 만든 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향후에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이나 북구청의 어떤, 북구의 발전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이제는 좀 창조적인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 현재 있는 예산과 현재 있는 북구청의 재정을 가지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혁신과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북구발전의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조직은 기획실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인사발령이-제가 생각할 때는-종종 있어서도 안 되고 좀 전문성도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재정 상태나 실업률, 자살률,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내년 사업계획 해 주시고, 제가 각론에서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1-4입니다. MBO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지금 현재 공무원 인사평가를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존을 탈피해서 내년도에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혁신하는 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발버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재정의 뒷받침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참 어렵다는 사항을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구가 저희 나름대로 재정확보에 대해서 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들만 합니다. 예를 들면 각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안전도시국장 이 네 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목표과제가 선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도 우리는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각 부서의 장들도 하자 이래서 각 부서의 장들도 4가지에서부터 한 7가지 사이에 총 87건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번 달에 저희들이 중간 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이를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현재 4급 이상만 목표에 의한 관리, MBO를 실시하고 그 이하는 아직 MBO는 없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없고, 부서별로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MBO가 4급 이상 되고 그 이하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숫자나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인사는 안 이루어지고 상관이 직원을 인사고가하는 걸로 보통 마무리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관리제 이래 해 놓으면 물론 인사 여러 가지가,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인사도 있고 우리는 목표관리제로 해놓으면 연봉제로 하는데 연봉제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퍼센티지(%)별로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차순위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의 공정성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일리가 있다 합당하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을 외부의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MBO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고 실적이 적으면 연봉을 적게 받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MBO라는 게 공정성이-조금 전에 말했다시피-제일 중요하거든요. 외부인사를 해서 공정한 어떤 MBO 목표가 부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리모델링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가 있었으며, 2014년 1월 건물의 노후 위험성 대두로 인하여 2014년 2월 구조안전진단 후 건물 철거로 인한 공사중지로 2014년 3월에서 6월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 구조안전진단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지연된 데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 예술플랫폼을 지을 때에는, 구포역에 가보면 건물을 두 동을 샀습니다. 두 동을 사가지고 ‘앞 건물은 철거를 하고 뒤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앞의 것은 철거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뒤의 것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 퀘스천마크(?)가 찍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안하고는 나중에 준공해 놓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큰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만 실로 너무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걸 안하고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 놨으면 아마 상당히 지금 오래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서 아주 위험한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뒤늦게 이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딜레이(delay)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앞에 것은 철거하고 뒤의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몽땅 두 동 다 철거를 하고 없습니다. 뒤에다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기초를 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설계용역 시 제반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설계나 이로 인해 공사지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어느 실장님보다도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10번에 보면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한다는 여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 7월에 협상체결 및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협상체결이라는 게 특별히 협상해야 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을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디자인으로 무엇을 하는 등 이런 사항들을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할 수 없다면-쉽게 이야기하면-제껴버리는 게 그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그냥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듯이 와서 불도저로 파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냥 덜렁 싣는 게 아니고 꼼꼼한 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을 업자로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예를 들어 건축부분이라든지 또 토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이래서 우리가 업자들에게 제안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서도창 기획실장님 외 관계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8개 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고, 우리 구청에는 총 7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많게는 한 개에서부터-예를 들면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다 숫자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에는 78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기획실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개최하는 횟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무의미하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폐지되어도 될 부분을 개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이렇게 위원회만 해 놓고 내실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라 이렇게 해서-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정비를 해서-지금은 거의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있었는데 지금 신설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하는 것은 없고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위생 분야 이렇게 쭉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이렇게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추진개혁위원회 따로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따로 있고 별도로 두 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규제개혁위원회만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은 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가 3명 위촉했다는데, 이 3명 추가 위촉한 분이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데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정도를 더 영입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입은 안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위촉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이번 달 내에 하려고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하려고 예정이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래서 총 참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산사무소의 소비자 과장님이라든지 또 경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관내에 폴리텍 대학의 산학협력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께 와서 좀 도와주십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왕지사 시작한 일 잘 선정하셔가지고 좀 더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균형집행 돈 잘 쓰셨다 그죠? 잘 쓰시는 바람에 우수와 최우수 수상하신 것을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가지고 한두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기본현황, 특별회계에 우리 책자에는 81억인데 8억이라고 아까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정확한 겁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81억이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8억이라고 하셔가지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제가 8억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속기에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김진수, 법무법인-업무보고 책자에는-정맥인데 청맥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정맥이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속기에 수정만 좀 해주시고. 1-8쪽에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의 정보화 시스템 환경 구축 관련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계약정보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정보 공개는 이게 업무가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이게 기획실에서도 계약하는 건수가 많이 있으시나요? 계약정보 공개?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주고 하는 이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스템이 참 많습니다. 공통기반 1시스템·2시스템 하듯이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같이 연동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기획실에서도 계약 관련하는, 조금 전에 답변 주셨지마는 연동은 한다하지마는 사실은 계약 관련된 것은 재무과의 업무소관이 맞으시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고. 계속해서 역점 및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서도창 실장님께서는 올 1월 1일부터 기획실장님으로 발령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직전에 우리 기획실장으로는 이용수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신데, 문제는 2013년도 우리 6대 의회에 이용수 실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아예 그냥 빠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신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업무 인수인계는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인수인계 시에 공공시설물 QR코드 부착으로 구정홍보 강화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는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공공기관?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오, 공공시설물 QR코드 부착으로 구정홍보 강화라는. 이 부분이 올해 기획실에서 역점시책 일환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회에.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 실적에도 없고 역점 및 현안사항에도 빠져 있어 가지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QR코드라고 해 가지고-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그 사항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하면 제반사항이 홈페이지도 연계가 되고 볼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한번 혹시 보시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실장님 홈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2014년도 역점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실장님 답변주신 것은 이미 기 사업을 하셨다고 답변을 좀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업무 실적보고에 좀 언급을 하시든지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효과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실적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마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실의 업무보고량이 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지금 ‘일부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업무가 정확하게 누락된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을 주시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시네요.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역점시책인데 또 지방 3.0 공공데이터 개방 활력추진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대·계층 간 소통을 위한 스마트폰, SNS교육 이 부분도 역점시책으로 올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SNS교육 이 사항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스마트폰은 아주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SNS를 활용하는 사항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4회에 대해서 108명을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2회에-참석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52명의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또 2회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든지 수급자가 우리 주민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교육은 꼭 해 드리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반기 때에도 이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업무계획이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셨지만 기획실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계속성에 대한 것은 같이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전산 관련된 것인데 지금 북구의회 홈페이지 링크가 네이버에서는 북구의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서는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 북구의회로 사이트가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네이버에서는 바로 들어가는데 다음에서는 아마 북구청을 경유해서 의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는지, 바로 갈 수 있다면 바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간단한 거니까, 우리 북구의회 사이트 주소만 다음에 등록만 하면 되니까, 아마 업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먼저 수정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기획실장님께서는 차분하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내용은 1-11페이지를 보시고, 1-10페이지 우선 솔로몬 로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20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시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은 약 17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가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좀 적어줬으면 참 좋을 건데,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다음부터는.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는 국비, 시비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인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건물을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체는 우리 북구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바를 이동호 위원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 로파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예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직영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능한 한-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우리 재정은 투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3년 동안 4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돈을 대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우선에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자립하게 되면 우리 구비는 좀 적게 들어가도 적게 들어갈 거고 하여튼 저희들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현재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는 게 거의 확실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게 확정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건물을 짓는 것까지 법무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건 확정이 됐지만 향후 관리, 관리도 전부 법무부 비용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볼 때는 법무부하고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추후에 운영비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기후홍보관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속어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어촌관 시설을 유치했다고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문제는 많은 돈을 들이고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람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속어촌관이.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테마파크라는 게 이미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곧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거는 심의할 수는 없고, 테마파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예산 까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강원도에 오토리조트도 그런 사례고, 전국의 테마파크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다가 운영이 잘못되고 관객이 없어지면 그게 흉물로 방치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포테마파크도 좀 뭔가 오랫동안 롱런(Long-run)할 수 있도록, 한 몇 년 테마파크 거리를 보고 스톱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앞으로 10년, 20년 발전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에는 장기발전계획 2020이라 해가지고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내실 있게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규제는 암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머리가 아무리 그렇게 그걸 조정하더라도 꼬리에서 흔들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북구에도 사업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관청에 허가도 받고 절차를 거치는데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참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영국에 공장을 설립하면 모든 규제고 뭐고 다 일사천리로 풀어주면서 영국여왕이 나와서 환영식까지 합니다. 이런 판국인데 우리 북구에서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 규제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규제철폐하자 이런 것을 외칠 때 이쪽에서도 규제위원회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규제철폐된 실적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업무가 기획계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해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풀어야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런 데에서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반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규제개혁팀을 하나 만들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규제개혁팀을 담당으로 이렇게 기획실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공장 이런 큰 사항들은 우리 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묶어 놓은 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전수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하는데 재정보증인 자격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게 이번에 규제개혁팀이 신설되고 나서 한 건을 저희들이 했고, 또 그 외에도 중앙에다가 또 시에다가 전부 파악을 해서 건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완화 여부는 아마 곧 회신이 올 걸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 중앙으로 올라가 놓으니까, 아마 중앙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선별하고 하는 데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다 뒤져가지고 그리고 또 각 부서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래서 건의할 것,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이런 사항들을 해놓았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북구에 사실 공장도 없고 어떤 세금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큰 공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조그마한 영세자영업자들도 다 그런 규제 대상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고, 기획실이 북구청의 제일 브레인이고 북구 발전을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머리로써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발로써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하고 발사이랍니다. 왜? 머리로 생각한 것 발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기획실도 거기에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면서 자료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마련 및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 내용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마을기업 살리기 그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창조도시전략팀의 업무가 개념 정립이-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을 설명 드려 보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은-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구포3동에 시랑골 문화회관 그 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행복마을사업 이 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행복마을, 이거는 도시활력 증진에서 도시재생업무를 부산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행복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류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자 하는 사업도 국토교통부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얼개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만 우선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 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윤성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분류가 되어 있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 계획사업도 있고, 막 추진하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업무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정을 운영하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문화빙상센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