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행사관계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성석경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기대 안전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심경보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문연생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161개대에 2,658명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은 319개 마을에 시설 수는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CCTV는 총 428대로 생활방범이 107개소, 차량방범이 93개소, 시설물관리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7,093등으로서 그 중에 LED등이 192등입니다. 2페이지, 의용소방대는 29개대에 753명으로 남자가 16개대에 461명, 여자가 13개대에 292명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은 재해관측시설이 총 110개소이며, 재해문자 전광판이 10개, 강우량계 13개소, 자동우량 예․경보시설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총 하천 수는 232개소에 연장은 480.7㎞입니다.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41개소, 소하천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및 지역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171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안행부 주관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을 실시하였으며, 19개 프로그램에 2,92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와 고장수리를 1,051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9대 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발생우려지역 사전점검을 304개소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해위험지 28개소에 대한 사업비 5억5,4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모래톱 준설을 실시하여 재첩서식지를 확장하고, 송림백사장 21,000㎡를 복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운영목표입니다. 재난에 안전한 하동과 행복한 군민을 비전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 실천과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전략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전반기에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정기 점검과 주부민방위기동대 간담회 개최 및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을 연중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사업과 산간오지마을 119대행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현황은 7,093등이며,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가로등 설치와 보수, 고장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여름철은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와 방재시설, 수방자재 등 점검․정비 등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교육실시와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겨울철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설자재 확보 및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2일부터 2014년 8월31일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읍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소방방재청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우려지역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304개소이며, 외딴가옥이 52개소, 산사태 우려지역이 183개소, 하천범람이 47개소, 상습침수지역 22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11억 7,500만원으로 하천, 소하천, 준설과 구거정비, 하천제방 및 지장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은 위치는 군청 별관 2층에 사업비는 11억 2,800만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80㎡정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범용, 어린이보호, 재난감시, 불법주정차단속, 초등학교 CCTV 등 분산 중인 CCTV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수는 380대로 우리군에서 설치한 280대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타시군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였고, 7월말경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업무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역사관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층이 차고 61㎡, 2층 사무실이 67㎡해서 총 1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추진상황은 7월말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LED 보안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안등 5,677개에 대하여 등기구 구입과 LED 램프를 선정하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4,5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ESCO사업비가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절감은 교체 전이 2억 23,531천원, 교체후가 83,111천원으로 절감금액은 1억 4,04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LED보안 선정 기술검토 회의 및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여서 8월달에 ESCO사업 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연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물놀이 기간은 2014년 6월에서 9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지역은 7개 읍면에 23개소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은 4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를 하였으며, 물놀이 장소 근접, 밧줄 등 구조기구를 보강하였고 안전관리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1일 근무상태를 물놀이 기간동안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입니다.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홍보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302명에 대한 취약계층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사업 명은 산간계곡 예․경보시설 보강으로 위치는 화개계곡, 청암계곡, 옥종 덕천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경보시설 보수 1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보강현황입니다. 총 시설 수는 58개로서 기 보강이 29개소, 금년도 15개소, 잔량 14개소는 내년에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재난 예․경보시설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동우량 관측경보시설 유지관리용역을 7,600만원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자동기상 관측장비는 횡천면에 1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300억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은 효과성이나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으로서 대상은 2001년도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달에 용역 착수하여 11월경에 소방방재청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갈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용역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갈사리(연막) 마을 앞입니다. 사업량은 실시설계지구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실시하고 8월달에 소방방재청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금년 연말에 완공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에서 청암면 평촌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제방보강 5.6㎞, 교량재가설 3개소, 가동보 및 어도설치 복합친수공간 조성에 45,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24억 6,300만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지난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국비지원 사업비가 12%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100억원을 신청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횡천에 유평교 1개소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동읍 가재골천은 0.7㎞에 12억8,700만원으로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적량 영신천은 1.1㎞에 대하여 16억 4,800만원으로 공사 착공하여 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개 의신천은 0.7㎞에 대하여 용역비 1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지난 5월말에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섬진강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신월리에서 악양면 평사리간 사업비는 국비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공원관리는 4개소가 되겠는데 평사리공원과 송림공원, 하동포구, 신월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수변공원 관리인원 4명을 채용하여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상저구 모래톱을 준설하여 송림백사장 21,000㎡를 복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북천 곤양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천면 화정리 화정마을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확장 283m, 교량 2개소, 도로포장 1,732㎡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000만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7일 계약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 중입니다. 23페이지, 타 기관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양천 수해복구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악양면 정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61억 1,800만원에 사업량은 호안과 암거, 계단옹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약 90%로 사업 마무리 중에 있고, 악양교 수해복구공사는 악양면 정서리 일원에 사업비 33억9,900만원으로 교량 67.5m와 축제 및 호안 579m를 정비할 계획인데 현 공정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주민행동요령 제작 홍보입니다. 대상재해는 홍수, 호우, 가뭄 등 총 15개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행동요령을 5,000건의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안보체험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코자 안보체험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관내 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체험활동은 안보영상물 상영, 심폐소생술, 소화기체험, 서바이벌 총기, 전투식량체험을 하동소방서와 육군 제8962부대 5대대에 협조를 받아 안보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가 3억이 있는데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2011년도 집중호우시 재해복구사업을 하고난 뒤에 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석평가를 용역비 3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재해복구사업을 마치는 그 다음 말일을 기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재해가 일어난 당해연도 복구가 안되고 이월이 돼서 2년이나 3년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2014년도에 하게 된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해복구 용역을 하고난 뒤에 용역결과물은 어디에 제출을 합니까?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저희들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석평가를 하는 것이지, 사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뒤에 24페이지에 15개 자연재해 항목에 대해 주민행동요령을 책자로 제작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15개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용역을 했으면 실제 우리 하동군에서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디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7페이지에 자연재난사전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행동메누얼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는 외딴가옥 침수나 붕괴우려 50개소, 산사태우려 183개소, 하천범람이 47개소, 상습침수지역이 2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을 들여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한 연후에 하동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중심으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놔도 실제 사고가 나면 이 매뉴얼과 다르게 돌아갑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이후 진도 팽목항에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상을 못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니까 이 매뉴얼이라는 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실제 상황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섬진강 수위가 몇 미터 올라갔을 때 대피는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이 어디로 대피한다, 수위가 몇 미터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매뉼얼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읍에 홍수가 났을 때 보니까 무조건 위에서 대피를 하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던데 중구난방입니다. 상세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아주 세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연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가로등 설치 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에 가니까 가로등 수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꼭 필요한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하동읍의 경우 4동을 배정받는데 요구는 55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 읍면에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천관리가 있는데 현장을 몇 번 나가보니까 춘계 추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7,500만원 중에 하천, 소하천 준설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춘계에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춘계에 60%에서 70%까지 들어갑니다.

춘계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하천 안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 물이 흐르지 못해서 하천이 범람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안오다보니까 하천에 물이 흐르는 쪽에는 풀이 없는데 대부분 하천이 확장되고 난 이후에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에 갈대와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방하천에 풀들이 많아서 제거하려고 하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약 7,800만원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되고 우선 풀이라도 제거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면서 풀도 자동적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천에 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나중에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우수기 전에 풀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서 풀이 씻겨갈 정도가 아니고 그 풀이 하천 안에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물이 도저히 흐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하동 선장 수로 있는데까지 막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서 물이 범람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0페이지, CCTV 관계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첫날 주민복지실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서 9개 지점에 23대를 송림공원, 목도, 하동공원에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8월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원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2억3,000만원을 들여서 3개 공원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또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한번 챙겨서 설치하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장목 제거사업을 올해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신월 제방은 신월에서 돌다리까지 지장물 제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내에 지장물이 완벽하게 제거가 아되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태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장물 제거를 하지 않으면 비닐이라든지 온갖 쓰레기가 쌓여서 정말 보기도 흉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게 걸려 있는 채로 1년이 갑니다. 과장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공사를 하나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하고 지장물 제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천 유지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시설물 위주로 사업을 해서는 하천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만, 내년에는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정비보다는 준설이나 지장물제거 이게 시급합니다. 그래야 물의 흐름이 원활하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섬진강수변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상저구 모래를 파가지고 송림 쪽에 갔다 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재첩서식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저구에 모래톱이 높으면 재첩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래톱 제거를 해달라는 이런 뜻이었지요?

그런 부탁도 있었고, 재첩이 서식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모래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주어야 재첩이 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국회의원이 마을을 순회를 할 때 신촌마을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모래가 너무 많이 쌓이다보니까 물이 빨리 들어와서 재첩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톱을 많이 제거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준설을 하면 안됩니까?

재첩서식지를 확장해서 송림공원도 빨리 복원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 조건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모래를 채취하는 비용보다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간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0㎡이하로 준설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 한번 했으니까 내년도 한번 더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규정을 피해서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림에 모래가 많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이하에서 연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하동읍의 하천에 비가 오면 모래나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물이 역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천은 1년에 몇 번 청소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준설 사업을 CCTV를 통해서 많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모기가 서식하기 전에 방역을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하천 청소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에 막혀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김형동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열렬한 성원으로 제7대 하동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봉학의장님과 성석경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과 전 직원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하동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통상 담당주사 강호숙입니다. 교류협력 담당주사 김명숙입니다. 녹차산업 담당주사 임호인입니다. 녹차연구소행정 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녹차연구소 책임연구원인 김종철박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2014년 주요행사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13명에서 현원은 12명으로 감이 1명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녹차연구소 현황입니다.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 및 단체현황은 하동명품유통센터 외 6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각급 학교단체 현황은 하동군 사회봉사단체 34개소, 하동차생산협회, 하동차홍보단해서 약 2만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농축산물 소비감소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수출은 264톤에 102만불의 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3%가 증가되었고, 국내소비는 농특산물 유통협회를 통해서 하나로마트, 이마트 직거래장터 등 판로개척을 해서 20개 업체에 100개 품목에 94억원, 전년도 77억원 대비해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해외시장 및 교류도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부탄 등 국내에도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동구와 해운대구, 거제시와 광양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사회봉사단체 위상을 제고해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서 40개 단체에 163명이 분향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의식개혁 캠페인 및 환경정화 등 참봉사 실시는 15회에 1,00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하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하동화력 등 8개 단체에서 1,27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발마사지, 재능기부 등 4개 봉사단체에 100여명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녹차산업 육성 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친환경다원 조성 등 생산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뒤에 나오겠지만,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접수를 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급가루녹차 원료생산은 12.5㏊에서 생엽46톤을 수매해서 1억1,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개 동촌에서는 1년에 가루녹차 판매를 10억 정도 하고 있고 농협과 두 군데서 중점적으로 가루녹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있는 하동녹차 홍보판매는 남도관광열차 내 티룸 하동녹차홍보단을 운영해서 부산에서 여수간 매일 1회 왕복 운행을 했습니다. 전국 녹차 박람회 참가홍보는 6회에 44개 업체에 2억 2,723만원어치를 판매 했습니다. 하동차문화센터 명소화 및 휴양 1번지로 성장하여 상반기에 14,64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연구성과 배양입니다. 국가 과제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를 5건해서 4억7,100만원, 기타 기관과제 공모를 통한 수입이 2건에 5,000만원, 지적재산권 추가 확보 6건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2건, 상표출원 1건, 기술이전 1건이 되겠습니다. 하동녹차 해외수출을 통한 판로 확보입니다. 하동녹차 국제식품안전협회 품질요구기준 인증을 2014년 3월2일날 받았습니다.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 녹차나 현미녹차, 뽕잎녹차, 녹차음료, 왕의녹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300만원어치를 말레이시아에 현미녹차가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사회봉사단체 자생력 미흡입니다. 단체 자생력강화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이 미흡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작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비전 및 핵심과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하동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거래장터를 확대하고 통합마케팅 육성으로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해외 교류도시 지속발굴 및 결연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봉사 실천을 위한 사회단체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하동녹차산업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품격있는 하동녹차를 홍보하고, 농가 및 기업과 공존하는 연구소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략적 마케팅으로 SBS 등 다변화 모색입니다. 적극적인 국내외 시장발굴 및 마케팅으로 수출을 올해 1,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2만불이지만, 주요 품목들이 하반기에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봄에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 밤이나, 배, 단감, 밤호박이 하반기 주력상품이 되어서 1,000만불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외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내소비는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지난해는 200억인데 전년도 170억해서 전년대비 117%가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농특산물 가격이 불안정한데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입니다. KTX 부산역사에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하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망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건 상반기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부산역 2층, 시종착역 출구 KTX와 일반열차가 만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RIS 사업단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한 100개 품목과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이고 소요예산은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4,160만원이고, 구축물 인테리어 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에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판매장 개설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2014년 3월에 부산역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1일 유동인구 파악을 해서 1일 5만명 이상이 유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상권으로는 주변여건에 국제 여객터미널과 시티투어 정류장을 개설중이고 인근매장 연간 매출액을 보면 연간 1억에서 5억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밀집되는 교차하는 구간에 대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면 군에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이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하동명품센터 전시 판매장 운영입니다. 하동 흥룡에 있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임대한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6월30일로 임대가 끝이 났습니다. 임대기간이 완료되면서 재임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동 배 명품거리 조성과 국도 19호선이 개설이 되면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도 19호선이 개통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동 배 명품거리조성도 같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명품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RIS사업단으로 해서 하동군 홈쇼핑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월 1회이상 제품설명회도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곳은 RIS사업단과 농협연합사업단과 벤처농업, 영농법인 등이 참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현재 명품센터는 그 안에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동밤 100%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하동밤은 약 10년 전부터 우리 하동군의 생산량이 전국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익이 놓은 사업이었습니다만, 점차 감소되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하동밤 수출을 많이 했고, 올해는 제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판촉장에 가서 바이어를 직접 만났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두 배로 구매를 할테니 수출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저희들이 생산된 하동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칠러 냉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를 투입한 급속 냉동기입니다.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된 밤 전량을 수매를 해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win-win하는 국제교류 문화정착입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중국 호남성 장가계시하고 중국 산동성 장구시하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서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몇 차례 왕래를 했고, 2012년도부터는 청소년수학여행단, 교류단이 발족되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왕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장가계시에서 20명이 왔다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나라와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참봉사 실천을 위한 선진 자원봉사 문화정착입니다. 여기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 전 세대가 활동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3,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급박한 세상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더 확대해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국내 선진지견학이나 외국에 벤치마킹 인센티브 제도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고질 체납액 강력 회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연 2% 최고한도 가구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기반시설이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고질 체납자들이 조금 발생이 되었고, 올해는 7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심의 적격여부만 해가지고 지출하다보니까 이게 상환할 곳이 화개하고 악양하고 많습니다. 작년에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담보대출은 농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동녹차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녹차사업은 전년도 농약파동으로 인해서 하동녹차에 대한 이미지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약도 치지 않고 농민들 인식도 달라져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3개 사업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9,600만원, 약 2억이라는 돈이 3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나무 동해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기계화가 가능한 친환경 다원조성과 고급차 생산을 위한 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생산기반시설보다도 기계나 다른 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계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19페이지, 품격 있는 하동녹차 홍보입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외 각종 티월드나 차박람회를 통해서 부산에서 여수～ 보성까지 가는 열차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하동 녹차홍보단이 각종 박람회 부스에 참여해서 하동녹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코스모스 축제에 부스가 없는데 부스를 설치해서 녹차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으로 여름에는 평사리공원도 개장되고, 옥종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농특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녹차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4월7일자로 통상교류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녹차 공동포장재가 개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공익적 기능강화입니다. 녹차연구소에서는 혁신적 R&D를 통한 선도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식품 금화자 개발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기술융복합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동으뜸명품 R&D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산림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 평가는 산림청, 경남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하동지역 차나무 표준 수확량 조사용역은 농협중앙회, 뽕잎 및 오디를 이용한 라떼제품 개발은 산청군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녹차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개발제품은 녹차추출물, 귀하다, 루미아미, 하동녹차라떼, 금화차, 하동녹차음료, 녹차라이스칩 등을 개발했습니다. 신제품으로서는 녹차관련 혼합차, 발효홍차 음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국제식품 안전협회 품질요구 기준인증은 금년 3월1일날 받았습니다. 생산제품 국외 판매처를 확보하고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내시장 개척도 최대한 이마트나 다른 박람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외 기업 임가공 지원은 삼각티백이나 녹차티백을 임가공 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센터 운영확대 및 친환경농가 기술지원은 우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재배농가 및 작목반의 기술지도로 친환경분위기를 정착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280건에 1억1,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증실적은 243건에 751농가로 5,400만원치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연구개발사업 내실있는 과제 수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식품부를 통해서 금화차 개발은 2012년부터 해서 국비 7,000만원, 총사업비 2억1,000만원해서 2015년까지 3년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2억3,000만원을 들여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6억6,000만원의 국․도비를 들여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동으뜸명품 R&D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7억짜리를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페이지,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 수집 및 보전을 위해서 국비 4,600만원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유전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남생명건강산업 및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4,000만원인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동지역 차나무 표준 수확량조상 용역은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하동지역 차 생산량의 시기별 표준 수확량을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뽕잎과 오디를 이용한 라떼제품 개발은 산청군과 MOU를 체결해서 2,000만원을 들여셔 녹차 뽕잎 밭에 오디 라떼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2014년도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에 있는 사회봉사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하동명품센터 전시판매장이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군에서 직영으로 홈쇼핑몰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2회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2회추경때 예산을 1억정도 확보를 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마트 형식으로 해서 한쪽에는 녹차제품을 전시하고, 한쪽에는 벤처기업이나 우리 법인단체에서 생산된 하동군 전체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할 것입니다. 또 하동 홈쇼핑몰을 운영해서 택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예산 1억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직원들은 새로 채용하지 않고 녹차연구소에 보면 RI사업단이 있습니다. 녹차연구소에 있는 판촉하는 사업단에 일임을 할 것인데 이 분들이 임시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단의 인원을 빼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쇼핑몰을 운영해서 하동 특산물을 판매하면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하동군을 찾는 여행사나 관광차량 쪽에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오면 여기에 들러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도시 여행사에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의 쇼핑몰에 들러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수익의 5%에서 1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 재첩식당은 관광사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차가 왔을 때 재첩식당으로 안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번 거래를 하고 나면 관광차가 다시 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쇼핑몰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전시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장사가 잘 되었으면 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겠습니까? 이 쇼핑몰을 통해서 하동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생차축제 상임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녹차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8월달에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야생차문화축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산농가들이 손해보다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할 일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화개 녹차농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개녹차생산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을 건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녹차생산자연합회에 지원이 되는 것은 없고, 녹차 포장재에 대해서 4,8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4,800만원의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이 금액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산을 연말에 받기는 받는데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화개녹차 생산자연합회 총회에서 결산총회를 하는데 자료유출이 하나도 안됩니다.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800만원이라는 돈은 군민의 세금입니다. 제가 화개에 가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쳬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차관련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하동명품센터입니다. 임대기간이 2014년 6월30일부로 1년간 계약완료가 되는데 앞에 시설물관리에는 2016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임대기간이 3년이었는데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올해 6월30일 1년단위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1년 단위로 끊어서 했기 때문에 6월30일이 1년이 되어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시설 및 단체현황에서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에 녹차발전협의회 정영섭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이건 단체에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1페이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국내소비를 위해서 판매망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실이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던 것이 중부, 강원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재배가 되다보니까 가격 폭락이라든지 판매에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올해만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매실뿐만 아니라 마늘, 토마토 등 농산물 전체가 가격이 폭락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위축되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매실 묘목이 4년 동안 품절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동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에서도 매실 묘목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충청도는 물론이고 강원도까지 매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실가격이 폭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실판매 다변화를 위해서 매실액기스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하동유통사업단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만, 실적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외 호주에 수출한 게 조금 있는데 앞으로 수출을 더 늘리고 묘목도 조생종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매실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품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전시관을 깔끔하게 잘 지어놓고 우리 농특산물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김진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차원에서 여행사와 협의를 해서라도 관광차가 하동에 오면 화개 장터에만 들를 것이 아니라 명품전시관에도 잠시 정차를 해서 우리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하동명품전시관에 대해서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산지유통특례법에 의해서 2013년 6월말까지는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을 당시에 판매수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 안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감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감정금액이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건물과 그 면적에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하여 최소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강삼 대표가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2억3,0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행정에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건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가 안맞아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년전에 농산물유통 홍보비로 사업자금이 내려온 게 20 몇 억인지, 30 몇 억인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횡천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사업성 분석을 해보고 안했는데 명품센터 여기에서 누군가가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자금을 받은 사람이 명품센터 대표 이강삼씨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 그 사업자금이 하동명품센터 전시장과 연계가 되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강삼씨가 이 사업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 담당주사 이상국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윤성철입니다. 산림재해 담당주사 최춘환입니다. 녹지조경 담당주사 전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성석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40억 정도 됩니다. 산림 기본현황은 산림면적이 48,756㏊로서 하동군 전체 면적의 산림율은 72.2%정도 됩니다. 매년 사역하는 산불 감시인력 및 장비운영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37명 정도를 사역하고 있고, 산불장비로서는 살수차가 6대, 정한봉과 구제봉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조성현황인데 지금까지 30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마을 수는 319개 마을 중에서 270개 마을, 미설치 마을 수는 53개 마을정도가 됩니다. 가로수는 총 29개 구간에 426.9㎞가 됩니다. 주요 수종은 왕벚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및 보호수 현황은 하동공원이 17㏊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포구공원은 1.6㏊에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사리공원은 3.4㏊로 일용직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정호 생태공원은 7.5㏊, 전도로 나가는 터널공원 0.4㏊, 보호수는 우리 관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없는 하동만들기입니다. 산불관련 해서 1년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산불발생 건수는 3건이었는데 하반기 계획은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원 모집을 10월달에 해서 산불예방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산불없는 하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방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7월21일부터 7월30일까지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면적은 2,327㏊에 1,292농가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병은 피해목 전수조사를 8월경에 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년도인 2012년도에 각종 기반시설과 진입로 및 부지조성, 모노레일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2차년도에는 휴양관 골조건축을 하고 조경수식재, 데크로드 설치에 6억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3차년도 사업은 휴양관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12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3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4차년도 사업 예산확보를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는 구재봉 생태숲 및 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 7동, 캐노피투어, 팀캐빈 5동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어린이놀이터, 야외수영장 별마루 데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었고, 2014년 2월2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차년도 사업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사리 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4억을 투입해서 야영장 외 5개소, 이동식 화장실, 샤워실, 음수대, 주차장 잔디블럭, 잔디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3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은 군직영으로 관리하는데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득기반이 되는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림사업은 14개종에 7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된 사업이 3억2,800만원, 남은 사업비가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 포기자가 2분 정도 있습니다.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보조사업 비율이 4:6정도 되는데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제림조림이 100㏊에 43㏊를 완료했고, 큰나무조림을 27㏊에 23㏊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가 400㏊ 계획에 281㏊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풀베기 2차사업을 하고, 추기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경제수조림 사업비 중 산주부담을 10%정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1,000㏊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245㏊, 대리경영숲가꾸기 405㏊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350㏊중에서 220㏊는 실시설계 완료를 했는데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아직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한 130㏊는 조속히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웰빙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임산물 발굴 육성으로 숲을 통한 안정적 소득창출과 산림특화 내실 추진으로 고품질 청정임산물 생산확대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량은 10㏊입니다. 지원기준은 1,500만원으로 군비 60%, 자부담 4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품목은 수실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이렇게 24종을 정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8㏊는 완료를 했고, 2㏊는 대상자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중심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사방댐 7개소에 계류보전이 3㎞, 산지사방이 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옥종 회신에 사방사업 1군데 외에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못한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간선임도 2㎞, 구조개량 1.0㎞, 보수 1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설간선임도 및 구조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간선임도사업을 조속 설계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임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산주 부동의로 사업설계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서 읍면에 전체 배분을 했는데 완료가 2개소, 추진중인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3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사업은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초가집, 조명등설치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 하고 나니까 생태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옆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화장실을 하나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2페이지, 마을쉼터 현황을 보면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큰 데는 2개까지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1개 마을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제가 한 마을에 4개소가 설치된 곳을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한 마을에 3개나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설치된 마을이 53개소입니다. 그런데 마을쉼터 현황에 보면 61개가 미설치로 나와 있습니다. 미설치된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미설치된 마을이 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 사업비가 52억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시 지리산생태아트파크 할 때 목조건축 학교가 구재봉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학교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거의 같은 블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한 블록안에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 격입니다. 제가 지난 6대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화체험장, 하나는 목조건축 학교인데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요.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십시오. 구재봉 쪽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가 돈을 수백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운영면에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마을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부지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미설치한 면도 있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요청한다고 해서 한 마을에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적정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변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전지한 목적이 뭡니까?

전선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고 가시권을 가리는 점도 있어서 전지를 했습니다.

전지를 많이 해놨는데 그걸 가로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은행나무는 강 전지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T라든지 한국전력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협조요청도 들어오고 농작물피해 그런 민원도 반영하면서 은행나무는 수시로 정전을 한번씩 해주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서 강정전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상태인데 밑에 집이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니 위험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위험해서 작업을 못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시기가 은행나무가 많이 달리는데 은행이 익으면 수확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익기도 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도로에 은행열매가 떨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돈을 투자해서 은행을 재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운 면도 있습니다. 열매가 익기도 전에 가지를 전부 잘라가지고 이게 가로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아예 은행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로수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뭣 때문에 몽당연필처럼 세워 둡니까?

보기는 그렇는데 곧 순이 나고 또 잘 자랍니다. 은행열매가 익어서 수확이 가능한 지역은 수확이 가능하도록 작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를 잘라놓으면 올해는 은행나무 단풍을 볼 수 없습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서 전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앞에 김진태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해놓으면 수시로 전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전선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은행나무가 있다보니까 간판을 막아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할 목적이 아니라면 은행나무를 아예 빼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무에도 우리 인체에 이로운 양의 기운을 가진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단풍나무가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대신 단풍나무나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 주실 수 없는지요?

읍에 있는 단풍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아 교통방해도 없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은행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읍내에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동이 봄에는 벚꽃으로 유명합니다. 봄꽃이 끝나면 단풍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동에 물길과 꽃길의 명성에 알맞은 그런 풍광을 지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생활주변에는 키가 큰 은행나무보다는 아담한 단풍나무가 적격일 것 같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의원이 2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임도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임도사업은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5페이지, 지금까지 임도 총 개설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 관내 임도개설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임도가 59개소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 임도를 많이 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도개설 목적은 산불예방이나 산지관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설 이후에 개보수나 관리를 안하니까 여름철 우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철에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붕괴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했으면 보수를 해서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시설을 해주시고, 시설을 못한 지역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 지역은 사정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부지입니다. 이런 점도 군에서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 구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리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럼 평생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군에서 먼저 공유지나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 시설한 게 전체 29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년 전이나 지금 한 것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비바람이 쳐서 탈색이 되고 부식이 된 것이 상당수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마을 자체에서 보수를 하라고 하시는데 실제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을 해놓고 마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개보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실제 일선에 가보면 그게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방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설을 해놔도 이용율이 저조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마을에 미룰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탈색이라든지 부식이 된 것은 정비를 해주고,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마을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농촌에 가면 2, 30가구 되신 분들이 전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가정이 절반이나 되는데 이분들에게 개보수하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이우 담당주사입니다. 농촌개발 담당주사 정재철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도로관리 담당주사 김기성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 최재선입니다. 늘 지역개발에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하동군의회 제7대 성석경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군정지표로 하동미래의 100년을 더 안전하고 행복한 건설행정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정원과 현원은 18명 그대로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이 1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건설행정에 2명, 교통행정에 12명입니다. 기타 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내 건설업체는 165개로서 일반건설업이 35개소, 전문건설업이 130개소입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소류지는 132개이고, 보는 319개, 암반관정 183개소, 우리 하동호는 1993년도에 준공되어 계획저수량은 30,221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경지정리율은 94.2%입니다. 도로는 관내 273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량현황도 234개소입니다. 관내터미널은 8개인데 공용터미널은 하동읍과 화개, 진교터미널이 있습니다. 교통관련 유관단체는 하동군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하동군지회와 해병대하동군전우회 하동군헌병전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 비전과 핵심과제는 미래형 농어촌모델 정착과 살고싶은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주민숙원사업 시행 및 생활환경개선, 교통편익 증진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살고 싶은 친환경 지역개발과 SOC 확충을 정책방향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미래형 농어촌마을 모델 정착을 위해서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을 SOC는 완료해서 공공시설로서는 농섬연결교량 일주도로 3.3㎞를 완료하고, 상하수도시설을 해저에 3.1㎞를 2열로 묻어 놨습니다. 물놀이시설, 차도선과 가로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횡천, 고전, 북천, 청암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10억씩 해서 40억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횡천, 고전, 북천이 올해 사업을 완료했고, 청암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대곡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용지, 공공시설, 공원조성 등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 12억, 민자가 27억7,000만원인데 입주예정자 가구 20가구를 시설을 하는데 우리군내 있는 가구가 8가구, 외지에서 오는 12가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살고싶은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 금성, 고전면이 되겠습니다. 고전에는 신월 노화마을 마을안길 포장과 전도의 목욕탕 부지를 매입하고 금성에는 금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은 옥종면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개면 탑리와 삼신리 일원인데 주민행복회관 2층과 건강체육공원, 영호남 화합광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나중에 용역이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산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횡천면 남산, 횡천 학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횡천강주변 산책로정비라든지 어울림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 43억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남해․하동지사에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성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고전면 성평, 고하, 명교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배드리 주민화합센터와 배드리공원 산책로정비에 사업비는 5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 11월경 사업착공해서 2017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천코스모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천면 직전, 사평, 방화, 옥정 지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커뮤니센터 1동과 한우판매장, 코스모스 경관테마 외 1건해서 총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평(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동군 북방, 대곡, 정수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70억을 조성해서 구 북평초등학교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관리하고 있는데 외지에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딸기 다목적체험장조성, 불무소류지쉼터 경관조명설치, 정티움체험장(방갈로)도 공사 중에 있고, 동곡 슬로푸드제조시설(맛샘골)도 휀스를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화개면 탑리 일명 땅번지 들입니다. 면적이 50,278㎡인데 15,000평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41,452평이고, 국공유지가 8,826평정도 됩니다. 현재 진출입공사를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주차장, 보도,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70억정도 되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륙권 순환도로망 확충사업인데 노선은 적량면 고절에서 양보면 운암 노선입니다. 사업구간은 고전 성천에서 적량면 고절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6㎞인데 기 시행이 1.7㎞하고, 올해 1.9㎞정도 하고 나면 2.3㎞가 남습니다. 앞으로 21억 정도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송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17일날 국무총리가 고향방문을 하실 때 건의사항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편입부지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안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악양면 신흥리 일원에 사업량은 210m정도 되는데 도비가 3억이고 우리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2014년 4월8일날 착공해서 2015년 4월7일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먹점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흥룡지내에 올해 320m정도 착공을 했고 사업비는 2억5,700만원입니다. 금년 2월3일 착공해서 2015년 2월6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보상필지 13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아직 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빨리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기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화개면 정금리 지내 노후교량인데 재해위험시설물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9억과 군비 6억해서 15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지난 10월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우기로 인해서 일시 사업을 중지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기가 끝나면 금년 12월 연말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외 ～화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진교면 송원리 지내인데 길이 0.57㎞에 폭은 8m로 총사업비는 4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24일날 착공해서 내년 2월23일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보상필지 15필지를 협의 완료하고, 우기가 끝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포～술상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올해 440m를 계획해서 5억4,700만원 투입해서 내년 5월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내년 5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가 개설한지 오래되어서 차선도색이나 배수로정비도 해야 되고 도로변에 풀도 베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평년에는 7억정도 유지관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사정상 1억2,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도로심사 도로평가에서 3위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년과 같이 7억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타기관 공익사업 토지보상입니다. 사업시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관내에 편입되는 보상 필지는 건설과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2호선이 3개, 국도 19호선 3개 노선, 지방도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700필지에 88,000㎡ 됩니다. 이 사항도 공사기간 안에 원만하게 협의를 잘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행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행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33건에 28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건 추진중인 사항은 화개면 단천에 올라가는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인데 노면이 안 좋아서 우기가 끝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다른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210건에 48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2건 추진 중인 사항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면 병천, 문암, 종화, 두양리 지내에 몽리면적이 101㏊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수장을 크게 2동 짓고, 승배수로 2.6㎞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8,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올해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을 완료해서 만약 큰 비가 오더라도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우복리 13.8㏊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관 부설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래서 올 7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이 사업을 인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총 32개 노선에 8대를 사용하고, 예비 1대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1대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고 노선이라든지 배차시간은 그때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결재를 하면 10%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8대에 대해서 하고 있고,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도 152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4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를 적량면과 고전면에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3개 읍면에 1,28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도 계속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해서 확대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쌍계주차장에 5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공용주차장도 하동읍, 화개면, 진교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동읍에는 당초예산 6억을 확보해서 구읍민관 자리에 부지를 매입했고, 화개면도 구소방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진교면도 미진아파트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 가로등을 수시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내집주차장 갖기로 30면에 3,000만원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객화물 운송사업 관리 및 재정지원은 택시 및 시외버스를 활용한 하동이미지 광고 113대에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에 1동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23개 노선에 3억500만원을 지원해주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같이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하동～평사구간과 하동 ～화개구간, 노량-～계천 IC구간, 노량～가칭 제2남해대교로 불리는 구간에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다 마치려고 하면 25억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국도 2호선도 3개 노선을 분리를 했습니다. 목도 ～동산, 동산～방화, 방화～봉계구간을 작년도보다는 올해 보상비를 확보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국도 59호선 하동 옥종위태에서 산청 시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정도 되는데 전체 국비입니다. 올해 2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입니다. 진교 ～노량간 지방도 1002호선은 올해 30억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230억정도 더 투자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현 공정은 64%정도 됩니다. 평사～정서구간은 지방도 1003호선으로 예산은 작년과 같이 10억정도 했는데 2014년 이후로 70억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정은 40%정도 됩니다. 신안～양보 화촌간 굴곡도로는 올해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감당 굴곡도로도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비전으로 행복시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하동건설, 정책방향은 살고싶은 친환경지역 개발과 SOC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의 인구가 5만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하동에 정착해서 살고 싶도록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학교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외지 세대 12세대를 유입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부산, 양산, 울산, 진주 등지에서 우리 지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하동에 와서 살고 싶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조성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에 하동읍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외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하동읍이나 진교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용료문제도 있고, 또 땅값이 워낙 비싸서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동읍 뿐만 아니라 진교도 마찬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읍 목넘어 구간을 남해처럼 한쪽 보도 폭을 조금 줄이고 주차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빈 공간이나 나대지가 있으면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몇 사람이 제기한 게 있습니다. 하동단위조합 앞에는 소금이나 농작물을 많이 실어 나르는데 큰 차가 와서 짐을 싣고 내릴 때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 오래된 매일상회가 있는데 그 집을 사들여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32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2호선 하동 - 진상2(목도-동산)까지 77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요. 기 보상된 것이 1,276건에서 993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보상된 것이 5건에 2,700만원이고, 앞으로 보상할 게 278건에 5억8,900만원입니다. 이건 2차선 보상입니까? 4차선 보상입니까?

2차선 보상입니다.

2003년도에 4차선으로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등급이 조정이 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 이미 2003년도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 왜 2007년도에 4등급으로 하향이 되었습니까? 2003년도 교통량조사를 했을 때가 더 적었을 것인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서임수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들도 2003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그 당시 정권 교체시기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가능하면 신규노선을 억제하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노선은 지양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노선에 최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2007년도에 감사원에서 국토효율화방안 이 지침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전남같은 경우 교통량도 많이 없는데 크게 4차로를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환경훼손까지 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비효율적이다,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에서도 목도지구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노선이 있다, 그래서 유사한 노선에 대해서 이 지점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2차로 통행량이 1일 7,500대입니다. 장래 20년후에 교통량이 15,000대가 초과할 것으로 분석이 되면 4차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도에서 진주까지 교통량을 조사해보니까 1일 교통량이 5,900대로 7,500대에 아주 못미치니까 4등급을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되고 나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신월에서 하동읍 구간도 2차로이고, 목도에서 국도 2호선도 2차로이기 때문에 2차로와 2차로는 실제 평면이 많습니다. 4차로가 되면 노폭이 20m는 더 되기 때문에 20m를 신호등이 건너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에 목도도 교차로를 변경하는 안을 건의 하였습니다. 절대 입체교차로가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국토청에 공문도 회시를 했고 국토청장님께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게 2003년도에 4차선으로 실시설계까지 마친 사업이 2007년도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4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고, 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일 7,500대가 되어야 되는데 5,900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통행량을 15,000대로 본다고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겠지만, 이 조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매년 가을에 국도, 군도, 지방도 전국 교통량 일제 조사를 합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우리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량 전망치를 한번 조사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하동군에서 낸 공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안해주면 안되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입체교차로 반영요구가 있어서 당초 계획된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반영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뭔가 통행량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 2차로 보완설계 준공했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에 하시면서 이걸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국도 2호선에 하동 -완사1과 하동 -완사2가 있는데 여기도 2차로입니까?

예,

그리고 섬진교가 2차로로 되어 있지요? 이건 어디 선입니까?

하동 ～진상2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동 ～진상1은 2차로입니까? 4차로입니까?

2차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라도와 사천 ～완사선은 다 4차선인데 유독 왜 하동만 2차선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처음 2003년도 설계할 당시는 광양도 4차선이 되어 있고, 사천도 다솔사 역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촉구해서 4차선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조사 결과 이 구간이 4차로 용량에는 못미친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도로가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차가 안 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도로가 2차선으로 개통이 되면 진주에서 광양가는 분들이 고속도로로 안갑니다. 이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되어 통행량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 2차선이라도 건의를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동～광양 구간이나 하동～ 진주간 도로를 보면 굴곡이 심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차선이라도 직선도로가 되면 하동에서 전도로 나가 통행료 주고 진주방면으로 고속도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2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4차로가 되면 서임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당연히 입체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통행량이 5,900대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2차선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15,000대이상의 통행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2차선 했다가, 4차선하고, 평면교차로 했다가 입체교차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4차선으로 하고 입체교차로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우리 실정을 건의만 할 뿐이지만, 사실상 우리 관내 들어오는 시설이고, 앞으로 한다면 목도지구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하동～완사나 하동 ～진상1 여기도 다 2차선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노선도 4차선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2차선으로 바꾸었다. 그럼 다른 구간에서는 2차선이나 4차선이나 다 2차선으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도로가 서 있는 것이 4차선이 아닙니까?

다 2차선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임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신월에서 하동읍의 구간이 2차선이고, 진상～진주까지도 2차선인데 굳이 입체교차로로 해놓으면 다음에 4차로 확장계획이 있을때 다시 헐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도구간을 꼭 입체교차로로 한다면 목도구간은 떼놓고 고절동에 교차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저희들도 신월에서 하동읍구간은 국회의원님께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고 나면 이 구간이 1일 교통량이 7,200대인데 빨리 4차로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동에서 진주간 국도2호선 관계는 1일 교통량이 5,900대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4차선이 된다면 그 당시 도로공사에서도 이 교통량이 흡수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고속도로도 손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로가 2차선만 확정된다면 시간단축이 많이 됩니다. 현재 40분 거리가 20분정도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 도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도로가 직선도로이고 편하면 뭣 때문에 통행료 주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노선도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해서 소극적인 건의로만 그치지 마시고, 주민들이 간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셔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하동의 첫 관문이고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의 문제점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에 화장지가 하나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실인데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선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별도 있고,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자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점검을 가는데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비치를 해놓은 화장지를 촌에 계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 버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터미널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서비스 확대에 대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하동에서 진주구간에 국도로 다녀보신 적이 있다면 이 구간에 도로 바로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적량 입구에 한군데 있고,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간은 북천면소재지 보건소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입니다. 여기는 코스모스축제 기간 중에 우리 관내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강장은 블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고 의자도 판자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자료에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유지보수보다는 새로 신축을 할 수는 없는지요?

북천 버스승강장은 옛날에 지은 것입니다. 요즘은 아크릴 소재로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하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사정상 기존 되어 있는 곳은 바로 신축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같은 곳은 버스승강장이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북천은 매년 코스모스축제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별한 곳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이용객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낭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30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입니다.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그당시 준공식도 하지 못했는데 김형노과장님 계실 때부터 노선관계라든지 배차문제를 놓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농어촌버스를 한 대 더 늘리는데 이미 구입을 했습니까? 계획입니까?

32개 노선에 현재 8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큰 대형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큰 대형버스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구간인 예를들어 청소년수련마을 밑에 중평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24인승 미니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해안도로를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대를 늘리는 것이네요? 기존 노선에서 한 대 늘리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간담회시나 민원이 있을 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버스를 구입해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 운행을 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앞에 조군수님 계실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상기군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의정활동보고회라든지 면정보고시에 제일 많이 건의가 되는 게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예를들어 진교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를 한번 해도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는 게 5년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 강상례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하동군에서도 인구 밀집지역인 하동읍이나 진교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진교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4군데 정도 나와서 사용료를 준다든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22억 정도 필요합니다. 진교는 조금 외지로 나가면 주차장 활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진교소재지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외곽에 차를 대고 다니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동읍이나 진교는 나대지의 경우도 한 평에 200만원, 30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를 사서 몇 십대를 주차할 공간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사용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교는 큰 장소를 물색해서 합동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동읍은 앞으로 너뱅이들에 역사가 들어서면 합동터미널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도 한 군데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형으로 서 너 군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확보가 관견인데 5년이 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사업예산을 보면 60억, 70억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22억은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숙원사업인 만큼 과장님 계실 때 진교 면민들과 면장님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4년 상반기 총평에 잘된 점이 있습니다. 대도 도서특화사업이 공공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에 해당되는 공공사업비가 32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된 돈이 160억 정도 되는데 그럼 건설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해서 총 공공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문화관광과에서 47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공공에 161억8,000만원이 잡혀 있고 민자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130억을 잡아 놨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경제수산과에서 투입된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320억정도 투입을 해서 해안일주도로 농섬연결 교량을 하고, 상수도를 대송에서 3.1㎞정도 묻어 왔습니다. 사실 도서사업은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되어도 모든 기재재를 배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지요?

이건 옛날 안행부의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돈이 500, 6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돈을 투입했으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도 아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인 도로, 교량, 상하수도, 전기기설, 가로등시설을 해주면 그다음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3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요. 고전면의 목욕탕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해놨지요? 대상이 공원이 있고 폐도가 있는데 폐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승인이 날 예정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도에서 왔다 갔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왔는데 현장을 둘러보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빨리 승인신청을 하고, 해결이 되면 설계를 해서 올해 착공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올해 사업인데 부지비용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부지매입비가 당초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정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올해 착공을 해야 됩니다. 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이 신월 노화삼거리에 있지요? 여기는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되겠지만, 단속에 적발이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걸 과속, 신호위반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이 거기에 4차로가 되면 앞에 국토유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삼거리구간도 로타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신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 장비는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거기는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삼거리이고 주차단속 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장비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동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자주 납니다.

과속카메라 장비는 우리 행정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신호를 받고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장을 본다든지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갈 경우 도로변에 차를 잠시 주차를 하는데 이때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주민들 기분이 안좋습니다. 우리 군에 5일장이 서는데 장날만은 도로에 차를 잠시 주차를 해도 CCTV나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희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관계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또 그 구간 내에 주차를 해도 20분동안 여유를 줍니다. 20분을 초과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장날에 단속을 해제해달라고 하시는데 장날마다 전체 단속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석이나, 설날 등 우리 고유명절 기간에는 몇 일전부터 전체 구간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속구간에는 차를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일 장날 단속을 해제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을 보게 되면 20분이나 30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잠깐 시장을 본다고 해도 30분이상이 걸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하동 장날에 시장에서 뭘 사려고 하면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많이 호소하는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도 도서특화시범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그건 넘어간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연안바다숲가꾸기, 바다목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부분은 건설과소관 도서특화사업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놓고 뒤에 나온 자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제수산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제일 첫 작업인 행안부에서 나온 자원을 가지고 도서특화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 일부 우리 도서특화시범사업을 가지고 한 게 있고, 거기와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도서특화사업으로 행안부 자원을 받아서 2009년까지 하다가 그 뒤에 국토해양부 자원을 받아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다가....

그게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도서를 관장하다가 중앙부처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서업무가 국토해양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계속 해온 업무입니다.

그리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쪽으로 2011년부터 사업이 건설과와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건설과는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까?

저희들 큰 틀에서 기반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민자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가 당초 인가가 날 때는 자기들이 15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해온 사항입니다. 펜션과 상가 1동과 풍차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목섬에 다리 건너가면 펜션을 3동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건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인데 도서특화사업으로 발주를 하면서 공공과 민자를 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자부분 시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자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공공투자하고 민자하고 계획을 하는데 여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150억이 들어 있는 민자부분은 풍차시설하고 목섬에 펜션 3동을 짓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돔을 15평정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의 민자투자 부분은 공동묘지 이장한 것 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15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7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민자로 한 것은 공동묘지 이장한 것과 펜션 3동, 풍차시설, 민박시설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어제 문화관광과 보고를 들어보니 같은 지구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하동군에서 문화관광과 군수 있고, 건설교통과 군수 있는 격입니다. 어떤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 자체가 제 각각입니다. 과장님은 다른 부서 사업내용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기반시설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사업이 연결이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자부분은 당초대로 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민자부분에 펜션 53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제 문화광과 답변은 현재 1동이나 2동만 하고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대도부락에 돈만 넣었지 실제 경제성이라든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부분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민자부분은 펜션 외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볼거리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대도 섬만 훼손을 시켜놨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지금 손을 떼고 나면 대도 주민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당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추진위원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업 중에 군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순수하게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압니다. 앞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시설을 해놔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까지 공공투자에 160억정도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민자부분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대도특화사업으로 실제 주민들이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더 보강을 해주어야 앞에 투자한 것이 효과가 나지, 아무 경제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행정에서 손을 떼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본의원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더 보완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임군수님께서 공영택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방향이 선 것으로 아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6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 이 사항은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어떤 복안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어촌버스가 8대가 32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동이 지역적으로 도로에서 1㎞이상 떨어진 오지마을이 26개 마을에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이 구간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택시를 운행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천원을 받는다든지 다문 얼마씩 받고 택시를 운행할 계획인데 택시업체에 보전을 해주려고 하니까 연간 9천만원에서 1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 택시를 운행할 수는 없고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도 당장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택시도 병행해서 한다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 몇 군데 됩니까?

207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데도 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구형이 있는가 하면 신형이 있고 설치지역도 이용가능한 지역이 있고 이용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놓고 다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농촌에 버스승강장 이용을 안하는 곳은 방치가 되다보니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쓰레기라든지, 거미줄이 있고 광고물이 부착되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내 일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교～노량간 지방도가 면정보고시도 거론이 됐는데 10년이 지났는데 64%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합니다. 진교, 금남 사람들은 진교 금남면 주민의 도로가 아니고 남해 군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10년간 불편을 주고 있고, 보기 좋은 벚꽃나무도 다 제거를 해서 언제 준공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 동안에 50%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강영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손성숙 녹색성장 담당주사입니다. 고기연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하성호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김한도 주무계 차석 같이 왔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학의장님, 성석경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저희 녹색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현원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환경미화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가 18명해서 총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일반 현황은 저희과에 하동군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체험시설 현황은 악양면 지리산생태과학관이 있고 적량면에 삼화에코하우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현황입니다. 폐기물 반입처리량은 1일 반입량이 23톤으로 매립이 10톤, 소각이 12톤, 재활용 1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쓰레기매립시설 규모가 134,000㎥인데 1일 19.2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사용개시일은 2004년도 9월1일 했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 4명, 환경미화원 8명, 일시사역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환경미화원 총 현황은 36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현황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구성목적이 섬진강 수계 시․군이 공동으로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1997년 12월26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기관은 섬진강 수계권 11개 시군과 6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장기관은 남해군입니다. 7페이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8월27일 의결된 사항으로 섬진강 수계권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계속해서 휴식하는데 매4년마다 생태환경을 검토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조성사업으로 섬진강 경관 및 생태관리 연구용역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는 광양만권의 환경문제와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총 10개 단체로 특별기관 2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2개, 기초자치단체 5개, 조합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현황입니다. 자연보호연맹 하동군협의회 등 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지구 지정현황입니다. 특정도서를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했는데 우리군 관내 총 도서 30개중에 9개소가 특정도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등급지역은 하동읍, 화개, 악양, 청암, 옥종 등 1등급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 지역입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광양만권에 하동화력발전소 부지가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옥종면 덕천강 일대에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가 65개소, 수질이 72개소, 소음, 진동이 34개소해서 171개소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515개소, 폐기물배출 사업장은 260개소입니다. 기타 환경오염 사업장은 2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15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 및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48개소이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103개소입니다. 103개소 중에 28개소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실과소 직영 및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특별지원 우수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장 매립용량 증설 및 처리비율 개선을 하였고,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형공사 등에 따른 환경민원을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역점시책 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 연장 협약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처리장 용량은 134,000㎥인데 앞으로 매립 가능량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 매립이 70%인 93,681㎥를 매립했습니다. 앞으로 40,319㎥인 약 30%가 남아 있습니다. 1년에 10,000㎥씩 매립을 하니까 약 4년정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금남면과 금성면 주민과 사용협약을 한 게 2014년도 8월31일까지 사용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남면 금성면 이장회의를 개최해서 설명회 및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9년도 9월1일 제2차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협약 체결시에 향후 5년 사용조건으로 협약하고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남면 금성면 각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용연장 당위성을 설명해서 새로 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 매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약 50,000㎡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매립은 30,000㎡, 소각은 1일 5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친환경순환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이후에 4차에 걸쳐서 후보지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후보지가 없어서 금년 4월30일날 제5차 후보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6월30일 2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팽배로 부지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인센티브를 늘리고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최적화 협의를 남해군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강․쌍계지구 국립공원 부지교환입니다. 배경은 1985년도 쌍계사 집단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30년간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군민들이 집단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환부지 국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개면 용강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10,000㎡정도 됩니다. 현재는 국립공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용강, 쌍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현재는 관광휴양 및 상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에 환경부에 국유재산 양여, 교환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5일에 국유재산 양여, 교환 검토 회시가 왔는데 양여는 불가하고, 군유지 교환을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대신 주차장은 확보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 5월28일 2015년도 2015년도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에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교환시에 감정을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감정대신에 공시지가로 반영되도록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청룡리 142-8번지이고, 사업비는 11억2,300만원입니다. 부지는 1,871㎡이고, 지역경제순환센터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출하시설, 상담 및 위생시설 설치 등을 하며, 사업주체는 하동군과 옥종농협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하동군에서는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이고, 옥종농협에서는 토지매입과 시설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지리산 동․식물 등 자연 생태계 자료를 활용한 교육기회 제공과 환경보전 및 기반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2012년도 5월5일 개관해서 2015년 5월4일까지는 무료로 관람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설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 및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방문객 현황을 보시면 6월말 현재 14,416명이 다녀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일 평균은 12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거주지는 관내가 약 20%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험 및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전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 운영관리입니다. 역시 환경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2013년도 10월26일자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50개 단체에 2,516명이 다녀가서 이용료수입은 9,293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탄소저감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진강 생태학교 체험프로그램 등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탄소포인트 참여제 등 탄소저감시책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전 읍면,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과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목표 2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입니다. 섬진강수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우리 군에 할당된 오염물질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1일부터 2015년도 12월31일까지 5개년입니다. 우리 구역의 목표수질은 BOD 1.3㎎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섬진강수계 섬본E단위유역입니다. 화개면 ～악양면～하동읍 흥룡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총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며, 옥종면 7개리 12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토속 생물자원(두꺼비, 금개구리) 보호대책입니다. 이건 2012년도 동정호 주변에 지방도 1003호선에서 두꺼비가 집단으로 로드킬이 되어서 추가 로드킬 방지 및 토속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정호 주변에 양서, 파충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두꺼비, 금개구리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유해야생동물 퇴치기구입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목표 3입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환경오염 모니터링입니다. 대기질, 하천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환경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환경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기질이 9개소, 하천수질이 11개소, 지하수가 5개소, 토양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909개소입니다. 그동안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치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등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환경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생활환경 관리강화입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내 라돈 오염도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토양오염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축사 등 악취저감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명품하동 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국토대청소를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피서철, 비지정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가을단풍철 마무리 등에도 국토대청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지점 ClEAN Zone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7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편안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03개소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목표 4입니다. 49페이지, 매립시설 2단계 흙제방 증설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흙제방 당초계획이 총 높이 6.9m였는데 1단계는 3.5m는 제방을 다 쌓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3.4m 제방을 쌓아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각시설 연속식 가동운영입니다. 24시간 가동을 해서 소각능력 제고 및 가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각로 노후 부대시설 교체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옆에 현황을 보시면 연간 처리량은 2011년도에 421톤, 2012년도에 482톤, 2013년도에 595톤으로 계속해서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추진입니다. 이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페기물인 폐비닐이나 빈병 등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50동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0,384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부서는 제7대 하동군의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용우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놓더라도 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동읍 중앙동의 경우 브람스 앞, 다미향 가는 골목 고궁모텔쪽, 그리고 도로변에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서식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서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비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인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에 간 친구에게 사진을 좀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참에 일본에 가면 그쪽은 쓰레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하고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는 1주일에 쓰레기를 17번 수거했던 것을 4번으로 줄여서 수거를 하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 도시건축과에 시각디자인 팀이 있던데 이 디자인 팀에서 쓰레기통을 디자인해서 우리 생활주변에 비치를 하면 미관상이나 청결유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디자인도 하동만의 특색이 담겨 있는 모양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이후에 봉투를 다 판매를 하는데 이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니까 종량제를 안하는 분들이 거기에 불법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의식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하고 아주 질서를 잘 지키는데 우리는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통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6대 이홍곤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투기하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전에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지금은 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CCTV가 설치되어서 불법투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것을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CCTV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설치를 해서 적발이 되니까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 놓지 않고 CCTV 밖으로 내놓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친환경 저비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예를들어 폐물통을 버리면 그 기계에 들어감과 동시에 물통이 납작하게 되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는 돈이 좀 들겠지만 사후 관리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때문에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했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시범적으로 하동읍부터 시행을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 자문 구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17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협약기간이 금년 8월31일까지인데 5년간 사용을 하고 향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월31일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남면, 금성에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번에 다시 주민협의회체를 금남, 금성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해서 금남, 금성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말로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새로 1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포상금이 별도 5,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밑에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최적화 협의를 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까? 남해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남해 한군데 하고 하동에 한군데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데 한 지자체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예를들어 2개내지 3개 광역으로 묶어야 지원을 해주지, 한 개 지자체는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최적화 협의를 안해도 됩니다만, 두개 내지 3개로 광역으로 묶어야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남해군과 하동군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14년 7월에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남해와 최적화 협의가 되어 있고, 기본협약서 조율 및 최적화 추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을 남해에 유치하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쓰레기매립장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2015년 이후부터는 서울의 쓰레기를 안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인가? 돈을 올려주든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하고 남해하고 최적화를 하는데 “남해군 당신들 소각장을 가져가시오”, 그럼 하동군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남해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해놓고 하동군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은 하동에 설치 하고, 매립장은 각각 설치해서 소각된 재는 각자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가서 매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도 옛날에는 다이옥신 때문에 열을 버렸는데 지금은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하동군이 소각장을 유치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소각을 해줄 때 남해군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 환경과장 개인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생활폐기물처리장을 하동에 하면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하동에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1일 소각 50톤 해놓은 것은 현재보다 배정도 큰 소각장입니다. 최소한 환경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리 하자면 인근 시․군과 소각한 것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을 남해군과 협의를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장 급한 게 사용연장 협약 건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허가를 받을 때 앞으로 5년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한번 했습니까?

재계약하고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계약을 하면 15년째 사용하는 것인데 어땠든 금남, 금성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만 해가지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금남, 금성에 2차에 45억을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금남, 금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다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해를 구해서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하동군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수준에서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수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든, 더 이상의 지원으로 협의를 하든 당장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든 뭐든 금남, 금성지역에 45억이라는 돈을 주었는데 제일 문제가 그 돈을 양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올라갔을 것인데요. 이런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딱 묶어놓고 이 사업은 이렇게밖에 못한다, 직접 사업비 해봐야 돈이 얼마가 됩니까? 전부 간접사업비인데 간접사업비는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도로포장 사업비인데 직접 사업비를 주면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한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테두리 안에 묶어두니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돈을 풀어주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대안도 과장님이 말만 하실 게 아니고 양지역 면장님과 추진위원들 모아서 양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 주민들 요구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6.4지방선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의회도 구성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앞에 강희순의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통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하동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도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이 뒤면 쓰레기가 뒤죽박죽이 돼서 명품 하동이 일요일에는 길거리표 하동이 됩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하동을 찾는 시기가 토요일, 일요일인데 쓰레기통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요일날 쓰레기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 휴뮤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대체인력을 쓰더라도 일요일날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하동의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쓰레기가 덜 나올 때는 일요일에 수거를 하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하동읍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집에서 보관을 했다가 공무원이 근무를 할 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실천이 중요한데 자기 집에는 지저분하니까 싫어서 일요일에 쓰레기를 도로에 내다 놓는데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의원님 생각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내놓지 않고 월요일에 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영 불결한 것은 청소를 하고, 주민교육도 병행을 해서 공무원이 근무할 때 쓰레기를 내놓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주시고 이미지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에 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궁모텔 앞에 쉼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밑바닥을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커피 마신 종이컵이라든지 잡다한 쓰레기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이 한번씩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 하단분에 청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하동읍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하루 한번만 청소를 할 게 아니고 오후에라도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동읍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도 와서 잠시 쉬고 가는 곳입니다.

저도 가끔 가서 쉬었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쌓여서 지저분한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6개 부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