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일 북구청장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업무보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14년 7월 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주민도시위원장께서 제7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임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효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정상 사의하겠습니다.

저도 배울 점도 많고 해서 많아서 전반기에는 안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7대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희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7월 1일부로 오셨고, 저도 7월 1일부로 명받았습니다. 같은 기분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개별적으로도 위원님들께 인사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7대 북구 주민대표 기관인 구 의회에 들어오셔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다루어지고 아마 우리 구정 목표이기도 한 희망과 행복이 걸린 그러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될 주민도시위원회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최근 들어서 더 커진 주민들의 청소·환경·경제 분야 등등에 대한 기대욕구를 늘 경청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늘 주민도시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위원님들도 잘 보좌하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 자로, 어제 청장님께서도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 단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설과장은 시의 인사 지연으로 인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31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그야말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건설, 재난안전 등 구민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 안전도시국의 부서장들과 함께 협심해서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과 성효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 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원 43명에 현원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12명이 인력 충원이 돼서 정원이 43명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나머지 13명이 모자란데 인력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현황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직원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보강돼서 정원이 43명인데 39명까지 정원이 증원되고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 4명도 앞으로 직원들이-출산휴가를 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복직을 하게 되면 결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료급식소가 7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에서 지원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무료급식소는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부 부지에 사랑나눔의집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북구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예산 운영비를 연간 수백만 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지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단지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저번 194회 업무보고에서 보면 재해구호 현황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우리 구청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고, 함양창고에 보관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상태라든지 관리가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함양창고에 대한, 먼 거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의 업무보고를 다 검토를 하셔서, 조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재해구호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혹시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앞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시를 해서 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시켰습니다. 함양창고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구호물자를 보관하는 것은 본관 지하창고에 일부 있고, 나머지 함양창고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일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재난·재해가 있어서 비축물자가 필요할 시에는 우선 보관하는 물량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자랐을 때는 부산시 16개 구·군 것을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부산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함양창고-이것은 시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여기의 창고물자를 방출해서 쓰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함양창고에 있는 것은 한번 가서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함양창고는 시에서 일제점검을, 구에서 보관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 초에 일제점검을 해서 기간이 경과된 것은 교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특례조항이라고 있는데 특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다 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합산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이 없을 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저희들이 합산해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책정하고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과거에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90% 이상이 과거의 이혼경력, 이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애들이 어렸는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소득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혼한 부모-아버지나 엄마-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인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합산하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정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2-7페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덕천동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가다 보면 항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도 한번 찾아보고 해보니까 지난해에도 부실운영 해가지고 시정조치 한번 받으셨죠? 위탁운영 때문에 쉽지도 않고 기 부처 발굴이 쉽지 않다고 해서, 운영도 부실하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은 기부처가 있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 관내에는 대형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인력을 운영하고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기부업체를 확대 발굴해야 되는데 인근 덕천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가지만 한계가 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에는 보면 지자체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운영비가 오히려 과다하게 소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맡기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복지행정과에 온 지 1년 됐는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에 판단해 봐서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덕천복지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든지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저소득층 또 결식아동들도 많고 한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0페이지 봐주십시오. 현장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에서 주거 취약지구 현장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이고 실제로 상담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지도 저희들이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안 되면 탈락시키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실 저번에 세 모녀 자살사건이 났을 때 우리 관에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북구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웬만한 것은, 오히려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문제지 몰라서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특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거주하는 분도 오시고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혹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해 줄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내용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조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구포역 앞의 노숙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앞의 노숙자, 주민들이 굉장히, 정말로 민원이…… 구청 당직자도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이 있는지? 강구할 방법이 없는지? 제가 현장도 몇 번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불러서 갔는데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싸움도 하고 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없는 건지?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3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지 3과가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는 총괄을 합니다마는 조사·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주민복지과는 아동·청소년·여성·노인, 그다음에 자립지원과는 장애인 그다음에 자활사업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업무는 자립지원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옆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쉽게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를 수용하는 쉼터에 입소시키면 하루 있기 전에 나갑니다, 불편해서 본인들이. 그래서 이 노숙자 문제는 참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복지 3과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콜129 민원처리가 있으신데요. 22세대 접수해서 2세대에 400만 원 지원했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보철 하시는 분 한 분, 긴급 위기가정 한 분 지원해 드리고 지금 2세대를 지원하셨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20세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콜129는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처리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9콜에 전화를 하면 역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긴급생계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21건은 분야별로 맞는 파트로 연결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무료 틀니 부분은 무료 틀니를 하는 나눔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어울림 한마당 개최, 밑에 보면 복지종사자들의 역량제고와 힐링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행사하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행사를, 이 제목은 희망복지 어울림 한마당 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복지박람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후 결과보고를 하면서 올해 개선 주 내용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에 주로 근무를 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타 처우를 개선해야 될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반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면 올해는 방향을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문화빙상센터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 체험하는 행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 나와 있는 것은 안입니다마는 이 안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좀 더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종사자한테 혜택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고민을 한 것은 작년에 의원 발의로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저희들이 연간 종합계획을 세우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나서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현재 몇 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북구 관내에 890여 명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 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수준별 한국어교육 그거를 먼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함으로써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사를 넣어서 상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언어발달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의 제일 애로사항이 언어와 자녀문제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 동화책 번역사업을 4개 국어로 번역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사업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참고해서 상단에 보면 정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산에 보면 우리 구 전체의 1/3 예산을 가지고 과가 운영되는데 인원은 1/35이 이 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데 인원충원 때문에 힘든 점 없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직원 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과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인원 수도 인원 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260개소를 총괄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현황을 보시면 440개소, 굉장히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도점검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신규직원들보다는 7급 이상이나 고참 직원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행정지원과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아마 저희 구청 사정상 그게 당분간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우리 과 업무를 보기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형편상 힘든데 일단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리실 계획이나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정원은 현원에 맞춰서 21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구청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 구에 건의사항으로 계속 저희 과 업무가 조금 늘어나면서 사실 굉장히 디테일 해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전면 무상보육이 작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증가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4명 정도 증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명 정도 증원과 정원조정을 할 때 직급별 조정을 7급을 많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 중에 세입보다 세출이 25억 5100만 원이 더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기금과 여성기금은 어떻게 발생되고 집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에 세입부분, 저희 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매칭분 구비부담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입부분은 구비부분 25억 5000만 원을 뺀 부분입니다, 예산서 편성상. 그래서 세출부분에 25억 5000만 원이 저희 구비 부담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예산현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로 보면 세출부분에 노인부분 예산이 436억 정도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부분에 450억 원, 아동청소년 부분에 35억 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기금현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 목표액이 2억입니다. 목표액 조성액을 2억을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출연금은 사실은 1억이거든요. 1억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해서 2억을 만들었는데 아마 올해 본예산에 2억이 지금…… 출연금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3억입니다. 3억인데 목표액에 미달되었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거기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의 기금이 2억 8200만 원 적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해마다 늘어나는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과 역점시책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 구 사정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의 문제점, 즉 체벌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보육시설은 206개소입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저희들이 16개소인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상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료를 그전에는 부모님한테 받다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로써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보조금 관련, 그런 부분을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다가 국가에서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정산이라든지 정확하게 썼나 안 썼나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린이집에서도 보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건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육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횡령사건이라든지…… 사실 보조금 횡령사건이라는 게 어떤 케이스냐 하면 외국에 한 달 정도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요즘은 전부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발이 되어서 보도에서도 많이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폭력 사건, 지금 엄마들이 굉장히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하여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14-10페이지 한 번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노노케어 일자리사업 확대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친구도 되고 돌봐드리고 하는 게. 앞쪽에 보시면 14-4 노인소득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뒤에 노인돌봄서비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서로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여쭤보고요. 노노케어 일자리사업은 대강 연세가 어느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분들을 관리하시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노인분들을 돌봐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병상련이라고 노인은 노인들의 마음을 알고 주부는 주부들의 마음을 알다시피 조금 건강하신 분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같이 친구삼아 말벗도 하고, 이야기도 해 주고, 심부름도 조금 해 주고-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도시락 같은 것도 배달도 해 주고, 간단한 시장 봐 주는 것, 전화 걸어주고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떠한 분이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수혜자가 65세 이상자고 그런데 돌봐주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돌보미분들께서 파트타임으로 조금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서비스 해 주는,

서비스는 뭐뭐 나가는지, 어떠한 걸 봐 드리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주로 보면 가사지원을 조금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 주고 목욕지원, 사실은 거동불편자들을 수혜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안부 확인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 주고,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전에 노노케어는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가볍게 노인을 돌봐주신다는 개념으로 잡으신다면 이 노인돌봄서비스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50대나 이러신 분들이-65세 이상 편찮으신 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역점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하실 건데 7월 달에 워크숍을 한 번 개최하셨고 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이나 저희들로서는 사업이 대강 어떤 식으로 운영되실지, 여성친화도시란 게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업 방향으로 가실지 구도만 살짝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실 남성분들이 처음에 이런 단어를 쓰면 ‘왜 남성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계기는 옛날에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성과 노약자들이 홀대를 받았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잡게 되었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들이 남성의 우월적인 위치에서 소외당했다고 하면 지금은 양성평등,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단한 일례로 여성들 안심귀가서비스 차 같은 이런 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불편하고 좀 안전하지 못한 게 없느냐 하는, 조금 정책을 입안할 때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중점을 둔 여성친화정책을 펴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남녀평등에 먼저 기반을 두고, 사실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여성참여비율이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물론 안전과 편의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들면 구포 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에도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련 하면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중에 독거노인 멘토링이라고 있는데 멘토링의 실제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멘토링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각 동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각종 자생단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결연을 맺어서 안부 확인도 좀 해 주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동에 연락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북구 관내 금곡동 같은 경우에-일주일이 됐는데도-독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한 번씩 안부 확인만으로도 독거사 예방도 되고, 그분들은 굉장히 외로워서 사람을 억수로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관내 주민으로써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써 멘토링 사업을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연결해서 선풍기가 없다 하면 자체적으로 선풍기 같은 것도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김장김치 같은 것도 담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소소하게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일 하는 일이 많으신데 구포역 앞에 보면 노숙자들이 싸움도 하고,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싸움뿐만이 아니고 개를 키운다든지 오물을 싸고 댕기고 엄청나게, 지역민들이 새벽 5, 6시에도 전화해서 본 위원한테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나-정말로 꼭 이렇게 말고-방법이 없겠는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복지 관련 업무를 3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주민복지과, 자립지원과. 저희 부서에서는 0세부터 돌아가시는 장사 업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부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숙자 관련은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조금 전에 자립지원과 하고 복지행정과 하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주민들 제일 옆에서 업무강도도 높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실태조사,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을 쭉 다니다 보면 아파트, 신식아파트라고 합니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건물 안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후화된 아파트는 가건물 컨테이너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가건물이라서 경로당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 경로당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은 아마 미등록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냥 방 하나, 자기네들이 경로당이라고 지칭하는 경로당이 10개소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려고 하면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으로써 적정면적이 확보되고 있고, 특별히 경로당으로써 그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거실 및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은 136개소인데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주로 그게 보면 미등록 경로당들 ‘우리도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되는 부분이 적고 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쌀 이런 게 사실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 받아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동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딱한 실정입니다.

실정은 압니다만 항상 지역에 가보면 인원도 안 되고 솔직히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도 없고 건물도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데 어떻든 구청장님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정의 제1목표로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가보시면 화재에도 취약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구 경로당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좀 많은 숫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친분 있는 분들끼리 계시다 보니까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어도, 그런 경우는 인근 경로당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미등록 불법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계속 말씀드리는데-가보면 어른들이 항상 누워 계시더라고요. 별것 없이 가만히 누워계시고 TV만 보고 계시던데 실버벨 복지관에서 항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시지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작은 복지관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포에도 부광아파트 경로당도 있는데 그분들 소원이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애걸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복한 도시 만드는 데 앞장서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미등록이라도-지원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열 곳이라면 1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정도 집행하면 되니까 신경 써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제목을 보면 열정과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아동·청소년 꿈나무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아동·청소년 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부방도 5개소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 진로문제라든지 이성관계 문제라든지 부모·가족 간의 문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시설이 2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시설과도 연계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개발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구부나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박지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구의 재원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스타를 발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동한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 행사를 몇 개 가지고는 있습니다. 축구대회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진기입니다. 7대 북구의회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97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활동 중 지식재산진흥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지식재산의 육성이나 지원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조진기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2회 하고, 2012년도 2회, 2013년도 2회 운영한 실적이 있고,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진흥계획 수립 하고 변경에 관한 것이고,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에 대해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금년도 실적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논의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한 것을 발명 제안의 구 승계 및 출원 여부 결정 심의안이 작년에 제출되어서 원안가결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 계획안이 올해 것이 작년도에 선정된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엔 아직까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올해 2014년도 아직까지?

예.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유형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발명 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구가 받아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를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출되어야만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가짓수로는 한 세 가짓수가 있는데 지역지식재산 인식제고, 그다음에 창출 지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5-7페이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육성 업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주체로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곳이 각각 몇 곳이며,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 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지금 현재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써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판매, 생산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적기업 전 단계를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하고, 또 마을기업이라 하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및 일반 사회적기업으로는 총 9개가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는 3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예비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나름대로 선정되면 3년간은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사회적기업은 5년간 관리를 하는데 3년간만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기업 현황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5개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로뎀직업재활센터에 마을기업이 장난감 재활용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원종합복지관에 마을시루콩나물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덕천2동 마을청년회에서 고객택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창마을에는 전통의맛조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피시랑골마을기업에서 하는 전통조미료, 과일즙 제조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협동조합 형태 마을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 내에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이 덕천동에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미더덕협동조합 한 곳 뿐입니까? 아니면 현재 더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더덕협동조합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더덕협동조합이 올해 신청이 되어서 시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곳뿐입니다. 아직까지 수입 관계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증대 및 상권 활성화 도모,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구포시장에 손님이 많이 오게끔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포시장에 젊은 청년부부들이 와서 시장을 잘 안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설은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까만 봉지 들고 장보기가 너무 무겁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카트(Cart)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시장에 카트를 까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가 내놓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래라’는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구포시장에는 안 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찾고 그렇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전통시장 네 곳은 지금 카트가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하더라도 구포시장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젊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상인들이 고객선을 지켜야만 카트가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고 고민스러운 것이 시설현대화 해주고 좀 좋게 해주면 그것을 지켜서 나름대로 그것을 더 활용가치가 높도록 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들 위치만 고수를 하고 자꾸 자기만 편리하게 쓰려고 하니까 이것이 최고의 어떤 난제거리인데, 카트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애들하고 같이 장거리를 본 것을 싣고 밀고 다니자면 그야말로 고객선이 확보되고 길이 확보되어야만, 지금 현재는 봉지 들고도 다니기가 실질적으로는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게 구포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구포시장에서 나름대로 협조가 있어야만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포시장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시장 1일 이용객 수에 비해서 주차장과-제가 알기로는-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화시설이 됐는데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이 구포시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용하기가 참으로 편리하지 못하면 사람이 들어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몇 년 전에 설치한 시장 주차장이 하나뿐이라서 실제적으로는 협소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객들이 주차장 안에 사실상 차를 못 대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구포시장이 최고 고민거리에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 하기는 쉽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장소 확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편의시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번 청장님 공약사항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운타운 뒤에-화장실 관계로-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걸 앞으로 확보한다 해도 건축하기에 상당히 상그라운 그런 곳인데,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 하기는 힘들고-차가 골목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고객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거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구포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또 늘 돌아보고 점검도 해 봅니다. 이 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포시장을 찾는 고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발전되어야 할 부분인 걸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복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한숨도 쉬고요.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4개월만 하면 끝날 공사가 지금 10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하는 업자들 부분도 어떤 데 가면 장사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서,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긴 시간에 지쳐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조진기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은 여태껏 8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투입된 돈이 무려 90억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유일하게 구포시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대신 지금 현재 투입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상인들이 고객이 들어오면 손님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객이 불편하게-다닐 수 없도록-만들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9차 아케이드 번영길 사업이 나름대로 예정되어 있고 또 시장 내에 고객편의시설을-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해서 화장실을 한다든가, 엄마들이 시장 와서 장보는 동안 애들을 맡겨서 거기서 애들 놀이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거기에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시장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케이드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7차 사업이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인데 구역 관계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니 마니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금년도 제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했을 당시에도 또 3·4길이 하니 마니 이래 가지고 몇 개월 끌었습니다. 또 약초길 공사구간 가지고도 끝판에 결국 안 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또 구간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어서 안 되고, 어쨌든 상인들 간에도 의견통일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고, 지금 현재 7차나 8차 하는 구간이 최고 난공사 지역입니다. 옛날에 6차까지 한 데 좋은 데는 일찍 해버렸고, 최고 난공사 약초길은 거기가 암거입니다. 암거가 돼 있어가지고 도면에 그려져 있는 옛날 도면이 실질적으로 측량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파다 보니까 암(巖)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야말로 파다 보면 허다하게 나오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둥을 박으려 하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거의 마무리 했는데 위에 하는 데도 또, 요새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같으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업자를 불러서 하면 이래라 저래라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보따리 장사가 낙찰될 수도 있고 이래놓으니까 업체가 조금은 그야말로 건실한 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어진 기간은 넘었지만 최대한 빨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장상인들이 더 이상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진기 과장 말씀대로 구포동 동장으로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이 서로 앞에 더 많이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길 찾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내놓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민도 다니기 힘들고 장사액도 차이 나는데, 그거를 우리 담당부서 경제진흥과에서-상인을 대표하는 회장들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간부들 불러가지고 길 찾기도 하고, 아까 문영남 위원 참 좋은 발언이야.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비닐봉지 들고 지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교육을 한번 시켜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와 약간 비슷한 거라서 보충질의 겸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 하게 되면,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입찰방식이 달라졌죠? 처음에 턴키(turn key)방식이라고 하죠?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에서 분리방식인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까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개월 걸릴 게 1년 넘게 간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경쟁입찰 해서 입찰을 따낸 기업에서 시기를 늦춘다든지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예컨대 ‘이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해라’ 이걸 좀 강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방식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 나름대로 얼마 이상 금액이 되는 것은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수의계약을 해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서 하면 좋은데 그런 방식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상인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일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보따리 장사가-아까 이야기 했다시피-낙찰되면 회사만 차려놓고 일꾼은 다른 업체를 골라서 쓰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젠가는 개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공무원 비리척결이라든가, 옛날에 처음에는 상인회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맡겨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고, 또 공무원한테 맡기니까, 수의계약 주니까 거기에 따른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입찰방식이 최적의 방식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쟁입찰이 비리도 없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특히 구포시장 하면 북구 경제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구포시장이 활성화돼야 나름대로 북구의 경제도 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방식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이 훨씬 생활에 밀접하게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주 토론을 해서 공사기간을 일정기간에 강제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집행을 하시든지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아케이드가 참 좋죠.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들고 참 좋긴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케이드를 해보면 여름날 특히 7, 8월 되면 엄청 덥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시장에 가보면 더워서 하기가 싫어요. 봉지를 들고-카트도 없어서-힘든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케이드 때문에 환기도 안 되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양묘 시스템도 있고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공사업체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구포시장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앞으로 문제되는 게 환기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스톱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는데 화재라든가 그런 게 또 문제시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 문제는 건강상-고객들에게 비를 가린다는 그런 효과도 좋지만-공기가 나쁘다. 그래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님도 아케이드 사업 마무리라는 공약을 내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지만 시장의 상인들 생각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결정할 그런 것은 앞으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5-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의 시설물 안전점검 하고 계시죠? 전기안전, 소방안전 다 하고 계시는데 지난-오래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자료를 받아본 걸 분석해 보면 전국의 재래시장 세 곳 중에 두 곳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덕천시장이나 만덕시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만덕이나 덕천시장 소규모 시장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전기 이런 게 엄청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선이 막 꼬여 있고 두꺼비집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것 같다, 보기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시설 정비도 하시고 안전점검도 하시는데 이런 점검하시고 난 이후에 조치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큰 구포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조그마한 그야말로 무등록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은 조금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소규모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려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화명 동원시장하고 만덕시장을 필두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덕시장도 맨 첫 번째는 화장실 개보수만 하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입찰단가가 남은 게 있어서 전기시설 배선이 너무 위험해서 전기시설까지도 조금 안전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도 더 아직까지 공사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소규모 전통시장이라든가 무등록시장에도 조사를 해서 뭐를 하면 거기가 안전할 것인가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작은 소규모 시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5-7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창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본 게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보시면 지역 내 관급공사 인력의 30%를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구민우선고용제 이런 걸 부산진구에서 16개 구·군 중에 제일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보고에 있는 사업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높아지겠다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민우선고용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취업률이 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구민우선고용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김효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포시장 상인회 박헌영 회장 집에 전기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가 완전히…… 거기에 10분만 늦었으면 그 뒤에 가스통이 8개가 있었는데 구포시장이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김에 어차피 관리하시는 기관이니까 각 상인들의 점포마다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전기시설 점검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건 꼭 다 갈아야 된다, 비용은 자기 돈을 부담하겠지만.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제가 또 봤습니다. 구포시장 아침바다 횟집 앞에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밤에 지나가는데 연기가 솟아가지고 112신고를 해서 소방차 6대가 와가지고 불 껐습니다. 거기도 조금만 늦었으면 전부 다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거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구포시장뿐만 아니고 점포마다 점검을 다 해서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식육점에서 전기 때문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옷가게였다든지 다른 가게였다면 벌써 불바다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꼭 좀 전기안전시설을 점포마다 점검해서 자기들 비용이 들더라도 좀 시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기시설 점검, 소방 점검은 소방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계획은 세우지만 불나고 하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안전을 어떻게 사후정리를 하느냐 이런 단계지, 전적으로 소방에 대해서 전기시설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술자도 없고, 한 사람이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하고 한전하고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시장이 운영될 수 있는가를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전경자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97회 임시회에 개최에 따른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립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3-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립지원과 재정이 800억인데 800억 소요를 17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는 17명에서 7월 16일자로 한 명이 줄어서 16명입니다, 현원이.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에 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조직진단을 실시 중인데 기획실에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에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자립지원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비골 마을이나 덕천3주공에 올라가시면 지금도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65일, 24시간 계속 술을 마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알코올중독자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소관은 아니고-업무 중에서-알코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알코올 상담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혼자 산다든지 사례가 필요한 가정은 복지행정과에 전문 사례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다섯 명. 거기서 1 대 1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따로 교육을-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이랑 저랑 지역구가 똑같은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것하고 같습니다. 저소득층, 알코올중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항상 음주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다 보시면 장애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불편하시지만 또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부서는 아니더라도-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 과는 수급자라든지 복지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과도 3개 과에서 각각 영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업무가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3개 과가 협력해서, 또 동과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상위 지원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으신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취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취업을 해서 5만 원, 10만 원 두 가지 종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적립시키면 3년간 기간을 유지하면 그 배로 적립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개월 이상만 입금이 지연되면 아무것도 안 주고 원금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분들이 어렵게 저금을 하는 만큼 그 3개월만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적금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유예를 시키든지 해서, 이왕 이렇게 좋은 시책으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탈 수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원 내용은 3년간입니다. 3년간 근로를 해야 개인이 5만 원하면 5만 원 매칭해 주고,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매칭해 줘서 3년간 적립해서 나중에 그 돈을 목돈으로 드리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부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결심하시고 또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힘들게 고생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시정명령이라고 돼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구·군에서 바로 시행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5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우리 북구 관내의 시설을 다 점검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지시설 15개소하고 대형마트 3개소, 병원 1개소 해서 우선 19개 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1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주 출입구에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돼 있는데 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규정에 의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미비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1년간의 기간을 두고 후속으로 보완을 하라고 그 시설마다 시정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의회에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예.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해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4층 의회에 올라온다든지,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들 청사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그때도 계속 지적이 돼서 엘리베이터 요구를 하고 했는데 현 건물에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재무과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향후 청사를 옮긴다든지 새로 건립을 한다든지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우선 장애인들이 2층 이상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본관 경비실 앞에 도움벨을 설치하고 또 별관에도 도움벨을 1층에 하나 설치해서 그것을 누르면 언제든지 저희들이-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뛰어나가서 요구사항을, 민원실도 안내해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우선 차선책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하지만.

선진국이나 일본에 가면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회장을 1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계단을 이용 안 하고 벽에 구멍을 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큰돈이 안 들 겁니다. 구청사를 언제 옮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장애인이고, 정말로 올라올 엄두를 못 냅니다. 벨이라 하는데 벨을 눌러서 과연 업혀서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예 오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니까 한번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여기 13-3페이지에 보면 북구 장애인협회에 3721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북구 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등록된 회원은 1만 5600명인가, 1만 5700명인가……

1만 53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구청에 자료를 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하면, 쉽게 말해서 장애인 단체에서-법인이니까-자체적으로 장애인들 한마당 축제라든지 할 때 연락할 길이 없던데 그럴 때는 1만 5천 몇백 명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회원 수가 약 3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한다든지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은 홍보도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협조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공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동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반상회, 북구신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혼자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1년에 몇 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바깥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면서 웃음을 주는 그런 행사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실시 현황에 보면 참여인원이 46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참여율이 3.01%밖에 안 되는데 이 참여율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5427명이지만 그중에서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는 훨씬 수치가 이것보다 적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하신 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890명 정도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활근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저는 참여도가 더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 역량 강화 해서 신규 자활사업단 발굴, 빛차린 푸드 등이 있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보니까 빛차린 푸드나 빛차린 등등 해서 사업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번 해보고 했는데 어떻든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사업 발굴하는 데 애를 쓰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홍보도 좀 더 강화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책도 세워 주시고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이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 밑의 라인에 보시면 자활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빛차린 몰도 2년 전에 개설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새올시스템이라든지 덕천역이라든지 지하철역하고 전동차에도 홍보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체 게시판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북구신문을 통해서 가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별적인 행사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 아시는 분이라든지 행사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 자활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구포역 앞에 경찰이나 동이나 구청 당직실에도 한없이 빗발치듯 전화가 올 겁니다마는, 본 위원한테도 새벽 5시에도 전화가 오고-주민들이 하는데-거기에 보면 구포역 앞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고 열차를 타러 가는데 제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입구에 나무 심어놓은 그쪽에 여자 한 분이-현장에 가보니까-담요이불에 냄새로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분 이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십디다. 너무 오래 있어서 만신창이가 돼 있고, 또 삼계탕을 먹고-줬는지 몰라도-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한없이 진동을 하고 또 대소변을 땅바닥에 묻히고 다니고 청소하는 직원도 정말 욕보십니다. 그래서 인권문제 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인권도 좋지만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다. 주변 상인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 보니까 그분도 수급자가 돼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돈을 찾아서 술로 24시간 어울려 먹고-끼리 모여서-이런 사람에게 왜 국가 혈세로 주고 방치하느냐 하는 것이 빗발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으신지? 인권문제로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숙자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포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역 주변에는 노숙자가 많기 마련인데, 우리 구는 구포역이 있지만 노숙자는 2명 내지 3명 정도, 특별히 동절기에는 동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12시 정도까지는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고, 부산시 차원에서 노숙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원이 나와서 같이 전 부산 시내를 돌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입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 여성분-‘옥’ 무슨 분이신 것 같은데-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시설에 일단은 입소를 시켰는데 얼마 만에 본인이 나왔습니다. 주로 노숙자들은 영혼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산역 근처라든지 부산진구 서면 일대는 정말 몇십 명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구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분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는 나오는데 일단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서 노숙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인근 여관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시설에 해서 퇴소한 경우라서 일단은 한번 지켜봤다가, 여름철에 더위가 너무 심할 때는 위험이 있고 하니까 연고자를 파악해서 공부를 열람하든지 해서 가족한테 인계를 하든지 상담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김 위원님께서는 구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밀접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분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술로 때운다 말입니다. 계속 술 깨면 또 술 사먹고 합니다. 어울려서 얻어먹고 사먹고. 그러니까 노숙자센터에 보낼 것이 아니고 아까 책에 나온 말대로 약물 거기에 보내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래 있게 되고 더 치료방법이 안 되겠느냐. 노숙자 보호센터에 보낼 것이 아니고. 술로 계속, 자고 일어나고 깨면 또 먹고 하니까 거기에 보내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물치료 센터 말입니다.

종전에도 알코올 치료 센터에 갔다 온 전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보건소 산하에-서로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일단은 연고자를 파악해서 먼저 연락해 보고, 알코올상담센터도 있고 또 노숙인 지원센터에 가면 취업도 알선해 주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먹고 자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시설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가면 얼마 만에 다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술을 못 먹게 하니까-자기들은 술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절기, 하절기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료센터에서 나오면 잡아넣고, 잡아넣고 그렇게 하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만 처리하면 다른 사람이 모이지 않고 정말로 관공서도 귀찮게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역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올 때 북구의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런 노숙인들 때문에. 김정방 위원님 말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혹시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지요?

진구 전포동에 있습니다.

멀긴 머네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거기고, 부산시 전체로 12군데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도 중요합니다.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 구의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지나갈 때 보면 항상 그쪽에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개선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어려운 일이지만 공무원 분들하고 저희 의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