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각의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시간을 거친후 각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해식 담당주사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철수 담당주사입니다. 우선 합천군의회 제7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제개혁추진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지?

규제개혁 추진배경은 2014년 3월 10일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은 암덩어리 덜어내듯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차원도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지 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과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직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도는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시군에는 6급 담당주사 한명의 정원을 주는 방법으로 승인되면서 그 추진단의 소속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통적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록과관리를 총괄하고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지역현장애로를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를 추진실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제를 일단 완화시키자 기업이나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아마 규제개혁단을 창설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6급이 단장으로 있네요?

예.

부군수실에 되어 있다 그죠?

예.

5급 정도나 하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실에 있어도 좋겠는데 차라리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안낫습니까?

일단 소속은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지침에 있는 부군수실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기능상 기획감사실에 소속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속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막강한 기획실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이 관광진흥과로 바뀐다 그죠?

예.

합천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군수님이 약 500 만명 이상 합천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나 사업단은 대장경사업단인가 말단부서 아닙니까? 지금 사업단이.

관광개발사업단이 옛날에는 이것도 역시 한시기구로 관광개발사업단해서 기구가 승인되어서 계속 지내오다가 지금은 하나의 실과, 국과로 과단위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정상적인 실과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까 기구에 그렇게 승인되어 있으니까 실과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도의 업무와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남도의 관광업무도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같은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관광진흥과가 되면 어느 정도 군에서도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기구를 편성할 때 좀 더 인재등용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부분에 있어서 규제개혁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군민 전체가 규제개혁의 혜택을 느낄 수 있게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행정기구 설치부분은 오너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입니까?

실과 명칭관계는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와 여건의 변화 환경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기구를 개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히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실과명칭을 바꾸는 고정적인 관념보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군민들과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와 관련한 그런 실과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인데 군수님이 민선 제6기 당선된 이후에 새로운 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고 군민들한테 뭔가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취지에서 군민이 알기 쉽고 편리한 그런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통합되는 이런 과를 보면 오히려 비대해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여성과가 통합이 되는데, 폐지를 하고 주민복지과가 신설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이 과장으로 있었다 아닙니까? 통합이 되면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폐지를 하면 5급이 과장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민선 5기 하창환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일부를 노인여성과로 재편하면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지금 와서 종전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해서 주민복지과로 개편하고 현재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지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물론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이나 노인,여성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직급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의 추진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4급이든5급 이든 공무원이 사무관 이상 되면 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마음가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읍을 조정하셨다는 부분인데 나중에 정원조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읍의 기능이, 읍의 인구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적인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통합과 신설을 하고 정원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가 대장경사업소로 개정이 되는데 대장경 유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대장경 테마파크관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실텐데 제가 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대충만 알기 때문에 대장경관리사업소장한테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한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사업하기 위한 용역. 용역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직제는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여성과가 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읍으로 4급이 가고 5급이 오면 아무래도 여기에는 업무가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무게 있는 분을 과장으로 선정해서 주민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 인원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는 노인여성과에서 주민복지과로 계가 몇 개 움직입니까? 노인여성과 계가 4개 계가 있었는데.

총 9개 계에서 2개 계가 없어지고 7개 계가 됩니다. 서비스연계가 없어지고 노인여성과에 노인복지와 노인시설을 통합하고 여성과 아동을 통합하고 그 대신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담당을 별도로 주민복지과에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총 9개 계에서 7개 계가 됩니다.

노인여성과 2개 계가 없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 계가 1개가 생기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