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관계로 산업건설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실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오성섭, 다음 창의정책담당 이홍렬, 예산담당 이상호, 감사담당에 강병홍, 공보담당에 정철근, 법무통계담당에 최용길, 규제개혁추진단에 윤재환입니다.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 소관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안경진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상철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동재 교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호영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그 사업이 국가에서 지침된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듭니까?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5개소가 어떤 내용입니까? 5개 사업이.

지금 지역공동체는 지금 우리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시간도 좀 상이합니다. 연령별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읍면에 보면 환경미화사업 이런 부분에.

과장님, 잘알고 계시네예.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일자리 사업에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 반면적으로 또 젊은층들은 쉽게 말해서 65세 미만 일자리에 포함 못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노인들은 수당도 나오고 하는데 일자리시켜줄려고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먹고살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물론 55개 사업에도 65세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고, 45세 사업에도 이상도 있고, 이하가 있고, 시간도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다 틀리더라구요. 저도 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일자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70세 넘어가면 솔직히 길가에 풀뽑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또 그 시각적인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우리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라는 불만을 하실지 모르지만도 그래도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풀뽑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우리 의령군에는 사실 이용자가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역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한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는 한번 했을꺼 아닙니까?

그거는 교통량 조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택시감량제 이것 때문에 그때 용역을 아마 경제과에 우리 장동재 우리 의회오신 분 계실 때인가 제가 의원할 때 2,000만원인가 줘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번도 안했을꺼 아닙니까. 실태를.

예, 감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오고 나서 한번 이 부분 저도 점검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시책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여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유가보조금은 별도지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금 이거 보면 돈이 2억이 넘는데 지금 대중교통 이동편의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령군은. 농촌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가서 운영버스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의령병원이나 사랑병원에서 봉고차 다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편의제공에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시는 노인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 보다는 의료보험 카드주고 1,000원만 주면 의령에 일 다 보고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중교통 보다는 맞춤형 우리 의령에 맞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의령실정에 맞는 군민들한테 교통제공에 좀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홍동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원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전홍동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이택순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조희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차지영 주무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덕실다리 입구에서 가례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도 소관업무 맞습니까? 그것은 소관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무관리.

가시면 요즘 운동을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가면은 불빛에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많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한번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가로등이 좀 멀리 떨어진 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는데 나무에 가려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거기에 운동을 하러 많이 가는데 그걸 좀 제거작업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 보니까 8월달에 제거작업을 할꺼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운동 다 마치고 늦은 밤에 운동하러 안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을 좀 당겨 가지고 제거작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건데 우리 다른 시군보다 우리 의령에 산지가 아주 많지요? 그지요?

예.

의령에 전체 산지가.

전체 60%.

6, 70% 되지요. 제가 우리 과장님 산림과로 가시면서 과장으로 맡으셨으니까 여기에도 생태숲 이런 사업이나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령은 산지가 많으니까 산을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규사업을 좀 과장님 아이템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곡에도 산양산삼을 재배하는데 있고, 지금 용덕에 우리 옛날에 의원도 하셨고, 의장도 하신 김순곤 의장님도 보면 산에다가 옻순, 가죽, 여러 가지 새순을 봄에 따내면서 소득을 많이 올리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산지를 위한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은 계속 떨어지는데 하우스 비싼 농지를 사서 하우스 지어서 또 인건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더 수월하게 소득을 올리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작물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의령군 건설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상준입니다. 인사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의 고장 의령군에 제가 근무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광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입니다. 박석종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주십시오.

예.

군 계획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 계획관리가 5년마다 시행하는 거 맞지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데 아마 제가 5대때 있을 때 하고, 이번에 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조사가 끝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하고 나서 현황조사를 다시 합니까?

용역을 할 때 기초자료를 다 조사를 합니다.

할 때.

예, 지금 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도 있지만은, 또 지형도 바뀐 것, 개발이 다르게 되었다든지, 우리군 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아닌. 그걸 또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궁류의 벽계 예술인마을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거는 관리계획하고 관계없이.

없습니까?

관계없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관련 법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맞게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전원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협의를 사전에 해 가지고.

들자면 임지나 농지에 우리 지정된 형질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이나 아니면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게 전원마을 조성을 할 때에 계획관리 거기에 안들어가고 그냥 변경만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좀 깊이있게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계획관리지구를 본래 만들어 놓고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상으로 원칙입니다.

,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궁류에 예술인 마을이 아주 한 6, 7년전에부터 준비되어 왔는데 군 계획관리에 포함되었는가, 되지 않고도 예술인 마을이 가능하는가를 제가 물어보고, 또 다른 쪽에도 그와 유사한 지금 사업들이 계획을 하고, 귀농을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지, 안될지를 제가 사전에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한번 더 깊이있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내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개념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또 새로 군수되신 분도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완화를 해서 의령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벽계 전원마을 조성에 보면 39호가 들어 왔는데 전원마을 예술인들이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는데. 군에서는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 식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가구에도 식수가 어려울 정도인데 전원마을이 온다면 식수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세워줘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우리가 사실은 본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그 다음 우리 행정 관 주도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말그대로 공영개발 방식이라 해 가지고 전체를 보상을 다주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 입주자 주도형은 말 그대로 입주자가 땅을 다 삽니다. 땅을 사 가지고 자기들 명의로 등기를 다 해 놓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반조성 기반시설비입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비를 우리 농림사업부 지침에 맞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방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부분도 어떤 기반시설로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비용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그 속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1억.

아닙니다. 총 18억입니다. 우리 기반.

지원해 주는게요?

그게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할 게 1억 7,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군비확보한 것이 1억 7,00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 거기도 계곡이니까 아무래도 하수처리시설을 잘해야 되거든요. 밑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이게 그 돈입니다.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는 굉장히 전에 과거에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안돼서 예술인들이 토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그때 가장 문제됐던 것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라요.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뭐냐 식수문제입니다. 식수. 그 식수가 그때 한우상 군수님 계실 때인데 별도로 예산을 생활용수로 해 가 파도 물이 나와 너무 고지대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식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이 들어가고, 예술인 마을이 들어가도 지역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면 민원입니다. 식수문제, 이런걸 해결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듣고, 현장에 좀 잘 조율이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거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안됐을꺼라고 보는데 혜성사우나 앞 도로 사거리.

제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지금 안되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거기 계획도로가 정말 이렇게 편리하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정은 잘 아시지예?

이승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이승두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항상 도와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안전관리과는 과장이 공석이고, 주무담당 재난민방위담당 주사가 도 교육원에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기철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준연 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군의 농업발전과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규 농정담당, 정선규 농업지원담당, 안성구 친환경농업담당, 강성곤 소득지원담당.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기금 및 융자 부분에서 여기 보면 24농가, 51억 8,500만원 되어 있는데 평균 나누면 2억 한 5,000만원 2억이 넘는데 농가에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농업법인도 지원된 것입니까?

법인도 지원 대상은 법인이 있고, 개인도 있고, 그리고 농협, 그 다음 축협, 그 다음 유통회사 그렇게.

보면 51억 8,500만원 가운데 우리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한 절반밖에 안되겠네요.

금액상으로 숫자상으로는 농민이 많은데 금액상으로는 이제 한도가 농민은 이제 시설자금 같은 경우 5,000만원이고, 운영자금 3,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적고예. 법인은 이제 3억, 1억원 이제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7번째 벼 육묘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자부담이 10%입니까, 20%입니까? 매트, 매트하고, 상토?

20%입니다.

20%입니까?

예.

시군에는 무료로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시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때 의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매트와 상토는 공개입찰로 하든지 이러면 20%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우리군민들한테 20%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트, 상토를 공매를 하든지, 공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20% 절감효과가 나오면 우리 농민한테 부담을 안하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2015년 벼 육묘상자 지원할 때는 농가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친환경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걸 우리 지금 친환경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친환경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그 당시에 농사지을 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오시라 해 가지고 많이 잘못된 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본 매뉴얼도 없이 친환경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는 딱 정해진 거는 있어요. 제초제 치지 않고 우렁이를 넣으면 된다, 그 기본 룰은 되는데 우렁이를 넣어도 노화된 우렁이를 넣으면 제초작업을 못하고 알을 까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부다 다시 약을 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 효과를 친환경 효과를 못얻어내는데. 예산만 지원되고, 농사는 사실은 친환경이 아닌 농약 투입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방법밖에 안되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 하면 올해는 제가 이걸 좀 관심있게 지켜봐서 우렁이를 구슬보다 더 큰 것은 넣지 마라, 그건 노화되었으니까 알을 실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거는 그 역할을 못해낸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거의 제초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친환경 농사지을 때 우리 농민한테 가까이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 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을 친환경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농약대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가장 우리 토지를 오염시키는 것이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인데 제가 농사지은 방법으로 보면 농약대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렁이를 지원해 가지고 근께 초기 제초제와 중기 제초제를 치지 않고도 제초제만 안쳐도 가능한 농법이 있습디다. 우렁이만 지원해 주면. 농약대 보다도 저렴할 수 있고, 더 의령군이 친환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농약대, 제초제 안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의령군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양파재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재배 부분은 올해 정말로 문제점에도 그래 나와 있네요. 가격이 너무 하락되었다,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저는 자연인으로서, 농민으로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면적만큼 농사를 심어놓고 그에 대한 농산물을 갖다가 1등급, 또는 농산물 아주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유통회사 토요애도 있고, 의령군 농산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종자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심어요. 처음에는 종자대 지원하니까 공짠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도 종자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2015년도 그니까 올해 14년도 후기되면 양파농사 지을 것인데 종자대 지원보다는 양파를 심은 농가에 대한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양파를 심은 농가에 옳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비료나 퇴비를 중기 밑거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종자대 지원보다는 내나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농가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가계안정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최저가 보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가계안정할 수 있는 기금 이런 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추진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이 내용하고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난 해에 조례제정에 의한 규칙을 만들라고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규칙을 만들은 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

만들어져가 있습니까?

조례는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담당 과장인데 그 전에 우리 실무계장이 이야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으니까 그걸 우리 의령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을 내어 제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대화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렁이 관련 그거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아직 얼마 안했지만 그 전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렁이를 그러니까 이제 적기에 좋은 우렁이를 적기에 투입을 하면 제초효과가 있는데 그걸 이제 늙은 거, 그러니까 그걸 투입을 하면 금방 일을 안하고 바로 알을 낳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량 우렁이를 적기에 투입을 하는, 그 다음에 정량을 투입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친환경 담당하는 계장님이 그런 업무를 잘 아시지만 우리 농민들은 처음 친환경을 지으면 잘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그냥 섭외를 해 가지고 우렁이 생산농가에서 갖다 넣어주면 넣어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해 지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답이 나와지더라고예. 그런 걸 우리 친환경 담당하는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면 미리 사전에 그런 업자들한테, 아니면 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렁이 이러이러한 우렁이를 넣어야 만이 제초효과가 있고, 잡초가 나지 않는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점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원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확보가 좀더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령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군이니까 시설하는,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토요에 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애 유통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자, 농민들은 농산물만 생산만 하세요. 판매는 우리 유통에서 책임 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이 유통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7억 600만원 정도, 양파가공 크레인까지 하면 이래 7억 6,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양파가격이 다운되면서 양파를 판매를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토요애 유통회사가 우리 의령군 농산물의 생산에 몇%를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올해 610톤을 또 했고예, 지금 현재 토요애 유통에 제가 아직 업무적인 파악은 아직 7월 9일날 제가 발령을 받아서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깐양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깐양파를 깔 때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사실 판매처는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물량을 지금 대줄 수 없어 가지고 판매처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깐양파 기계가 있으면 상당히 소비확보 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에 2배 이상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이규헌 대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현재 남은 양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 물건이 좋은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상인이나 그 다음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상품도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애 유통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이 상인들을 이용해서 몇군데 지금 상인을 접촉을 시켰는데 사실 상인들이 와서 이거는 그냥 줘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운 물건들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 농협, 동부와 의령농협에서 만약에 우리 토요애 유통하고 깐양파 기계가 된다면 저걸 빨리 가져와서 어차피 지금 상품되는 부분이 우리가 수출물량 되는 부분이 8센치되는 이 부분이 한 40% 밖에 안된답니다. 지금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남은 짠치래기 양파는 가격이 1,000원, 2,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협에서도 3,500원 정도를 사야 수매를 해서 작업을 해서, 타산이 딴딴 이래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토요애 유통하고 지금 조율을 해서 남은 부분은 토요애 유통에서도 좀 최대한 빨리 사들일려고 농협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토요애에서 깐양파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이 안돼서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토요애는 주식회사 유통회사인데 우리 행정에만 굳이 의존을 왜 합니까. 개인 기업이라면 수요처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대줄 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일단은 유통회사라도 농민들이 과잉생산 되는 부분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도 시설을 해서 차후에 받으면 되지, 우찌 꼭 추경을 해서 시설지원을 해야 만이 자기네들이 그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과장님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유통회사에 적극적으로 농산물 판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자기네들의 유통회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걸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귀농귀촌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담당입니다. 문병순 농업교육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박태호 농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 2009년도부터 아마 13년까지 근 한 800여명. 낙서면 하나 정도가 인구가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한 분들은 나름대로 재력도 좀 있고, 학식도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TFT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테스크포스트팀을.

저희과에서 담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트팀에 있는 팀장도 계장입니까?

예.

지난 올 5월달에 귀농귀촌회장이 박용만씨인데 임원들 회의에 제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TFT팀에 지원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서 답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인들하고 같은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테스크포스크 팀에서 좀 차별화 해 가지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자금과 어떤 역량을 봐서 그런 방향으로 좀 선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많이 해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령은 정말 모델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 해가 성공했다는 걸 좀 다른 시군에서도 홍보도 함으로써 우리 의령을 많이 찾는. 우리 궁류 같은 경우는 보면 블루베리를 심어가지고 억대의 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와 같이 지역 정착인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권장을 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전원마을 조성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5가구 내지 6가구, 안그러면 10가구 내외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려고 그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지금 그냥 귀농귀촌하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의 농토를 되물려받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은 집을 보니까 기존 시골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걸 하나 모델로 해 놨대요. 보니까 해 놨는데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2사람 3세람 되니까 심사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령같은 경우는 폐교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하더라도 귀농귀촌에 다가구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의 집을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농귀촌하기 전에 의령군에 왔을 경우에 의령군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귀농하기 전에 의령에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집을 조성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한 5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5개월 동안 살아보고 과연 여기 의령에서 내가 어떤 작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동부 임대사업소하고, 지금 중부 임대사업소하고,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이.

몇 명이고, 부림이 몇 명이고, 이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무직은 동부에는 1명 있습니다. 중부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에는 2명 입니다.

공무직 말고, 또 기간제입니까?

기간제.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무슨 1년 계약직입니까?

기간제는 저희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공무직은 계약이 없이 계속해서.

계속 60살까지 하는 것이죠?

예.

왜 물어보느냐 이라카는 거는 우리가 임대로 빌리러 가잖아요. 그죠? 기계로. 그러면 이기 콤바인이나 뭐 오데 퇴비살포기나 여러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봉수나 화정이나 예를 들어서 용덕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트렉터가 80마력짜리도 있고, 50마력짜리도 있고, 모든 기계가 다 준비를 다 해 놨어요. 소규모 짓는,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임대사업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낙서 여의에서 부림까지 오면 시간이 버스, 차로 갖고 와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동부에 빌리러 오면 왔다갔다 하면 하루 오전이 걸립니다. 오전. 오전이 걸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오데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한 2,000만원 밖에 못벌었다 카는데 차량을 갖다주고 차량을 갖고 오면 그 시간상 수요도 굉장히 농민들이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를 운반해 주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제한적인 것이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실어주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농가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군 농업인들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 동부지역에도 임대농기계를 배달해 줄 수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인력까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령은 그리 합니까?

의령도 내나 똑같이 합니다.

, 중부하고, 우리 동부하고 차라도 아까 전에 1톤차 그래 하지 말고, 한 2톤 차, 아까 내가 물어본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 물어본 기 그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실어주고, 갖고 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싹다 70, 80묵은 사람들인데 갖고 오다가 기계를 갖고 오다 보면 굉장히 겁이난다 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고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차량 왔다갔다하는 1만원을 더 받아도 농민들이 하겠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얼마 안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돈은 없지만은 군청에 돈이 쌔비맀기 때문에 2톤복서 한 3대 정도 사 가지고 인력을 증원을 더 시켜 가지고 배달을 좀하도록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문제는 충분하이 해내야 됩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