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한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한상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정광효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이 나름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범한엔지니어링, 이게 종합건축사사무소죠?

예.

여기에서 정양늪에 있는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 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3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분들만 단독으로 입찰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참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이 있는데 우리 혹시 농민들이 또 합천군민들이 농사일을 한다든지 야외활동하시다가 뱀이나 벌이나 야생동물들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어떤 우리 군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이고요. 뱀이나 벌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적시를 안 해놓았는데 농작물, 산림작물도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인명피해도 보상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지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농작물 피해도 하고 인명피해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사망을 했을 때는 장제비 포함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하다가 콩밭을 매시다가 뱀한테 물렸다! 그러면 치료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하고 남아있는 자부담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주로 소규모고 해서 청구해도 사실 지급이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멧돼지라든지 이런 데에 정면으로 충돌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당연히 이것은 보상이 가능하다!

혹시 보상받은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

뱀도 그렇습니까?

예.

거창 같은 경우는 뱀한테 물린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청구는, 돈은 군으로 청구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군민들이니까 따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보전관리”에 학습을 하러 아동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15페이지,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타당성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수생식물 어떤 뭐 부들이라 하든지 물버들이라 하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몇 종류나 있습니까, 그 안에?

주요한 종류들은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헤아린 것은.

2003년도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식물류를 포함해서 한 300여종이 서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양늪을 우리가 다시 개발하면서 생태하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생태모니터링을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아마 정확한 동식물의 종류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어떤 학명이나 식물이름을 적어가지고 아이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리 해 놓은 거는 없죠?

학습안내판은 저희들이 데크 주변에.

데크 주변에 공통으로 해 놓았습니까?

공통으로도 있고 중간중간에 개별 명패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식물주위에다가!

식물주변에, 늪 안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데크 주변으로 난간대에다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 사진을 해 놓은 겁니까?

예. 주로 사진입니다.

사진도 있고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만약에 나무같으면 나무에다가 학명이나 어떤 식물의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리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 놨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목본류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한데요. 수생식물은 물에 자라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게 가까이에서 설치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21페이지인데 이거 업무보고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식당에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물컵이 어떤 집에는 스탠종류, 어떤 집에는 플라스틱종류, 또 어떤 집에는 도자기종류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모범업소에 한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도자기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하는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뭐 ‘손씻기를 생활화합시다.’ 하면서 옛날에 좀 한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손님들이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도록 그리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 찬기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물컵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형편관계상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못하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가회면 소재지에 있는 재활용품분리소 거기가 지금, 가회면에 지금 소재지정비사업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재지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하나 질의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수렵허가는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총알 값도 안되는데 계속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포획물 처리는, 잡은 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으로써 수입으로 해서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 10페이지에 있는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는 그 관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밑에 보수공사는 지금 9억7천3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탁관리만 하고 안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한다하면 연간 18억4천3백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비용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일단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1일 처리용량이 있을 텐데,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톤당 처리비는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회 재활용처리시설은 소재지 안에 옛날 복지회관에 있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재활용품이 모이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원래 재활용시설이 아니다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무리 보강해도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회면에다가 이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한번 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죽 해 왔었는데 소재지 정비사업이 생기면서, 소재지 쪽에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아, 이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적당한 좋은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역에서 좀 같이 지역을 선정하고, 옮길 지역은 어차피 가회 그쪽에 어디 있어야 되니까 지역에서 좀 좋은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단 부지만 선정되면 부지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은 해 주시.

그 부분 이제 정비사업안에서 사업비를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라든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허가 관계인데 이 참 총알가 문제가 적은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8월부터 3개월간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할 때는 총알값으로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회 쪽에다가 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극성이라든지 포획물처리 관계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고란이나 노루나 멧돼지나 이렇게 잡았다하면 가져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름철 이런 때는 거의 뭐 사람들도 기피를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식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란이 같은 경우는 잡아놔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잡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공포만 쏘고 안잡는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뭐 다수의 엽사들은 그래도 참 성실하게, 또 지역민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뭐고, 결국 이제 봉사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자기들 봉사이기도 하고 또 취미활동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부분 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우리 군이 재정이 참 좋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우리 지역은 넓고 산은 많고 그 다음에 농토는 적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기는 우리 군재정자립도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분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100% 이렇게 지원해 주기는 우리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범한엔지니어링인데 이 회사에서는, 저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다. 만약에 시설보수까지 너희들이 다 해라 하면 우리가 이 비용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 시설은 이런 회사에 맡겨서 너희가 수선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큰 거고 이래서 이제 시설비 보수나 관리, 개선, 설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하고 이제 소규모, 300만원미만이 드는 그런 것들, 경미한 것들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수선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300만원이하 150만원짜리 하는 걸 우리가 일일이 가서 손을 봐주고 하면 능률이 안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규모만 그렇게 자기 회사에서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공사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 시설관리하는데 인원들이 약 40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분뇨, 그 다음에 우리 분뇨처리장 해서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들고 분야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제 경비들이 있습니다. 약은 우리가 올해부터는 사주는데 그 약품을 제때제때 넣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제반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분야가 하나하나 설계가 되어서, 분석 설계가 되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입찰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톤당 처리비는 그 안에 분뇨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슬러지 퇴비화라든지 이게 전부 다 톤당 처리 비가 다 다릅니다. 소각하는 경우에도 다르고. 이래서 혹시 꼭 필요하신 자료라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입찰할 때에 인건비를 얼마 쓰겠다, 뭐 전기세를 얼마 쓰겠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나와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통째로 입찰하나요?

개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토목설계하듯이 엄청 두껍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산식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노무비와 재료비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 그 자료는 언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고, 그래 이 자료들은 도라든지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과다설계된 부분들은 손을 보고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도 뭐 한 80 몇 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전체 내역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설계서가 있듯이 다 설계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님!

배몽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양늪에 거기에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한 4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일하고 계시죠?

거기에 좀 기술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술인력들은 이제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요.

인건비 산정은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자기네들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계약을 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에 주면 범한에서 이제 그걸, 자기 직원들이니까 인건비를 지급하죠.

일용노무자들 이용했을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8만원 정도를 주라고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좀 적당하게 4만원이나 5만원 줘가지고 일시키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요즘 뭐 세상이 어디 그만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 저희들.

이게 우리 군민들이 벌어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그래 묻는 겁니다.

예. 그래 그분들 대부분은 주소를 여기 아예 그냥, 여기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민이다 아니다 이거 따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뭐 회관 앞이나 공터에 내놓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뜯고 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을, 어떤 데 가보니까 요근래에 몇 동네 보니까 쓰레기 임시보관소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철망을 딱 해서, 콘크리트로 딱 시공을 해서 이리 해놨는데 그것 아주 좋던데 그것 군 마을마다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용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번에 묘산에 4개소 정도 지원을 해서 깔끔하게 잘되고 있는데 이제 마을에서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국비를 좀 얻어와야 되는 거라서, 원한다고 바로 해 드리는 거는 안 되고 원하시는 곳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을입구에 아주 대규모 양돈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아주 동민들이 막 악취에 시달려가지고 요즘처럼 이런 장마기에는, 우수기에는 아주 문을 못열어놓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악취에 대한 대책?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가 2개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산과가 있어 가지고 축산시설 개선이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예방사업지도 활동은 축산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지도 활동은 있습니다만 주로 탄소, 최종 마무리 단계의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하면 뭔가 단속이 확 베듯이 목 자르듯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런 축사관련 제반사항은 일단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과 너무 붙어있어 가지고 냄새뿐만 아니라 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즘은 이런 민원들이 집단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 마을하고의 관계를 좀 더 거리를 더 많이 둬야 되겠다, 그래서 좀 거리 제한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양돈장을 양계장이나 양돈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법에서는 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로라도 좀 더 강화해서 제한을 하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아무 래도 뭐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준이하로 악취를, 저희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하로 나오는 것은, 냄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그것은 허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 말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축산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야생동물관계로 넘어가서 포획된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엽사들한테 총알만 300만원 지원할 게 아니고 뭐 고란이 한 마리 잡는다 한 5만원 준다든지 또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한 7만원 준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길은 꼬리를 잘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이래,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위험부담도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엽사들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본 바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밤에 수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가시에 질리고 막 이래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 잡아서 그래도 몇 만원 받으면 그 기분으로 더 잡을런지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멧돼지는 쓸개라든지 고기라든지 조금 주민들이 그래도 이용처가 있는데 고란이 이런 거는 사람들이 가져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래서 재정여건과 이것은 비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안나위원님!

슬레이트 8-6페이지 이게 합천읍에 원치 않게 제가 이 슬레이트 지붕 관심이 있어서 석면 때문에 제가 많이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 슬레이트지붕을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집보다는 축사가 더 많이 있고요. 또 빈집이 더 많고 그래요. 합천읍 관할을 제가 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슬레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합천 관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원 해 주나 안 해주나 그것을 저한테 많이 여쭤보고요. 가정에는 얼마나 지원되고 축사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현실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에 슬레이트 건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약 10,000동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공가철거라든지 지붕개량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지붕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지붕개량을 다시 해서 그 건물을 쓸 것 같으면 도시과로 의논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공가라든지 이런 것 구분 없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내용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288만원이 한도고요. 그리고 288만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축사라든지 창고에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도 전국적으로 이게 양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한다 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창고도 해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거는 먼저 되느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옛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안에 보면 본채도 있고 아래채도 있고 또 아래채에 돌린 축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울타리 안에 축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생활권으로 좀 우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일단 뭐든지 신청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요?

예.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예. 본인이 읍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과, 울타리와 떨어져 있는 축사나 창고는, 독립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미생물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과쪽에서 축산농가쪽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 일부를 좀, 기계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제 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과에서도 비켜나지는 못하겠네. 어쨌든 이 미생물을 통해서 탈취가 가능하고 어떤 지역민들에게 기여가 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투자가치를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어 지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사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임북에 대경산업,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공단을 주체하고 있는 그 업체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두개를 해도 거기 근무조건이 도저히 안되어서 근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민원을 접하면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께 민원처리를 감동은 못주더라도 아, 행정이 그나마 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환경과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타이밍에 신뢰를 얻으려면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데 많은 불신이 해소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든 쓰레기든 저게 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의식운동을 같이 겸해야 돼. 제가 이 노인돌보미를 해 보면 요구르트를 가지고 경로당을 가면 “할머니 마시고 주이소” 이러면 손을 딱 받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10㎝도 아니라. 자시고 훽 던져버리 거든. 원체 그분들의 의식이 개념이 없는 분들이라 그것은 의식개혁을 한다는 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소하천이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과연 우리 시골에 농촌에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예. 공감이 가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모든 지자체가 목숨을 걸다시피 전사적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살아나는데 있어서는 이 위생과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겠네. 제가 재래시장에 잘 가는 편은 아니라도 백수가 되어서 가끔씩 친구들과 같이 가보면 시장이 개설되고 시설물이 개설되고 그 이후에는 가스렌지 밑이든 뭐 거기에 무슨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밑이든 냉장고든 거기 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기 그지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생이, 참 나가시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절박함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한번 계몽을 통해서, 또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재래시장활성화에 제일 기초적인 걸 위생과에서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사문제, 거리 제한! 거리제한은 확대하는 거는 좋은 데 민원으로 인해서 핑계로 해서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그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면 가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길잡이가 되어 줘야 되는데 늘 서로 피하는 거, 그것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민원인들로부터. 거리를 500m 같으면 500m을 정하자는 거지. 그 외의 요건에 관해서는, 군수님 눈치봐야 되고 선거전에는 안되고 그래도 또 다시 선거를 치룰 분들은 또 선거를 의식해서, 아니 민원인을 의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너무 그쪽에 의존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그리고 행정에서 만약에 축사개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객관적이고 아주 중간자 입장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쪽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동을 하는 것! 그런데 과연 저는 뭐, 축협쪽에 한 분야만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무너진다면 정말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겁니다. 제일 우리 국민 먹거리, 기초적인 돼지고기가 외국에 완전 의존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과도기를 오면서 축산인들한테 책임이 그것은 100%입니다. 그만하기 그지 없지. 돈 많이 벌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나 일시적인 그런 어떤 과도기에서 이제 우리 축산인들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여론재판화로 해서 이걸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그리고 법정 같은 데 돈사 한 4, 5년 전에 개설한 데 가보면 냄새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배출한 분뇨 같은 거 완전 폭기를, 돈을 조금만 투자해서 탈취제를 좀 쓰면 괜찮은데 원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대충 하다보니까 농가로부터 외면당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많은 수준이 농가에서도 향상되고 했으니까 그런 업무가 제일 어렵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차원 높게 이 행정서비스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프로 아닙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길잡이가 좀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아직까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다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건축디자인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찬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어장수 건축디자인담당주무관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에게 의문사항이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5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2억8,000만원짜리가 하나 70% 공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공사를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련 도에 계신 재정 건의하는 부서에 관련해서 그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신청은 했습니다.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가졌고 그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부분 조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쪽에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조금 있죠?

지금 현재 거기에 조금 문중과의 관계, 마을과의 관계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을 최대 반영해서 공사 마무리될 때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과정과 절차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마을에 가면 개발위원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면을 통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넘어왔을 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또 이 사업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목적하고는 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마을주민들과 신청 당시에 진입 입구라든지 다른 부분을 교량이라든지 놓는 부분을 추가로 포함해서 주민의 뜻을 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원이 좀 있다면 참, 완료될 때까지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매끄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한두 사람 말만 듣고 사업을 확정해 버리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할 때 뭐 본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개인이라도, 마을이장을 통해서 합의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을 통해서 우리 군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거두절미하고 해 버리니까!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와서 진행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또 뭐 이장이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면장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면장이 또 그게 어떤 사업인지 군에다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건설업자들도 여기 일하러 오시면 미리 동네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회관에 모아놓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혹시 수도가 끊긴다든지 또 길에 다니면서 좀 불편이 있어요 잘 좀 봐달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될 건데 우리는 동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우리는 군에서 입찰봐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이 자꾸 꼬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놓고 그래 공사를 좀, 설명회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소규모사업 이 부분들은 연초에 마을이장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읍면장이나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리 들어오는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안 놓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방금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도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장에 하기 전에 마을이장이나 또 이장회의서류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을 시켜서 충분히 숙지해서 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의원님이 또 활동을 하러 도에 가셨는데 도의원님이 또 우리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왔을 때 결국은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의대로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하고 군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전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하니까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매끄럽게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차에 거쳐서 하면 사업도 순조롭고 또 민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절차, 과정을 중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마을단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옛날에 주차장사업과 똑같은 거죠?

예. 주차장도 활용하고 평소에는.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농자들이 집을 지을 때에 어떤 데는 한 2km 쯤 산속에다가 지어가지고 거기에 수도관을 묻는다고 밑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어찌 보면 뭐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차피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좀 제한이라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어떤 고려할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건축허가를 하면서 상당히 뭐 개인재산도 중요하고 또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현황도로가 있으면 법상에도 좀 거리가 떨어져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을과 떨어져서 간접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만약 3가구 이상이나 5가구 이상 전원주택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오실 때는 자연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리 해서 좀 골짜기를 선호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고 나서는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또 포장을 해 달라, 상수도를 넣어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안나위원님!

아까 환경과에 물어봤는데 연결된 부분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합천읍 관할에?

예.

빈집이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지붕이거든요. 그러면 그 빈집을 철거하려면 슬레이트 비용도 지원되고 철거비용도 됩니까? 그것하고 또 현재 상황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빈집들이! 너무 흉가 같은 집이 많아요. 슬레이트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처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또 별도로 나갑니다. 우리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는 슬레이트처리비가 288만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같습니다. 같이 처리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지붕개량사업으로 별도로 100만원 지원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방금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빈집을 좀 활용해서 대도시에 귀농귀촌자들이 연간에 한 100여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을 알선을 하려고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순순히 동의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동의서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야기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 이러면 내가 퇴직하고 나면 와서 살 것이다 하는데 실제 그 집을 보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안됩니다.

살 집이 안됩니다. 제가 봐도.

좀 팔아서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좀 개선해 주면 좋고 활용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애를 써서 많이 지원됩니다. 주택개량사업도 다른 데 60동 하는데 저희들은 한 95동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군에 한 몫에 표시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희망자는 거의 수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이 계속 저희들이 시군하고 공동보조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시설하고 하면 한 집에 한 500만원 지원이 되면 거의 그 돈만 해도 자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집들이 거의 개량은 다 됐죠?

예. 옛날에 슬레이트지붕들은 거의 그대로 있고 옛날에 초가집부분들은 전부 개량이 다 됐습니다.

옛날에 초가집을 슬레이트집으로 개조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토담집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좀 신청을 받아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예산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뭐 돌담집, 옛날 초가집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저희 군에도 별도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옥이 아주 좋은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한옥을 본인들이 보존을 해서 할 경우에 일부분 관광진흥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2,0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예.

하고 있는데 한옥보다도 더 오래된 거! 옛날에 우리 아주 향수가 묻어있는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 대살문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집들 지금도 있을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우리 관내에 몇 동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좀 옛날 부뚜막도 좀 만들고 섬돌도 하나 놓고 이래 아주 운치가 있도록 해서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신구조화가 맞으면 참 좋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게 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혼탑 앞에 세우는 것, 대야성 그것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뭐 조감도나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가야 보여 주나요, 아니면 의회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되어 가면 그 기회를 한번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시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