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보건소․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건설방재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최균섭 건설과장님, 그 동안 군위 건설을 이끌어 오면서,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군청 앞 위천변에 조형물이 크게 있던데 그거는 하트모양으로 해 놓으셨던데 어떤 상징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군위 군조가 왜가리입니다. 왜가리를 보면 위에는 머리고 밑은 몸통이라고 했는데 그게 새를 형상화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걸 하트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왜가리입니다. 조형은 원래 상상 구조물이기 때문에, 왜가리로 형상을 잡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표어는 아주 좋던데 측면에 머리 뿌리를 조금 더 돌출했더라면 아주 좋았지 않았나, 우리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무슨 하트모양으로 저렇게 얹어놨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기 설치된 거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사업소에 가시면 우리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질의를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흥에 신덕1리 주민들이 저수지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군에 무슨 그런 안이 있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칠의원
농어촌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우리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하는 줄 알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들어가니까 ‘빨리 보상금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알아 들었고, 5페이지에 정동준 씨가 소송을 많이 했네요, 4건이나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정동준 씨 소송관계가 4건이나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한 가지 10페이지 우보 시가지 정비사업에 거기 시장 내에 점포있는 사람들 대지 요구를 하는 일이 있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걸 먼저 번 군수님이 그 시장에 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저도 군수님 옆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했고 늦게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니까,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시장 기능 자체를 폐쇄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칠의원
시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은….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우보 면민들로 해 가지고 우보 시장을 폐쇄했을 때는 가능하답니다.
심칠의원
그게 되나, 그 사람들은 꼭히 그렇게 믿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답변이 잘못된 건가.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판단 못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했고, 그 당시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심칠의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을 시작했던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하면은 못하겠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수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이소, 안 된다, 된다, 그걸 이야기 해 줘야지요, 지금 그 사람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확실하게 끊어 버리소,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안 된다고 어지간히 얘기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렇게 안 받아들이던데? 군수가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설방재과 업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7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10페이지에 금년도 이자 목표가 14억인데 현재까지 10억이 들어왔고, 6월말 현재 지금 이자가 12억이 들어왔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자가 20억도 넘겠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은 게, 정기예금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이상 되는 건 전부 내년에 들어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군유지 불하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000헤베이하로 불하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 이상은 불하가 안 됩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여기 1,000㎡라 하는 것은, 저희들 보통 얘기하는 게 1,000㎡인데 1,000헤베 이하 3,000만원 이하되는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되는 경우는 전부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에는 1,000헤베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다면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공개입찰로 들어갑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개인이 사실상 계속 점용하고 있더라도 3,000만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공개입찰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업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정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결원 관계로 제가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 보건소 소관 주요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하수도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제7대 군위군의회 개원에 따른 상하수도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우리 서중교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오셨고 또 내일 군위건설과장으로 부임해 오시는데 축하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위가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최저라고 신문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주민들에게 그동안 수도요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군위댐이 준공됨으로 해서 지나간 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부과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라고 하면.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거의 한달 정도 공고기간을 거쳐서 9월 정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왕이면 연도 넘고, 2015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게….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낙동강 유역 그 문제 때문에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협의 해 가지고 소장님 사인 안 했으면, 여튼 내년까지는 밀고 나가시고 2015년도에 부과하도록 후임자한테도 업무 처리 면에서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사실, 낙동강 유역에서도 댐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주민들 위해서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은 다 좋은데 일반현황을 보고하실 때 수도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우리 관내 수도보급률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 현황 정도는 하나 내주셔야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수도 보급률은 몇 % 됩니까?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통합 취정수장이 완공되면 거의 90%….
심칠의원
아니, 지금 현재 몇 % 됩니까?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좀 낮은 편입니다.
심칠의원
현재 마을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나가면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은 이번에 보고서에 들어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3,900만원 돼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배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게 크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군위읍에 전반적으로….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동․서부리에 합니다.
홍복순의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함이 많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제때 수거를 안 해서, 스티커를 안 붙여 가지고 내 놓는 가구가 많아서 이게 여름철에는 악취를 풍기고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지 굉장히 주민들한테 안 좋습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음식물 폐기 위탁업체를 통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주2회 수거를 하는데 한번 더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를 들어 이주하고 이사 나가면 전출입자가 많은 관계로, 이 분리수거통은 일반 판매하는 데는 없잖습니까?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전 주인이 이 쓰레기통을, 음식물 분리통을 어디에다 놔두는지 몰라서 분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어디 좋은 데로 가신다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4쪽입니다. 현재 착공을 9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부지하고 다른 제반 절차는 다 돼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딴 거는 다 됐습니다. 설계와 설계심의 이런 건 다 됐는데 사실 이때까지 상수도담당이 없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는데 바로, 어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바로 부지부터 매입토록 할 예정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어차피 관 다 묻어놓고 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어디 가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가, 하여튼 후임자한테라도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