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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17

한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을

김용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자치행정국(문화공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공필용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김용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7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담당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는 이위준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와 격이 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6급 담당,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홍종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정원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손은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용을

김용을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직원 분도 소개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같이 온 주무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회계 담당이면서 주무이신 조용화 담당자입니다. 가족보건계획 주무이신 김명숙 담당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펼치고 있는 박준령 담당자입니다. 약무 업무를 보고 있는 최명조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와 건강 증진 운동을 맡고 있는 정지원 담당자입니다. (직원 인사)
용을

김용을위원장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용을

김용을위원장

정인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헌조 위원입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헌조

이헌조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방문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인옥입니다. 이헌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독거노인, 우리 관내에 4,733명이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279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52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5,000세대를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방문 인력이 한 사람당 500가구씩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 계획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상반기 업무 성과를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체계적인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니까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는 4페이지 보니까 진료 검진 받으신 분이 624명이 되고 그 중에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신 분이 3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7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라기보다는 에이즈 감염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환자는 면역이 떨어져서 환자로 이환됐을 때 말이고 감염자가 37명이고 여성이 2명, 남자가 35명으로 20대에 5명, 30대에 6명, 40대 10명, 60대가 6명으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면역이 떨어져서 환자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그리고 검사를 원하시면 언제나 보건소로 문의를 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다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차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37명 이 분들이 전부 다 연제구민입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분들은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더 소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사항에 보면 뒤에 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 장비 교체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장비가 2001년도 구입한 것 같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3년 됐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서민층이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층에 관계없이 다수의 지역구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지금 십몇 년 된 장비로 만약에 측정을 받으라 한다면 과장님 같으면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지금 비치된 의료 장비가 한 13년 된 것이다 한다면 실제 연제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 장비를 신뢰하면서 측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겠죠? 그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저 역시도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받으라면 안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지금 예산 추경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빠른 시일에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료장비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너무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런 걸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8,000만 원 가량 소요가 돼서 3년 동안 예산을 교체하고자 계속 올렸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1차 본예산에 좀 됐고 추경에 지금 올려져 있는 5,000만 원 가량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정인옥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1층 민원실에 가면 왠지 좀 뭔가 초라한 분위기의 느낌을 제가 이때까지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이번에 금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한다고 예산도 아마 500만 원 확보를 했었네요.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좋은 병원의 안내데스크 등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보건소 환경을 산뜻하게 개선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보고한 대로 고품격 건강한 연제 구현의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어차피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으니까 한번 좀 멋지게 산뜻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민원실이 민원들이 오시면 바로 민원실이 보이지 않고 측면에 있어서 아주 민원 편의가 아니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실 배치를 다시 다 했고요. 지금 가격이나 소요 시일 같은 게 현판을 만들어서 걸어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은 대형 TV나 PC를 곧 구매할 겁니다. 수일 내로 해서 보건 교육 자료 같은 걸 계속 상시 오는 민원들이 보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분위기가 약간 변경해 놓은 게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게 그렇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이번에 일부는 했고, 그럼 500만 원 그것은 영상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안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딱 들어서면 뭔가 좀 요즘은 다른 병원들은 산뜻한 병원들이 참 많거든, 안내데스크를 보면 산뜻한 병원들이 많은데 아무튼 처음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민원들 대기 의자도 예쁜 걸로 세트로 다 지금 구상은 하고 있고 아마 수일 내로 TV랑 의자랑 다 구매해서 조금 좁지만 민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7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노인 비율이 과장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700명 됩니다, 연제구에.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럼 연제구 비율로 하면, 약 인구 대비 비율하면 한 15%, 13% 됩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12.8% 정도 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럼 12.8%라 하면 전국 대비 아주 매우, 전국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11%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대비 한다면 매우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질환 중에서 암이 제일 무서운 질병이지만 노인들 질환 중에서도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또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김용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9.58%로 연제구 추정 환자 수는 2,6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저희들이 찾아 가서도 하고 민원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고 검사한 다음에 점수가 높게 나와서 치매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고 하면 부산의료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부산의료원에 의뢰를 하면 검진비용이 16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치매로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1인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약제비 정도를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비는 상반기에 8,000만 원의 예산에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검진 비용은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75세 이상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우편 발송을 하여서 치매 검진을 홍보하고, 어떤 때는 계장님, 담당자 두세 명이 다 달라붙어서 검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했듯이 32명이 확진되어서 보건소 등록 관리를 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을

김용을위원장

특별한 애로 사항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드린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12개 동에 각 단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보고 4페이지에 방역 강화가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절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방역에 많이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방역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연무를 하시는지 분무를 하시는지 또한 지금 현재 모기 성충이 물컵 한 컵만 있어도 모기 성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마철에 우리 구 방역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 소독의 종류는 차를 통해서 연기를 내는 연막 소독과 연무 소독 그 다음에 휴대 분무기를 통해 방역 약제를 살포하는 분무 소독 그 다음에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유충 구제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연막 소독에서 차량이 다니면 다 따라다니고 하던 것은 휘발유에다 약품을 섞기 때문에 공기 오염에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연무나 분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구제는 성충이 되면 한번에 150마리씩, 700마리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에 유충 구제 쪽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제 집중 방역의 날 운영으로 한 달에 한번 6일부터 9일까지 방역 소독에 가장 좋다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12개 동,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8명이 동시에 연제구 전역을 방역하는 날로 정하고 그 외에는 취약지역을 지정하여서 집중 관리 지역과 체육공원 및 공중·공동화장실 일반 관리 지역을 월별로 스케줄을 짜서 동에 다 통보를 하고 동에서도 참조를 해서 혹시나 더 필요한데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께서 연제구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6급 담당, 참석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귀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안호성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노진순 공보담당입니다. 홍상일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직원 소개해 드릴까요?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 참석하신 뒤에 직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축제와 문화재 업무 담당하시는 강채윤 주무관입니다. 문화원과 합창단 업무를 담당하는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업 담당하는 백웅기 주무관입니다. 센터에 회계, 물품관리 업무 담당하는 천정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용을

김용을위원장

과장님, 소관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용을

김용을위원장

조귀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사항 중에 연제문화원 용도 건물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부결 당시에 그때 감정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제출할 시기에는 90억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감정가가 나오기 전이고 저희들이 보통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통상 현 감정가의 1.25% 그러니까 탁상 감정이죠, 일종의. 그래서 두루뭉술 90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고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정확한 감정평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 건물, 기타 리모델링비로 해서 90억을 올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현재 감정가액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다시 감정가액이 아마,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감정가가 나온 게 토지가 49억 9,752만 2,000원, 건물이 24억 600만 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 CCTV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비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2,867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75만 3,219만 2,000원으로 정확한 감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5억 그죠?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부결 당시에 이 토지 가격 감정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의회에 부결된 거거든요. 꼭 이것이 의회 탓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의회가 부결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절약된 금액이 15억입니다. 지금 75억도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 같으면 상당히 감정가액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필요성은 절감하는데 지금 15억이나 절감되었기 때문에 75억에 대해서 사실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그런 걸 한번 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건축면적은 평당 얼마로 쳤는지 우리가 또 이 75억을 주고 산다 해도 지금 듣기로는 리모델링비를 30억 내지 40억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나 또 100억 또 올라가는 거라. 물론 개인 재산 같으면 싸게 살수록 좋은 것이긴 한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약간 더 준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 주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보고를 좀 자세히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할 때 그게 정확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기금 심의회를 열어서 기금 심의를 해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사항이고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취득 동의 전에는 통상 예산으로 올립니다. 왜냐 하면 감정을 받으려면 보통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감정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그때 정확한 감정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감정을 새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6대 의회에 잘못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통상 정확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다,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확한 감정가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680만 원인가 주고 정확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토지 지가 대비해서 저희들도 복덕방으로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50m 광대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쭉 청과물 조합 쪽으로 나가다 보면 버드나무한의원 지나서 아마 공지가 좀 닦여진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빈 공지가 닦여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게 1,000만 원에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하고 저 끝까지 거제대로로 나가 가지고 50m 도로하고 또 연말까지 시청사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그 인접 도로를 생각했을 때 이 토지가 정확한 감정가로 899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비싸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비가 30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15억 얼마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돈이 아니고 일단 기금 심의해서 의원님들이 정확한 예산으로 두드려 주시면 그 예산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감정가는 74억 3,200만 원이고 나머지 15억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왜냐 하면 문화원이 들어가면 거기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기회가 돼서 제가 안내할 기회가 있다면 자산관리공사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한테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세 번쯤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이 아직까지는 양호하고요. 그게 자기들이 50년 건물 연령으로 봤을 때 10년을 썼기 때문에 40년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건물가액 지금 24억으로 나온 것도 저희들이 건축물 재산세 부과를 하면 건축물 정기 과세 내역서라고 우리 세무과에 건물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펼쳐 보니까 28억 9,62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에서 나온 것은 지금 건축물이 2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렇게 비싼 감정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약간씩 틀리시니까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 가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더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에 문화원 부지를 사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우리가 90억이라는 돈은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건물 사는데 총 90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하면 120억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지금 75억으로 나온 것은 사실 현 시가에 조금 근접 안 됐겠어요? 90억보다는. 그래 제가 그 말인거에요. 75억이라는 감정을 우리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저도 아까 그 땅이 좋다든지 그런 것은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목욕탕 땅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예요. 상업지역이나 다른 땅이 될 수 없고 거기는 지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목욕탕 쪽하고는 또 땅 가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 가격이 비싸고 싸고 보다는 가능하면 연제구에서 필요하면 이게 금방 날아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과잉 투입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그동안에 15억이란 돈이 내려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좀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리모델링비가 30억 이상 든다고 분명히 저번에 과장님께서 바뀌었지만 그래 들었어요, 32억인가 이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리모델링비가 그때도 과하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데까지는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조귀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있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자산관리공단의 매입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우리 연제문화원 건물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 말씀하시죠?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있으시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참고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다 한 부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귀례 문화공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6대 의회 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시부터 개관 시까지 정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많아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된 갈등이 무엇이며, 현재 갈등이 다 해결되었는지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센터를 관리하는 과장님 한번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집행부 쪽에서는 직영을 하고자 했고 의회의 의견은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갈등에서 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개관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말까지도 거기에 예산 반영이 어렵고 마지막 진통을 앓으면서 예산 반영된 부분에 직영으로 가는 것은 동의를 해 주시면서 근무할 직원들 인건비를 사실은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별수 없이 구청에 각 과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나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일반직 직원이 6명이 가 있고요. 민원 안내에 무기계약직들이 당초에 뽑을 때는 본연의 목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있는 목적으로 뽑혀진 무기계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각 과에서 4명이 차출이 돼서 지금 민원 안내를 맡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인원도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자리 잡으셨으니까 센터에도 한번 나오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생활 리듬이 사실 깨지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6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 직원은 4시 30분에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2시까지 또 업무 교대 시간이 있고 일과에 쉬고 해도 직원이 모자라고 하루 이용은 2,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10명 가지고는 딸리죠, 직원들이. 그래서 제때 퇴근이 안 되고 좀 힘들게 이렇고 병원을 1명씩은 다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원도 1명씩은 다 했고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일반 직원들은 또 그렇게 견딜만한데 무기계약직들은 성격이 약간 틀리거든요. 무기계약직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교통에 무기계약직이라면 교통에 특정 목적으로 뽑힌 무기계약직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 안내에는 할 수 없이 무기계약직 4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못 견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힘든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연제체육센터가 그런 어려운 곡절 속에서 개관을 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영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이 나았더라면 더 크게 지었더라면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부산시 관내에 지금 9개소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센터가 활용도는 최고로 높습니다. 왜냐 하면 남구나 강서나 저런 데는 조금 편중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정원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예산 사정으로 셔틀버스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각 과목별로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주민들이 체육센터로 인한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 현재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큰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이런 건 아직까지 좀 미진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기반이 잡혀 진다면 체육센터가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도심 중앙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훌륭한 체육센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우리 연제구 체육센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위치라든지 현재 시설도 타 구에 보다는 훨씬 나은 시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는데 지금 보면 하루 평균 2,000여명이 쓰는,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총 회원이 2,33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은 좀 들쭉날쭉 입니다. 회원 등록은 그렇게 돼 있어도 저희들이 2,000명 정도는 하루에 이용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 특별히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민원사항은 정말로 많습니다. 기회 되시면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주고 이용한다는데 대한 무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사실 적은 인원으로서 굉장히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설 측면에서 민원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헬스가 원래 회원이, 저희들이 45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다 보니까 헬스 450명이 피크에 한꺼번에 시간을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은 하지만 퇴근 시간이나 아침 출근 시간 전에 피크 시간대 60명, 70명이 한방에 같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샤워장이 많이 좁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들어가서 씻으려고 하는 사람, 씻고 나오는 사람하고의 몸이 부대끼면서 방이 비좁은데 대한 민원이 지금 제일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공간인가를 넓혀야 그 샤워장 탈의실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헬스장에서 좀 비좁으면 지하 1층에 수영장 샤워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런 민원이 조금 있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할인율도 많고 타 센터보다는 저렴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싸게 더 싸게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 민원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비해 가지고 직원이, 아까 일반 직원이 6명이고 무기계약이 4명, 10명으로는 실제 제가 볼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직원도 동원 명령이 난 상태이고 무기계약직 4명도 원래대로 자기 부서로 복귀를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 21일부로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체육센터운영팀이 생기면서 정규 직원 4명에 또 임기제 직원 2명 그 다음에 민원 안내하고 청소 6명 이렇게 해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규 직원 4명은 이미 발령이 나 있는 상태고 무기계약직 4명은 각 부서로 복귀가 되고, 민원 안내 4명을 더 뽑아야 되고요.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가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들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에 6명이 고정 배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샤워장 안에나 또 탈의실에 고정 배치 내지는 이렇기 때문에 그 6명 예산 이래서 아마 인건비가 추경에 조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지금 편성을 했다고요?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다음에 추경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 구정의 최대 현안사업을 맡아서 추진하시면서 진짜 문화공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저희들이 실시하면서 국민체육센터에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좀 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해 갖고 금년에 4억 5,400만 원, 14년도에 투자 한다고 지난 계획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1월에 업무보고 시에.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전체 보고할 때 그게 이 연산동 내나 하반기 주요 시책, 고분군 국가 사적 지정 추진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그동안에 설계 변경이 여러 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주요 시책에서는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보면 봉분 18기 복원하고 탐방로 설치한다고 4억 5,400만 원이 올해 계상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주요 시책 국가 사적 지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주요 시책 이 부분과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제가 그 부분이,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당초에 고분군 주변에 사유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4억 5,400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가 3억으로 감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이 되는 것은 이 토지 매입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85대 15%.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4억 5,400만 원은 금년에 안 되는 건가요?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감액이 돼서 3억으로 조정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하고 우리 국가 사적 지정 추진 이 업무하고는 별개지요?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행정감사 시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정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문화공보과 현안사항 부분에 대해서 연제문화원 용도 건물 매입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비싸다 안 비싸다 하더라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현재 우리 연제문화원, 지금 거제리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입지 선정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입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연산9동에 있는 문화원을 거제리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물론 그에 따르는 구민의 접근성과 또 교통의 편리성 이런 것을 다 한번 고려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지 오늘 저희들도 물론 현안사항으로 접하다 보니까 금액이 옛날 전 의회에서 다뤘던 부분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현안사항이 큰 사항이 있으면 취득 동의안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입지 선정, 과연 우리 연제문화원이 거제리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것이 연제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한번 그런 자료가 또 있다 한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는데서 선행이 있고 후가 있는데 저희들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전에 이것 다 검토되고 그런 것은 모두 다 협의되고 의안 사항들이 다 끝난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입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까지가 동의가 됐고 하는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제리에 문화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로 옮기는 것이, 그것부터 선행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 이 사업은 사실 201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온 동기가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개보수비를, 거기다 누수가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개보수비를 계속 지원하는 데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제문화원을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굉장히 강의실이 지금 열악합니다. 지하에 내려가 봐도 눅눅하고 사실 1층에는 공부방이 하나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사무실 공간 조금 있고 해 봐야 원장님실 옆에 거기 강의실 하나, 그 다음에 다락방 같은 꼭대기에 서예실 하나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을 매일 운영이 안 되고, 문화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일주일에 2회 이 정도로 해야 겨우 돌아가는 그런 실정,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문화원이 협소하고 여타 큰 데로 옮겨서 물론 공연장이고 이런 것은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입지 선정이 과연 거제리 자산관리공사밖에 없는 것인가 기타 우리가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 군데만 갖고 검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한 두세 군데의 어떤 부지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타 우리가 몇 개 부지를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거제리 자산공사가 최적의 입지더라,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절차를 또 밟을 것인가 단지 금액이 싸서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된다면 공공기관이 부동산 투자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연제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 입지 선정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김원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는 연제문화원 부지를 지금 법원 청사 앞에 있는 지금은 용도가 공공 청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문화시설로 법원 청사 앞에 200여 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몇 평으로 해서 당초에 문화원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 배경이 워낙 지금 현재의 문화원이 열악하니까 어딘가로 문화원을 옮기긴 옮겨야 된다, 그래서 산 게 법원 청사 앞에 그런 부지를 했었는데 또 막상 거기에 문화원을 지으려고 보니까 부지가 너무 좁고 주차장 한 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해도 소외된다는 주민들도 있을 테고 모든 주민에 맞는 위치로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배경은 교통 접근성 내지는 주변에이용도, 또 땅을 새로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도 정확한 계산치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자면 공짜인 땅에다 건물 값이 지금 147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땅을 새로 또 사서 거기 건물을 올린다면 147억까지는 안 들지만 또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검토를 안 하고 왜 자산관리공사를 고집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있는 땅에 건물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설 리모델링비를 들이면 문화원으로서 적합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문화원 부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그렇다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제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도 또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많은 주민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과연 우리 연제구민이 다수가, 다수라면 보통 60∼70% 정도는 호응을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상태로 한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공청회 과정이 어렵다 한다면 또 동에 보면 지역에 대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최고 의결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그런 위원장님들 주관으로 해서 문화원 자체를 거제리 이쪽으로 한번 이전을 하려는데 아까 기타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 또한 우리가 연제구에 어떤 큰, 구민들의 생활 속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동의도 받으면 저희 구의원들이 만약에 그런 안을 다룰 때도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우리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 발언에서 혹시 민·형사상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또 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제가 너무 말을 잡고 오래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 알겠고요. 사실 체육센터를 저기에 지어 놨을 때도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셔틀버스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지하철 교통 환승 체계 이런 게 잘돼 있으니까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공청회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 동의 이런 부분은 구 단위 회의가 있다면 또 제가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3차까지 조금 연장을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갔고 자산관리공사는 사실 좀 괴로울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자꾸 지금 좀 연기해 달라, 연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미 팔릴 수 있는 건물을 우리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9동에 있는 연제문화원을 거제지구로 옮겨서 사실 지금 이용자 파악을 해 보면 9동이 한 30% 되더라고요, 이용자 현황이. 그 다음에 저 생각에는 8동일 줄 알았는데 1동이 좀 많고요. 8동, 그 정도 수준이고 거제지구는 거의 소외돼 있었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8, 9동에서 조금 편하게 이용을 하셨고 그 건물을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괜찮은 건물이면 저희들이 뭘 옮기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열악하고 환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물건이 생겼을 때 좀 해 가지고 이쪽에서 소외된 주민들 그것도 보고 만약에 8, 9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2015년도 본예산에 안 그래도 체육센터에 셔틀버스를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계속 잘려서 그렇는데 셔틀버스를 올려 가지고 우리 관내에 체육센터하고 연제문화원을 같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어디를 가도 한쪽에 가면 또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청취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회 아마 임시회 때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재산 취득 동의가 아마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의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취득 동의안 검토 시에 필요하니까 한 3년간의 동별로 이용자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조귀례 과장님, 자료 제출은 전 위원님께 배부 부탁을 다시 또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간다는 느낌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산동 고분군은 동래복천박물관과 고분군 이상으로 우수한 역사 사적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산 고분군에서 발굴되었던 지금 유물들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립박물관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이 이렇게 땅이 매입이 되고 하면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 고분군에 있는 역사 사적 유물은 어디에 보관이 되는 겁니까?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물 부분은 시립박물관하고 부산시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온다는 것은 시하고 조율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즉답을 하기가 좀 그렇고,
용을

김용을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좀,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유물이 나왔을 때는 그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 산하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럼 동래 복천박물관 고분군에 유물이 발굴된 것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부산시립박물관 산하에 복천박물관 분관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분군이 발굴이 되고 조성이 됨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주위에 나무가 벌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제가 정말 문화라는 것을 잘 모르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1년 지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고분군 정비 사업이 사실 중간에 사업 중단 시기도 좀 있었고 동절기라는 특별한 사정도 좀 있었지만 여러 차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고분군 주변에 나무뿌리 하나 뽑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뽑는 것까지도 일일이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나무 벌채된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시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전문 사적위원들이 와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봉분 주변 10m, 반경 10m 주위를 벌목하라는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은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산에서 별로 필요성이 없는 오리나무 주로 그런 부분으로 벌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고분군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나무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여러 종의 나무가 작업 관계로 인해서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이 여러 건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도 지금 현재 한 군데 관로 공사, 배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혹시 차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차례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철 세무과장 나오셔서 6급 담당과 참석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철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6급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손명림 취득세담당입니다. 김형진 재산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자동차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오영율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이정실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세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용을

김용을위원장

구병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헌조

이헌조위원

이헌조 위원입니다. 구병철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올해 중과세 대상 업소 조사하고 245개 업소 중 57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했다 했는데 중과세 대상 업소는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거기에 중과세 대상 업소는 보통 그 건물에 유흥업소가 같이 영업을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중과 업소는 그렇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유흥업소가 돼가 있는 건물을 중과세를 합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를 합니다, 재산세를.
헌조

이헌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구병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세무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세원을 발굴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세무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세무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또한 해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구세의 세입 규모와 구세가 일반회계 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김원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2,001억 6,400만 원 됩니다. 거기에서 구세가 일반회계 세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3.91%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19.4%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 구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어떤 세목입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구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산세로서 223억 6,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앞에 보니까 올해 인상된 분이 주택이 4%, 토지가 3.6% 증가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6페이지에 2번, 6페이지에 세입 여건, ‘구세는 재산세입의 증가로 주택 및 토지가격이 소폭 상승(주택 4%, 토지 3.6% 증가)’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보통 매년 공시지가, 그러니까 기준지가를 우리가 공고를 하죠?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지가 상승된 부분은 상승된 부분대로 그래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의신청을 한 부분도 계시죠?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한 부분이 보통 우리 구민 전체를 두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제가 보니까 이의신청은 불과 20건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기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사 몇 개 업체가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의신청을 하는 많은 숫자는 아닌데 보통 자기 위주로 어떤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높여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좀 낮춰 달라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구민들의 재산세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민감할 거예요. 그래도 연 27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가 최근 불황과 자금 사정 등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저희 5월 말 현재 체납 현황은 59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정리 목표액은 33억 7,200만 원으로서 징수 한 20억 2,300만 원, 나머지 결손처분 13억 4,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연 2회 설정과 70만 원 이상 체납자 특별관리 시행,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현지방문 징수기동팀 그리고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체납자는 세수확충 추진팀에서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자와 1대 1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수 증대는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병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방세 과세인 종합과법인소득세가 14년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아마 이게 독립세로 전환을 하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독립세로 전환되면 자치구로서는 정말 안정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은 되지만 그에 따른 업무가 아마 많이 좀 폭주한다 할까 뭐라 할까 업무가 그만큼 폭주할 수가 안 있습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방소득세가 전에 국세로 하던 형태가 독립세로 전환해 가지고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얼마의 세수가 증대되며 또 전환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지난해 2013년도 지방소득세를 저희 연제구에서는 3만 9,000여건에 260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몇 건이라고요?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3만 9,600여건, 거기에 260억 정도를 부과 징수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증가 예상액이, 우리 연제구에서 부과 징수되는 금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시세를 받아 가지고 일단 시로 올라가면 그에 따른 연제구에서 징수교부금을 또 3%, 7,500만 원 정도 받고 또 총 시에서는 15개 구에, 군은 제외합니다. 6억씩 정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 구 수입은 7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우리 구는 내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7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시는가요?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환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7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만큼 또 업무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중에서 1명이 지금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임시회 때 조례 규칙 직제 개편에 지방소득세 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직 계를 하나 더?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더 신설 올려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신설한다고요?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이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래 되면 지방소득세는 아마 무리 없이 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계장하고 4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그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튼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아마 3명은 다시,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전체가 37명이네요?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우리가 37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7명인데 3명이 더 순증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된다면 40명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물론 그것을 당장 지금 어떻게 보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된다면 현재 7담당에서 또 8담당으로 된다면 엄청 과대한 과가 되는데 혹시 이게 다른 구라도 우리 구와 비슷한 데를 한번 빼 가지고 어떤 조직 개편 이런 것도 한번 고민만 해 보시면, 그것을 여기서 다루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업무가 그만큼 이번 독립세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도 이만큼 순증 되고 현재 인원도 37명에서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맡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나, 아무튼 전환되는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정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득세는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구병철 세무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 5월 말에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체납액이 59억 9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충 제가 계산상 우리 구 예산에 2.9%, 3%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체납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과 자금 사정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매년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구병철세무과장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6급 담당과 참석하신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제7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종래 여권담당입니다. 윤영관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박정연 주무관입니다. 친절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최경미 주무관입니다. (담당·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선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에는 야간 민원 업무 처리하는 곳이 있죠?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앞에 보니까 우리 야간 업무는 보통 여권 이 부분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 민원도 함께 합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여권만 합니다. 다른 것은 보통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에 다 할 수 있는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주 목요일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접수가 134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월별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이 기준이 보통 몇 개월 단위로 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건수입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한 추진 실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보통 평일에 보니까 많을 때는 열다섯 사람, 보통 10명 정도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은 본인이 직접 와서 지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직장 관계로 못 오는 사람이 야간에 하니까 특히 저희 구청에는 직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직장인들하고 그 다음에 타 구에 주소를 둔 사람도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사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호응이 좋으면 됐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가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자기가 자료를 보통 참고하려고 하는데도 각 부서에 정보 제공 요구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도 행정 정보공개 청구 건수 및 비공개 처리 현황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 행정 정보 청구 건수가 485건입니다. 그중에 처리 현황 공개가 302건이고 다음 비공개가 5건, 그 다음 기타 취하 또 저희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공 못하는 건으로 해서 178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보공개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 있다 아닙니까? 또 밖에 잘못 누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헌조 위원입니다. 이선호 민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민원실이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밝고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관리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니 도서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족관, 미니 생태 정원 그 다음에 조경수 등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해 가지고 우리 민원실이 항상 깨끗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 PC도 한 3대하고 그 다음에 민원24시 전용 컴퓨터도 1대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관리는 앞에 미니 생태 정원하고 수족관 이런 것은 전문 업체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체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민원인들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에 고객 만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16개 구 군 중에서 항상 친절도는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지난해도 민원인 만족도 출구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주민들의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연제구청에 입구 민원실에 들어오면 다른 구청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밝고 친절한 그런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민원에 친절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만족도 점수를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후한 점수를 드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많은 우리 연제구민들이 아마 이용하시는 곳이 우리 민원여권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은 어떤 최상의 서비스로서 지역 주민을 응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앞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권 민원 야간 창구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중요한 부분부터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민원을 매주 목요일에 8시까지 하는데요. 사실 바로 6시 넘으면 계속 이어지니까 식사 시간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밥은 그냥 돌아가면서 교대로 먹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급양비도 나중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정원이 20명 돼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하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하게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재 인원이 1명 결원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짜임새 있게 배치해 가지고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1명이라도 줄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정순 행정자치국장님을 필두로 이선호 과장님과 전 담당 직원의 상반기 큰 성과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주요 시책 역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 받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고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기획행정위원〉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전문위원〉 주인석 缺席委員( 35 명) 국장 및 실ㆍ과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문화공보과장 조귀례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문화공보과 문화관광담당 송태문 체육지원담당 안호성 공보담당 노진순 체육센터운영팀장 홍상일 행정6급 강채윤 행정6급 백웅기 행정6급 천정미 행정7급 이경은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이재경 취득세담당 손명림 재산세담당 김형진 자동차세담당 임용수 세입과표담당 황재호 체납정리담당 오영율 세외수입담당 이정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 윤영미 여권담당 김종래 가족등록담당 윤영관 행정6급 박정연 행정7급 최경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한수철 가족보건담당 홍종애 예방의약담당 정원상 건강증진담당 손은애 행정6급 조용화 간호6급 김명숙 보건7급 최명조 의료기술7급 정지원 간호7급 박준령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