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7대 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정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성과관리 국제교류, 공약사항을 담당하는 기획평가계장입니다. 백재효 계장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예산계장 신창식계장입니다. 그리고 구정의 조직과 소송업무, 각종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법무계장 이대희 계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평가, 예산, 조직법무계로 3개계로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구 전체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정원은 773명으로 집행기관이 758명, 구의회가 15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구 예산규모는 올해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약 3567억 정도, 특별회계가 93억 합쳐서 3660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 올해 본예산 대비 한 17.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금 15억 5200만 원을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을 해서 2022년까지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기금은 복지장학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총 9종에 36억 원을 기금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구 전체는 68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촉직 위원이 574명 중 여성위원이 194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40%까지 우리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해서 총 353개로 집행기관이 315개, 구의회가 38개가 있습니다. 구 고문변호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역점시책과 공약사항 등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과관리 목표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간점검과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평가해서 최종 달성도와 함께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구민 만족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구정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과 그리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시책업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중점 추진해야 될 분야별 주요업무 20개 사업을 구정현안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별 전담 추진책임자가 지정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과제별 중간점검 또 목표달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계장 및 담당자의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은 7개 분야 40개 공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8월경에 우리가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9월달에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5기에서는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우리가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3년 연속 또 수상을 하고 기타 민선6기 공약 현황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죽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의 우호교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최초로 우리가 양 도시 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서 매년 행정이나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양 도시간 공무원 당 상호교류와 9월달에는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구 대표단이 갑북구 방문과 함께 4회째를 맞는 청소년 간 홈스테이 교류일정이 또 다음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류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까지 죽 유인물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7대 구의회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33조에 의정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는 실제 자료에 있습니다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구 의정활동비는 연간 현재 3660만 원으로 월로 계산하면 한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하던 것을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즉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결정을 해서 4년간 연속으로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9월, 10월 10월 말까지 모든 걸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은 보면 의정활동수당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를 해서 기초의회는 110만 원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150만 원이 의정활동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의정비라 하는 것은 월정수당을 얼마나 책정할 거냐에 따라서 전체 의정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업무평가기본법」21조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국정 주요시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시·군·구 실적을 포함해서 전국 광역 단위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매년 우리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관련 지표를 기획실에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2011년도하고 13년도 부산시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부족한 구 재정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현황 및 분야별 구정운영성과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격년제로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 대상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개연도를 걸쳐서 우리가 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원고를 작성해서 CD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e북으로 구민 누구나 구민백서 12, 13년도를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 추진사항입니다. 정부3.0은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만 쉽게 설명 드리면 국민 중심으로 정부를 혁신하자는 것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 4가지 가치가 되겠습니다. 13년도 처음 시행되어 우리 구가 투명한 정부, 그러니까 민간협치 분야에서 주민과 함께 감천문화마을을 재생한 사례로 높이 평가를 받아서 기관 최초로 대통령상을 우리 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도서 통합대출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 7개와 투명한 정부 7개 과제를 우리가 전부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6대 집행기관 각급 위원회 구 의원 참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균형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목표한 상반기 682억 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률 163%로 부산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등은 대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올해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 사업 등 2건을 우리가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4년도 재정 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60조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 채무현황 등 모든 재정운용 사항을 주민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8월 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시자료를 작성한 후 차질 없도록 구 홈페이지에 또 구보를 통해서 공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33조에 따라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연동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계획수립을 모두 마치면 의회 예산제출과 함께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39조 사하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당초예산을 대상으로써 3월달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7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 12월달에 예산편성 결과가 공개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직 법무 분야입니다. 우리가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3국 2실 1단 19개로 행정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올해도 규제개혁 등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감사실 내 규제개혁전담팀을 우리가 신설을 했고 다대포 연안시설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무과 내 해병관리계를 우리가 신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업무의 명확한 심사와 지원을 위해서 구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입안을 해서 부서간 면밀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41건을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우리가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소송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제도를 하고 또 판례연구와 교육 등 소송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을 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종결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54건 중 46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별 우리가 순회무료법률상담소와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률상담 등 권익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 조사를 위해서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고 사업체 조사, 해양산업조사, 관광실태조사 등 6종의 다양한 통계조사를 우리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전체적으로 구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해양산업조사, 관광실태조사, 광업제조업··· 해양관광산업과 관광산업은 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광업·제조조사는 국가통계고 부산사회조사는 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시 사업이나 국가 통계조사는 전부 국·시비 지원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기획실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세 분, 그 다음에 저하고 다섯 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현재 제안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서 우리 구 관내에 건의되는 주민 제안사항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직접 제안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접수되는 사항은 우리에게 이첩이 다 됩니다. 우리가 취합을 해서 관련부서에 일단 현장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 주민들이 다 9월달 정도 되어서 예산편성 전에 다 모아서 제안된 내용을 심의를 또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영하지 못할 것은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참여예산 때 심의를 다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교육은 부산시 통합교육으로 참여예산학교를 부산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참여예산위원들을 우리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부산시 예산학교에 우리 구는 큰 대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10페이지 보시면 평가결과 활용부분이 있는데 포상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적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관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낭비요인을 좀 제거해서, 그다음에 수입을 증대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대상자를 각 부서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과에 어떤 영향을 예산을 절감시켜서 자기가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과오납부분도 물론 행정의 일부분인데 잘못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성과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절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증대하는 부분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성과금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일반 담당직원들이 보통 해당이 됩니다. 실·과장님한테는 성과를 좀 냈다 해서 성과금을 주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으면서 노력한 댓가를, 성과를 많이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식으로 많게는 한 4-50만 원, 적게는 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300에서 400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이 이루었으면 금액을 호봉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반영하는데 대부분이 공무원이 마땅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큰 차이 없이 조금 격려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상반기 2월 달 돼서 1년 거를 평가해서 2월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 부분은 나중에 최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줄이는 방안이 어떤 거냐, 늘어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한 번 진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5-3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괴정시장에 보면 사실 상인들도 그렇고 노점에 계시는 우리 상인들도 또 이용하는 주민분들께서도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구조 속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없다는 것도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 사업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에 영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경제진흥과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의정비 결정에 관해 가지고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오다 보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4년 동안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 사하구 관내는 의정비가 366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4년 동안의 대안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돼서 9월달, 10월달 두 달 안에, 일단 우리가 안행부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제도가 근본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4년까지 갑니다. 다만, 기준경비라고 안행부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해서 13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195만 원 해서 2340만 원입니다. 합해서 월 305만 원, 3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월정수당 부분입니다. 이걸 보태면 의정비가 되는데 의정활동비 110만 원은 시행령상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의회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근데 19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경비가 이게 안행부 기준경비를 제가 와서 올린 겁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상위까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단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카티방식이라 해 가지고 여론수렴 조사를 합니다. 이 금액을.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잠정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냐, 법상으로 10명을 구성합니다. 법조, 교육, 언론,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명 이내가 아니고 10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이 전체적인 잠정 결정액을 일단 정합니다. 그 금액이 안행부의 기준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금액을 가지고 일단 주민 전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카티방식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 많습니다’ 하면 내려야 됩니다. 기준금액을. ‘이 금액이 적습니다’ 하면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적은데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게 부산에서 우리 사하구가 구세가 3위인데, 해운대, 진구, 사하인데 제가 3위에 걸맞게 이 문제를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데 연제하고 북구하고는 한 3만 원, 4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최고 해운대가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고 우리하고 실제로 따져보면 월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연간을 치면 한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세 3위에 맞춰 가지고 의정비를 제가 사하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주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자격요건은 19세 이상 사하구에 2013년도 1월 1일 이후입니다. 올해 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 그러니까 2013년도지요. “2013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요건이. 그 다음에 다만 의결정족수가 특별의결정족수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3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2/3로서 결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단 정하면 지금 현재 월 195만 원인데 만약에 250만 원을 정했다 하면 그 정한 금액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한도 내에 범위에 들어갔으면 20%까지 올릴 수 있는데 한 10%까지 오버됐다 말입니다. 오버됐으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없이 공무원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조례를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20%까지는 조례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4년까지 가야 되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세에 걸맞게 하는 것이 저는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정비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의 인상 봉급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의정비에 관해서도 공무원이 예를 들어 연간 5%가 인상이 되었다. 우리가 심의는 따로 4년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무원의 봉급이 5%다 연간, 그러면 우리 의정비도 5%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게 최종 기준 경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했습니다. 20%가 처음부터 오버해서 의정비를 정했으면 물가인상률 공무원 봉급이 올라도 못 올립니다. 그대로 갑니다. 근데 기준경비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보다 적게 사하구가 결정을 했으면 20% 폭이 있으니까 공무원 봉급인상률 만큼은 심의를 안 하고 우리가 매년 조례를 고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도 4년간 처음 할 적에 문서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해서 결정하는 금액이 4년간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월 195만 원, 2340만 원을 월정수당을 정할 때는 이게 안행부 기준금액입니다. 원래 기준금액보다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액만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의원님들 월급 많이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 올 수··· 이 여론조사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처음에 여론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데 단지 처음 구성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 195만 원에서 공무원 인상만큼 올리면 의정비 여론조사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좀 우리가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첫 단추를 잘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 10월 중에 두 달 동안 잘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겁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에 같이 해당되는 건데, 5급 이상 공무원께서 평가를 해서 근무평점 반영을 해서 결과활용을 한다고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되는지, 이걸 정말 업무에 대한 성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충성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3페이지에 민선6기 공약현황에 보면 안전도시 7-3 장림 동원아파트에서 장림시장 간 도로개설 이건 말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시작 자체가 언제쯤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는 성과관리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그냥 성과관리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 주요업무 129가지 성과지표가 303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성과관리 책자를 연초에 취합을 해서 만듭니다. 각과에서 부서에서 들어온 거 1년간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129건에 대한 성과지표 303개를 분석을 해서 그걸 전부 다 추진월별로 죽 받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하고 7월 달에, 12월 달에 전부 분석을 해서 성과목표에 당초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량 부분이 이것은 정성 부분보다도 데이터에 대한 계량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 평가, 분석을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월달에 어떻게 추진하고, 몇 월달에 어떻게 완료가 되고 이래하는 계획이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계획 대 실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면 성과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감천 동원아파트 장림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시에서 자자보사업으로 7000만 원··· 우리가 5억을 우리가 받아 와가지고 4억 3000을 장림 시장통에 하수구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7000만 원을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본청 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7월 달에 다 끝납니다. 우선 동원로얄부터 구간을 좀 변경해서 장림 시장통까지 내려가는 그 길 올라가도록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파악한 대로. 그래서 이 자체가 장림 을 쪽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오랫동안 30m 계획도로가 방치가 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첫 단추를 끼는 게 청장님 공약이 중요하다, 그럼 첫 단추가 내년도 사업비가 일단 확보되면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첫 단추를 못 끼고 설계만 하고 있는 단계라서 내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임기 중에 이 사항은 장림 시장통까지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지 않겠나 하고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처음에 결과활용에 보면 배점이 9월 중에 중간평가라 해서 30점이고 마지막에 달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70점이 됐는데 배점이 무조건 결과물, 물론 결과물도 중요한데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고 했느냐에 대해서 결과물이 안 좋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30점, 70점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하면…

성과라 하는 건 실제적으로 결과를 도외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성격평가라 하는 건 난이도평가입니다. 그 업무가 안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좀 업무가 난이도가 없다, 평범한 업무다 하면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성격평가를 할 적에는 전부 분석을 해서 이 업무가 우리 기획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주무계장을 차출을 해서 성격평가를 합니다. 팀을 꾸려서, 이 업무가 당신이 보기에는 어떠냐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난이도가 좀 있다 하면 배점을 좀 높이고 너무나 똑같이 수월한 업무다 하면 배점을 좀 낮춥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를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렇고, 달성도는 첫째 뭐냐 하면 그 과정이, 달성했다, 안했다 그게 중요한 거보다도 계획대로 업무에 얼마나 연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진짜 목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따지는 건데 성격평가에 난이도평가에 점수를 많이 주면 안고 가는 게 사전에 하기 전에 점수를 많이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건 높이는 비율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거의 업무평가지침의 비율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매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재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장림도로부분은 30년 동안 묶여 있던 정말 묶여서 주민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구에서 좀 더 시에 많은 협조를 요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상해시 이전에는 천진시하고 국제도시교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바뀌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몇 년 단위로 끊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류가 부진하다든지 해서 바뀐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중국 이외에는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꼭 중국하고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상호교환연수 그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사하구 대표단 방문 이런 게 그 다음 청소년 부분 참가 학생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째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진시하고 90년도 말까지 죽 해 오다가 별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의지도 좀 약하고 해서 민선5기 전에 4기 2006년도 쯤 지나고 상해 갑북구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협약서를 정식적으로 체결해서 옛날 천진시는 안 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상해 갑북구는 상해시 안에서도 상당히 큰 구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해서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다른 구 단위를 보면 한 2개 정도, 베트남이나 일본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교류 협정 이야기가 좀 있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일본 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구에도 2개 정도는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북구하고 성과가 뭐 있냐 하면 첫째는 그게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어제도 학부형들, 우리 부산에 8개 고등학생 전부 학교 당 1명씩 추천을 받아서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중국에 있는 가정에 8명이 가서 똑같이 홈스테이를 합니다. 인솔을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을 하는데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을 합니다. 가면 중국에서 전부 집에서 자고 문화를 익히고 토요일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8월달에 중국 애들이 똑같이 옵니다. 오면 우리도 한국에 있는 가정에 합숙을 시켜서 우리 관내 견학도 시키고 해서 상당히 이건 피드백을 하면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홈스테이는 학교에 1명씩 우리가 추천을 받다가 좀 확대를 하려고 당초에는 5명 했었는데 3명을 확대를 했는데 교류협정서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요가 많으면 많이 확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중국의 문화도 좀 익히고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타국하고 늘리는 부분은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 관계상 그래서 타구의 예를 볼 때는 두 개 있는 데가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있으면 의회 보고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감사 계장입니다. 그 다음 정정호 조사 및 민생콜 계장입니다. 박명옥 규제개혁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와 조사 민생콜 그리고 규제개혁 담당 등 3개 담당이고 인력은 전체 12명입니다. 감사담당 주요 업무는 자체 감사와 상급부서 감사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구민배심원제 운영 등이고 조사 및 민생콜 담당은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시책 추진,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이며 규제개혁 담당은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과 지방규제 신고 접수 신고고객 보호 제도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은 구본청 21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및 관련 기관 20개 기관입니다. 예산은 6847만 9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 예산이 81%로 대부분 차지합니다.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는 감사실장이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감사결과 처분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성봉 교육자가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은 민간입니다. 주요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심사입니다.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구성 인원은 7명으로 모두 민간인이며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 여부결정과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10명으로 민간인은 6명입니다. 규제개혁 발굴단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23명으로 민간인은 11명입니다. 우리 실 자치법규는 조례 6건, 규칙 7건, 훈령 5건 등 총 18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분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 감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괴정2·3동, 당리, 신평1동, 장림1·2동, 다대1동, 구평동이며,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113건으로 시정 20건, 주의 93건이며, 신분상은 74명으로 훈계 11명이고 나머지는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52건으로 시정 4건, 주의 48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4건 66만 1440원으로 회수 조치하였고 신분상은 54명으로 훈계 6명, 주의 촉구 48명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세외수입 업무 취급 부서 대상으로 실시해 38건에 대해 처분 계획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감사분야입니다. 감사주기는 상·하반기는 연 2회이고 상반기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 복지관을 실시해 지적사항 처분계획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감사를 사회복지법인 온맘과 그 관련된 위탁시설 3곳에 대해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해 행정상은 시정 2건과 재정상은 2건 994만 5290원을 회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부분감사는 7～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비위사항 8명을 통보 받아 조치하였고 상급부서 수감은 부산시 3회, 정부합동 종합감사 1회입니다. 특히 금년도 부산시 종합감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은 본관 4층 대강당입니다. 참고로 지난 부산시 종합감사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등록대상자는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 세무, 환경위생, 건설, 건축, 도시정비과로 6개 부서이며, 우리 구는 등록의무 부서장과 7급 이상 공무원 134명에 대해 알차게 재산등록 심사한 조치결과는 보완 12명,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을 하였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사항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의무부서로 경리부서가 포함되어 확대됩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참여를 위한 구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임무는 구민법정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민배심법정은 법률전문가를 판정관으로 해서 부판정관, 구민배심원, 이해당사자, 행정요원 등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원 중 구민배심원은 50명 중에서 10명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 배심원의 역할은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됨을 인식하고 공정한 판결유도, 개인정보유출 금지하는 등이며, 하반기에는 배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사 및 민생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상황보고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지난 5월 29일 전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은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인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지원, 인·허가, 재정 및 세정 업무분야 115건에 대하여 내부 통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공직자 내부비리와 부조리를 신고하면 그 익명성을 보장받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운영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엽서 2개월 단위로 연 6회 발송되며, 현재까지 2회 620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내부통신망을 통한 청렴 경계주의보 코너를 운영해서 청렴 위해요소와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지난 4월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현재까지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은 부서별 1인당 10점 부여하고 지난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년간 항목별 가감평가해서 연말에 우수 4개 부서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9월 말까지 행정내부시스템을 작동하면 청렴학습파업창이 1주일에 한 프레임씩 자동으로 청렴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청렴교육을 6, 7급 공무원 84명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설날, 선거기간, 추석절, 연말연시 등 수시로 공직분위기 저해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감찰결과는 행정상 13건, 신분상 9명을 처분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건설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관계법령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147건에 172억 5000만 원을 심사해 9억 2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민생콜 센터 운영은 대표전화 5500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는 128건으로 도로, 교통, 청소, 환경, 건축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직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은 전 공무원이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것으로 제보 우수공무원 12명과 처리 우수 3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처리결과는 461건으로 대부분 도로보수와 청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순찰 실시입니다. 상시순찰은 1개반 3명이 매주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은 공무원 142명, 주민 91명이 참여해서 3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절에 맞는 기획순찰을 2～3월은 해빙기 위험시설물 등, 4～5월은 녹지관리 및 풍수해 예방 등, 6월은 공중화장실 등, 7～8월은 공원, 해수욕장 등, 9～10월은 어린이와 교통시설물 등, 11～12월은 제설대책 및 산불예방활동 등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시설물 순찰은 3건을 시정조치, 가로화단 환경순찰은 41건 개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30개 화장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입니다. 먼저, 등록규제 현황은 101건으로 조례 89, 규칙 11, 훈령 1건 등이고 10퍼센트 이상 감축 목표로 90건 이하로 낮추어 나아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지 23, 완화 9, 비규제 9건 등 총 40건이 정비대상이고, 감축은 17건을 폐지하여 84건으로 목표 이상 달성하였으며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부서별로 규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규제개선 과제는 이미 11건으로 건의하였고 계속해서 지속 발굴하겠으며, 규제개혁 추진상황보고는 지난 6월 24일 간부회의 직후 개최하였으며, 등록규제 감축 이후 부서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기업불편 애로 해소입니다. 먼저 사전 규제심사 기능 강화로 법적근거 요인 및 법정주의 여부 검토하고, 규제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신설규제는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적합한 규제도 최대한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7월 중에 중소기업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는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하겠습니다.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은 금년도 하반기 중에 기획실과 협의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와 협의해 창구설치와 예약제 실시, 복합민원 상담 등 민원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민원 관련 관계 부서 합동 심의를 확대하고 실무자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신고 창구개설 및 규제개혁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규제신고센터는 감사실 내 지난 5월 1일자로 개설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방규제 피해사례와 개선 건의사항 접수, 각종 협의 및 단체별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며, 중앙건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병행 접수합니다. 규제신고 고객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하여 규제 애로 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규제애로 발굴단은 중소기업, 경제인, 상공관련, 기업지원 및 규제부서 실무자 등 23명으로 구성하였고, 금년 7월 이후로 회의 개최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직원교육은 앞에 청렴교육과 병행해서 지난 6월 25일과 26일 2일간 6·7급 공무원 84명 대상으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6페이지, 첫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부 및 외부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측정 모형은 외부 청렴도 73.5%와 내부 청렴도 26.5%를 합산하고 부패발생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산합니다. 추진일정은 측정대상자 명부를 지난 7월 15일까지 제출했으며,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 등 측정을 실시해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청렴도 측정결과는 2012년도에는 부산시의 15위에서 2013년도에는 부산시 4위로 상승되었습니다. 그 측정결과 분석 요지는 내부 청렴도는 청렴문화의식이 양호하나, 외부청렴도가 부패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속 발생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통한 예방감사 기반 구축입니다. 이 제도는 공금횡령, 회계, 복지, 인·허가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로 청렴도 향상 및 행정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통제 제도의 구성 프로그램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중 청백-e 시스템 사업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행정 등 5개 프로그램을 유관 또는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통한 사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2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비 23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지난 7월 10일과 7월 17일 두 차례 실시했고, 시행은 7월부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주의, 훈계 또 향후 처분계획에 따라 조치예정, 기타 등등 이렇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일상경비감사라든지 세외수입 관리실태감사라든지 각종 감사결과를 갖고 그 항목별 다시 재 발생하지 않는 어떤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현재 이 상태로서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는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전산망에 감사사례라는 게 있어서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도 지적된 사례를 저희들이 컴퓨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그 사항을 열람해서 자기 업무에 참고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역량교육과 공공갈등 해소분야 그 다음에 규제개혁분야, 청렴도향상분야, 부산시 타 구와 다르게 별도로 인재개발원에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실시 안 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내부망에 의해서 감사사례방이나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감사한 결과를 공개를 하고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감사분야에서 1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있는데 결과는 “지적사항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부조리나 다른 부분에 부패가 있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우리 구 사례를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단가가 정해진 사항은 그 단가에, 공산품은 그 단가대로 구입할 수 있는데 재료비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식자재 같은 이런 경우는 단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단가에 부풀려서 지출해 가지고 부풀어진 부분만큼 되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발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회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조치할 예정”이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감사를 실시해서 확인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처분지시서를 만들어서 처분지시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음 사무감사 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실태분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분야는 지적사항 중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것, 공무원들이 지금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앞으로 시정시켜서 바른 법에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구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에 민생콜센터가 있습니다. 대표번호가 5500번인데요. 이 5500번이라는 번호가 홈페이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분야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장님이 직접 순방하면서 간담회나 그 다음에 동 순환 보고할 때 이 분야를 전부다 공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보면 어떤 사생활까지도 민생콜에서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을 찾아와서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우연찮게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고장 사하에 몇 번 저희도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내고장 사하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100% 잘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사업이 든다든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그 다음에 조금 솔직히 보고 드리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청한 사람에게 이해설득을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 담당으로써 인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첫 번째,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783㎡고 건물은 623㎡로써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5000만 원으로써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비즈니스센터 내에는 공동작업장, 전시판매장, 휴게소, 다목적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완료를 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감천문화마을 체험주택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박에 대비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7개의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방향은 외부모양은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억 8000만 원, 시비가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을 2동 매입을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개동 정도 더 매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4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참여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감천문화마을의 브랜드를 높이고 아울러서 앞으로 있게 될 리모델링의 시범 사례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건축가는 승효상, 조성룡, 김인철 그리고 미국의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 등 해서 총 4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에 6개 동의 건물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계획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일 전시회 및 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작가 입주는 내년 4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안내체계 구축 건입니다. 첫 번째, 마을안내센터 건립은 마을입구 부지 97㎡, 건물은 지상 2층 1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에는 일반 방문객을 안내하는 안내소 그리고 일반 방문객들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물건보관소 그리고 상징아치, 입구도로 쉼터 정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디자인 응모한 사람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에게 실시설계를 의뢰를 하고 조형물 설치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내에 마을상품을 개발을 해서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 협력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으로써 현재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개발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6·25피난민들이 집단 이주해서 형성된 마을로써 그 동안에 많은 애환이 서려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책자발간이나 홍보·상품화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개최가 총 4회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을 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축제가 10월 말로 연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비 지원금이 4000만 원, 구비 6000만 원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주민공동체에서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1억 1000만 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제는 타 지역하고 차별화 있게 옛 추억과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부산시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3회 개최하고 금년에 4회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은 화장실 그러니까 하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이 많고 각 가정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지역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을 수 없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3300만 원인데 국·시비 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원 예산을 받아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해서 2018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류식 하수관로는 감천2동 전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 관계로 옥녀봉 쪽 11개 통만 우선 1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장림포구는 낙동강에 바로 접해 있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650m, 폭이 100m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포구 준설과 어민들이 적치하고 있는 어구 -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 컨테이너 박스 정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어민들 공동작업장, 수변공원, 그린타운 조성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5억 원으로써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10%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3억 7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7억, 시비가 12억, 구비가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금년 상반기 때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일반해역 이용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포구 준설을 작년 11월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설계에 대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고 나면 발주를 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 추진으로써 금년이 4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2012, 13 1·2차 사업을 끝내고 금년에 3차 사업으로써 다대 무지개공단 일원 에코팩토리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 무지개공단은 1·2차 사업으로 어느 정도 주 간선도로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면도로와 작은 소로에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환경개선, 녹지공간 조성, 각종 사인볼 정비, 주차장 확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빨간색 부분이 현재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다대2동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ㄴ, ㄱ자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쪽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옹벽이 한 4m 내지 5m 되는 옹벽으로 둘러 쌓여 있고 본 부지는 아파트 부지보다도 단차가 한 4～5m 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65m고 폭은 약 12m에서 22m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쉼터라든지 주민텃밭 그리고 광장 어린이도서관 밑 카페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서 아파트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조명시설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경 마칠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6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조성계획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남초등학교 이면도로 창조 어메디티존 조성입니다. 본 구간은 14페이지 보시면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좌측이 하남중학교, 초등학교 두 개 학교가 있고 우측은 가락3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락타운에 있는 학생들이 이 도로를 통과해서 학교에 통학을 하는 도로인데 주변에 도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써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끔 차량이 통행하면서 애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다 해서 학교에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편의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차량통행 금지를 위한 경찰청과 관련기관 협의를 일단 마쳐서 이것은 차량통행을 금지해도 좋겠다 하는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전체 길이가 200m고 폭은 약 5.6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황토 포장을 하고 가락타운에서 초등학교까지 건너가는 데는 도로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통학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와 또 일부는 파고라를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과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는 이미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복마을 행복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총 두 개의 행복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두 개소의 행복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괴정2동 까치고개 일원에 까치마을 행복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행복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부지는 931.51㎡고 연면적은 약 40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2층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지하는 마을작업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1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53㎡로써 도서가 약 2900권 있습니다. 1일 한 2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99㎡로써 회원이 20명 있고 상당히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마을작업장에는 고령화 친화기업을 유치를 해서 현재 6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표는 20명을 채용 목표로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마을공동작업장을 제공을 하고 개인이 자본을 대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일감을 가져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철근을 이을 때 쓰는 커플러를 조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명이 지금 일감이 많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일감이 늘어나면 많은 인력을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입니다. 이것은 신평 탑마트 뒤쪽 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2013년 11월달에 행복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는 1층에는 주차장 창고고 2층은 마을작업장, 3층은 다목적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은 전통음식 된장, 고추장, 간장, 각종 장아찌 등 이런 걸 제조 판매하는 용도로써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마을기업으로 승인이 되어서 현재 된장, 고추장, 간장은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성기간에 있고 두부와 장아찌류는 중점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사항이 판로 개척입니다. 여러 가지 소비가 좀 많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급식소 이런 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우리 구 상징물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물 중에서 구조는 구민설문을 통해서 고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 조형물 설치 위치는 을숙도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 교통섬이 있습니다. 약 700㎡가 되겠고 여기에 설치될 캐릭터 디자인은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고니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작년에 개발을 해서 현재 설치할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을 선정을 했고 그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용역결과가 되면 문화재 형상변경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길이가 약 40m, 높이가 3.5m 정도 됩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시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감천문화마을 개발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 보면 대통령 표창 아까 부산시 축제 최우수 지정도 되고 하여튼 성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상품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레지던시 사업 많은 걸 개발하고 계시는데 제가 감천2동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관계공무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애로를 조금 빠뜨린 것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나도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화장실 또 실질적으로 감천문화마을 부분 메인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위에서 죽 내려가는 데하고 또 밑에 지정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이라든지 또 샤워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직접 감천2동 재래시장을 한 번 가 보니까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사람이 딱 네 사람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감천문화마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몇 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이런 걸 개발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단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게가 텅텅 다 비어있고 아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간 동안 네 사람밖에 안 지나갑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러면 이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어떤 특성화된 어떤 시장, 즉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에 들러서 그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산품 개발이라든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위에 주 도로가 아니더라도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에 오는 분들의 동선을 재래시장까지 연결해서 좀 유도를 하자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도 건의가 그동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에 집을 두 채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한 채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작품을 생산하는 창작 그런 공간으로 해가지고 감천문화마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만들고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개소가 있고 또 한 개소는 마을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맛집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동서대학교 마을활동계획가로 있는 이명희 교수팀에서 전통시장 내에 각종 타일 모양을 붙이고 저희들이 문화마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창기 2009년, 2010년 때보다는 무엇 때문에 지금 문화마을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해가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공동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대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도 유치를 하고 각종 위험시설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쉽게 잡고 다닐 수 있는 축대 손잡이라든지 또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다른 사항 하나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다시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감천2동에 심지어 사람들이 정말로 다녀가는 곳이라고만 우리가 지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 맛집을 하나 조성을 하게 되면 버스가 한 대 정원이 45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천문화마을에는 45명이 들어가서 식사 한 번 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걸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물론 관광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하게 생각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맛집 정도를 하나 형성한다라고 하면 버스 한 두 대 정도는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상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마을 행복센터 운영,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큰 대티터널 기준으로 보면, 괴정2동 까치마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괴정2동 주민분들 전체가 좀 더 이용률을 높을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선정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티터널 기준으로 그것도 행복센터가 우측에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측에도 아주 위쪽에 까치고개 넘어가는 상단부분에 있기 때문에 밑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대티터널 좌측 편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아예 이용률이 없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대로변 밑쪽으로 내려 왔더라면 주민분들이 다 같이 공감해서 이용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행복센터를 건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분들 접근하기 좋은 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감천문화마을을 자주 가보는 편인데, 왜 자주 가보냐 하면 우리 대티고개와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구조가. 저희 대티고개도 감천문화마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후에 부서에서도 대티고개도 창조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행복마을이라는 건 저소득층 고지대 그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행복센터도 그런 고지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지정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티고개 거기도 상당히 감천문화마을하고 거의 흡사하게 계단식으로 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7번 장림포구 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림포구 앞서서 지금 장림유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202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깎여서 170억으로 지금 됐는데 정말 첫 어떤 부분에서는 열악한 장림주민들이 거기 많이 와서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하고 많은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유수지가 지금 모기떼와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범람해서 찌꺼기들부터 해서 아주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걸 디딤돌로 삼아서 정말 명품화,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 또 장림유수지처럼 거의 주민이 찾지 않고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솔직하게 돈 들여서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정숙권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현황보고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6개 동 437개 통 26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41.27㎢에 13만 4798세대 34만 62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1단 19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사업소 2개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7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본청에 493명, 사업소 등 65명, 동주민센터 165명, 의회사무국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6과, 26계, 151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 4계 29명, 평생학습과 3계 16명, 재무과 3계 25명, 세무과 9계 44명, 문화관광과 3계 14명, 민원여권과 4계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68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 건물 7249㎡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체육관련 비영리민간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24일 개관한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22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대 레포츠광장, 다대 해양레포츠센터, 신평 레포츠공원은 각각 다대2동, 다대1동 그리고 신평2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체육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어린이야구장 등 총 24면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35개소를 포함한 11종 122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6종 289개 업소로 수영장 1개소, 체육도장 85개소, 골프연습장 53개소, 체력단련장 49개소, 당구장 100개소, 무도학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3억 9500여 만 원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 60m, 둘레 180m로 최대분사 높이는 55m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4일 동안은 여름 휴가철로 평일 음악분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사장면적은 14만 3000㎡이고 길이는 1200m입니다. 653면의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며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워터파크,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은 방사림과 해수천에 대한 국가분 사업은 완공이 되었으며 진입광장, 녹도 등 지방분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디광장은 중앙잔디광장 등 총 4개의 잔디광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전예약제, 광장별 주1회 사용, 하루 4시간 이내 사용 등의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에서 각각 부서 본연의 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단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은 총 518㎡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총 6명의 근무인원이 있으며 남성요리교실, 연극, 텃밭가꾸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1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134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총 12개소로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과 관리 7개소, 다모아 작은도서관 등 창조도시기획단 관리 2개소,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주민센터 관리 3개소가 있으며 총 장서는 8만 6980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규모 106㎡의 전산실이 있으며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관리로 인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별관 1층에는 규모 66㎡의 전산교육장이 있으며 수용규모는 30명입니다. 전산장비는 개인용 컴퓨터는 총 1046대가 있으며 본청에 794대, 동에 252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333대와 19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737필지에 399만 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재산이 1376필지 236㎡, 구유재산이 3361필지에 163만 2000㎡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품 554점, 비정수품 2만 7584점으로 총 금액은 171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과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 부지 6228.7㎡에 건물은 9929.69㎡이며 총 69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 총 8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내선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 전화기, 방송장비,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8대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관리시설입니다.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총 330개 업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 30개소, 출판 인쇄업 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7개국 4162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 92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630명, 인도네시아인 543명, 필리핀인 339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는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1759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관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39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구에서 206개, 동에서 1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 접수가 1만 1663건, 교부가 9865건으로 총 2만 1528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방문민원은 177명 정도입니다. 통합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 2만 2309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275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에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 혈압측정기 1대,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24시 전용창구 1개소, 커피전문점 1개소, 생태정원, 인터넷 검색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박해복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전재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장남열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14쪽부터 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구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2014년도 구청장 동순방 개최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16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138명이 147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운영하며 윈글리쉬라는 사이버에 들어가시면 구민과 직원, 구민 누구나 접속을 하셔서 외국어나 교양강좌나 재테크 등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800만 원을 주고 윈글리쉬라는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이 총 11개 사업 5억 2840만 원이고 작년도 집행잔액 사업 1개 6058만 6000원으로써 총 12개 사업에 5억 8898만 6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 사업이 10개 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은 1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사업은 역시 공공시설 사업으로서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도시, CCTV 7단계 사업시행 사항입니다. 수량이 총 금년도 계획이 66개소에 66대입니다. 그중에서 36대는 방범용 CCTV이고 30대는 블랙박스 형태의 방범 CCTV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서 시비가 3억, 구비가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상반기에 22대를 설치했는데 방범용 CCTV는 2대, 블랙박스는 20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4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방범용 CCTV 34대, 블랙박스는 1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 CCTV 설치 현황은 177개소에 189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적이 작년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블랙박스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해서 매년 일제정리를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재발급 시에 허위로 재발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지문 검색기 형태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다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사항입니다. 올해 10월 중에 모범통장 80분을 모시고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국내 주요 선진지 등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 어울림행사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가요제가 오는 7월 26일날 오후 7시부터 해수욕장에서 사하구청년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특히 구민노래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불꽃축제로써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 2500만 원 구에서 지원해주고 청년회에서 6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2일날 오전 9시 반부터 사하중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동별 대항 체육경기 및 주민화합 행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9회 승학산 억새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6일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괴정초교에서 출발해서 승학산 일원에 대한 등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날 등산대회와 함께 산상음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사항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 추진을 말씀드리면 모범·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월로 각 2명씩 표창을 하고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1일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연근무제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시차 출·퇴근과 시간제 근무를 권장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40명 정도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590명을 대상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115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복지포인트를 976명에 대해서 12억 6323만 1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고 평균 1인당 1310포인트 즉, 한 131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LIG손해보험사 외에 4개사에다가 본인이 실손보험이 들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955명에 대해서 1억 5476만 4000원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통신대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직원주차장을 괴정천 복개도로에 5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입니다. 직원 생일일 경우에 축하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녀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꽃바구니와 출산용품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직원인 경우에는 지원용품을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인당 5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어려운 직원 위로 격려사항에 있어서는 설, 추석 명절에 1인당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인동아리가 우리 구에 14개 동호인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25만 10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배낭연수 지원사항은 11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원래 연중 계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4월달 이전에 한 팀하고 나머지는 올해 해외 배낭여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내 배낭여행은 84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 다음 직원힐링교육은 연 2회에 걸쳐서 80명을 2박 3일로 힐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회는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원 휴양콘도시설은 한화와 토비스 2개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는 마하골 상단부 체육시설과 옥녀봉 체육시설 일원 2개소에 대해서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257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3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4209만 1000원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리나 보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거의 다 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항은 올해에 동아대학교, 장림초교에 대해서 운동장 정비와 트랙, 다목적구장 설치하는데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 시비가 7500만 원, 구비가 7500만 원입니다. 이건 현재까지 자금교부가 안 됐습니다.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돈을 주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지원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생활체육교실을 연간 1830만 원을 가지고 특히 수영, 탁구 등에 대한 생활체육교실과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생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여름캠프라 해서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에 저소득층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40명을 여름에 래프팅 등 체험생활체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은 8월달까지 연간 1억 5132만 1000원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에 있는 만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 월 7만 원을 지원해서 본인들이 도장이나 이런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실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사항은 우리가 총 11개 종목의 구청장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인원수나 경기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배드민턴, 스쿼시, 국학기공, 게이트볼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어서 844만 원을 지원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하고 즐거운 갈맷길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갈맷길은 4-1, 4-2, 4-3, 5-1, 6-1 해서 총 29.3km에 이르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일부 보수할 부분이나 정비할 부분을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맷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 4회 정도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6월 14일날 한번 실시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조금 이게 상반기에 두 번 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7월달에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학생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어려운 직원 위로 격려 부분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질병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중에서 와병 중에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5페이지에 안전도시 CCTV 7단계 사업시행이 있는데 지금 올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기존의 CCTV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올해부터 블랙박스를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학교주변에 보면 CCTV가 부족한 데가 참 많더라고요. 학교주변에 가능하면 이 블랙박스를 좀 많이 장착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어린이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를 가지고 전액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해서 올해부터 블랙박스를 시작했는데 구민들이 요청한 블랙박스 수가 처리를 못 해준 게 한 40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전부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비는 딱 정해져 있어서 30개에서 40개 사이로 매년 부산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확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중에서… CCTV는 관제센터에서 바로 관제가 되는데 블랙박스는 관제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블랙박스를 늘려서 주민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가능하다면 학교 주변 환경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에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우선적으로 학교 위주로 좀 많이 해 주시면…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위원장님, 앞에 이것도 총무과 소관인데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죠?

이건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있죠. 여기에 지금 주차시설이 조금 미흡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새벽 6시 반이 - 새벽 6시 반이 새벽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 6시 반에 보니까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중, 삼중 주차도 하고 거기다가 주차타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위에 2층은 아예 사용을 안 하대요. 밀려 있는데도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고치든지 부족한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여자정구팀, 내가 대한정구협회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정구팀도 유니폼이나 용품을 전부다 코오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 12년 전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정구팀은··· 내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닛산 거의 일산을 다 쓰더라고요. 라켓까지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한정구협회에 물어보니까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할 때는 한번 씩 그런 경우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대표 유니폼이 트레이닝복이 코오롱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상 와서 보니까 일본제품을 쓰기에 왜 일본제품을 쓰냐고 사실상 정구용품은 대부분 일본제품을 쓰더라고요. 제가 우리 국내대회 따라가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도 전부 일본제품을 쓰시더라고요. 코오롱 쓰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재질이나 모든 걸 제가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코오롱도 절대로 안 뒤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현안에 들어가 가지고 14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반경 5킬로 내외라는 걸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해 가지고 동아대하고 장림초등학교인데 동아대 같은 경우에 잔디구장입니까?

운동장 정비공사를 하는데…

축구장 정비공사입니까?

예, 축구장 정비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아대는 그래서 우리가 국비만 줍니다. 시·구비를 안 주고 그래서 3억 5000만 주고, 장림초교에는 5억을 주는데 동아대는 국비만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대는 제가 알겠고요, 장림초등학교 이것도 잔디구장이지요?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인조잔디로 해서 이걸 바꿨습니다. 마사구장으로 바꾸면서 주변에 트랙 정비하고 체육시설 정비하는 걸로 해서 5억을 맞춰왔습디다.

잔디구장이 아니네요.

예. 요새는 인조잔디구장을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지원에 지금 장수생활체육교실 그 다음에 여름캠프 등등 해 가지고 이건 지금 현재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죠? 이 항목 자체가.

예, 대부분 시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실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비지원 되고 있는 매칭사업만 하고 있고 구비만 따로 들여서 하는 건…

예산만 받아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건 아예 없네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게 내가 좀 이 부분도 하기야 시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관내 직원종합검진비 지원해 가지고 1인 20만 원 이내에 1억 1800만 원을 590명, 상반기에는 115명이 했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 직원이 773명 되죠?

예.

근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59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 이미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받는 겁니까?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홀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것을···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773명인데 올해 받는 것은 590명이 받고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받았는데 숫자는 조금 다시 변동이 있는 것이 작년도 정원하고 올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590명이란 자체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작년도에 받고 올해 받아야 할 대상 중에서 590명을 잡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를 1억 1800만 원을 세웠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금액은 인원수에 맞춰서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써야지요.

이월도 시키는 겁니까?

예.

이게 반이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없습니다. 지원을 못 해주게 하고 의원님들 받으시는 복지포인트에 포함시켜서 복지포인트로 쓰라 해서 없어져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7대 사하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구의회의 지난해 도움으로 사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무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담당 오명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 박봉갑 계장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김정화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평생학습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1번 주민중심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사항입니다. 행복학습센터란 가까운 거리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은 국가평생교육원의 공모에 선정된 곳으로써 4개의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장림2동 행복학습센터, 감천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행복센터, 다대도서관 행복학습센터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3100만 원, 구비가 3200만 원입니다. 나.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공통 프로그램인 친환경 만들기 4개 아파트와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은 센터별 3-4개로 자격증과정, 텃밭 가꾸기, 인문학 강좌 등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는 올해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나.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올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경기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1년 동안 평생학습관에서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평생학습 도래지 사하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살린 이야기 고우니와 함께 하는 몰운대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토요일 가족단위와 그 다음에 단체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회 281명이 참여했습니다. 나. 우리 구 공단 근로자를 위한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근로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 기업에서 총 9회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 학습관에 오지 못하는 구민을 위한 행복가득 배달강좌 시행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좌 운영합니다. 상반기에는 실버요가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연9회 개최합니다. 올해는 7회를 운영하고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해서 4월, 5월은 미개최하였습니다. 회당 주민은 약 450명이 참여합니다. 다음 23페이지,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을 해서 16개동 주민자치회에서 보고회를 2월달에 개최하여 3개 분야 16개 사업 4200만 원을 선정 지원하고 있고 연말에는 주민자치회 실적을 평가해서 3개동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나.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견학은 올해 10월 말경에 대구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주민자치위원 등과 함께 박람회 견학 우수사례 발표 등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활성화 사항입니다. 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운영위원회 중심의 자율운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운영위원 및 운영자 워크숍 개최, 운영위원회 주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 제3회 전국 독서경진대회 개최는 전국 초·중·고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시상은 11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6번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올해 2월 27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 추진은 총 47개교를 대상으로 학습기자재 및 소규모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4월 21일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교에 평균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차별화된 명품 교육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3회 개최하고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도 3월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아카데미도 3월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는 올 11월 사하구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스타강사 논술교실도 운영합니다. 올 연말 12월부터 2월까지 인문계 고교생은 16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은 서울 노원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MOU 체결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친환경 쌀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 27개 전체 학교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은 총 사업비 27억 8000만 원 중 국비 22억, 시비 3억 5000, 구비 2억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현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고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지원은 동아대와 교육청 공동으로 총 사업비 1억 2300만 원 중 동아대가 1억을 부담하고 구에서 2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스쿨 활성화는 복지관, 도서관 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6600만 원 중 국비가 5000, 시비가 165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미래를 대비하는 으뜸의 지역정보화 기반 강화 사항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윈도우7 전환 및 업무용 전산장비 소트프웨어 보급은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종료에 따른 PC O/S 윈도우7과 전환 추진하여 총 1046대 중 871대를 업그레이드 하였고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은 상반기에 PC 177대, 프린터 30대를 신규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1억을 확보하여 현재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매도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구민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보화 교육추진 사항입니다. 가.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은 저소득, 노인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 76회 2050명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0회 112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나.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는 올 6월 27일 날 개최하여 우수자 4명이 오늘 부산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의 그린PC 사업 추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코자 85대를 목표로 부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등록 장애인 및 상이등급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안전하고 쉼 없는 믿음의 전자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장비 도입은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사고 증가와 관련한 비인가 단말기의 접근 및 우회침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은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도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 사업으로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어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다목적 강당이라는 것은 옛날하고 개념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사회 목적도 있는 만큼 어떤 지역에 가면 강당이나 체육관이 중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건 법정도 개념이 아니고 생활권 동네 개념으로 봤을 때 한 지역에 집중되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 지역여건,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 안 있습니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좀 배분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왔고 국비 80, 지방비 20%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그게 부산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부산시는 3억 5000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구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올해 처음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하구에 있는 학교가 강당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한 개씩 선정을 해서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뭣하지마는 장림에는 지금 보면 효림초등학교도 강당이 있고 또 보림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 편중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진입도로가 좁아서 거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우리 신평1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구비가 강당도 2, 30억에 끝낼 것도 있고 4, 50억까지 드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때 선정할 때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요스쿨에 7개 기관에 11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잠시만, 정확하게··· 지금 토요스쿨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학습관에서 청소년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도서관에서도 교과서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기행, 나의 미래가 바뀌는 인성 프로젝트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어 뮤지컬 주민센터에도 네 군데에서 각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원 대상 사업 선정 3개 분야에 보시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라고 있습니다. 6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24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4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문제라고 하면 각 지역마다 다를 건데 그러면 한 지역이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700만 원이 배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든다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들이 하면 사업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책정된 예산 45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 공모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금 문제는 거창하게 지역문제라고 하지마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냥 한 6개 동을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공평하게 그러면 4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하자. 그래서 그 안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한 거고 더 많이 예산을 가졌으면 더 큰 어떤 걸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승 경리계장입니다.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우리 과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경리·재산관리·통신계 3개 계가 있으며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각종 계약, 예산지출, 물품관리, 공유재산, 구청사 관리, 공용차량, 청사주차장 관리와 정보통신, 무인방범카메라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재정확립을 위한 계약 및 결산사무 내실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 상반기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계약 120건 중 97.5%에 해당하는 117건을 전자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과정에서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부서와 계약상대자가 반부패서약서를 상호교환하고 이를 이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체결한 계약 588건 모두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사무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의 경우 2013년 8월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되었지만 반부패와 청렴실천을 위하여 「지방계약법」개정 전인 2011년 4월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전 과정을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계약정보 공개 건수는 169건입니다. 올해 2월부터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2월 이전에는 매월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직접 수기로 취합하여 다음 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써 일부자료의 누락이나 오기의 우려가 있었으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우리 구의 재정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므로 계약체결사항이 실시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더 정확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가계약 확대 및 지역 업체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가계약은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와 장비임차, 차량유류, 무임경비 등 반복적인 공사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써 올해 단가계약 체결 실적은 70건에 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51건 7억 400만 원에 비하여 19건,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계약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하구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수의계약 시 사하구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체결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계약 체결한 500만 원 이상 계약 169건 중 62%에 해당하는 105건을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과 시공능력을 겸비한 지역 업체를 지속 발굴하여 관내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하여 사업 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노무비를 관리하는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지도하는 한편 계약체결 시에는 임금지불확인서를, 공사대가 지급 시에는 노무비 지급내역을 청구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회계의 책임성 제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예산의 징수 수납과 세출예산의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7건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2개월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용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이 3683억, 당해연도 세출이 3390억이며 2014년도 이월액이 292억 원으로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4개월간 사업별 원가회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자산이 8867억, 부채가 18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8679억 원이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수익이 3262억, 비용이 3209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6월 말 우리구 의회에 결산승인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64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겠으며,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173필지에 대한 변상금 1억 2000만 원을 5월에 부과하고 현재 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3700만 원 예산으로 제1별관 창문을 단열복합창으로 설치하고 사무실 환경이 미흡한 토지정보과의 사무실 개선과 평생학습관 강의실 등을 보수하였으며 냉온수기 세관작업과 노후방열기 5대를 교체하여 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89대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재무과는 총괄부서로서 차량의 유류구입·수리 등 각종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일제지도 점검과 차량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총괄과 등에 경형승용차 2대 구입과 노후된 소형화물차 2대를 교체하여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및 통합 통신망 구축사항입니다. 건축물 준공 전에 구내통신 선로 설비 등이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건입니다. 2012년 12월에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방송공동 수신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방송설비 신호측정 장비를 올해 2월에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구본청 IP전화기 교체 건입니다. 전국 단일행정전화 종료 및 인터넷 회선 전환정책에 따라 현재 전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전화기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구 전체 전화기 보유는 1027대로써 제1별관, 구의회, 동 전체, 보건소, 문화회관 등은 인터넷 전화기인 IP전화기로 교체하여 사용 중이며 본관 및 제2별관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폐공가 주변, 체육공원 등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에 2009년부터 방범용 카메라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17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 관내 범죄 취약지에 3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준비한 구 현안사항인 구청사 증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8년 건립한 기존 청사 내 공간 여러 부서의 활용에 한계점 도달과 함께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부족한 사무실 확보 등이 필요하여 본관과 제1별관 사이에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1165㎡, 사업비 30억 원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건물구조를 보면 증축동 1층은 주차장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2층은 사무실과 중회의실, 3층은 사무실, 4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에는 기계실 회의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부산시 설계심의안 제출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뒷면 구청사의 현황과 다음 장 현장위치도와 투시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구청사 증축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현재 지금 건물이 의회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동은 의회에 관련된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 위치하고 청사여건 상 의회 말고 복지사업과가 한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을 해도 그 부서가 들어갈 여유는 없습니다. 그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그 쪽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겁니까! 혹시나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물론 증축을 하면 있지만 외부에 청사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고 하다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한테도 한번 문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새 청사가 들어서면··· 사실 의회동이라고 꾸려놨는데 의회동이 아닌 복지사업과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조그마한 자기의 쉼터 자리라도 하나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조그마한 소견들입니다. 배진수 위원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다 우물쭈물하고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동은 의회동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실 의회는 의회동만 그렇게 있으면 다른 지역도 보면 의회 청사 따로 있고 한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청사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2011년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나왔지만 할 수 없이 사무실 갈 데 없고 외부 청사 복지정책과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평생학습관이 외부에도 다 있고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밑의 사무실을 의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건 증축을 해도 지금 현재 밖에 있는 부서를 넣고 해도 소요를 다 못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뒀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기대와 마음이 부풀어서 왔었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의회에 사무실이라고 해서 오니까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닭장 같이 해 놨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1층이라도 의회동으로 되면 의원님들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 개인의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과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실이라고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상임위원장실이 운영위원장이다 총무위원장이다 도시위원장이다 했을 때 정말로 책상 3개 붙여 놓은 이런 구의회는 없습니다. 다른 구의회를 가더라도. 그런 것을 관에서 의원님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 따로···

지금 현재···

의회동도 따로 정비를 하든가 사무실 관계도 차후에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31페이지하고 비슷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선정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나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하수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회사가 하단인가 어디 있는 업체인 모양이던데 아마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6월달에 공사가 끝이 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끝이 나지도 않고 2차 공사가 아직도 시작을 못 되고 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서류관계상 어떤 업체 관계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업체는 여기서 특정업체 이름은 거론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1단계 때도 공사가 원만히 추진 안 되고 해서 여러 차례 계약한 우리 부서하고 사업 감독 발주하는 부서하고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도 좀 늦게 공기도 여러 번 연장을 해 가지고 됐고 2단계 때도 실지 공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관내업체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했는데 실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사착공이 안 돼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다 했습니다. 청문까지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그 단계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하든가 해서 공사를 조속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해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업체가 타당치 않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 업체는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다른 업체가 진행될 경우에, 정말로 이쪽은 불이 나 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있는데 자꾸 공정이 늦춰져 버리면 향후에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차후에 다른 업체가 정해지면 공사발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정대로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정기 부과라는 부분이 그게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일반 재산 중에서 보통 보면 집이 위에 앉아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허가 안 받고 대부 안 받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매기는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과하고 계신지요?

1년 단위로 돈을 매기는데 재산가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일수라든가 면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유지보다 구유지가 많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은 분할해서 납부도 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앞으로 평수 이거 할 때 평방미터 옆에다가 괄호해서 몇 평, 몇 평 넣어 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쉽게 감이 딱 잡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따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사 문제인데, 지금 새로 신축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지요?

2011년도에 벌써 여기 한 40억 리모델링 하고 의회동 건물 매입하는데 해서 40억 이상 투자됐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민원들 찾아오시는데 주차문제 외에는 교통편은 오히려 낫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대로 청사를 조금씩 주변의 건물이 확보되면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옮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옮기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31페이지 보면 전자계약 체결이 2.5%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97.5%가 전자계약 체결이 됐는데 2.5%가··· 100%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전자계약을 다 할 수 없는 게 보면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특정 그 지역 업체 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퍼센티지···

생활폐기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반복적 공사물품의 단가계약 확대로 계약사무 능률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계약단가 절감 효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계약단가 절감 효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감이 되고 계약단가도 절감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많이 됐다고 하면 연초에 싸게 샀을 때는 그게 연간까지 적용이 되면 계약단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다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만들 때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차 관계는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에는 화물 트럭 2대 노후되고 해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서 교체 구입해줬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자기들도 업무에 필요해서 경승용차 1000CC짜리 2대 따로 구입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