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17차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홍보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순서이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순서인 문화홍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박재홍 문화홍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문화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홍대환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홍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재홍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과 평가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신천돗자리 같은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평가위원들이 행사의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평가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평가 합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당연히 나가고 직원들도 나가서 봅니다.
김종숙위원
네, 신천돗자리가 해마다 호응도 좋고 성황리에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하고 있는 업체가 늘 바뀌다 보니 행사도 매년 조금씩 변경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성 있는 것이 뒤에 가족 캠핑촌과 물놀이 존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캠핑촌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 평가위원회가 현장에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장에 공무원을 산출 하여 불편함이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6대 위원님들이 남구사랑지가 항상 늦게 온다는 불평을 하셨습니다. 제가 남구사랑지위원회로 있을 때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메일로 받았지 않습니까? 미리 편하게 열어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메일로 넣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주민 센터 프로그램에 탁구교실이 몇 곳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덕동하고 대명 11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대명 4동, 이천동 봉덕동, 대명 11동 4곳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탁구교실이 많은데 탁구장의 탁구시설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탁구교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경비로 지원합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동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받아서 탁구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프로그램을 개설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탁구교실이 인기가 많아 동별로 탁구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설을 문화홍보과에서 지원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의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이정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SNS를 보내고 계시는데 전 구민에게 다 보내고 계시는 겁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전 구민에게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단체 위주로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장마철이고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SNS를 많이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선제적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저희가 SNS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저희를 팔로워 한 사람들에게 보내드리는 방법과 알림문자 방법이 있습니다. 알림문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가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개인정보 공개를 허락하시는 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단체 위주로 보내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전달을 듣고 알림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권오준입니다. 박재홍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44회 전국사격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사격팀 현황을 보면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현재 선수들은 8급 3호봉 정도의 연봉이고 감독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연봉입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대회에서 단체우승을 하거나 개인우승을 하면 성과급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한해 예산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독 1명과 선수 4명의 연봉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조금 열악할 것 같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우수한 선수들도 스카웃해 올 수도 있지만 열약한 재정 때문에 8급 3호봉 정도의 선수를 스카웃 해옵니다. 감독이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고 선수육성을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작년에 온 선수인데도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성과급은 2억8,000만원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숩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네, 포함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구 명소 알리기라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남구를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템을 찾는 것이 우리 남구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100% 성과를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홍
박대홍문화홍보과장
지금 명소를 찾는 일에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 각각 조직단체, 동 주민센터로 부터 추천도 받고 있고, 과연 이게 명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는 앞산 맛 둘레길 , 대명 행복마을, 이천 행복마을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완성이 되었을 때,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1,000만원인 것이고 여기에 관광자원화를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아이템을 내서 예산을 달리 책정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남구를 위해서 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다음은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장
숲 속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 3명이 그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분이 평일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겹다고 합니다. 사실 도서관이라고 해도 공간이 많이 좁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주민이 셀프로 하는 자율운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자율운영도 생각해 봤지만 책이 조금씩 분실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인건비에 나가는 비용에 비해 분실비용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훼손도 되고 조금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자가 아무도 없으면 불편해하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불편해하시면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에 도서 대출은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도서 대출은 자율운영입니다.
김종숙위원
작은 도시관 안에 책 권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의 인건비보다 책 분실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가 있다고 해도 빌려서 안 돌려줄 사람은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면 평일에는 자율 운영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업무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 돗자리 행사를 이왕이면 조금 더 봉사하는 행사 쪽으로 의식을 가게 하면 행사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관람이 잘 되는 자리에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가족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가족석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족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가족석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손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다 통계가 되어 있으니 전화하셔서 참여할 것인지 물어보고 참여하신다고 하면 자리에 팻말을 놓으면 누가 앉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맨 앞쪽으로 가족석을 설치하도록 시도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사라는 행사는 다 맡으셔야 하고 과장님은 역량이 크시니까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그 교육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101페이지에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내용 이외에도 인생교육도 많이 강화시켜 주시고 또 학생들의 예절과 앞으로 나아가서 사회에서 어떤 학생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문화홍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원정보과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 과장 맹기재입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민원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맹기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 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훈청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다 되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1월에서 7월까지 구축된다고 했는데 아직 하고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고, 달서구, 수성구는 이월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언제쯤 다 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9월초에는 다 됩니다.
김종숙위원
나머지 6구가 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1층은 시의 기계가 있고 우리 남구청은 3층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어찌 되었든,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을 한 명밖에 측정 못한다고 고민 많이 하셨는데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지금은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추가로 한 명 기획실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명으로는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돌리면 사고가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되었다니 다행이고, 또 우리 구의 CCTV가 저화질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체해야 할 CCTV가 몇 대 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170대 교체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170대 중 방범용은 몇 개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전체 방범용입니다.
김종숙위원
170개나 교체해야 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처음 설치 할 때 예산상 좋은 것으로 하지 못 했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요구도 많아져가고 시의 방침도 잇기 때문에 전부 고화질로 바꿔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170개나 바꾸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 지원이 빨리 돼서 교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창구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이천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권발급 수요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시나 달서구는 하루에 300건 정도 하는 반면 저희랑 여건이 비슷한 서구청은 30, 4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여권창구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남구에 여권창구가 없으니 달서구로 많이 가시고, 당연히 여권이 발급되는지 알고 남구에 오셔서 따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남구 인구가 6개월 만에 2,500명가량 줄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구청은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장님, 여권창구 경영하시는 것 잘하신 것 같고 다시는 폐지되지 않게 잘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잘 꾸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섯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장소 5곳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 여권업무 발급 사무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급기간이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구청 민원실, 보건실,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안지랑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관리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수수료가 5만원 필요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만원이면 한 건당입니까? 5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신규로 발급하는 것이 5만원 입니다. 기간은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하고 조폐공사에서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4,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법 업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 정보는 바로 한 사람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고, 정보 보호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저번 카드사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중앙 구청 전체가 본보여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적법하게 근거 없이 수집하는 사람, 적법에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출을 하면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작년부터 직원들한테 수시로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공무원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광범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노후장비는 하루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014년도 민원정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구정과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홍대환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경제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보고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 유사 석유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문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장하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많이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인근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부지는 다 확보되었고, 언제쯤 완공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당초에 했던 부지에 했으면 벌써 다했을 텐데, 그 부지에서 보상을 너무 많이 바라는 바람에 부지를 옮겼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마쳤고, 부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대구시청과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당기려고 해도 법적 절차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9월 말쯤에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9월 말에 절차가 다 끝나서 공사에 들어가면 올해에 완공이 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올해 안으로 당연히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관문시장 아케이드 수리 자료 안에 화장실 방수공사, 아케이드 방수공사,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아케이드 공사한 곳에 구멍도 나고 비가 샌다고 합니다.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해줬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처마홈통 및 지붕 설치를 2014년 2월 14일에서 3월 11일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공사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 구멍 난 것들을 다 수리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구멍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상인회에서 아케이드에 물이 샌다고 하셔서 2,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드렸고, 다음에 또 물이 샌다고 해서 5~600만원 들여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2지구 끝에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확인 해 본 결과 80만원밖에 들지 않아서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 되다 보니 비가 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상인회에서 주차장 사업을 관리할 때는 주차장 수익으로 수리할 것들을 조금씩 하라고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특별회계로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시장에 수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다 구청에 요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익금은 상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수리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마다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과 상인회에 전달이 안 되서 수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문상가시장 아케이드 천장 개폐기 보수에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개폐기 한 곳이 고장 나서 보수를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7개의 개폐기가 있는데 한 곳에 문이 안 열린 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자를 어렵게 구해서 전부 점검을 다했습니다. 개폐가 안 되는 곳은 고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덥다고 임의로 아케이드 문을 열고 닫고 해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창문도 사용 안 하면 뻑뻑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방치했다가 진짜 급할 때 안 열리게 두지 말고 정기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총 3,500마리 중 566마리가 등록되었다고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구 전체 개 중에 3개월 넘어 등록된 것이 3,500마리이고 566마리는 올해 6개월간의 실적입니다. 사람처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등록하게 저희들이 동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연말까지 안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과태로만 부과하면 어떡하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잠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는 고양이를 어떻게 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중성화를 시켜 새끼를 못 낳게 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TNR 사업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새끼는 못 낳게 하고 풀어 주는 방식입니다. 작년에는 틀을 이용해서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못 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죽겠다고 민원전화가 들어와도 저희들은 동물보호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만약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 담당 직원이 나갑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동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사공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장공사를 하는 곳이 대명시장 원통로 아닙니까? 원통로가 몇m 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길이 140m 폭 8m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명시장 중간은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데…….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중간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이어서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사는 언제 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7월10일 착공합니다. ○권오준위원 연말 안으로 착공됩니까?
네, 지장물은 다 철거하고 지주 박을 장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중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사비가 8억 아닙니까? 8억이면 경비가 작은 경비가 아닌데, 감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건축감독 ,소방감독, 전기감독, 구청 공무원 이렇게 감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청 공무원 중 감독하는 분이 계시면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m에 8억이면 1m에 얼마 입니까?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봤는데 대구교육대 담벼락 밑으로 천막을 쳐서 노점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면도 엉망이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 업소 35개소에 점검을 엄격히 해서 기름 양을 속인다거나, 유통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주유소 점검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점검을 합니다. 대구시, 석유관리원, 남부 경찰서, 저희 포함해서 4명씩 가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짜석유 업소가 한 개가 남았는데 끝까지 단속이 안 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자유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허가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발각될 때 마다 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기름 넣는 수입이 좋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6동에서 가스폭발사고도 있었고 대충 일처리 하다가 큰코다쳤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업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연 39% , 6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서민들인지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데 대부업체가 위반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자를 더 많이 받거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시로 대부업체 점검을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대부업 하시는 분들 사업내역서와 장부는 못 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장부를 보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자를 얼마 내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이자에 이자를 보태는 것은 사실 사채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담보를 대지 않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합시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봉덕 어울림 마당 뒤쪽으로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천막이 쳐져 있고 상권이 올스톱되어 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 왜 공사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사람도 있고, 개인 땅이 연루되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같은 봉덕시장 이라도 구시장과 신시장의 상인회장님이 다릅니다. 시장경제과 입장에서는 두 시장이 통합해서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상인회랑 회장님 두 분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아케이드도 해놓은 좋은 상태이고 구시장은 제가 작년에 중간 통로에 도색을 한 적이 있는데 도색을 하니 벽돌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것은 아니라도 비가리개를 천막으로 해 드리려고 2,800만원을 집행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동서아케이드 중간 부분에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케이드를 하려면 100%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시장에 자부담 10%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비 80%, 시비 0.5%, 구비 0.5%가 나옵니다.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시장에서 10%를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시장에서는 자부담 10%를 냈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상가 점포세도 달라지고 장사도 잘 돼서 확실하게 좋을 텐데……. 그럼 자부담 10%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진행은 해보셨습니까? 진행 자체를 안 해 보셨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구시장은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데 구 시장은 거의 빈 점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부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참고 하시라고 한 말씀드립니다. 대부업은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 이자율이 39%가 맞습니까? 더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최근 내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39%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럼 39%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업은 이자를 많이 받아서 아주 윤택하게 사는 분들이 아니고 아주 영세업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전당포를 해 봤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가, 1억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도 1억이 대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연 39%면 3부정도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3부 정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억이라 해도 이자는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악덕 대부업자이고 단속해야 할 사람들도 악덕 대부업자인데 단속이 어려울 것입니다. 남구에도 분명히 대부업을 빙자해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어울림공연을 봉덕시장에서는 작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준공식 때 기념음악회를 한 번하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횟수를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약 10회 정도 했습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덥거나 추우면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동아리에서는 공연을 공짜로 하려고 하기 때문 여러 동아리 중에 선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최근에 공연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도 없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상인회가 맡아서 하다 보니…….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 연락해서 현수막부착이나 다른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구민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사리손 장보기 체험과 연계시켜서 젊은 부모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옥상텃밭, 상자텃밭을 하시는데 우리 남구 일반 아파트 단지는 화단이 있어서 각자 텃밭을 일구는데 골목길 같은 곳이나 소방도로에 화분이나 플라스틱, 박스를 내놔서 여러 가지 심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취미생활이지만 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큰 사고는 없지만 청소하는 과정도 안 좋고, 그래서 구청에서 규격에 맞게 상자에 그림을 넣어서 팔던지 배부를 하는 그러한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가로 50cm, 세로 50cm의 상자에 씨와 흙을 담아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리고 339세트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직원 10명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아,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대구시 전체와 북구, 중구,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줍니다. 남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예산 4,200만원에 339세트 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일반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번에는 학교나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했지만 가정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골목마다 지저분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시들어 있거나 관리가 안 될 때는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너무 더럽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 깨끗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농원 조성 사업도 도시철도 3호선 옥상 등 주변 옥상에 농원을 조성하여 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타고 남구 쪽으로 와서 보면 옥상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목적은 3호선 주변 옥상이었지만 신청을 받아보니 학교나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교육목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취지와 다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도시철도 3호선 남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종숙위원
옥상주변으로 하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반드시 3호선주변으로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옥상에 텃밭을 키우면 파랗게 돋아났을 때는 외관상 좋지만 겨울에는 흙이 날리고 다 죽어서 지금 보다 더 더러운 상태가 됩니다. 차라리 지저분한 옥상을 치워서 그 옥상 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잔디를 깔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시장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