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354쪽에 남구 5대 맛거리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 중에 구비가 2,0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2,000만원인데 업주 부담은 없습니까?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석 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 개방화장실 지원사업확대에 집행금액이 475만7,000원 지원내용이 종이타올. 롤화장지 각 1박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방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십니까?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상단에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비치업소 확대해서 구에서 제작해서 나눠주는 걸로 설명하시던데 연간 제작 매수가 얼마나 되며 어떤 업소에 나눠주고 있는지, 예산서 보니까 포장용기 제작 매수, 제작비용이 없던데 어떻게 제작하고 배부하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재생총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 도시재생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이 잘 되어져서 참여인원이 30명 정도 사업기간이 2014년 1월～12월 이라고 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명 정도는 저희들 최소 계획이고 금년도 2월과 5월에 이천동 2000배 행복마을 주민협의체 회원님들 모시고 부산 감천‧매축지 마을하고 영주 관사골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체나 지역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조성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인데 우리 구비가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영세한 남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세부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조만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120억이 큰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년도의 부담이 30억 원이면 구 재정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5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5년으로 하면 연 평균 6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재정 부담능력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는 특정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특교세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닌 걸로 생각 됩니다. 매칭이 5 : 2.5 : 2.5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5억이지만 이런 사업이 5～6가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합하면 1년에 30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371쪽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출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선정이 금년도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도 올라갔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연도별로 재원투자나 이런 것이 없고 전체 4년도에 걸쳐서 100억 원의 사업비로 한다는데 재생활성화계획을 이번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용역을 발주를 하면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연도별 계획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시행 한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할 때요?

여기 사업내용은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큰 틀로 잡아서 ICT 파크하고 대명공연 문화거리, 문화예술생각대로 청소년 블루존 연계한 문화예술로 가고 현충로가 종전에는 대구의 관문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 되었는데 현충로 경관개선 사업, 남산역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명덕네거리까지 하는데 큰 3개의 틀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밑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의 주민들,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때 최종적인 사업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때 100억 원을 어떻게 지역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을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3쪽 도시철도 3호선 구간 간판개선에서 대상업소가 125개소에 간판이 216개 인데 업자들이 부담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철도 3호선 부분은 간판업주는 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많은 교통 불편, 영업 불편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히 시비하고 특교금으로 합니다.

불편함을 감소를 했습니다만 일반 여타 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영업상권 그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중앙대로나 앞산 맛 둘레길, 봉덕 맛 길, 바다 맛 길에 간판개선사업을 4군데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부담은 10원도 없이 했는데 보통 보면 간판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받을 때는 이제는 자부담이 없으면 거의 공모에서 선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적은 부담입니다만 상가 업주의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사료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불이익 당한 점은 이해를 하지만 그 업주가 얼마든 부담을 해야 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자부담을 일정 부담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방향도 잡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서면요구하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께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틀은 짜여 있을 것 아닙니까? 벌써 계획이 짜여 있다면 하나의 방향이 잡혀져 있는 내용이니까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 추진 한 내용으로 해서 기본방향 이천동 건들바위네거리와 대봉교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 틀을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브리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도 대명2동, 3동, 5동 이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료가 좀 미비하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브리핑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산 맛 둘레길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쉽게 말해서 확정이 되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대명행복문화마을은 위원장님이 별도로 브리핑이 필요하다면 보고는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2개 다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할 당시에 사업계획 밖에 드릴 수가 없고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는 지난 6월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경이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은 공모 신청할 때 타당성 조사 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은 이번 추경에 일반 도활사업은 계획수립비가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도지역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 수립하는데 대해서 50% 5,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구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큰 틀의 사업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실행사업은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보고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회의를 하면 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속 어떤 걸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실지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 사업이 수행이 안 되면 새로운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뇨. 우리 위원들은 기본계획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조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틀은 이렇게 짜여서 하겠다는 내용을 올렸을 때 변경해 나가는 단계는 나중에 검토하면서 맞춰나가는 거고 기본적인 계획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예술생각대로 368쪽 현재 마무리 단계에 도립했을 걸로 2015년에 마무리 되는데 지금까지 간판 정비나 옹벽개선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문화예술생각대로에 큰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 틀을 변경 시켜가면서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생각대로가 광장이 조성되고 젊은이들이 앉아서 사색할 수 있는 조각품이라도 세워서 지역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라도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그 주변에 앉아서 생각대로에 맞게 공간을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박우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3호선 구간 간판개선에 대해서 지금 생각대로에도 보면 맛 둘레길 간판이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크기가 거의 같고 상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입찰된 업체에서 더 화려하게 특이하게 만들기 어려운 것 같으면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광고탑,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물 탑이라도 세워서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광고물 형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지역의 상징성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볼거리로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이건 기초단계니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의미로 보면 도시재도시화여건와 맞물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이 원래 중심도시에서 변두리 외곽으로 뻗어 나가다가 다시 외곽에서 중심도시로 들어오는 그런 예가 큰 도시는 다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남구도 상권개발이라든지 주거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공서 남구청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인프라조성 도시철도 3호선 구간 간판정비라든지 생각대로,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지역의 여건을 인프라 구축됨으로 해서 상권개발이나 주거공간을 새롭게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생각대로의 의미에 맞게 조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안내판을 하면 조형물도 일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업소하고 협의를 거쳐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많이 갈 때는 5～6번 가서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바다맛길이나 봉덕맛길에는 입구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맛 둘레길 사업은 지금 조형물도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주거지 개발을 통해서 주변 상권을 개발함으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게 있거나 보완해야 될 것 제안하실 사항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장기 미 추진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에서 남구에 많은 지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상반기에 정비구역 해지로 들어 온 것 같은데 대명5동 명덕시장 주변일대에 정비구역 해지가 되고 추진위원회도 해지 된 걸로 알고 이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해지 된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에 있는 건 명덕 도시 환경이 아니고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대병원 뒤쪽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촉되는 거고 지도상으로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업무 보고한 구역은 33구역입니다. 지금 명덕도시환경은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공동주택인데……

예. 공동주택구역은 33구역입니다. 현재 93개 필지 중에서 7건만 위원회에서 해산하려고 해산절차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밟다보니 7개 밖에 못해서 저조한 실정이라는 뜻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공동주택 내용, 조영원 위원이 추진하던 내용은 해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해서 한 번 더 묻는데 절차상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명5동 명덕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명5동 140-1번지 일원인데 11개동 1,200세대 정도로 조합장은 조영원씨입니다. 추진현황이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2008년 12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2일에 조합설립취소를 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218명 중에 과반수가 넘는 113명 51.83%가 조합원 해산동의 요청이 있어서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1/2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 조합을 해산 신청하는 경우는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해제를 하는데 따라서 아직 정비구역은 해제를 안 했습니다. 순서대로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에 구청장실에 조영원씨 외 9명이 찾아 오셨습니다. 면담 내용은 조합설립인가취소에 따른 질의인데 조합인가취소 후 청산절차 및 매물비용관계, 취소요건확인을 위한 조합원동의자 이름 공개청구 두 가지인데 저희들 계획은 조합해산절차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기 때문에 매물비용책임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조합해산동의자정보공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후에 처리토록 합니다. 요즘은 정보공개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갈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해지가 아직 안 된 내용은 시로 상신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이 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수차례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담당자가 그 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중에 구청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많이 한 줄은 몰랐다고 방심하셨는지 주민들이 그 만큼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법률 검토 후 안내할 수 있게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빈집 안전관리 대책에 대명5동 캠프워커 북편 주변 주택이 현재 거의 폐 ·공가로 방치되어 정말 보기가 흉하고 폭격 맞은 것 같이 방치되어 있던데 정비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서에 사업비가 시․구비 합해서 약 5,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손도 못 댈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대명2동 재건축하는 자리입니다.

아뇨. 대명5동요.

어디요?

대명5동 헬기장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그 전에 지구를 해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개인, 개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 분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가까운 예로 보건소 옆에 폐공가가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했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무단침입 했다고 반발이 계셔서 이해 설득시키는데 한 시간이상 소비를 했습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노숙자, 청소년 등 출입 여부,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방범CCTV를 설치한다든지 순찰강화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빈집 안전관리 대책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숙자, 청소년 출입 여부 및 출입문 폐쇄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이도 많아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양이 때문에 연초에 청장님이 동 순시하실 때 주민대표 분들이 고양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못하고 고양이가 번식도 잘하고 하니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고양이는 쥐도 안 잡습니다. 고양이 문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 대명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는 핵심이 두께인데 계약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를 계약 했다면 들어올 때는 7㎜, 6㎜, 5㎜가 들어오던데 저번에 관문시장에 공사하청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으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감시 감독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두께가 얇으면 잘 깨지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관리하시고 419쪽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정비가 우리 남구는 확장할 데도 없고 현재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해서 밖으로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도시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데 설립이 물론 1/2이상이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 결정시한이 8월 5일까지인데 갑자기 7월 4일 한 달 일찍 했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이 된 사건이던데 모든 건 상대가 있어요. 한 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원리원칙을 따져서 일을 하면 큰 일 납니다. 남구 전체를 봐야 되고 대구시를 봐야 되고 국민을 봐야 되는데 원리원칙만 가지고 해제 할 수 있다는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과반수가 요청을 했다고 빨리 결정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10여 년 간 투자를 했는데 영대남문쪽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충분한 시간도 있는데 빨리 결정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있는 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남구를 생각하면 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구를 위해선 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해서도 안 될 때는 해야 되지만 미리 한 달 이전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제7대 의원에 취임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은 아닌데 봉덕시장 주변에 자전거 상가가 있는데 가게 밖에 많이 내 놓아서 사람들 지나다가 다칠 우려도 있고 주민들 항의가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은 인도를 점령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득을 시켰지만 그 가게는 양쪽으로 내 놓아서 지나가기에 좁고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칠 우려도 있고 하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하수관이 몇 ㎜가 있습니까?

지금 ㎜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측구는 400㎜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비가 덜 와서 그런데 만약에 대구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같으면 대구 전체가 침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땅 밑에 들어가는 건 한 번 할 때 중요하거든요. 침전물 들어가고 하면 더 좁아지면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물론 남구가 낮은 지역은 아니지만 신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할 때 규정대로 400㎜ 넣어서 과연 비가 많이 올 때 대처할 수 있을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 라는 건 옆에 측구의 이야기고 측구에서 모이는 관로는 2m50㎝ 도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하수도 기존계획을 바꾸고 있는 계획입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구시의 기금이 되면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9쪽 공공용지 보상업무 사전설명회에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고 사전설명회는 이해관계인 10여명, 주민설명회는 이해관계인등 40여명으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 부분은 마을 회관이나 빌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예. 설명회가 자주 열리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전통시장주변 환경정비공사에 대명2동 영선시장 내에 대경마트 앞 소방도로가 있는데 아스팔트가 파손되어 흉합니다. 그 포장이 2002년도 제가 동장할 때 했는데 약12년 정도 흘렀는데 전에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장 앞에는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훼손되어 있는 지역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도로 개설 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여구역이 되게 넓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여구역은 저희들 관내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 놓지 않고 훼손된 지역이 있으면 한다는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