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먼저 7대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의원
조승민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3번째에 보시면,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그렇다면, 학생사랑지역협의회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얼핏 보면, 비슷한 단체같이 보입니다. 이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굳이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총무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거의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저희 관내에 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군데, 중학교 6군데, 고등학교 5군데가 있어서, 13개동 중에, 지금 관할동에 관할 학교가 없는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동과 학교가 연계, 협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의회 차원에서 등·하굣길 안전캠페인 같은 것도 정비하고, 폭력예방, 기초질서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특수시책을 하나씩 발굴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그러면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신가요?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협의회 활동 계획이라고 적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질서 지키기, 이 두 가지 밖에 안 적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기타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학교와 연계된 특수시책들을 발굴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하반기부터는 특수시책들을 발굴해서 할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동 주민센터 고기밀 단열창호 교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종 누수와 창틀고장, 환기불량 이런 것들에 혹시 에어컨이라든지...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회계과 소관이라서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동구가족 한마음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공직자 상호간 이해와 화합으로 일체감 형성 및 동료애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사기진작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굳이 1박 2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동구재정 자립도가 5개 구 중에서 최하위인데,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써야 할 텐데요. 예산을 좀 더 감액해서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크숍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쭉 해 오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은 예산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차원도 있고, 화합적인 차원도 있어서,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최소한으로 7,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루 정도로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숫자가 700여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가다가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야유회를 가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일치기로 다녀오잖아요. 여기에 공직자분들도 안 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사가 있고, 당일로만 다녀왔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굳이 1박 2일을 가려고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 대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분이 있지, 내가 안가고 싶다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는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직원들 의견수렴도 해서, 직원들 50% 이상 1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나오면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고 좋잖아요.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거론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해 오다가, 중단되었던 사항인데요. 왜 1박하고 무박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논의를 한 과정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 직원들이 교육 워크숍이라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 같이 1박 2일 하면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사실 없습니다. 직원 체육의 날 행사도 1년에 한번 해 왔던 적이 있고, 안 했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저희들이 1박 2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 단 시간에 무박하면서 짧은 시간동안 직원들 하고 대화하는 것 하고, 1박 2일 하면서 교양부터 레크레이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아! 그 때 워크숍 갔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상기 시키면서 일 하는데도 부서간에 협조도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작년에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굳이 못가겠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임신 중에 있거나 아이가 영·유아로 2세 미만 정도인,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현
박대현위원
집행부, 위에서 가자고 하는데, 누가 못 가겠다고...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90% 이상이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지만, 어떤 본연의 임무를 잘 하기 위한 여건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중요하죠. 워크숍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니까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조직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간다는 그런 차원 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이 아주 틀리지만 않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는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가 내고, 연가도 내고 해서, 따로 자기들 여가생활을 즐기지 않습니까? 예산 1,000만원도 없어서 주민들을 위한 소파도로 예산도 없고, 체육시설 예산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쓸 때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더 고민 해보시게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추경 전까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 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민과 만남의 날에,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작년에는 초청해서 한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필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 축제방문 우호교류 추진할 때, 작년까지는 아마 의장선에서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5%, 26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주잖아요? 접수자가 26명인데.. 동의서를 선정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과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가 지원하면 장학재단에서 공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신청을...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파악을 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가 등급이 있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국립은 더 많이 되고, 호대 같은 경우는 좀 덜 되고...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덜 지급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어차피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그 혜택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통장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까지 파악해서 지급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환
조명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의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동 주민센터 고기밀 단열창호 교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안에서 각종 누수, 창틀고장, 환기불량 및 단열저하로 인한 것들을 다 교체를 하고, 그 교체를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형 청사를 구축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이 안에 혹시 노후된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 그리고 주민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나 형광등,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단열창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문틀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각종 누수라고 적어져 있기에 누수 된 부분을...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창문틀을 통해서 누수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고기밀이라는 것은 그동안 창틀과 창문하고 딱 맞지 않아서, 외부공기와 내부공기가 차단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사항들을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열유리 자체가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단열을 시키는, 그런 기능성 유리가 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런 창문 유리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 보면, 에어컨들이 상당히 오래 되거나, 형광등이나 입간판 등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 많이 있고,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드나드는 입·출입문도 보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 때나, 혹은 지금 교체를 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이 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항들은 좀 더 예산 확보를 해 가면서, 차츰차츰... 한꺼번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63쪽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가 15억원이고 부족분이 상당한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나면, 안전행정부에 올라가서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교부세를 작년 연말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들... 선거 때문에... 그래서 곧 추진하고 나머지 돈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밀레오레 지역이죠.
기월
홍기월의원
앞 전에도 안행부 올라갔다 오셨는데, 특별한 건 없었나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올라갔다 왔는데 어떤 언약이나 언지를 받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의원
일단은 내년 5월에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럼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7월 2일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일단은 충장동 주민센터는 문화의 전당과 인접해 있고, 또 동이 충장동이고... 어차피, 주민센터 건립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좀 더 특별하게 문화전당과 연계되어서 독창성 있게, 우리 구에서 연구를 잘 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20억원이 부족하니까 노력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건물로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에 있어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를 3월에 했다고 했는데요. 조건부였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예산 확보하고... 예산확보 후 추진하라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랬죠?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원 미확보 상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설계용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설계용역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확보된 15억원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3억원 정도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투융자심사에서도 그렇게 조건부를 걸었는데, 이 상황에서 20억원이 내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돈이 아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렇게 됩니다. 설계용역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0일의 기간을 줬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안행부 가서, 예산 따오는데 주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추상적이고요. 어느 정도 안행부에서 내시가 있어서 ‘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 말이라도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완전 미지수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일단 이렇습니다. 설계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건물을 짓지 못할 경우는 설계에 대한 변경만 해 가면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걸리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관건은 예산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잘 확보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각 방향으로 힘을 좀...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융합 미디어서비스 확대 및 ALL-IPT 구현에서, ALL-IPT 서비스가 지금 주민들의 폭언이나, 악성루머 같은 거 녹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눌러야 합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상대편에서 악성적인 말을 할 때, 그때 눌러버리면 녹음이 되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버튼을 누르면, 녹음하겠다는 멘트가 나갑니다. 인지를 해야 정확하게...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인권도 존중하면서...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민정보화교실 운영하실 때 SNS서비스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대한 교육도 시키죠? 스마트폰 교육 확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사용하시는데.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그 쪽은 잘 안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만 다 활용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 동구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교육받으면서 ‘동구사랑’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구나.’ 그렇게해서 그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동구 홍보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단열창호에서 8개 동 외에, 5개 동은 임대라든가 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복합건물이거나 아니면,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 제외된 5개 동이 어디 입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대표적인 경우는 충장동 사무소는 새로 신축코자 하는 곳이고, 서남동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이고요. 지산1동, 그리고 지원2동도 신축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계림1동입니다. 이렇게 5개 동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청사나, 신축청사를 제외하고 서남동이라든지 좀 노후된 동사무소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단열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노후 된 곳이 오히려 단열이 더 안 되고 그렇죠.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요. 서남동은 제가 봤을 때 단열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동사무소 축조 연월을 잡아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독립청사가 아닌 곳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실 부분입니다. 컴퓨터 사양을 볼 때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교체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고급오락장, 유흥업소등 중과세 조사 완료를 상반기에 162건이나 했네요. 중과세 조사완료에서 162건이 중과세 해당자입니까?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이게 중과세 전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이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완료라고 해 놓아서 제가 헷갈렸네요. 이렇게 많이 걸렸나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그 중에서 중과세는 실제로 18건을 중과세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18건 있었습니까?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 공부는 일제시대의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그 동안에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 않아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 2011년부터 국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는 얼마나 되고, 현재 내남1지구가 선정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동구 전체 토지 필지는 4만 1,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시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부합지로 조사한 결과, 2만 9,495필지 정도가 불부합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구에서 제일 먼저, 내남지구를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옛날 일제시대부터 농촌지역으로 조사가 정리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 실시했고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그 경계에 대해서, 현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부 사업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럼, 주민 3분의 2 이상이 다 동의가 되어야지...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시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선정,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사업결과에 따라서 지적공부 작성하고 내남 1지구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음에 조사 할 지역을 선정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동구도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는 내남지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용연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마을이 414필지가 되는데, 그 사업을 내남지구와 똑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올리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진행으로 36,485필지. 5월 30일자로 지가가 결정됐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년도 지가공시 변동률은...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개별공시 결정을 했는데, 동구 평균으로 2013년도에 대비해서 1%가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재개발이나 주택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승이 됐는데, 평균은 1%인데, 주택지는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주민들이 적응을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명주소가 없는 건물이 있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혼선이 많아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지금은 민원도 줄어들고,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도 일제시대부터 사용한 주소였는데, 지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땅이랄지, 건축을 했다가 멸실이 되면, 도로명 주소가 다시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되면 부여를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없어지면 소멸되었다가 다시 신축하면 그때 다시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비어있거나 논, 밭 이런 데는 지번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187페이지입니다. 저염 건강아파트 만들기 추진에서 아파트 5개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이 아파트 5개 단지가 어디이고 그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5개 단지는 지산 2동 삼성 아파트, 학2마을, 지산휴먼시아, 두산위브, 산수2동 그린 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으로 아파트를 선정했고 또 직장별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의원
효과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40세대 정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데이터로 보고될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넓혀가도 될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이 튼튼 구강건강사업인데요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제 추진으로 7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것을 약간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셋째아 출산 축하금 천만원도 없어지고 해서 약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저소득... 물론 보편적 복지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아직 형편이 어렵다면 이런 것도 약간 넓혀가는 방법으로 다자녀까지 넓혀 가 보면 어떨까 고민해 주십시오.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저소득 아동인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등으로 70여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비는 포함이 안되고 시비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그러니까 구비에서 천만원씩 지급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다음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지역 주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고위험군 어르신, 노인우울증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이고 우리 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을 모셨는데, 정말로 노인들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초고령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5세 이상인구가 18,600 여명 됩니다. 75세 이상이 7천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세대까지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87페이지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휘한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 추진 이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검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장애인 건강검진은 검진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리인원이 380여명 됩니다. 장애인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장애인 중 국가검진 대상자 7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정도의 통합증진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진 대상이 28명인데..
대현
박대현위원
혈압, 혈당, 기초건강체크 등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장애인재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여분이 매일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혹시 주간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20여명 한다는 것...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강사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들 오셔서 즐겁게 자기 관리들을 하고 가시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네요?
7월중 업무추진 실적 책자에 보면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총 7회로 해서 끝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문방역시 친환경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기존 분무기도 다 불법이잖아요. 사실상 정부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다만 쉬쉬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남구 진월동을 갔었는데 친환경 모기 박멸 기계가 나왔더라구요. 전자식으로 전기만 꽂으면 모기들이 알아서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남구 진월동 거기가 무슨 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동구쪽 푸른 길처럼 생겼어요. 거기 전봇대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양도 이뻐요.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켜주어서 죽겠다고 제가 의원인줄 알고 빨리 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위생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모기....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친환경 모기 박멸 퇴치기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14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푸른길 9대, 산수공원, 금남공원, 학운 현대아파트, 용산체육공원 등에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전기로 하기 때문에, 작동 안될 때도 있고, 비올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역 등 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푸른 길, 운동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우산각에 앉아 있다거나 의자에서 쉴 때 모기들을 많이 물립니다. 풀 속에 있는 모기들은 독합니다. 그런 곳에는 시범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합니다. 방역은 일시적이라서 한 번 해 주면 또 와서 해 주라고 하고, 또 안되는 곳 또 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푸른길만이라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한 대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지실정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조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초창기 제품이 나왔으니까 아직은 미비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신청에 의한 방문방역 실시 계획이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실적이 185건 정도입니다. 민원성도 있고 해서 자체방역 기동반이 있어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승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187페이지를 보시면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무료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름이 예방관리 사업이기는 하나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합병증 이런 것들을 무료검진은 해 놓고 검진한 후에 사후 대책이나 치료를 하는 사업이나 시스템이 없다고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중
양귀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진을 7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서 320분 정도의 어르신들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교육도 많이 하고, 시식회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 실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아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무료검진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위한 사업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귀중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보건소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