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급격히 변화하는 문화정책 및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문화재단의 효율적 조직 관리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 및 보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임원 및 임면 등 감사 1명을 감사 2명,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에 있어서 3717만 8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의 목적은 문화 분야 기관통합으로 문화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중복유사사업과 업무통합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을 기대하며 변화하는 문화 여건에 적극 대처하는 목적으로 조직개편 내용이 구성이 됐습니다. 기구개편의 내용으로는 기구에서 1국 5개 기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2본부 7팀으로 개선하고 대표이사를 무보수 명예직에서 ‘가’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상당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행기구에서는 ‘다’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상당의 재단사무국 1명이 있던 것을 ‘나’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상당의 기획경영본부와 문화사업본부를 두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도 부평아트센터 외 4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던 것을 부평아트센터와 부평문화사랑방은 재단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현행 2400만원에서 6117만 8000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사례 검토사항입니다. 성남시와 부천시 사례인 경우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포구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법령 제정 동향인데요. 2014년 3월 31일 시행된 문화기본법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 29일 실시 예정인 지역문화진흥법을 살펴보면 본 법령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령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문화재단 행정수요의 변동사항인데요. 2011년 4월 행정수요 현황은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한 아트센터와 부평역사박물관에 34명의 직원이 45억원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는 6개의 구립도서관과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2개관,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로 행정수요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위법성 등 본 검토해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참고사항으로 6쪽 부평구문화재단 조직개편계획을 전후로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7쪽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2에 의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8쪽 2014년도 부평문화재단의 세출예산 총괄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0쪽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현황은 2011년 2월 일부개정현황과 2011년 4월 개정현황을 대비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정관 혹시 가지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 4월 15일에 제5호로 개정한 게 있고 2011년도 4월 21일 제6호로 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정관을 7호, 8호, 9호로 해서 3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뭐 때문에 개정을 했죠? 개정한 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사회를 걸쳐서…….
춘우
이춘우위원
요점만 얘기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3년 10월에 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임금체계, 수련관장 임금체계가 조금 변동이 돼서 정관을 개정하고요. 그전 정관의 개정사항은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재단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3번이나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관을. 무엇, 무엇으로, 뭐 때문에 개정한 것인지 그 뒤에 팀장님.
내가 이것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분장을 하면서 직원이 늘어나면 임금도 올랐죠? 임금도. 임금도 만들었죠?
그러기 위해서 정관 개정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자고,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정관 제8조에 보면 대표이사라고 했는데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죠? 우리 윤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는 아무래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를,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대표이사를 저기하는 것이죠? 실은. 대표이사를 만드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정관의 대표이사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우리 조례의 대표이사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세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2011년 4월 15일에, 그전에 2009년 11월 13일 제1070호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조례 개정사항 그 전 조례는 지금 이 개정하는 조례와 똑같다 하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2011년 4월 15일, 우리가 4월 5일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어쨌든.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때 논란이 많았던 것 알죠, 내용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과 같이 그대로 놔두기를 바랐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전 조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2009년도 조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주요 골자는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급격히 변화하는 문화정책 및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도 되어 있죠. 그렇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자, 주요내용을 보면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고, 그렇죠? 옛날에 2009년도에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했어요. 옛날 조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때 보수 6000만원 현실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맞죠? 문화재단의 임원 및 임면 등 감사 1명에서 2명 늘은 것은 이번에 이것 2명으로 고치는 거고요. 예?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개정 전에는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대표이사도 상근이었는데 2011년 4월 15일 개정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바꿔놓고 원대로 2009년도 조례대로 다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항인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 대 당 당략적으로 가서 결국은 표대결에서 졌지만 우리 새누리당 식구들은 그때 이것 절대 반대를 했던 사항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상임이사 2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이 조금 변동이 됐고 그때는 의사 전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표이사체제로 바꾼 것이고 대표이사체제로 바뀌면서 단지 무보수 비상근제로 바꾸는 사항이 2011년도에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되다보니까 대표이사를 무보직보다는 상근체제로 가자는 게 이번에 주요골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환경변화도 좋지만, 환경변화가 있었으면 그때 2009년도 환경변화와 지금과는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런데 2009년도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런 조례를 또 일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09년도에는요 그때 당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위탁기관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비상임제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한 것 같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인력과 예산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또 문화 여건이 너무 변화가 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문화재단이 상근 근무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대표이사의 임금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상근하게 되면 당연히.
춘우
이춘우위원
상근하니까. 지금 전 조례로 보면 대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지금 전체 삭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주요 골자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감사가 1명이 했던 걸 2명으로 하는 거고 본부장 제도는 본부장을 2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라’급으로 두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라’급으로 둘 수 있다고.
춘우
이춘우위원
‘라’급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라’급으로 2명을 두고 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대로 임금이 인상되고,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현재 아트센터 관장직위를 본부급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춘우
이춘우위원
직급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관에 지금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관도 일부 이사회에서 정관 수정하는 것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봐서는요 오늘 이거 임금인상,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개정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몇 가지를 전문위원이 타시·도 것을 비교를 많이 해 봤는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것에 지금 따라가려면 우리 부평구에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인천시에서 문화재단은 인천시 문화재단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45개 정도 있어서 보통 부천과 성남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 저희 사실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거수기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끌고 갈려고 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회 역할을 여기에 강화를 더 시켜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집행부에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표결 대결해서 하면 만사 오케이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면적인 개정을 할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같이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내가 봐서는 조례 일부개정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 조항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이지 크게 상위법이랄까 저촉이 된다거나 폐기가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모든 조항의 60% 이상, 한 70%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까요? 2011년 4월 5일에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개정 공포, 시행됐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때 왜 우리 의원이 발의를 했을까요? 그걸.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때는 제가 부서장이 아니어서 아마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조례 자체는 근본적인,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했던 것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발의하든 그런 것은 꼭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손상이, 굉장히 추락이 됐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구정질문 했던 요지를 쭉 살펴보면 해임할 사항이 아닌데 조례를 바꿔서 해임을 시켰어. 그리고 잔여기간이 남아있는데 잔여임기를 소송을 걸어서 금액이 자그마치 8341만원이란 돈을 급여를 지급해 줬어요. 이게 판결이 언제냐면 2014년 2월 7일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251 판결결정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변상을 1년 105일 치를 급여를 그것도 지체상환까지 다 포함해서 일일계산해서 8341만원! 조례 하나 이거 잘못해서 이런 돈을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쩡히 있는 사람 내보내고 말이야. 이 조례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평구의회의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통탄하고 비참한 노릇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확실하게 임금인상 올려주고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대표이사는요, 여기 지금 조례에도 있지만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구청장의 권한이면 권한이지만 지금 2400만원 가지고, 공모해서 나오면 2400만원 가지고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이 거의 90억이고 직원이 78명입니다. 이런 조직을 이끌어나가려면 3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일을 해야 만이 결국 우리 문화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대로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3년 전의 판단과 지금 판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시점이랄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상근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 참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표이사를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월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연 2400만원 지불해서 지금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2400만원 가지고 할 사람 있으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해 보세요. 굳이 지금 업무 분장을 해서 본부장제도를 둘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대표이사를 만들어서 봉급 인상시켜줄려고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 이후로 이런 조직개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재단 사무국장이 근무를 3, 4년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많이 보고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 관리, 유지의 주 업무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화정책은 시설 관리, 유지보다는 말 그대로 문화정책이랄까 창초적인 이런 문화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대표이사체제가 상근체제로 해서 보다 더 문화재단이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공모절차로 해서 적절하게 모집을 시키고 우리 의원들 의원발의로 해서 내가 발의 하나 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조례를 지금 이것, 조직개편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위상도 강화를 시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것 같습니다. 발의를 할 테니까 그것까지 묶어서 같이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조직개편이랄까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금년도에 문화기본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심지어는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7월 29일 거의 공포가 돼서 효력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기를 맞춰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2009년도 11월 13일 이전의 조례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 위상도 여기다 넣어서, 더 포함을 시켜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급격히 변화하는 문화정책, 또 외부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내부통제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제안목적을 뒀죠.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급격히 변했죠?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우리 이쪽을 보면 2011년 4월 기준과 2014년 7월 기준을 보면 배가 됐어요. 그렇죠? 인원도 34명에서 76명, 또 45억에서 거의 80억.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급격히 변했죠? 변하고 있죠!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형태가. 그러면 조례 개정 규정을 보면 2009년 4월 24일에 조례 개정이 된 게 2011년 4월 15일 또 개정이 됐죠. 그리고 또 현재 개정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이 급격히 변하는 개정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변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급격히 변화한다는 게 3년 전과 지금 3년 동안의 사이가 우리 부평구문화재단 여러 가지 행태가 많이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많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중앙에서 법률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조례도 진보적인 변화의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 형태 똑같은 안이 나온 거는 변화가 아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1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그때는 상임이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상임이사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의사 결정구조가 조금 어렵다보니까 상임이사 두 분을 없애고 대표이사체제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보수로.
재일
이재일위원
됐어요.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조례를 다 놓고 전면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기본틀은 있기 때문에 다 손은 못 대겠죠. 대면 안 되겠죠. 일부, 일부 개선해서 자꾸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사실은 그게 순리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틀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전면검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아까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사실 정확히 핵심이, 제가 그 당시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외형은 다 변하고 있는데 또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 게 사실 돌아가는 모양이 안타깝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쭉 말씀을 하시고요. 어제도 잠깐 할 때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 그 당시에 2011년도 조례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했던 부분이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이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리당략적으로 했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을 그런 어떤 당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부평구 문화재단 그 몫으로만, 그 건으로만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물론 전에 ’11년도에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와서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당 차원, 당리당략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가 나상길 위원님하고 지금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처지는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아야 했었는데 옛날 2009년도의 모습으로 조례로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2011년 4월 15일 일부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한 것은 나 혼자만의 저기가 아니라 우리 부평구의회 전체 의원들의 굴욕적인 일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당리당략적, 어차피 우리도 표로 가야 될 입장이고 가면 백발 또 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사실 그게 있었어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당리당략 해가지고 계속 개입이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게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올바른 게 뭐냐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 당시 당리당략으로 어쨌든 개입이 돼갖고 개정이 됐어요, 입법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잘못인지, 당리당략이 뭔지 모르지만 입법이 돼서 개정이 됐는데 그게 잘 됐어. 잘 돼서 잘 정착되어 있는 것인데.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했는데 잘 되어 가지고 잘 정착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해서 반복해서 다시 개정한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 그것은 제가 그냥 논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가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지를, 그런 선택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핵심을 가지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진행할 때 위원님들 상호간에 이렇게 토론형식이 아닌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11년도 4월 15일에 문화재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개정한 핵심이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범호 근무했을 당시인데 1명을 상근을 비상근으로 하는 게 핵심이었죠? 조례 개정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상임이사분이 두 분이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2명인데, 그러니까 1명 상근을 비상근으로 하는 게 조례 개정의 핵심이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강제로 조례 개정을 의원입법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상임이사가 나가게 됐어요. 그러고서 임기도 1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나가게 되니까 억울해서 부평구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부평구에서 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원고가요, 우리 부평구 조례 개정이 잘못됐다는 부분하고 문화재단 쪽의…….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임금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평구에서 패소를 해서 15개월 치하고 지급 이자가 20%입니다, 이자가. 그래가지고 8839만 1740원을 이범호 상임 전 대표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2013년 4월경에 지급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3년 4월경에.
도재
이도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동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11월인가 12월 같은데, 11월인가 12월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의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때 회기가 본 회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그때 상정하지 않고 계획을 철회했었어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철회된 이유하고 인건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소감 얘기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범호 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고가 우리 부평구청과 문화재단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부평구.
도재
이도재위원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부평구는 문제가 없고 문화재단에서 단지 계약기간에 해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가 어느 조례나 정관보다도 우선한다. 이렇게 판단이 나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 배상금을 다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사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같은 6대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갖고 또 6대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7대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다가오는 선거 임박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이범호 상임이사를 강제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15개월만 기다려서 그때 당시 기다린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부평구민이 아까운 혈세로 낸 8840만원의 돈이, 물론 여기 이자가 들어가 있죠. 이자금액이 지연이자가 500만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이 낭비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기간 동안에요, 한 34개월 동안에 비상임제라 보수를 안 주다보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임기 때까지 임기를 채우게 한 후에 그때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이자 지급은 낭비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그런.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좌우간 어쨌든간에 핵심이 상근을 갖다 비상근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15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제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를 채우게 했었으면 500만원이라는 부평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도 되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비상근으로 했어요. 비상근으로 했는데 비상근을 가지고 또 상근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물론 문화재단 조직개편안하고 감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1명은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과장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1명보다는.
도재
이도재위원
당연직 1명이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외부인 1명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도재
이도재위원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에 지적사항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는 내정돼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내정돼 있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정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감사 1명이고 조직개편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지금 3년 남짓해가지고 상근을 갖다 비상근으로 바꿔놓고 비상근을 또 상근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진 대표가 지금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잖아요. 얼마 됐어요? 이끌어 온 지 지금. 이 체제로 들어온 지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박옥진 대표께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별 무리가 없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별 무리 없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박옥진 대표이사가 있기 전에 또 다른 분이 대표에.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다른 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박옥진 대표 체제로 1년 몇 개월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개월 동안 아무런 무리 없이, 문제점 없이 잘 이끌어왔잖아요. 그리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일도 볼 수도 있고 또 명예직이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야지 배상금까지 물어놓고 또 비상근을 갖다 상근으로 한답니까? 이 의원들은 뭐예요, 도대체? 이것 말이에요, 본 위원이 주변에 아는 분들이 구청장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데요, 구상권! 그래도 되겠어요? 이 조례를 당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잘못된 행정은 의원들이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말이에요, 부평구 주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조례 개정을 해 보세요. 부평구민 상대로 2011년 4월 15일 조례개정 상근을 갖다 비상근으로 한 것, 또 비상근을 갖다 상근으로 한 것, 배상금을 갖다가 2013년 4월에 8839만 1740원 배상해 준 내역 다 공개해서 부평구민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그러면 옳은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가 이렇게 급박합니까? 그러면 아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 아닙니까? 한 1000명만 해 보세요, 대상으로 해서 1000명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도 들었고 어제 간단하게 간담회도 갖고 이랬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개정하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의해 주셨고 반복되는 얘기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음지, 양지 바뀌는 건 잠깐이거든요. 저도 4년이 지나가보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갖다가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한 번 개정이 돼서 법적으로 소송도 걸리고 해서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진짜 부평구가 어떻게 보면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란 그런 것을 가지고 개정 조례를 했는데 3년 거의 안 돼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입법, 조례안을 개정도 하시겠지만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의 대표이사를 할 당시에 박 모 대표이사님께서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겸하게 됐는데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했을 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실 내가 의회에서 논의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앞으로 전망도 안 보시고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상근해서 보수를 준다는, 조례를 바꾼다는 그런 자체가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똑같은 답을 하시겠지만 앞도 안 내다보고 이런 3년 전에 했던 그런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가 4년 전에 57만이라고 했는데 약간 인구가 요새 보니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가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꾸준히 몇 년을 담당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그런다고 하겠지만 제가 대신 변명해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전망을 보시고 타당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분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봤어요. 청장님이 바뀌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청장님이 뭐 10년, 100년 하실 겁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논리가. 앞으로 어떤 분이,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 구청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런 논란이 생길 때 참 안타깝지 않나요?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도 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재정 문제만 딱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줬기 때문에 실제 수당 연 2400 빼고는 6500만원에서 계산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본 건은 없습니다. 돈만 봤을 때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상근 무보수로 그냥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논란이 있고 나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간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조례 개정하실 때 예산 절약했던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1년에 아마 그렇게 한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하고 지금 와 보니까 지금 문화환경국장 소관에도 과장님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부 문화환경국 6개 과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년 전에 하고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약간 개편이 됐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도 국장님 한 분으로 해서 잘 굴러가죠? 업무 잘 돌아가죠? 과가 2, 3개가 늘어났다고 해서 업무가 많아지고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어려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도 업무가 많으면 과 같은 것도 분과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 보육정책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도 늘어나고 여기 보면 재단사무국, 구립도서관 2011년 4월부터는 ’14년 7월 현재 비교해 보니까 늘어났는데 상근으로 해서 보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지금 국으로 볼 때 여기 문화환경국 말고 다른 데 보면 과장님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 가보니까 뒤에 방청석 가기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많이 느셨더라고요. 그렇다고 구청장이 둘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늘어났다고……, 저는 그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늘어서 상근이사로, 상근대표로 바꾸는 것인데 저는 그 논리에 안 맞아요, 솔직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방향이 지금보다도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법이 2가지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금년도에 법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거 보니까 문화기본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 이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없었던 법이.
용복
최용복위원
없었던 게 생긴 거잖아요. 이 문화는 계속 콘텐츠도 늘어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상을 하면 그때 당시부터 계속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법을 할 때는요, 3년 전에는 전혀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겼지만 그때서부터 꾸준히 이끌어 나오셨다고 하면, 상근직으로 해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됐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물론 3년 전에 개정을 할 때 3년 후랄까 5년 후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마는.
용복
최용복위원
공직자들보면 10년, 20년 부평구의 발전계획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중앙이라든가 이런 변화사항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는 더 변화가 더 많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중앙의 변화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중앙 부분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평구 발전 내용에 대해서 10년, 20년, 50년 향후 계획 세워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무튼 3년 전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하고 지금 다시 또 3년이 더 지나왔는데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논리가 제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끌어왔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먼 훗날은 보지도 않고 개정한다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예산이 항시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좀 일관성이 있고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평구 공공기관에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부개정안은 이게 일관성을 따지기 전에 1, 2년도 못 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을 적에 2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다음으로 미뤄서 지금 올라왔지만 그래야 지금 3년인데 민감한 조례 개정은 항시 예산이 다 수반됩니다, 부평구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공신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도 좋고 감사 1명도 좋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무보직 명예직으로 두세요. 이것만 놔두고 다른 것은 그냥 통과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요골자가 그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주요골자를 빼고 개정하기는 좀.
도재
이도재위원
주요골자는 돈 더 주겠다는 거예요, 돈 더 주겠다는 거.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돈 더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하여간 봉급도 줄 것 주고.
도재
이도재위원
먼저 사람 빼가지고 내보내고 내 사람 집어넣자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먼저 사람 내 사람 아니니까 내보내고 내 사람을 갖다 집어넣겠다, 그 뜻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조례.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도 1명 더 있어야 되고. 그것 좋고, 그 안은 수용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무보직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이끌어왔잖아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얼마나 잘 해 오고, 직을 수행하고 얼마나 박옥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잘 이끌어왔습니까? 문화재단을, 별 무리 없이. 그러니까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만 명예직 무보수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조례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실 대표이사, 대표이사 그러니까 현 대표이사한테 초점을 맞추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그 이름을 대서 안 되지만 어차피 문화재단 할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 대표이사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3년 후에, 4년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음지 양지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안 벌어지고 우리 부평구가 정말 제대로 문화재단이 한번 이번 기회 때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 윤동환 과장님도 지금 조례개정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맞게끔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감사도 1명 더 두고, 이게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수용을 하고 그 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6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적의 도서관이 생긴 지가 몇 년도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04년 그때쯤 아마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가장 먼저 건립이 됐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이미 다 지어져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문화재단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문화재단으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이 2011년도에는 3개의 기관만 했었는데 2014년 현재는 보니까 도서관이 그 이후로 5개가 늘어나고 또 문화사랑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과거 3년 전에는 이렇게 조금 비상임 체제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겠지만 지금은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정말 상근체제로 봉급 제대로 주고 시킬 것은 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하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평생학습과에서 이거 분리가 되면 거기서는 다른 업무를 하겠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면 문화재단은 총괄책임하에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운영합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다 거기다 심고 여기다 빼서 거기다 심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랄까 다른 인원을 뽑아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탁을 줬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기적의 도서관 6개 도서관을 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도서관 하나에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탁비용은 뭐 다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되고요,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한 2억 3000, 또 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여간 문화재단 예산 관련이 80억, 90억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80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양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은 이쪽으로 몰아서 그런 것이지. 몰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없는 구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만 인천에서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와 연관된 도서관이랄까 수련관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갈산 사랑방 같은 데는 여기도 위탁준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문화사랑방이 부개하고 부평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2011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역사박물관에 위탁을 하게 되고 문화사랑방은 같은 문화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군데로 모으셨군요! 잘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현재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거죠?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도 되고요. 또 재단이기 때문에 민법 설립운영에 관한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새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재단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조례는 이 법령 설치 이전에 제정이 된 것인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급변하는 문화정책과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여기에 맞게끔 현재 문화재단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문화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하려면 결국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이고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아트센터관장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본부체계로 해서 부천과 성남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상근제로 돼서 기획경영부랄까 문화사업부로 확실히 관장을 해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아트센터관장이 아트센터 운영 이외에도 지금 업무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관장이라는 직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사업본부로 해서 같이 문화사랑방에서 했던 문화랄까 청소년수련관이랄까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전에 2011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2명의 상임이사가 있었고 그중에 한 분이 아트센터관장이었고 관장이 아트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타의 다른 재단 운영, 그러니까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대표이사체제로 전환을 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시 관장이, 아트센터관장 직책은 없어지지만 어쨌든 현재 관장으로 선임이 되신 분이 계속 그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그 취지랑 같이 가는 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 그때 했던.
소헌
이소헌위원
네, 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안 됐으면 현 체제로 계속 가는 거였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저희들도 법령이다 보니까 금년에 알았고 아직 공포도 7월 29일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현재 시행령도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가, 행정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전국에서 45개밖에 없는데 중앙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단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이 되면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책들을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 이외에 좀 더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골자가 하여간 문화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라는 측면하고 지역문화예술위원회랄까 현재는 예술 우리 위원회도 개인, 친목단체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심지어는 지역문화진흥기금도 지자체별로 조성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문화 관련 돈을 기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도 되어 있고 심지어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공유재산을 쓸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조항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돼서 이럴 정도로 문화 관련해서 상당히 정책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서 저희 이 문화재단 조례도 향후에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진흥법이랄까 문화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업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랄까 아니면 예술인이랄까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훨씬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조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없어도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탁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네트워크랄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랄까 어떤 예술인단체 관련해서 동호회 조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2011년도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을 때 핵심은 상임이사 2명이 있는 체제에서 대표이사 1명의 체제로 전환을 하는 이런 조직개편이 핵심이었어요.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면서 비상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이사장 밑에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을 해 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비율적으로 운영이 된 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체제로 전환을 하는 거였는데 그 대표이사체제로 전환할 때의 명분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한 쪽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비상근으로 전환을 하면서 재정의 일정 정도의 부담효과를 줄이겠다, 이런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많이 문제제기하고 우려했었던 것도 사실은 조직을 통합을 하면서 일원화했을 때 그 역할이 더 강화되고 책임성도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상근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향후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것을 비상근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때도 설왕설래하고 이랬었던 것이고 통과가 결과적으로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게 통과가 됐었던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려했었던 지점이 사실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맞잖아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 조직개편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조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그리고 상황이 변하거나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는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조직도 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의 본 취지와 어긋난 그런 부분들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어쨌든 전체 문화재단이 더 강화되고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상근체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는 비상근이었을 때 2400에서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6500으로 올라요. 그렇죠? 대표이사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4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로 나눠주신 것에 전임, 비전임이었을 때 비교표를 보니까 응시요건도 좀 달라지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2400만원을 받고서는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고 해서 많이 우려들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하셔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게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업무에 대한 내용, 중책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달라지고 일단 보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전문성도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응시요건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수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 기준에 맞는 대표이사를 다시 선출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맞나요? 이 기준의 응시요건이나 이런 것에 다 해당이 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채용계약서를 할 때, 전에 우리가 채용계약서를 쓸 때 조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삽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단서조항에다 그런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대표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채용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계약서를 다시 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은 잔여임기를 끝까지 보장을 한다라는 이런 취지인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조금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비전임이었을 때 어려운 조건에 어쨌든 부평구의 문화재단을 책임지기 위해서 역할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는 있는데 분명히 그 역할에 대한 비중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 효과가 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에 걸맞은 또 다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다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요. 지금 대표이사체제로.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현 체제로 가신다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무국장하고 현재 아트센터관장이 2개의 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의,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게 한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상향이 되고 아트센터관장의 인건비는 하향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없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채용할 때 주지를 시켰다는 게? 향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다시 하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약간 포인트가 벗어난 얘기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이 79억이잖아요. 거의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예산이 충분하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업을 할 때 하여간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게.
재일
이재일위원
향후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잡고 다 기획해서 제출해서 예산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산이 충분해서 이제는 유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3년 전보다는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표현 자체는 예산도 충분하고 유급을 해도 된다, 이런 표현 같아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본질은 예산을 떠나서 문화를 책임지고 끌어갈 정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3700이 그냥 바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갑니까? 현재 있는 예산에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재단의 인건비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반기.
재일
이재일위원
예측 없는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증가가 됐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커버가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건비를 총괄로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다시 채용하고 그래서 몇 개월 치 그것은 현재 문화재단의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이 과거에 비상근으로 해서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때 들어왔을 때 2400 정도의 보수로 들어왔을 때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규모에, 거기에 용량이나 함량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데 한 6000만원 정도의 돈을 줘. 그런 상태에서 공모했을 때 들어오는 인재하고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더 많이 주면 더 훌륭한 인재가 들어와서 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에 이게 최저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재단에 비해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 가장 최저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임금이 높으면 유능한 인재가 올 거라고는 추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일
이재일위원
이 공개모집이라는 게 100만원짜리는 100만원짜리에 맞는 함량과 용량이 들어오는 것이고 1억짜리 놓으면 1억짜리 용량과 함량이 들어와요. 10억짜리 갖다놓고 인재 채용하면 아주 그냥 최고 질의 브레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400만원짜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6000만원 올려놓은 것하고 동일하다고, 그 인재를 동일하다고 평행상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내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부터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나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도 있는데 현재 기부금품을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기부금 모집을 새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외부교류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 못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정책개발 쪽에서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정책개발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공연예술진흥이랄까 작품 전시활동 보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갤러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작품 그런 전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표이사 책임 강화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현재 부평구에 문화예술진흥, 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세워져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입법예고를 한 거라서 사실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일반 주민들이나 관련 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가 됐는지,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문화계라든지 재단 내부에서라든지 직원들과의 공유라든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서류상으로 설문지랄까 이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도 이렇게 많고 인원이 많은데 비상근제로 운영한다는 게 대부분 이쪽 관련해서 예술전문가들의 얘기는 현 실상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이사만큼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상근체제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여론이 거의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외에 우려의 지점이나 이런 의견들은 전혀 없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 당시 제가, 2011년 당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해서 현재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성토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게 정말로 좋은 일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상임이사 두 분이었던 것이 서로가 어떤 협동사항이 안 돼서 대표이사 비상근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은 그 당시에 우리 재정이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라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들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절실했던 것으로 저는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상황이 변하다보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리라고는 저도, 이 부의안건이 올라갈 때까지는 저도 사전에 아무런 받은 바가 없어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흐르고 많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어떤 분의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이제 전에 했던 과거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부평구가 문화가 또 갑작스럽게 밀려오다보니까 이런 현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도 나름대로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여론에서 시에도 관리요청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천길대학에 이길여 여사님한테도 이 아트센터를 그쪽에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과감히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저기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부평구가 계속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근체제로 해서도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간에 비상근체제로 했어도 운영을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별 무리 없이 잘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할까요? 그러는 부분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란 것도 새롭게 해서 문화라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게끔 넓게 유포하고 또 그 정서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건이 문화를 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까지 문화를 삽입해서 국민의 정서를 다스리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에 우리가 당리당략으로 가는 것도 물론 일부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구민의 삶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런 한 차원 높은, 앞으로의 문화나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정서를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간단한 바람을 제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요한 거 한 4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거기 본부가 2개 본부가 있고 그 밑에 팀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하는 업무분장이 뭡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는 문화재단을 총괄하면서 모든 걸 합니다. 우리 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이제 업무분장이라는 게 전결규정이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사무국장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표이사는 4가지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물론 웬만한 것은 본부장이 다 책임 하에 각 팀에 실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조직표를 봤을 적에 물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총괄하는 업무면서 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획본부장이,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올라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분이 다급에서 나급으로 되고 그리고 문화사업본부장이 아트센터장이 가에서 나급으로 되는데 임금이 하향조정도 가능한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향조정이 실질적으로 되는 겁니까? 현행보다 삭감이 가능한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나 삭감이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 700만원 정도가.
도재
이도재위원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러면 강영구 사무국장이 나급으로 되면서 얼마가 상승이 되는 것이죠? 임금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 7, 800만원 정도. 그래서 임금은 변동 차이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물론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자기가 대표이사가 기획을 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이런 체계는 아니라고 봐요. 두 본부장 밑에 각 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그러면 본부장하고 협의하에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사안은 문화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더 중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 또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 바뀌어가고 3년이 지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은 좋다고 그럽니다. 이게 시대에 맞게 조직개편안을 안대로 추진하시고 또 단지 대표이사를 상근에, 그 밑에 계약직이나 직원들이 많고 팀이 많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임금을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니까 명예직이잖아요? 명예도 있고 비상근으로 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이 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또 1년 동안 봤을 적에 별 무리 없이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고 감사, 문화 조직개편 다 좋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그냥 현행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명예직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아니, 명예직 비상근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당시 2011년 4월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근을 비상근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것 관련뿐이 아니라 우리.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핵심이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 전체가 그때 당시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보조금도 많이 줄이고 심지어는 여성합창단 지원금도 줄이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반적인 부평구 살림도 어렵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근을 비상근으로 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고 2년 후에 2013년 4월에 8800만원을 지급하게 됐잖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됐다. 그러니까 명분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2년 후에 8840만원을 낭비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무리하게 지금 비상근을 상근으로 했을 적에 이거 구청장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부평구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원활히 잘 더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놔두고 명예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해도 비상임대표로도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게 되면 못 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상근체제로 해서 봉급도 주고 제대로 일도 시키고 잘못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 게 훨씬 앞으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이고 특히 우리 부평구 구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다시 반복되지만 지금 문화환경 여건에 맞게끔 조직개편도 잘하셨습니다. 감사도 한 사람 더 두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고 문화재단 대표이사 그 밑에 본부장이 책임하에 각 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 팀에서 기획도 다 알아서 합니다. 주요한 사안은 본부장하고 상의를 하고 본부장이 책임 못 질 것은 또 대표이사하고 하고. 항상 상근으로 해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비상근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이도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상근하고 상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상근에서 어려웠던 점하고 상근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게 획기적으로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점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일단 보수를 받고 상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3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또 그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뀐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스카우트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쪽에 솔깃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스템식으로, 사람을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해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발생될 부분이 훨씬 적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대표이사가 있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 밑에 부구청장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씩 걸러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율이 되는데 우리는 대표이사 밑에 바로 부가 2개로 바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부라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할 일과 책임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있을 때 대표의 책임이랄까 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나 상근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상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외활동은, 굉장히 활동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네요?
그런 것을 상근으로 하면 대외적으로 더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은 정보 교류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차이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자꾸 논쟁이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강영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근에서 상근체제로 해서 그것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조례 제정했을 때,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도 사례 검토를 했어요. 다른 데서도 2009년, 2008년도에도 대표이사는 보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말이 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그때 의원발의 하셨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평구가 재정이 부족해서 무보수로 하고 지금은 경제가 나아서 보수 준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옆에서 듣다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야. 왜 2009년도에 다른 타시·도도 보면 다 대표이사는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그때 말이 틀려지냐고요? 진짜 답답해요, 옆에서 듣기가. 안 그렇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그때 상황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 상황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3년이랄까 5년 후를 예측을 해서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방법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뭘 이해를 해요! 지금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게 수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것 논리에 안 맞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변화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화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진취적인 어떤 할 때 대표이사를 줘야 한다, 계속 끌고 나갔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우리 강 국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상근했을 때 급여를 줄 때 책임감도 있고 현실적으로 일할 수도 있다. 참 좋은 취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마 강 국장 입장에서 그때 당시 비상근제로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예측은 못 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옆에서 진짜 듣기 갑갑해요, 진짜! 모르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 저도. 여기 지금 초선 위원님들 많아요.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신다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저한테 한번 손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이제 토론이 핵심으로 지금 막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비상근과 상근 아까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근하니까 책임감이 더 간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비상근할 때는 책임감이 없었습니까? 책임감 없이 여태까지 해 온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책임감이야 있었겠지만 이렇게 봉급을 주고 상근하다보면 책임감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상근하니까 책임감이 강해진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그전 사례에 다른 대표이사님이 중간에.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책임감이 강해졌어요. 앞으로 책임이 따른다.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책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로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 운영되는 부분에 책임이 따르는 거죠, 훨씬 더.
재일
이재일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 강화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강화되는 게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이게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근과 비상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쉽게 알아듣게 해야 된다. 상근 시에는 이러이러한 책임이 따르고 막말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돈까지, 배상책임까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책임이 막연하게 책임이 따른다?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자, 이게 사실 이분이 상근 시 갔을 경우에 업무 메뉴얼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한계범위에 책임이 이런 것 있고 어떤 메뉴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게.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이게 아까 비상근이냐 상근이냐, 그래서 결론은 책임이냐 또 무책임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비상근일 때는 무책임하게 해 왔다는, 여태까지 무책임하게 해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책임을 갖고 그대로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는 하잖아요. 그래서 상근이 되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책임을 진다, 이런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무리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2005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6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2009년도에 개정을 한 번 했어요. 2009년도의 개정내용을 보면 상임이사 1인을 2인으로 이렇게 증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증원해서 운영하다가 2011년도 4월 5일 저희가 개정을 했었는데 그 개정내용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의과정, 토론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했지만 개정사유가 여러 가지, 그중의 하나가 상임이사가 2인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조직일원화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임이사직을 폐지하고 대표이사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대표이사직으로 하되 무보직 대표이사로 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보면 개정 당시에 상임이사 두 분을 폐지시키고 대표 한 분으로 하고 그때 상황은 기관이 3개였고 총 3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개 기관에 76명 또 예산도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조직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우리 집행부의 안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대표이사직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서 초대대표이사는 누구였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명숙 대표이사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명숙 대표이사였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명숙 대표였죠! 그 이명숙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뒀거든요. 그 사유가 뭐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본인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분이 그만두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면.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물관장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책임성 있는 그런 상임대표로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상임대표로 하자라는 그게 핵심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 조직관리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 및 보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 및 보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전반적으로 향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도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도재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심사보류안에 대해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동의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일부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강순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원안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순수하게 보류는 아니고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표결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을 하셨는데 투표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재 위원님이 무기명투표에 동의하였으므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울러 위원회에서 표결 시 감표위원 선임은 생락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반이에요. 이도재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쓰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도 가로 나오더라고요. (무기명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이도재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도서관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가진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조정하여 불합리한 문구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독서회원”을 “도서관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독서회원”을 “도서관회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위법사항 등 특기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독서회원을 도서관회원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것은 뭐가 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지금 회원가입하고 자료를 대출하는 그런 목적이 좀 전에는 독서를 목적으로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독서뿐만이 아니라 정보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회원 하나로만 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작다 생각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께 다 통합한다는 얘기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독서회원”을 “도서관회원”으로 조정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면적 상향 규정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을 일부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으로 설치·운영하여 무게단위 배출량에 따른 세대별 부담금 차등 징수 방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조치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8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규모 상향 규정으로 “34㎡ 이상”을 “200㎡ 이상”으로, 단서 중 “200㎡”를 “250㎡” 이하로 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우수공동주택에 대해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별표3에 공동주택의 경우 부피형 종량제 요금에 무게형 종량제 요금 추가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제1항은 100세대 이상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차등 부과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다량배출사업자 및 공동운영처리 운영기구의 신고 제출기한 변경사항으로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공동운영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7일 이내로, 음식물 발생량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며 안 제18조의2는 관할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수수료 지원자에 대한 납부필증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8조와 관련돼서 감량평가제 우수 공동주택에 포상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서는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직무상의 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즉,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도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부상의 수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7월 3일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다량배출사업장 규모를 확대한 것, 개정내용이 확대한 거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012년도 7월에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이전 기준으로 계속 적용을 해 왔었던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해 왔는데요. 저희는 이 업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철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자치구하고 맞게끔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 집행을 하신 거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개정을 그동안에는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나 이런 게 없었나요, 그동안?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면 상업을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주로 이런 곳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은 개별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것을 처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늦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법령에 맞지 않는 사업 집행을 그동안 해 오신 거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그러면 2012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 사업장규모를 확대한 이유가 뭔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그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4㎡ 이상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 지정한 이유가? 법 개정할 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사회 변천이 그렇게 되고요. 34㎡로 하게 되면 소량으로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다량으로 나오는 데는 큰 통에다 배출하면 되는데 소량으로 나오는 데는 그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에 가져가서 일반 가정용쓰레기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편성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사업장의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처리비용이 지금 8억 810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음식업소가 2563개소인데요, 34㎡ 이상이면요. 그런데 지금 200㎡ 이상으로 하면 149개가 됩니다. 나머지는 1919개 사업장이 저희 구 재정에 의해서, 일부 자부담과 우리 구 재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 비용 발생되는 게 8억 8100만원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 비용추계는 하반기에 적용되는 추경에 세웠을 때 그 개월 수만 지금 계산을 하신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추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처리비용은 전액 다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 전혀 없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도 현재 저희가 음식물인 경우 26%는 주민부담률이고요. 나머지는 구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분들은 개별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100% 처리비용을 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가정처럼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되면 여기도 26%의 부담만 갖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으로 차등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방식을 잘 몰라서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은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RFID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버리는 만큼 계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버리면 버리는 양만큼 계량이 되어서 금액이 환산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구 수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뭐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시스템이 기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버릴 때마다 기기에 버리는 양과 금액이 계속 누적 계산이 되어 가지고 월말에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100% 다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우선 1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소헌
이소헌위원
설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대당 작년에는 한 17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0세대당 하나를 설치하는데요.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작년에 17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국시비 지원이 되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2015년도부터는 국시비 지원내역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금년도에도 지원이 불투명했던 것이거든요. 2013년에는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불투명했던 것인데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원계획은 불투명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구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겠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86쪽에 제9조4항에 보면 이것은 별 거 아닌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 8조4항에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중복해서 또 표기가 된 것 같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 이전에는 용어가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는 것을 용어가 변경이 돼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게 문구가 다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표시를 했다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포상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8조3항에 보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포상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라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는 관할 구청장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현재까지는 음식물 줄이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감량평가제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쓰레기배출량을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부상이 어렵다보니까 표창만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효과가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전년도에 비교해서 배출량이 증가한 아파트는 방문해서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희 시책에 동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대화를 갖다보니까 느껴지는 게 표창과 더불어서 보상이 되어야만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동참하는 율이 높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동구에서 2012년 9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은 안 하다가 금년 초에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라는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연말에 표창을 하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포상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연수구청.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개선방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효과를 가지려면 뭔가 이런 방안을 찾아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포상제도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부평구민상이나 각종 부서에서 주민들이나 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표창만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사항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어쨌든 선거법에 저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규정에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죠. 포상이 아닌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용기를 지원한다든가 용기를 무료로 세척을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감량의무계획서를 갖다가 발생억제처리 및 처리계획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주민들은 많이 모를 거예요. 아파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 같은 것도 처음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의무적으로 이게 되어 있다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내야 되겠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뭐든지 처리하는, 신고나 하는 계획서들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아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내가 얼마, 얼마 내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사업만 하는 것도 바쁠 텐데 이런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해서. 의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자꾸 포상금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 했을 때 동별로 예를 들자면 4명씩 해서 방역을 하고 저녁에 목욕비를 달라고 해서 오래 전에는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보상금 쪽으로 해서 목욕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준다고,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자율방역단이에요. 자체로 하는데 이게 지금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포상금이고,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금액은 보상금은 적은 금액일 것이고 포상금은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실은? 그런 차이인데 공직선거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고 한번 해 볼 기회가 있으면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포상금 뿐이 아니라 아까 다른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놓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지만 하여튼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91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제3조1항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음식물배출량 비교표가 있잖아요. 이 RFID 설치, 저도 그 기계를 봤는데 대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가 대당 17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총 6개 아파트 단지 내에 몇 개나 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20대 정도가 작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업체가 한 군데예요? 아니면 또 이런 RFID 인식방식 무선주파수 하는 데가 업체가 몇 개 있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작년에 8군데가 있었어요. 구에서 시연회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170만원에서 120대면 예산이 많이 수반 됐겠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업체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
몇 군데 업체가.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입찰하는데 1차는 저희가 가격단가가 낮아서 1차 유찰이 됐다가 2차에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5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1년, 거의 1년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설치를 해서 1개월 시범기간을 지난 다음에 금년 1월부터 과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업체 선정한 기준하고 업체 선정방법 이런 기준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증감현황을 봤는데 이 수치만 가지고 진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사실 감을 못 잡겠거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게 데이터로 전송이 돼서 데이터 자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수치 가지고 37.05라는 기준이 ㎏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37.05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증감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3년도하고 ’14년도는 배출량은 ㎏으로 해서 밑에 있고요. 증감에는 -16만 7136㎏이 총 감량이 됐다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16만 7136㎏이 감량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금호이수 같은 경우에 1만 7256㎏이 감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자면 쌀로 따진다든가 몇 가마라든가 그렇게 하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7톤 하면 큰 차 있지 않습니까? 5톤 차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7톤 하면 한 5대. 예를 들어서 금호이수 같은 경우에는 17톤 정도가 감량이 됐죠. 작년 동월을 대비해가지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1년인가요? 1년이 안 됐다고 했는데 몇 개월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감량이 됐다는 얘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됐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또 예산도 계속 추진하다보면 절감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던가요, 좋아하던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다보니까 100% 거의 완료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식이 부족해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야외에 놀러갔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남으면 이게 RFID방식으로 한 데는 안 가져가고 안 하는 데로 가서 쏟아 붓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쓰레기 감량도 되고 쓰레기비용도 덜 나오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바라는 게 그것이죠. 이게 앞으로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은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규주택은 법 개정이 이뤄져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겠다고 해서 하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현재 어렵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현재 나오는 것은 1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에 쓸 수 있도록 현재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는 그런 게 또 단독주택이 많다고 하면 그게 또 발전돼서 그런 방향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하는 처리업체 있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서는 쓰레기 감량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부대비용이랄까 아니면 처리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치워 가는데. 그럴 경우에 쓰레기처리비용이 줄어서 운반해서 버리는데 그 회사에 어떤 마진이 약하다든가 운영체계가 어려워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제8조제3항을 현행과 같음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관리체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회계관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재원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법성 등 특기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고서 하단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에서 단위가 100만원이고 시점은 2014년 3월 현재인데 누락이 되었음을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중구와 남동구, 계양구, 서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저희 지하수관리 조례에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따로 특별회계로 설치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동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특별회계 설치기준을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그동안에 인천시에서도 특별회계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 관내에 4개 구청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현재 옹진, 강화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같은 것도 아마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 방침이 시 전체를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날로 기후변화도 되고 고갈되는 지하수 관리보전을 위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지하수 개발도 하고 지하수 폐공 관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주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지하수관리와 관련돼서 세출 총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지하수관리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없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4조3항에 보면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얼마나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조항 같은데요, 2000원 미만도 받았던 게. 그런데 현재 가정용 100톤 이하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거든요. 2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없애는 걸로.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할 적에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을 세출로 할 때에 한다고 했는데 특정자금은 무엇을 특정자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특정자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것은 교통에서 거둬들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하수도 여기서 나오는 부담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고 정말 이 지하수 보존관리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현재 특별회계로 하는 취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지하수 부담금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못 쓰고 지하수 폐공이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 특별회계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규정 신설, 이게 관직 규정이라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임징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장이 한다든가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 담당업무 소관 과장이, 징수관은 담당 부서의 국장이고요 분임징수관은 담당 부서의 과장 이런 식으로 쭉 직제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하수부담금이 2000원을 부과했을 적에 몇 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톤 이상.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2000원 정도는……, 톤당 84원이거든요. 그래서 2000원 미만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지금 폐공 관리도 하고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폐공 관리할 적에 폐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하수를 파고 사용 안 했을 적에 폐공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폐공할 적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갑니까? 아니면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폐공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 입회하에 폐공을 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폐공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우리 부평구가 많은 편이네요, 부과 금액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방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지하수의 이용량이 부평구는 1251톤인 거죠, 여기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251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이라는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여기에 돈으로 아까 84원, 톤당 84원이라고 했으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전년도 경우에 한 8000만원.
순화
강순화위원
아, 8000만원요! 그러면 이런 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지하수에 관해서 돈을 쓰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폐공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규칙이나, 폐공할 때도 하던 대로 그냥 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수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공 관리를 할 것이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것 일반회계였던 것이 오면 특별하게 목적사업으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 특별회계로 해서 8000만원 정도를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또 쓸 계획이 어디에 잡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차이나는 저건 또 혹시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난 지금 문화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네.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문화재단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전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도 조례안으로 전부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신과 구를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개정되는 부문만 딱 하니까, 솔직하게 일부개정이니까 그런 부분만 눈에 딱 들어오게 했는데 난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아쉬운 게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만 본다면 104쪽 같은 곳을 보면 18조에 과태료처분의 통지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19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인데 별표7이 있어요. 그런데 별표7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이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자료로 우리한테 하나씩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 다 해 주면, 별지나 별표까지 다 넣어서 하나 해 주면 좋지 않은가 해서 문화환경국에 소관 되는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필히 조례안을 여기에 전, 개정 해서 ‘기정’과 ‘개정’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일이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마 지금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뭐가 뭔지 혼동이 될 거예요, 처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기획조정실 양식에 의거한 건데요. 일단 건의해서 여기에 붙일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별지로 저희가 빼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음부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로 빼서 책상 위에 배치해 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약수터하고 일반공업용수 쓰기 위해서 지하수 파는 것하고 그것 구분이 어떻게 돼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약수터는 현재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요. 환경보전과에서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지하수 법에 따른 것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고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든가 전부 하는 게 다릅니다. 약수터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부평구에 얼마나 돼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567개소 지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거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수익금은 작년에 8000만원.
용복
최용복위원
8000만원! 아,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수익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환경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수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아까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춘우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부칙 같은 거 있으면 넣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