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 방호 지휘감독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시고 대신에 한성균 인사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집행부에서 했고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면하고 있는 별정직에 대한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부의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사부칙 “이 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영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라고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돼도 문제점이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부평구에 별정직공무원이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어디 어디지요?
그러면 이것이 폐지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폐지돼도 정원상에 변동이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 수행과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세의 세목을 나열한 제4조의 경우 세목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했던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하나로 묶어서 구세의 종류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율 또는 세수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단순한 항목 조정사항이며 제17조는 공매 등에 따라 발생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토록 하여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24조와 25조, 32조 등은 단순한 용어의 수정이나 세무조사를 위해 수색을 할 때 입회 증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구세의 4개 세목 중에서 2개의 세목을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서 3개의 세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전에는 4조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기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3호와 4호가 통합돼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제17조의 조문은 체납세의 공탁시에 국가에 공탁하는 규정에서 금전을 처분이 안 된 그런 금액을 위해서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제17조 공탁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17조 공탁 조문 보면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하기 전까지는 만료하기 전에 한해서 영구적으로 구에 공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정비된 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정비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그동안은 배당금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수령을 못 한 배당금은,
도형
김도형위원
공탁하는 경우에 법원에다 공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구금고에 공탁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 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소멸시효하고는 관계없이요.
도형
김도형위원
소멸시효 되면 전문위원님 해설에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10년 동안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이 됐었는데, 공탁금의 시효를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자동으로 국고귀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법원에 공탁되지 않고 구금고에 예탁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구 세입으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십니까? 10년 후에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24조에 보면 ‘일시’에서 개정된 것이 ‘한꺼번’이라고 개정이 됐는데 그것은 똑같은 말인데 쉽게 용어 자체만 바꾸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조정과 지방소득세의 세목전환, 인천광역시 시세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항 변경 등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인상된 조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제10조의 2호, 3호, 4호는 적용 법률의 조항 수정, 제12조와 13조는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법률용어의 정비, 제14조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산출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제15조, 16조, 17조와 제23조2항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의 조항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제24조와 제25조는 개정된 법령에서 바뀐 관련 조항을 정정하거나 명칭이 변경된 세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세외수입 변동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일시부과세액의 상향 조정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10조하고 제14조가 중요한 개정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라든가 관련 법규 조문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니까 7조에 보면 부과세액이 상향조정 됐잖아요. 전체가 종별로 상향된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종별로 전체가 조정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1만 2000원이 5종입니까? 1만 8000원 된 게, 그런 뜻입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종별 면허세 기준은 뭐, 뭐지요? 5종은 뭐고 4종은 뭐고 3종은 뭐고, 구분 좀 얘기해 주실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주로 관허사업의 종류하고 종업원 수, 규모 등에 따라서 종별로 차등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종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것은 1종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런 것이 1종에 속하고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2종 같은 경우는 같은 휴게음식점이라도 1000㎡ 이상은 1종이고 1000㎡ 미만 500㎡ 이상은 2종이고 500㎡ 미만은 3종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5종 같은 경우는 식품자동판매영업의 신고라든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이런 것은 5종에 속하고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령 39조에 별표에 날인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관허업의 종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1년에 한 번인데요 정기분은 1년에 한 번 부과되고 관허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수시로 한다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수시라는 말은 인허가 할 때하고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재산세 일시 부과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에 따른 과세가 미납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서 질문드리는데요 재산세가 5만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재산세가 5만원 나오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산세 부과세액이 5만원 되려면 예를 들어서 건물가격이 4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똑같은 것을 10만원으로 가게 되면 지금 세액은 그대로 있는데 1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를 5만원이라고 봤을 때 빌라를 50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산세가 5만원이다 냈는데 지금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1억원짜리까지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1억짜리 했던 사람은 그 전에는 분납이 됐겠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7월하고 9월 두 번.
일환
김일환위원
분납이 된 것을 지금 일시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오히려 소액인데 7월하고 9월 두 번을 나눠서 내다보니까 불편하니까 고액 같으면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한꺼번에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편의 차원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민원편의 차원이 아니고 재산세 5만원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소득층들, 거의 저소득층들이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데 두 번 나눠내다보면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체납 안 되도록 잘 조정하시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3조 제5장 지방소득세에서 종업원분 신설이 언제 된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행에서 신설됐다고 했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삭제잖아요. 개정안은 삭제잖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게 언제 됐냐는 얘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아, 5장은 삭제를 하고 2절을 신설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장을 삭제하는 거고 제2절은 신설하는 거고.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 세율이 조정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상위법 및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시행된 안행부 예규 1호에 따라 1차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안행부 예규 제77호로 다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금융기관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제2 금융권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과 금고지정 금융기관에서 단기별로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외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사항도 함께 보고하도록 보안분야를 강화하였으며 협력사업비 부분에서 현금과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모두 현금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별표에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서도 보안관리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하거나 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는 등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협력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에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요 금고 운영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중에 안전행정부가 예규 제77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 시행해감에 따라서 금고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고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금고협력사업비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금고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받았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지금까지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물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물품으로 따로 받았던 적은 없었고요 그 조항을 삭제하고 완전히 현금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금으로 받으면 주로 얼마씩 받나요? 연도별로 차이나는 게 있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1년에 7500만원씩 4년간 계약하는데 4년간 3억을 받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금액은 4년에 한 번 계약하면 일정하게 죽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은행 사정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골자는 지금 그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구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금고가 정해지면 시에서 정한 금고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거래했던 금융기관하고 한 번 더 하고자 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를 배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서에 우리 은행은 얼마를 협력사업을 제공하겠다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그것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2층에 구청에 있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몇 년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올해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김계환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잘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똑바로 들으려고 해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한은행은 예전에 씨티은행에서 지금과 같이 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두 번, 4년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것은 그동안에 시에 신한은행이 선정되다 보니까 각 군‧구에서는 물론 군은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농협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은행이 들어와서 영업하기에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8개 구에서 일단 시금고가 지정되면 업무연계성이라든지 각종 시스템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 은행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 전에 한 번 저희가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번에 4년이 돼서 시작해야 되는데 금년 봄에 안행부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것처럼 각 기초자치단체도 똑같이 입찰을 해서 하도록,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봄에 의회에 제출해서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4년 전에는 저희가 7500만원씩 4년을 하다보니까 3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물품과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항만 그렇게 되어 있었지 실제는 저희가 현금으로 다 받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업비가 은행에서 입찰하면서 제안을 할 때 거기서 제안하는 금액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제출할지는 은행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금고지정 기준 금년 3월 17일 개정 시행되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때 제일 중요했던 사항이 수의계약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름대로 입찰제안을 받도록 이번에도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시에서 먼저 공고를 해서 은행이 선정되면 각 구에서도 거의 그것을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삭제돼서 시하고 똑같이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3조2항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일단 단서규정인 모양이지요. 조문내용은 아닌 것 같고, 3조2항 단서규정인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해서 있어요. 이게 3조2항 단서규정 같은데 여기서 금고업무 관리능력,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보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40페이지 보시면 6조 이게 몇 항인지는 모르겠는데 6조3호 내용 보면 41페이지에 위원회는 죽 해서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시기구입니다. 금고를 선정하기 전에 위촉을 해서 계약이 되면 임기가 종료되는 한시 위원회인데요 4년 전에 원래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 포함해서 전문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도 한 분 추천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금고지정위원회 결성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아니오. 이 조례에 의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금고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치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은 청천동 소재 대우아파트 114동 1901호에 대한 2014년도 7월과 9월분 재산세 26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부령이 내려온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에 있어서 안행부의 지침은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지침을 준 목적은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해 주는 정도가 서로 다르게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일정하게 어느 정도에서 감면하라는 평준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주라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정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규정은 원래 있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는 건데 규정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뉴스라든지 보면 갑자기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필터링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세간에 보도됐던 판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희생자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재산인데 아직 사망신고가 안 돼서 본인한테 부과된 거거든요. 사망자가 한 사람인데 거주는 중국에 거주하는데 재산의 소유지가 청천동에 있어서 우리가 부과한 재산세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조의를 표하면서 안타까움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규정되어 있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특례제한법은 특례를 너무 남발하다 보면 안 되니까 특별히 이런 경우 말고는 특례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인데 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감면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므로써 희생자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감면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 지원수준을 완화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와 지급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기준인 조례 제3의 내용 중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 거주 3개월 이상 지급기준 변경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2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의안건 4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3조 한 개의 조문중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1년 이상 거주자를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그전에는 1년 이상이었는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에서 지금 돈을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돈이 5만원이 되겠고 우리 구비에서 3만원을 지급하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조례내용이 2014년 7월 1일 시행으로 해서 3개월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3만원 주는 것도 같이 맞춰서 줘야 합리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다고 판단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3개월로 하면 더 지급된다고 보는데 아까 2400 얼마가 더 지급된다는 내용이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대납해주나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이 32억 3500만원인데요 이것을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 넉넉하게 3370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 평균 집행액이 3200명 정도에 2억 5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범위가 늘어나는 인원이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무난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용추계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서 3개월로 적용하다 보면 지금 추가되는 예산이 아까 2400만원 정도 되신다 했는데 50명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6개월로 보시면 8만원씩 해서 2400만원 되는 거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현재 이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에서 충분히 감당이 되겠습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49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전유공자라고 할지라도 65세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이 넘지 않으신 분도 참전유공자가 있으십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63, 64세 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면 거의 65세 이상이 넘고 이분들이 6.25하고 월남전 두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65세 이상 되지만 소수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그 선생님들은 혜택은 대상은 되지 않는 거네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라기보다 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구에서 8만원 지급하는 것 외에, 그 기준에도 65세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형평성을 같이 맞춰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보훈처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고 하시는데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역별로 다릅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11만원, 옹진이 10만원 그리고 그 외에 구는 8만원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은 인천의 경우고 서울이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서울은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저희는 8만원 주는데 5만원 준다고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서울은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서울은 전체가 그렇습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경기도는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 부천시를 조사해 보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보훈처에서 17만원을 주지요. 그다음 시에서 5만원, 그다음 구에서 3만원, 강화에서는 얼마 준다고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11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1만원이면 6만원을 주는 거네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8만원 대신에 11만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강화군에서는 6만원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5만원씩 주는 거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강화군에서만 6만원 주고.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옹진 같은 데는 군에서 5만원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만원 주는 거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대신 강화나 옹진은 인원이 적고 우리는 인원이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만원씩 올리나 2만원 올리면 비용이 많아지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월평균 320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강화는 몇백 명 안 되겠네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옹진 같은 경우는 200명, 강화는 정확한 인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과 일치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 어린이집(청천1동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청천1동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소유 구립어린이집 청천1동 외 4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청천1동 어린이집, 목련어린이집, 이웃사랑어린이집, 부개3동 어린이집, 부평3동 어린이집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영유아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재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재위탁 신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사전 검토 후 심사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 공개채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부의안건 11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강조 처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3항에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회도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개 재위탁 기관에 부평3동 어린이집은 나중에 해서 이렇게 됐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위탁기간이 다릅니다. 위탁기간이 2011년에서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 도래기간이 다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위탁할 때 경쟁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올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이 5군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요 재위탁일 경우는 본인들 점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데 그 점수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게 됩니다. 하시던 분에 한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몇 번까지 재위탁이 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세 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총 9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9년 이후에는 점수가 많이 나와도 이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삼진아웃제처럼.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다시 9년 다음부터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전체 하시고자 하는 원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토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분들도 똑같이 그때 기회를 주는 거지요. 지금은 이분들에 대해서 재위탁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9년 지나서 공개입찰을 해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개모집.
재곤
김재곤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이 또 되셨어, 그러면 또 9년이 가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번 맡으면 이사장님처럼 평생 가는 거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공통심사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우리 부평구가 14분의 위원님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결정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만약에 우수하면 그 분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청천1동 어린이집은 몇 번 하신 분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목련어린이집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목련도 같이 두 번째.
재곤
김재곤위원
두 번째면 6년째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6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이웃사랑어린이집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재위탁을 하게 되면 4년차.
재곤
김재곤위원
부개3동 어린이집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부개3동도 4년차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3동 어린이집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거기도 똑같이 4년차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목련어린이집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어디가 제일 오래됐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청천1동하고 목련이 오래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중에서 어디가 더 오래됐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목련이 오래됐습니다. 설립 자체가 목련이 오래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설립이 언제 됐어요? 목련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재위탁기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설립을 말씀하신 겁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설립.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81년도 3월 5일로 설립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81년도에 계속 원장님이 몇 번 바뀌신 거예요? 지금 33년 됐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위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임명하고 재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원장님이 30년 이상을 하셨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방법의 차이가 달라졌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0년 이상 원장 선생님 하셨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94년도에 최초 문지희 원장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그 전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거기 위원님들이 열네 분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4명인데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공무원 둘, 교육전문가 둘, 보육원장, 그러면 보육 관련이지요. 대표, 공익대표, 보호자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국공립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심의,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등을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열네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위원회 비율도 저희가 2012년 영유아보육법에 공익대표는 몇%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총 4년 할 수 있습니다. 2년으로. 2년이니까 1회 연임으로 최대 4년.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재위탁기간이 위탁일로부터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은 가능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면 기관의 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탁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것하고는 저희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지금 하는 것은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자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업무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고유사무고 자치사무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관의 장은 시장한테 위탁한 업무를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고요 내용에 굵은 글씨로 한 게 지금.
창재
박창재위원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업무.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자치사무는 우리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동의를 해드리기는 너무 사실상 답변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불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부의안건으로 해서 이렇게만 딱 갖다 주시고 우리 보고 다 인정을 하시고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까 위탁일로부터 3년 기간이고 다시 재위탁하시려고 심사결과 점수가 있어요. 일정점수가 70점 이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점수를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위탁을 하고자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수라든가 그 부분은 원장님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7월 31일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7월 31일에 위탁만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위탁한다는 것.
창재
박창재위원
위탁만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해도 좋겠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점수가 얼마가 나오든간에 상관없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한 것이 아니고 7월 31일에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육정책심의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내용을 드려서 그렇게 점수라든가 이런 것 선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충으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부평구청장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동의를 해주셔야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 가서 점수를 매기고 부적절하면 그 사람을 도태시키고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를 사후 절차를 밟게 되는 거라서요 여기서는 동의를 할 거냐, 민간위탁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평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심사하시는 과정이 되시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탁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동의를 해드리면 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3년 전에 재위탁 했을 것 아니에요. 금방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이 얘기한 70점 이상 된 점수 같은 것은 3년 전 것 보관하고 있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참고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될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만 갖고 하니까. 점수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조례가 2012년부터 재위탁에 대한 것이 시행돼서 그전까지는 재위탁한 사례가 없고요. 그전에는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12년도 처음 시행할 때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재위탁하고 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전에 ’12년도에 시행하고 할 때는 재위탁할 때 심사서류는 지금은 없습니다. 재위탁하는 심사는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처음 하게 되는 거라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7월 31일에 한다고 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7월 31일에 일정이.
재곤
김재곤위원
7월 31일에 하면 자료요구를 할게요. 7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점수 매긴 것 회의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조례에 관련된 조례개정안 심의가 아니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사무기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는 동의절차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조례에 관련해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육조례에 보면 3년에 세 번까지 해서 총 9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런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 지금 5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인천시에서는 2012년에 3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바 있고요. 지금 남동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도 다 3년으로 해서 재위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도 연도를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럼 5년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5년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특성상 5년 이하로 의미를 해석을 해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영유아보육법은 아동가족부일까요. 아무튼 상위법령 아니겠어요. 국법 아니겠어요,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기간이 명시가 5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5년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5년 이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금 70점이라고 하는 배점기준이나 70점을 넘어서 다시 재선정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영유아보육조례 지침에 있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내용들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기준표는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명시는 되어 있고요 기준표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보육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무동의 절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영유아보육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된 거지요? 2012년도에요 언제예요? 개정된 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2012년도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개정되기 전에는 제한을 안 뒀어요. 9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2년을 하든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재위탁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계속 재위탁 재위탁해서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2년도에 영유아보육조례가 개정되면서 3년 기간을 하고 세 번까지 재위탁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5개 어린이집이 조례가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년, 3년, 3년 해서 9년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되기 전에 기간도 산입이 되는 거예요? 9년이라는 제한기간을.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 조례에 저희가 명시하기를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기간 경과를 조례 이전이면 최초 위탁한 것으로 그렇게.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년, 3년, 3년 9년을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은 다 무시하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앞에 것은 저희가 조례 된 시점에 의해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소급 적용 안 하고 무시하고 새로 9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전 것은 무시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뒤 쪽에서 받으신 것 읽어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읽어줘 보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종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재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를 기산으로 해서 그 기산시점을 그때부터 재위탁 업무를 시작해서 총 3회에 걸쳐서 9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단 그 이후에는 그 어린이집도 공개경쟁에 참여는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수를 매기는데 70점으로 재위탁심사결과를 일정점수라는 70점으로 하는데 그것을 7월 31일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저희는 재위탁에 관한 것을 한다 안 한다만 결정해 드리는 거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김재곤 위원님이나 궁금하신 점이 심사하는 기준 그것이 궁금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70점이 나오는 것이 궁금할 것 같고 보육정책위원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교류하다 보면 친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분이 물론 시설이 좋으니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새로 짓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5개가 계속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사람들이 재위탁만 계속 받는다면 다른 좋은 시설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래서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12년도부터니까 9년이라면 2020몇 년까지 되잖아요. 그전에는 이사람들이 재위탁, 재위탁 가게 되면 심사만 받아서 재위탁해서 세 번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세 번까지 할 동안은 아무리 시설 좋은 사람이 이 안에 진입하려고 해도 진입을 못 한다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9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왜냐면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안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5개 업체만, 부평3동 어린이집, 청천1동, 목련, 이웃사랑, 부개3동 어린이집만 세 번 할 수 있으니까 9년 동안은 다른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조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지금 새로 지어서 완성이 됐어요. 아주 좋은 시설을, 정말 5개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9년이라는 틀에 묶여 있어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다른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이 내용이고요. 민간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저희한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구립이잖아요. 구립이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구립을 운영자만 위탁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니까 민간한테 위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공공형하고 착각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구립으로 해놨기 때문에 운영자를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구립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 사람이 세 번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질이 없다든지 평점이 낮으면 수탁자를 공개경쟁방법으로 해서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그리고 9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운영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70점이 안 되면 거기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형태로.
일환
김일환위원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수탁자만을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재위탁 기간이 제일 빠른 곳이 2014년 11월부터여서 계약만료기간 1개월 전에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음 있을 8월 말 의회에서 다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3년이 경과하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한테 유리한 지위가 분명히 보장된 재계약입니다. 9년이라는 계약이 종결돼서 공개모집 행태의 어떤 시점이 아니고 지금 기존 원장님들 대상으로 70점이 넘는지 가부를 가지고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현재 원장님들한테 유리한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탁시점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련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민간위탁을 위임하기 전에 일단 원장님들의 개개인적인 인적사항 정도는 확인하고 내용을 알아야 이런 민간위탁 자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청천1동 외 4개소 민간위탁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 소유 구립어린이집 청천1동 외 4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세무1과장 김계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