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오늘 조성환의원하고 이승화의원이 청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도시과, 한방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시간이 좀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잠깐 군수님 인사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매촌지구 신성장산업 연결도로 19가구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하는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유이주를 하고 저희들이 한방산업과에서 매촌밸리지구 일반택지 분양계획을 위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명순의원
어디쯤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동의보감아파트 돌아서 약간 뒤 쪽으로, 뒷길 붙은 쪽으로.
정명순의원
못 메운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못 메운 그 주변쯤입니다.
정명순의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어렵다고 해도 결국은 이미 9년 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증개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영 어려운 분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회지 자녀들까지 연결해서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촌에 집 한 개 짓자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도 무난히 될 겁니다.
정명순의원
다 공감을 하고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행정이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이주민들이, 일어서는 주민들이 관이 필요로 해서 내는 도로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게 안 좋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현농공단지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9분 정도.
이만규의원
몇 % 됐어요?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총 38명중에서 9분 정도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가능하요? 주민들이 영 반발이 심하던데?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토지 보상부분이라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걸 잡고 앉아서 주민들만 고생이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대부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은근히 그석하는건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특정 누구가 농사를 다 짓다 보니까 그 분만......
이만규의원
외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팔고 가면 싶은데 실제 보상가격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 공사한지 얼마 됐어요? 메운지가? 공사해 놓은 지가 2년도 안 돼서 새로 농공단지로 지정한다는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갖다 부었는데요? 농로하고 포장까지 다 해줘 가지고 돈을 몇 억을 갖다 넣었어요? 하여튼 잘 해 주시고 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화사업이 신규사업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1차부분은 작년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2차사업이거든요.
이만규의원
그런데 산청TMR에서 고령토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황토를 먹이는건 이해가 되는데 고령토를 가지고 한다는건 이해가 안 갑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혼합을 해서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소가 그걸 핥아먹는 식으로......
이만규의원
황토로 가지고 한다는건 옛날 어른들 말씀이 황토를 소가 먹으면 기생충도 안 생기고 상당히 좋거든요. 고령토를 넣는다는건 이해가 안 돼. 황토가 좋단 말입니다. 한번 더 챙기고 삼한사랑채 거기 주변 정비사업이 보상협의가 안 되면 포기해요. 저거 알아서 하게 놔두지 우리가 뭐하러 자꾸 챙겨줘요, 우리돈 들여 가지고? 우엣돈을 자꾸 더 달라는 것 아니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현재 토지소유자는......
이만규의원
위에 한 필지는 샀는갑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개인주택분은 철처해 나가셨고 석물공장......
이만규의원
돈 더 달라는데 우리가 자꾸 우엣돈을 더 줘 가지고 땅값만 자꾸 올리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돈을 더 줘 가지고 협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만규의원
내둬 버려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어쨌든 준공이 되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지금 개인분양이 몇 %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개인분양은 60동 됐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면 200세대 분양률에서 60세대면 50%도 안 됐네? 그래 갖고 장사되겠나? 합해서 60%.
정명순의원
130세대 공무원들 것은 다 됐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따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은 1, 2차 다 됐고 발코니 확장부분에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공무원이 사면 130세대 사는데서 자기들이 줄여주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발코니 확장사업 부분은 거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못 하면 일부 돈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지 못 하다는건 뭐가 그렇지 못 하다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발코니 추가사업비는 별도다 이 말이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추가로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130세대 계약한 것 외에 추가로 하란 말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이 낮에는 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 식당가도 밥먹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하지만 밤되면 적막강산이라는 표현이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청에 뭐 한다면 전부 돈 줘 가지고 보상주고 나면 전부 팔아 가지고 진주로 가 버리고 진주로 가 버리고 하는데 앞으로 정책을 이리 하면 안 돼요. 이리 하면 산청은 나중에 공공건물만 남고 사람은 아무도 안 사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꼭 사업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 가옥을 철거 안 하는 다른 위치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대로 활용해야 산청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서 있으면 산청경제가 활성화 되겠어요? 계획 수립할 때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공단지에 식당을 재건축한다 했죠? 식당을 하면 그 농공단지에 들어온 분들 전체로 공용으로 하는 식당입니까? 어느 기업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공용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있는건 공용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면적이 작아서 거기에서, 한국항공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리를 해서 운반해서 회사 안에서 운반배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배달을 해주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식당 짓는게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많은 농공단지 사람들 해결이 되어 집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150명 규모로 하면 한국항공같은 경우에는 밥먹는 타임을 3타임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인원이 같이 와도 150명 밥먹는 동안에 또 다음 들어온 사람이 오면 반 정도는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이 식당을 카이 말고 다른 데서 활용하는 농공단지 직원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다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전체 농공단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파악해 갖고 좀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나름대로 그석을 해서 150명 개략적인 추정입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3타임을 한다면 한 타임에 150명인데 그럼 450명밖에 못 먹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상주하는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단 카이항공이 자기들은 300명 정도 나중에 마지막 할 때 일을 한다는데 현재로서는 반수준도 안 되거든요.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덕산시장 다목적광장을 내가 지번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다 다목적광장을 한단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농협 바로 앞에 커피 팔고 하는데 컨테이너 놓여진 곳.
심재화의원
그걸 어떻게 할거라? 들어내고 반반하게 골라가지고 광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팔라 하던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단가가 안 맞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위의 건물까지 다 포함해도 450에서 500인데 자기는 600 이하로는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시세에 맞도록 협조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안 되면 다른 데로 방법을, 왼쪽을 하든지 앞쪽건물 예를 들어 시장이 커브로 돼 있는 부분 건물 한 두동 뜯는 쪽으로 연구를 대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고 덕산시장 어물전 있는데 있잖아요. 그냥 반반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겨울같은데 추울 때는 물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이 넘어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걸 물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안 되면 골을 내서 안 미끄러지도록 그리 안전장치를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방수동 있는데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농촌 슬래트 철거하는 것 있죠? 군에서 해마다 해 주는게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신청분에 비해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100% 수용은 안 되죠? 몇 % 정도 됩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해온 량의 몇 % 정도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지금 69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하고 있는게 69동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물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의원
신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건 자원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지금 환경부에서 288만원하고 플러스해서 빈집 정비하는데 50만원 플러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게 전부 338만원 전부입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이걸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사실 슬래드 지금 걷어낼게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 어디 한 군데 가니까 이걸 못 걷어내서 주택개량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도 처리비용 부분은 주택개량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고 개인이 철거하려면 사소한 축사 조그마한 것 하나 철거해도 돈이 17백만원, 20백만원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슬래트 철거 이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제 전 국토가 슬래트로 덮여있는 택인데 이걸 철거하려면 정부에서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강제로 지붕개량 했듯이 이걸 수거해 주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실제 돈대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돈이 1백만원, 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처리하려면 또 처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정책적으로 강하게 건의도 하시고 또 슬래트 철거 실제로 창고같은걸 뜯어 가지고 자기가 재사용하려고 할 때는 괜찮은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몰래 안 하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거 자체를 본인들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보충해서. 그런데 우리가 슬래트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처리비용이 비싸서 손을 못 대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틀려먹었다는 거죠. 괜히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들만 좋은 일 시키고 말이죠. 그 전에는 그냥 돈 몇 닢 안 줘도 저거 싹 걷어서 가져갔어.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용만 잔뜩 올라 가지고 인건비하고 플러스돼 가지고 몇 배로 올라가 있어요. 이거 정책 실패작이란 말이죠. 농민들만 골병들이는 사업이라요. 자부담을 다 대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진계장, 이 관계는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건의할 사항이 있는가 업무를 깊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심재화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나 이거 하면 업소에서 됐으니 신청하라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제작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양열 제작업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숫자는 얼마 있다 그렇게, 숫자는 많습니다. 지금 저희 차탄농공단지에도 동국에너지라고 있고 또 관내건 농공단지에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에너지주택 지원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동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고해서 입찰하면 단가가 싸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면 내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 몰라도 받아 가지고 선생님 됐으니 주택개량 에너지 하세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거 달라는대로 하고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더 깊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재화의원
그럼 업체 선정도......
명석
김명석의원
그 사업주체가 우리 산청군이 아니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우리는 군비 가지고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하니까 그럼 업체는 너거가 알아서 하겠다. 단가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만규의원
그건 그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한단 말이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불합리한 정책은 우리 밑에서라도 건의를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자꾸 안 된다고 해도 따라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우리 신안면 소재지권 정비 때문에. 우리 소재지권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특히 원지 그 지역에는 땅이 없으니까 땅값이 비싼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땅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없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하면서 신안소재지 부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만규의원
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도시구역을 확장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인구 유입관계라든지 산업발전 여부를 봐서 도 도시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왜냐 하면 지금 땅이 없으니까 개인소유 땅을 난개발해서 미관을 해치니까 하는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할 때 의견청취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에도 보고하고 할건데 혹시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포함해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별도 생각하는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산지는 안 된다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산은 어차피 고도가 산림법상 허가높이가 15m 이상은 안 된다, 경사도는 25%에서 30% 이상은 안 된다 하니까......
이만규의원
들어내면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위에서 확 쳐내려오면 되는데 원지 산같은 경우는 밑에 남부체육공 앞산 쪽에 위에서부터 날려버리면 땅이 나오는데 주차장 옆의 산같은 경우는 깎을 수 있는 한도가 법상 제한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의원
그런 데다가 허가를 내주니까 하는 소리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도 개별 법상으로 보니 높이를 현재 보시면 면사무소 옆에 이만큼 쳐놓고 옆에 남았다 아닙니까? 그것이 법상으로 15m 이상은 못 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골라놓고 창고 하나 지어놨다가 준공하고 그것 다시 뜯어버리고 다시 낮춰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이만규의원
같이 들어내야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맹점이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쥐가 고구마 파먹듯이 짤끔짤끔 이리 파먹는 그런 계획이 어딨소? 그래서 이런걸 할 때 확대시켜줘야, 땅이 있어야 땅값이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모자이크사업비가 우리만 삭감된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개별사항은 개별로 문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한방산업과 소관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한방산업과장 권상현입니다. 한방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방지원담당 김명문입니다. 약초특화담당 민영춘입니다. 한방진흥담당 이길용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한방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한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밸리지구 하반기에 분양계획으로 돼 있죠?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갖춰야 될 시설들,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도에서 내려와서 바로 입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축제 전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도로 같은 것도 내야 될건데?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도로 소로 내고 전기 묻고 하수구 하고 해서 축제 전에 마쳐 가지고 축제때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차질없도록 해서, 당초 이것도 세입으로 잡혀 있을 건데 차질없도록 부탁합니다.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의원
불난데 그것을 중소기업 연구마을 조성사업 이걸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아무래도 국비가 60억이고 지방비 30억, 민자 5억인데 지방비 30억 하면 군비가 아무리 작게 들어가도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시켜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도비 13% 더 주요? 뻔히 정해져 있는건데 과연 이쪽에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약조합 이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생약조합 이것 말고 생산자 단체 조합이 또 생겼죠?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그건 자기네들 친목단체처럼 만든 겁니다. 중산리에서 한 그것 말 아닙니까?
이만규의원
중산리에서 한 것. 그것도 문제 있거든요. 약초 때문에 농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농사 지어봐서 잘 알잖아요, 그죠? 판로가 없으면 농사 지어봐야 뭐하노, 보조금만 자꾸 내주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연구를 더 했어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약초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틀린다 말입니다. 전략약초단지를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산청에는 이 약초, 이 약초는 고마 무조건 있으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생약조합하고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거의 지대별로 면별로 주 약종이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무슨 약초를 심고.
이만규의원
오미자단지 만들어 가지고 올 같은 해는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하늘이 그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산청에는 안 맞아.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맞습니다. 400고지 이상만 되어도 되는데......
이만규의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국비 좀 가져왔다고 해서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농가들만 버린다 말이오.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연구를 좀 잘 하십시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농민들 골병 들이는 사업계획 세우면 안 돼요.
정명순의원
과장님, 한방산업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산청군에 한방산업을 10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축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했는데 실제 우리 스스로도 한방약을 들여 다 보면 사실 맨바닥입니다.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도 한방메카 하면 산청이다 하고 했는데 한방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10년 이상으로 해도 제대로 약이 뿌리내리지 못 하고 실제 다른 데 큰 도시 약령시장 그런데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조건 천혜의 자연경관,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광쪽으로 어떻게 한방을 관광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안 되는 약, 실제 약 심어본들 약방의 감초나 갖다 심어놓으니까 머리카락처럼 엉켜 가지고 제법 이만 해야 약을 뿌리로 삐질 것도 있고 한데 굳이 약을 심어 가지고 하려는 것보다는 한방관광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약초해서 돈벌인 사람이 누구, 누구 몇 집이고, 무슨 약초로 돈을 벌었습니까?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 사실은 돈벌이가 안되면 투자를 계속 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약초축제 한 것이 한해 두 해도 아니고 할 때마다 전에 우리 있을 때 이야기했지만 딱 끊어야 됩니다.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가 약초에 투자한 이 돈을 농민들한테 그냥 갈라줬으면 석달씩은 편하게 먹고 살았을 겁니다, 솔직히. 투자해 가지고 융자 보조줘 가지고 해놓으니까 가을 수확하고 나면 수확 그 자체가 안 나와 가지고 융자금 보조금은 없어져 버렸지, 제 돈 없어졌지, 인건비 없어져 버렸지, 판로 없으니까,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두 번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도 10년이 넘도록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라.
상현
권상현한방산업과장
전에는 풀밭이 되어도 보조해줬는데 지금은 수확까지도 우리가 챙깁니다. 실사를 해서 챙기고 풀밭이 되어 있으면 보조금 안 줘야죠. 약초라는 것이 모든 농산물이 옆에 사람이 돈을 버는걸 봐야 스스로 따라하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정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약초가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담당과에서 하든지 적재적소에다 시범재배를 하이소. 인건비 줘가면서 사람 데려다 시범재배를 해 가지고 그게 정말 되어서 돈이 되더라 하면 하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해줘야 되지 하이소, 하이소 보조금 주니까 하이소 해서 보조금 때문에 욕심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좀 하시고, 연구소 저걸 6월말까지 6대 의회에서 하기로 했다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면 그 사람들 문닫아라 하고 나오지 말라 해야 되지.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월급 줄라하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현
권상현한반산업과장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부담스럽고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7월, 잘 하면 8월까지 쓸 수 있는가 보고 도에는 이관해 올 거라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지니까, 아마 8월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면 얼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심재화의원
주어진 예산으로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약초연구소에서 오늘 여기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연구한 실적이 뭐이고 돈벌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투자된 내용하고 자료를 요구해놨는데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
영현
민영현의장
심재화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도 이관 신청해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약초를 재배해서 농가들이 수입과 직결되느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영주에서 산청에 약초 재배하는 분들 보니까 정말 영주같은 데는 돈을 버는 농가가 많답니다. 자기도 산청에 와서 자신을 하더만요. 황기를 내 땅 2,000평을 임차해놨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자신을 가지는데 그런 분 선도농가로 해서 심재화의원이 말씀했듯이 돈 버는 농가들을 홍보도 하고 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상하수도도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만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하수관거 생비량 소재지에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의원
그 위에 원도동이 연결 안 되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용역이 원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뒤에 확보해서 지금 곧 시행할 겁니다.
이만규의원
올해 할 수 있네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의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오염도 굉장히 중요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수가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물을 착착 맑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는 정화시설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 치고 위의 원수가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물이 깨끗한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산리나 대원사 골짜기부터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 나오는 정화된 물을 사실상 관을 유입해서 진양호 밖으로 빼내야 사실상 강물이 좀 정화가 되어지는데 그 처리돼 나온 물을 BOD가 어쩌고 COD가 어쩌고 하면서 물수치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한테 마시라고 하면 아마 마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정말 진양호상수도가 깨끗한 물을 식수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리 하려면 진양호 저거가 진주 인근에서 상하수 처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 상류에 있는 산청하고 함양쪽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니까 자금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노력하시고 실제로 삼장지구 저 위에 안된 쪽 안 있습니까? 그런 곳과 연결해서 빨리 하시는게 그래도 깨끗하다는 덕천강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도록 하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등면 율현마을에 하수관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율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율현은 저희들 계획이 지금 중앙에서 하수도기본계획 서 있는게 50가구 이상의 마을에는 기본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율현 쪽에는 아직......
이만규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
명석
김명석의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하수,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 대형도 돼 있는 곳이 있고 신안단성 이런 데는 돼 있고 또 마을단위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마을단위로 돼 있는 마을에 가보면 시설은 돼 있는데 빠진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챙길건데 마을단위로 빠져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 가지고 혜택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a라는 마을에 100호가 있는데 70호는 보고 30%는 못 보고 있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와 덧붙여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할 때 턴키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빠졌는데 그런 곳에 방금 김명석의원 이야기를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떨어진 가구는 못 받잖아요. 용역할 때 빠져서 그렇는데 그러한 예산은 좀 확보를 여유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민원이 상수도 관계 파열되고 이런 민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여유있게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 정말 생활용수나 문제됐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건 앞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소장님, 혹시 오폐수 공사가 산청군 전역에 몇 % 됐습니까? 재래식으로, 옛날식으로 퍼는 것하고 집합장소로 내려가서 물도 맑게 하는 그 시설하고 된게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급률을 보면 65% 정도 돼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인구대비 65%죠?
정명순의원
가구대비가 아니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대비입니다. 거진 인구나 가구나 맞을 겁니다. 2명씩 1가구 되니까 거진 맞을 겁니다.
이만규의원
혹시 진태 오폐수처리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앞으로 그것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감사때 지적하겠지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진태는 그 때 오작동을 해서 기계가 서서 문제가 있었지 그 뒤에 계속 가서 수리하고 나서는 특별히 냄새나고 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똥물이 흘러나가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모자라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이만규의원
일주일에 두 번씩 퍼가잖아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슬러지만 빼갑니다. 퍼가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체크를 해 보는데 용량으로서는 지금 모자라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이만규의원
평상시는 괜찮은데 학생들 등교하고 할 때, 그리고 식당가 번잡할 때 그러면 문태 그 쪽에 보면, 진태하고 문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문태 지역에 식당가 번잡할 때는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 밑에 보면 그 물 받아놓는 통을, 검사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야 돼. 그 물 나오는데 그게 과연 수질이 제대로 정화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확인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야 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걸로......
이만규의원
아니라, 지금 거기 난리라.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혁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조학규 시설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우리 사업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동의전이 국새 전각전이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전은 큰 건물이 동의전이고 옆에 전각전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건 앞으로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절도 아니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현재 동의전에는 매주 토 일 공휴일에는 한방기체험 무료강습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의전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관리 하든지 위탁관리하든지 수익허가를 내주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한다면 어떤 위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수익허가를 내줘야 하니까 동의전에 50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수익 요율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공공시설 할 때 25/1000 2.5%의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정도 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별도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면 1/1,000, 1%까지 감하도록 자체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체험장이나 서예교실 그런 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최대한 싸게 준다 해도 50백만원이다, 그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1%로 하고 그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면 30%까지 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조례로 정해줘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2.5%를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30% 감하면 결과적으로 1% 대까지 내려간다는 말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 건물 하나만 짓는데 50억이 들었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건물비는 30억 정도 들어갔고 그 뒤에 축대 쌓은 거, 석경 세운 거, 기타 등등......
명석
김명석의원
건물만 임대해 줄 것 같으면 건물에 대한 것만 해야지 석경이니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되는가, 그럼 옆에 식당도 주면서 건물 옆의 부대시설하고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심재화의원
식당 그것은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식당은 1년에 14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동의전에 관리하는 것은 일단 관리자 1명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청소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전기는 거의 안 쓰니까 캡스비 정도.
심재화의원
그 관리자를 그렇게 둘게 아니고 식당하시는 분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분들한테 청소라도 하라 하고 돈 1백만원 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약선관 손 사장님 보면 현재 1월부터 6월말까지 동의약선관에서 판매한 매상을 파악해 봤습니다. 4월까지는 거의 손님이 없었던 때인데 60백만원치 팔았더라고요. 자기 순수한 음식만 판 것, 그 외 보면 산나물을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두릅같은거. 그 분이 사실상은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고 동의전은 관리자가 있어야만이 화재문제 청소, 또 사람들 슬리퍼 신고 가도록 유도, 이런 거 때문에 한 사람이......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7월18일부터 7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